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인지 지난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았는데 근래에 요 며칠은 꽃샘 추위 때문에 조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곧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자주 다니면서 가족간에 화목을 돈독히 하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이번 제1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호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김해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3월 16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유하
김유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여 지속적인 격려 및 동기부여를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포상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택지분양 장려금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된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택지분양장려금을 동 법률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2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사업 보상추진 포상금을 추가하여 보상업무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상비의 5/1000 이내로 하고 보상시기, 보상대상자 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해시 포상조례는 본문이 21개 조문과 부칙이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5월 15일 제정 공포 시행되고 그간 네 번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달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관련 법령 등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택지분양장려금 및 민자유치사업 보상 추진 포상금 이래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적용 예를 해서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적에 대해 적용한다. 이것만 하고 딴 민자유치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건 앞으로 협의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적에도 민자유치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시에서 거의 크게 사업하는 게 민자유치사업이 많을 텐데 대표적인 걸로 보고 복합레포츠시설 이게 중소단위의 민자유치사업이 있을 텐데 그것마다 적용된다 보면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건 저희시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민자사업에 해당이 되고 또 포상금 재원도 민간사업자가 저희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위탁수수료에서 포상금 재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상액의 5/1000 이내로 지급함 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5/1000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9/1000 이내로 부동산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9/1000 이내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9 이내니까 1/1000도 될 수 있고 5/1000도 될 수 있고 9/1000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1000 이내로 해놨는데 5/1000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금액은 크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 보상금액이 커지면 상당히 좀 많은 액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획일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격려금조의 지급 아닙니까? 업무를 좀 잘 하라 독려하는 이런 거니까 소득부분의 일환도 되겠지만 격려부분이 순수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와 닿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5/1000 범위는 경상남도에 보면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1000 이내해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5/1000 정도가 일반적으로 부동산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1000라는 개념이 금액이 작았을 때는 작은 보상액이었을 때는 별것 아닌데 금액이 많은 보상액이 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건 하나의 사업자겸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들도 수수료를 5/1000 못받을 때도 많거든요. 참고로 하셔야 된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나누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만들어 놓았는데 별표 4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20만 원, 25만 원, 75만 원, 95만 원 플러스 한 이 요율의 기준은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3/1000인데 플러스 20만 원 해놨다는 말이에요. 20만 원, 그 밑에는 2/1000인데 플러스 35만 원, 여기는 75만 원, 95만 원까지 이렇게 해놓은 이 금액은 플러스를 하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기준을 어디 두고 이렇게 했어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금액 요율에서 낮은 금액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이니까 5000만 원 미만된 금액 최고치가
성규
김성규위원
5000만 원 미만은 그렇다 치고 큰 금액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1억 미만에서는 5000만 원까지는 앞에서 이미 요율된 산정금액이 아까 삼십몇만 원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그 플러스에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1000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그리고 1억에서 3억 원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억 원대 계산한 금액 보상금 플러스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1000 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20만 원, 35만 원, 75만 원, 95만 원 이건 어떻게 해서 플러스를 더 해줍니까? 그냥 매매금액에 1/1000이면 1이내, 3/1000이면 3이내 이렇게 하면 될텐데 20만 원, 35만 원, 75만 원, 95만 원 이건 덤으로 가는 거에요. 보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금액이 5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의 금액을 산정할 적에 우리가 5000만 원까지는 4/1000의 금액을 보상금액에 곱해서 나온 돈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5000만 원이 1억 사이에 보면 5000만 원까지는 앞에 적용한 요율로 하고 5000만 원이 오버되어서 1억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3/1000을 적용해서 계산에 플러스를 시켜 주는 겁니다. 기본이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1000이면 1억이면 30만 원입니다. 3/1000이면 30만 원인데 그러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는 플러스 20만 원 해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 되잖아요. 현재 별표4를 보시면 이콜이 아니고 플러스를 해놨다고 3/1000 플러스 20만 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2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보상실적이 9000만 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9000만 원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20만 원이 산정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이해가 가는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결국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5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격려금을 장려금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1억이 되었을 때 3/1000이면 3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 나가면 되는데 플러스 20만 원 해놨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왜 해놨을까 이건, 그러면 50만 원이다는 말이에요. 