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2장 한 번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의 정년이 대장 따로 있고 일반대원 틀리고 여성 틀리고 이런 형식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정년은 남성대장ㆍ여성대장ㆍ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60세, 대원은 58세, 읍ㆍ면 지역대장은 65세, 대원은 63세로 한다.” 그래 놓고 아까 위원장의 질의는 “연합회장은 60세로 한다.” 이렇게 의용소방대 편성을 어렵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지역은 60세 이상을 하면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은 괜히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신입회원으로 가입되는 분들의 연령이 어느 층입니까?

조금 모순을 찾는다면 제가 봤을 때 연합회장은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연합회장은 나이가 제일 원만하게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합회장은 60세로 정년을 정해 놓고 시골이라고 해서 65세로 하고 지역대장은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이것은 뭔가 조직체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럼 도심지역에 있는 사람이 연합회장을 하지 시골출신은 연합회장을 못하라는 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확률을 보면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는데 도심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많이 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읍ㆍ면 단위에서도 유망한 분들이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늦게 소방대원으로 참여를 하다가 지역대장을 하고 난 뒤에 연합회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년을 60세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시골에 나이 많아서 아직까지 요즘 우리가, 울주군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울산시하고 행정구역은 읍ㆍ면 단위지만 생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출신들은 60세 이상 되면 연합회장을 못하라고 제도를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을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제있는 조례를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도시와 일반 읍ㆍ면을 구분하지말고 연령을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8세, 요즘 성차별이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난…….

대원이든 대장이든 간에 의용소방대, 자격을 주는 사람이 회원이면 회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의 평준화 사회가 민주화 사회라 해서 남성, 여성 구분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시골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책적으로