결국 치자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그렇게 안하고 1억일 경우에는 1억을 5000만 원으로 나누어서 5000만 원까지는 2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1000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도 5000만 원 미만에서 우리가 4/1000를 적용해서 20만 원을 계산하고 1억 중에서 5000만 원 계산하고 남은 나머지 50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억 미만의 율을 해가지고 3/1000을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2개를 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이 되는 차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간에 시에서 민자유치사업들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규모가 큰데, 요율이 5/1000 이내도 상당히 못지 않다 격려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급할 그 당시에 요율 적용을 잘 하셔서 여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행정의 집행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의무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중에 타 사업장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적용할라면 민자유치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정도 한 나름대로 공무원 포상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약을 해야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김해시의 의무사항이일반적으로 협약이 되고 우리 시의 의무사항 안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보상할 경우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마쳐야 민자사업이 진전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한 어떤 포상제도를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구태여 김해시 포상조례 포상을 주게끔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상을 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민자유치사업은 공익 공공사업이 아닌 경우가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라든지 공특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노력해서 땅을 사야 한다는 거기에 사업의 성패가 갈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를 할라 해도 땅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살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이삼년에 걸쳐서 땅을 사게 되면 그사업자의 사회적 금리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해야 될 업무이면서도 더욱 더 잘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하고 이것이 공무원
영립
김영립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도 포상금 인센티브를 안주어도 잘 해왔어요. 김해시에서 이렇게 김해시가 무지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한 이유도 인센티브 안주어도 잘해 왔는데 구태여 인센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행정을 뒤로제치고 보상 합의볼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게 공무원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궁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택지개발 북부택지개발할때도 이게 적용이 좀 되었더랬습니다. 포상금이 보통 1건에 10여만 원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서 줄려고 하는 부분이 도시과에 담당부서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타 연고를 가진 사람을 동원 시킵니다. 동원 업무자한테 나가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도 만날 경우도 있고 휴일 때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일과 이외에 만나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식사도 하게 될텐데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은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금액부분이 5000만 원 얼마냐 하는 부분 나오는데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보면 32만 원 정도 집행이나갑니다. 그러면 주로 땅 건수가 보면 1억 원 내외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성사 시킬라 하면 한번 만에 절대 안될 겁니다. 적어도 칠팔회 이상을 가서 만나져야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성실히 마치고 난 다음 업무 외에 한다면 포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업무가 분명히 9시부터 6시까지 업무가 되어야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이유거든요. 당연히 우리 혈세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그것도 업무 외에 수당이 되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일반사업자 민자유치자가 이 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하는 자체가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하더라도 공인중개수수료가 나갈 거고 또 시 공무원이 업무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포상이나 보상금이 인센티브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시비 가지고 주어서는 안되고 민간업자 유치자에게 사업비에서 받아서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예산입니까? 민간업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서그 돈을 갖고 재원을 씁니다. 시비는 일체 안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절대 시비는 적용되어서 안 된다. 민간업자에서 공무원들이 시간 외 6시 퇴근한 후에 만나면 경비도 들거고 식사대도 들거고 하니까 그 업자가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몇 %쯤 됩니까? 1억 된다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이건 민간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그게 아니고 이건 9/100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문제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제쳐놓고 포상업무에 너무 전념해서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얼마, 1억은 얼마, 2억은 얼마 정해야 됩니다. 5/1000 같으면 50억 같으면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놓아야지 5억 원 미만일 때는 ABC 포함해서 5/1000에서 플러스 95만 원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딱 1억은 얼마, 5000만 원 얼마 최고 한도를 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에요. 최고 한도 더 이상은 지급 안될 수 있도록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산정을 해놓은 걸 보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16만 원,
영립
김영립위원
25만 원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25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일 경우에는 32만 원 정도입니다. 또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일때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일 경우에는 한 65만 원 가량 되고 산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 원 가량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10억 되어도 관계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10억일 경우에는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땅이 없고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5억 이상 120만 원되어 있는데 10억 되어도 120만 원 맞추어야지 5억 이상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보상이 10억이 나올 수 있더라도 240만 원 주면 포상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최고 지급이 1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정도는,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김해시에서 민자유치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간단하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말고는 아직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선에 이게 통과되면 김해복합시설 그것만 가지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구요. 구 조문을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소포상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등 포상제도를 두었었거든요.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택지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분양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세월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땅값이 올라가고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소포상금, 세입징수포상금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송건에 대해서 패할 경우도 있었고 승소할 경우도 있었고 한데 이 제도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조문을 바꾸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이 조문을 안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 조문을 바꾸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 민자유치사업하고 있는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땅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을 주고 싶어도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봉
서희봉위원
고생한 대가를 어떤 형태든지간에 배려를 하고 싶은데 조문이 없다 보니까 배려를 못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안 둠으로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이 포상제도를 안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도 없고 본연의 업무만 하고 포상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결국 보상이 안 되면 부지매입이 안 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민이면 또 관계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도리이고 또 시민의 역할인데 비단 이 모든 업무를 돈으로 계산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포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다른 형태로든지 공무원들한테 점수제도를 두어서 인사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굳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업무를 또 돈으로 계산해서 그것도 돈 몇 십만 원 많으면 일이백만 원 그 돈에 그 일을 열심히 더 하고 애착을 갖고 안 갖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자유치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우리 도시과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별도로 야간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비용은 주어야 되겠다.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동원되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주겠다. 인센티브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사후에 법을 바꾸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같으면 돈 몇 십만 원, 이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물론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진짜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더 생각해서 예를 들면 고가점수를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포상제도가 있는데 개정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포상을 해서 우리 도시과 이외의 팀을 구성해서
유하
김유하위원장
기존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승소포상금, 지방세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으로 되어 있으면 포상제도가 개정을 안 하고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목을 조례 5조에 보면 포상의 종류를 승소포상금, 지방세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이 세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포상을 주려고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오늘 중점질의를 한 부분 한 가지는 별표는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죠?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별표4에 볼 때 맥시멈이 5억 원 이상 해가지고 125만 원 정도 포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액수가 더 높아져도 상한선으로 보면 됩니까? 5억 원 이상이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물건상 보면 크게 10억 원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 최고 맥시멈으로 봐서 12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건상에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개인 토지를 우리가 개인별로 보상목록이 나온다 아닙니까? 보상금을 개인들한테 지급할, 민자소유자들이 자기가 보상금 타갈 금액이 크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특별하게 없는 한 포상금을 과잉적으로 집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경비, 여비, 차비 정도 이런 거 하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자전거단체 등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명문화 하여 시장은 공공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 주차장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우리 시청 직원부터 솔선함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의 날 및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을 운영하여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교실 및 실버용 양심자전거를 운영함으로서 지역별, 마을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코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1조가 되겠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 2월 3일에서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2007년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국적으로 자전거 조례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상남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경상남도는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여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김해시에 자전거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현재 총 117개 노선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약 137㎞입니다만 아직까지 75개 노선에 55㎞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추경에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네트워크가 어디서부터 먼저 사업 우선순위도 지정을 해서 가장 활용도가 많은 곳부터 정비해 나가려고
영립
김영립위원
기름값도 오르고 자전거 타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면서 물어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김해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올 연초부터 시작된 것은 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우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올해 예산으로 일부 해놓았습니다만 법에 있는 외에도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그런 종합계획 없이 저희 직원들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자기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영립
김영립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부터 당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선적으로 창원시와 같이 시 공무원이 먼저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실는지 모르지만 매주 수요일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지공원 학생체육관 앞에서 모여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전거 도로부터 자전거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우리 시민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전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부터 그 당시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의를 드린 계기가 제가 15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갔더니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 같고 운동도 되고 효율도 높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느꼈었는데 혹시나 이런 방법을 잡으면서 일본 같은데 또 다른 나라에 현지 방문을 한 곳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도로과 오기 전에 건설과에 근무를 할 때 일본도 방문해 봤고 유럽 이태리 쪽도 일부 가봤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보행자와 자전거 우선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내외동 같은 경우 도로를 줄여서 저희들이 휀스를 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존치하라는 게 많아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면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우선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큰 도로도 일부러 줄여가지고 차가 과속을 못하도록 직선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버리고 지금 선진국에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큰 도로를 천천히 가도록 만들면 그것도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런 시민의식하고 차이가 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 현지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현실과 조금 변형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 현실에 맞게끔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창원이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을 타고 있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도 내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전거 1,000대인가 몇 천대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4, 5년 전에
희봉
서희봉위원
근데 이 자전거가 온데 간데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도 근거가 없고 그럴 건데 예를 들면 무조건 공짜로 나누어 주어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공짜니까 애착심도 없고 그렇는데 그래서 구입을 하면 구입규정을 잘 관리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다문 자부담 얼마하고 보조를 얼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부 공짜로 주어놓으니까 잊어버려도 내한테 1원짜리 손해가 없으니까 애착이 없다 말입니다. 자기 돈이 다문 얼마라도 들어갔으면 애착이 있을 것인데 잊어버리고 나면 원래 본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규정이나 도로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내가 자전거 이용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느낄 때 휴일 같은 경우 예식 많은 날 내외동 문화의전당 입구에 가면 차가 엉망진창입니다.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영업용 차량은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자가용 같은 것은 통제를 해서 차라리 그런 데 자전거를 이용하면 접근하는 시민들도 빨리 접근이 되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내 복판 중심도로에는 복잡한 날에는 영업용 차량은 통행이 되고 자가용은 통제를 해서 자전거는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성공을 거두어서 타 시도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자전거 올해 들어서 스타트는 창원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방송도 같이 경쟁을 하듯이 김해, 창원이 자전거하고 경쟁하는가 하는 언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하는 게 조금 창원보다 늦었습니다만 사실상 자전거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했거든요. 창원시에는 조금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무조건 3㎞ 이내는 전부다, 처음에는 전 공무원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도록 박완수 시장이 그렇게 하셨다가 또 3㎞로 줄였다가 저희들이 창원시와 이야기를 합니다. 너거는 강제적으로 하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또 도로 시설이나 여건이 안 좋은 여건속에서 자전거 타면 건강 좋아지지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엉망진창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추진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애착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에 대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김천 거기는 아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게 주민들이 생활화 되어 있는 도시가 상주 이쪽 도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김천시가 모범사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많이 탄다는 거죠.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결국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의 안전, 네트워크는 첫째로 내외동 자체 내부에서는 되겠습니다만 내외동과 삼방동 연결되는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닌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경찰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자전거 도로에다가 오토바이가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에 200만 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안전하고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나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하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 두 번째는 안전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도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일시적인 사업이지 미래지향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안 되면 이 사업은 또 2, 3년 뒤에는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지만 우리 시에서 한번 더 깊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진주시가 하니까 덩달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저도 집에서 심도있게 읽어보고 했는데 이 내용 보다도 얼마만큼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망 구축 안 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특히 우리 김해시 자전거 많이 타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학생들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특히 중학생들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자전거 타다가 죽었다고 하면 자전거 갑자기 사라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외동 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외동에 보면 삼계에서 도서관 가는데 보면 정말 무법천지 시민들, 자동차 탈 때 수준이하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앞에 자전거 전용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할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구체적으로는 노력은 안 해봤지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지만 성공하기로는 우리 시와 시민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특히 우리 자동차 사고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덤프트럭 이 부분도 몇 년 전에 여고생 2명이 죽은 적 있거든요. 7, 8년 전에 완전 파란 청색신호등인데도 그 사람들 브레이크 안 밟고 밀어붙이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러면 큰일이니까 이 부분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청하고 시민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안전망 구축하는데 많은 힘을 써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담당자 바뀌고 나면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못을 박아서 5년마다 자전거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실무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묶어 놓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년 계획 수립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마다 우리시에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정말로 계속 관심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시행하신다고 그랬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 부담이라든지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대상자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시청의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설문조사는 한 것이 없고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700명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우선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만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주 수요일 날 자전거타고 출퇴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까 50명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에 있는 직원들이 연지공원에 모여서 같이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깃발도 달고 띠도 매고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직원들 우리 인터넷상으로는 호응하고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늘어날 것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5년 전에도 각 동사무소에다가 자전거 10대씩 서 위원님 질의했는데 10대씩 주었을 겁니다. 받아갈 때는 좋다고 받아갔는데 동사무소 보관도 안 되고 다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고 자전거 타려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 김해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전거가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는 대부분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과연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김해시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도정비 일원의 자전거도로 였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나면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안전성이 없으면 절대 안 탑니다. 자기 몸이 위험한데 왜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첫째는 안전성이 중요시 되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시민들 보고 자전거 타고 다녀라 하면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첫째 홍보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실태조사라든지 노선구축이라든지 부대시설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놓은 게 가장 중요하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홍진
김홍진위원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닐 경우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자전거 주차장을 지금 우리 본관 뒤편에 이미 설치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미 5, 60대 대고 있고 그래서 마주보는 야외주차장에 주차설치대를 추가로 설치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증설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선에 관공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일단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주차장 있는 데는 대여섯대 댈 수 있고 전부다 협소합니다. 그런 주차시설부터라든지 모든 것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안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 점을 돈이 없으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는 우리 시민들이 안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타 도시에서는 문제점이라고 야기되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점은 거의 위원님들 생각하는 거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안전 그런 계통이고 저희들도 올 연초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표지판 같은 것도, 자전거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하나 증설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횡단보도에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바닥에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이걸 페인팅을 하고 일부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데는 외국에는 자전거 전용신호등까지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전거 도로에 빨간불, 파란불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렇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서서히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구축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국비지원이 많이 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개설 했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지원은 여지껏 얼마나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국비가 약 50억 정도 되는 걸로
성규
김성규위원
여지껏 김해시에 온 게 한 사오년 전부터 왔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그러면 국비가 2005년도에 얼마 왔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끊겼겠습니까? 국비지원이, 1년에 우리 시에 많이 올 때는 20억, 25억 이래도 왔다 말이에요. 오다가 갑자기 국비 지원이 끊겼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서 연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간의 연계성, 업무적으로 다닐 때도 있고, 내 생활상에 편의하게 다닐 때도 있다 말이에요. 그것만 잘 구축되어 있으면 시민들 참여 안하라 해도 자전거 탑니다. 왜 못 타겠어요. 그랬는데 김해시의 여건은 창원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창원은 계획 도시화 속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녹도가 또 있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대로변 주위에는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내외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분들도 위험요소를 몇 군데는 지나야 될 거에요. 그런데 왜 시민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이래하겠어요? 그리고 이 활성화조례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우선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걸 새롭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50억 만약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시비가 부담되었다 말이에요. 그럼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기 만들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도로를 과연 내가 전하동에서 타서 외동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오고 싶다. 자전거전용도로 타고 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메모하셨다가 과장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시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변두리에 가면 지방도 같으면 사람 다니는 데도 위험하다 말이에요. 차가, 알겠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도 만들어 달라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람 다니는 거 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냥 걸어가는 거 보다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안전하지 못하다. 더 안전하지도 못하다.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반드시 별도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 법을 보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예산이 엄청날 거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만들면 괜찮은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인도나 차도를 줄인다. 인도를 줄인다. 인도가 보통 2m에서 2m50, 되도록이면 3m, 3m50입니다. 2m에서 2m50 정도 되는 폭을 가로수 심고, 사람 다니고 자전거 전용도로 어떻게 만들겠어요. 또 차도를 줄인다. 차도를 어떻게 줄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바로 시행한다 그러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 용역비부터 수립이 되면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자꾸 솟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문화나 예술, 복지, 체육 부분 시에서 예산이 몇 % 가느냐 하면 30%에서 40% 정도 집행이 됩니다. 전에는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게 약 70% 이상이었어요. 지금 50%도 안 되니까 각종 도로망이 구축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변 간선도로가 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김해가 잘못하면, 외지에서 오는 인구나 기업 유치에 대한 큰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시점에 이 돈을 이게 1억, 2억 들이고 5억, 10억 들여 가지고 한 노선을 개설할 수는 없는 사업이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가장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제가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만들었으면 잘 걸어가도록 또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 말이지. 끌고 가고 나름대로 시행이 되도록 수립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았다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가상적으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대충 실무부서에서 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 추진이라 하면 이것은 자전거 관련 단체 저희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계지어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2항에 보면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 지원할 수 있다로 나와 있고, 이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의 비용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체지원은 별도로 항이 나와 있고, 이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비용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종합계획이 확실히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대체적으로 이번 연초에 잡아 보니까 연간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간 7억 정도 소요되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지켜 볼 겁니다. 한 번 더 얘기지만 동서와 동과 서, 남과 북이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반드시 한 노선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하나라도 반듯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잡해지더라도 그렇게 구축을 만들어야지 자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뭣이든지 주 업무를 가서 조금 더 불편하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 도로는 있어야 된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외동하고 삼방동하고 동서간의 연결도로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할 때 양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전용도로 하려고 만들어 놓았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가드레일을 해놓았대요. 경계석을 남쪽으로 해놓았더라구요. 하나는 자전거 전용도로고 하나는 인도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네트워크를 그렇게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인데 수요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정이 되면, 이 조례가 되면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참여유도입니다. 지금은 사실상으로 매주 수요일을 직원들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충분히 취지는 알겠고 어떻든간에 옆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한다고 따라 가지는 마시고 우리시는 우리시의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호응이 되고 그렇게 애를 써서 홍보 안해도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나온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년 전에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시설해 준 적이 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관리부분에는 한번 신경 써보셨어요? 지금도 5조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현재 시청에도 앞뒤로 조금 있다면서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장
각 아파트에 엉망진창인 건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나 학교 이건 관리주체를 지정해 놓는 게 서로 그래가지고 사실 아파트 안에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휠 같은 이런 건 우겨지고 전혀, 수거를 해가도 수익금이 안 되니까 아파트는 지금 엉망이에요. 저 사는 주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또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든지 조례 만든다고 해서 그런 계획 자체가 바뀌겠습니까? 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해서 앞으로의 주차장이다 시설이다 이런 게 바뀌겠느냐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좀 더 잘 해볼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계획 세워놓고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자전거이용이 방금 동료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시민이 다 잘 되면 좋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엄청난 뒤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아시죠? 저는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하니까 우리 김해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대표적으로 전시행정 따라가는 행정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계산하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100억, 200억 들여서도 자전거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시행정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조례안 같으면 하지마셔야 되고 정말로 동료위원 김성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켜볼 겁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그 뒤에 차후에 따라오는 그 부분에서 우려되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이론적으로 될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시민의식을 들먹였지만 시민의식도 우리가 자동차가 편하니까 안전하니까 자동차 몰고 온다 아닙니까? 자전거 안전하고 아까 기름값 이야기했는데 돈 적게 들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 해주면 자동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시민계도 안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 올라하면 우리 시민의식이라든지 도로시설 안전망 구축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되어야 이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일 한 부분만 되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 시에서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지방정부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를 하여 선진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여 동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제4조에 보면 방재단의 조직구성과 제7조는 방재단의 주요 의무사항으로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 및 정비 다음에 예방에 관한 행동요령과 대피소 홍보 등이며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경보전달과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통제 등이며 안제9조는 방재단의 예산지원과 활동비 지급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원의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식대, 여비나 유류대와 필수경비 등이며 본 대원들의 업무수행 중에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험 가입비 그리고 활동에 따른 피복비와 단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등이며 안제10조는 방재단의 단원으로서 금지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12조와 13조에 대해서는 단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연1회 4시간 정도 전문기관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단원은 연2회에 8시간 이상 교육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는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검토조정이라는 정책이나 심의조정을 위한 구성에 대한 운영규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은 종전에 150단에 3,000명 정도 해서 대원들은 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대원을 활용해서 했는데 이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수방단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병돌
배병돌위원
수방단은 조례도 폐지되겠네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폐지되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수방단이 이름을 바꾸어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이 된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수방단에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에는 예산지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나 우리시 지역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업무의 수행이나 이런 건 미미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과가 전혀 없었죠? 수방단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단지 자기가 사는 마을 주변에 필요한 배수문 작은 것 이런 것 조작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웃에 재난이 있을 때 지원사격이라든지 이런 건 민방위 대원들이 활동사항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이 구성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의무와 예산지원은 안제9조에 보는 것 같으면 활동하는데 식대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하고 다음 단원들의 업무수행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될 때는 저희 시도 난감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가입이 수반되어야 되고 다음에 활동하는데 피복비 정도는 옷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원들의 화합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비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원의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예산규모는 5000만 원 정도는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해야 올 여름부터 업무가 기동성 있게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연 5000정도의 예산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건 수방단이 실제로 유명무실화 되었거든요. 새롭게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데 이것도 수방단처럼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방단이 없어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생기는 거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방단이 150단 해가지고 3,000명이 있은 건 민방위 대원들이니까 각종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되어 있고
영립
김영립위원
시에 지원된 예산은 없었구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번에 새로 조례안이 올라온 건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해서 올라왔는데 인원이 몇 명쯤 예상을?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타 시에 기 운영하고 있는 시를 보면 마산시하고 거제시하고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인원수는 400명,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저 개인적인 생각은 17개 읍면에 1개단을 구성해서 한 단원은 20명 정도 수준 구성할 때
영립
김영립위원
1개면? 동에도 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위원님들이나 저희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시가 재난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있는 읍면동은 숫자를 줄이고 많은
영립
김영립위원
17개 읍면동 하기는 다 할거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 300명?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250에서 한 300명 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은 한 5000만 원?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5000만 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정확하게 그래도 조례안 올라올 정도 되면 내역은 나와 있을 건데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안만 제정이 되면
영립
김영립위원
단장은 활동비는 얼마쯤 줄려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위원님 실질적으로 활동비는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영립
김영립위원
방재단 예산지원 및 활동비 지급근거 마련안 해가지고 9조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방재단 예산지원 및 활동비 지급근거 마련안이 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실비지원이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실비가 단장은 조금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단원이나 단장이나 별도의 그건 아니고요.
영립
김영립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려구요 모집합니까? 구성은 자율적으로?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읍면동에 상동면, 생림면 몇 명 정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예산에
영립
김영립위원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장점과 단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시가 큰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대형 재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조직이 운영됨에 따라 초동단계에 행정이 투입되고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대형을 막아보고 초기에 이렇게 함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가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떻든 수방단 같이 그런 결과가 온다면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든다면 확실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방재단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안만 제정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시방재단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방재단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은 시에서 구성하는 방재단은 몇 명 정도 보고 또 읍면동 단위는 몇 명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는 단장 1명을 두고 읍면에는 단이라는 구성을 하는데 소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성규
김성규위원
인원만 몇 명 몇 명 이야기를 대충 갖고 있는 안을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단에 20명 기준해서 전체 17개 읍면이니까 한 340명 정도 정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는 단장이 있고 간사가 있으면 단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도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 있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에는 단장만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간사하고 단장만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 구성된 인원 중에 단장하고 간사가 뽑힌다 이 말이네요? 호선을 해서, 누가 하겠다, 그러면 단장이나 간사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한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단장은 간사도 공무원이 아니고 단원중에서 대표 단원을 한 명 뽑는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구성된 방재단원들한테 회의비가 지급됩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비요?
성규
김성규위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어떠한 목적이 있고 회의 안하고 어떻게 방재단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월례회가 있든지 분기별로 있든지 1년에 두 번 어떻든간에 회의를 해서 이런 이런 안이 있고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 이건 1년에 활동계획서를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무조건 통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방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면 방재단을 구성하면 구성하는데 따른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구성해서 회의는 어느 때 어느 때 아니면 해빙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안 그러면 우수기라든지 회의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 하면 회의비를 어떻게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지 돈 회비 내어서 하라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고 이걸 하나 시의 산하단체로서 340명 정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회의도 없이 이 분들이 뭘 알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어디를 알고 다니겠어요? 개인이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보통 단원이 구성되면 내년 9월말까지는 다음에 활동계획이라든지 월별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자료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간다든지 지침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게 하나 삽입이 되어야 되죠. 조례안에는 조례안에 그냥 할 수 있다 해놓고 자율적으로 시에서 과장님이 집행부서에서 만들어 갖고 읍면동장들한테 20명씩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하면 회의비 다문 식대비조로 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 예산을 1000원이라도 쓰면 근거를 마련해놓고 쓰고 또 쓰고 나면 그 근거에 따른 집행이 바로 되었는지를 반드시 서류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놓아야지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연중 활동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행정적으로나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서 무슨 계획서를 세웁니까? 민간인 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재단의 교육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안1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체 조례의 흐름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맞추어서 그 일정대로 훈련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방대한 단체를 만든다 말이에요. 17개 읍면동에 약 20명 기준을 해가지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340명 정도 인원으로 또 단체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단체 아닙니까? 단체인데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인이 위험지역이나 재난지역을 안전진단이나 사전에 예방 복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나면 실비변상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 등등도 의회에서 설명이 되어야 의원들이 알아야 조례로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인원도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20명이라 나와 있지 여기 20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30명 하면 30명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좀더 세심하게 하셔서 상임위원회 안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한번 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안 여기에 위원님 부족한 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지침이라는 게 사전에 안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주시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읽어보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도 설명을 할 때도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 키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 하나 만들면 단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데 아까 비용지원 다 한다 했잖아요. 얼마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명 부족도 있겠지만 17조에 앞으로 필요한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삽입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지급관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교육한다는 그런 점을 알고 규칙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 건 준비 안 되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준비 안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만들도록 하세요. 읍면동에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선거하러 구석 구석 다니고 다각층의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물어봐야지 단체만 만들어 놓고 선거 때 되면 불러내서 줄 세우고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유하
김유하위원장
방재단 구성에서 구성할 때 보면 봉사단체라든지 지역에 단체들이 다 안들어 갑니까? 움직이는 사람은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통장단이다 아니면 자연봉사단체, 체육단체 등등 그 사람이에요. 동에다 맡기면 각 자생단체별로 몇 명씩 명단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지침에서 이삼십명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할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공히 같이 처리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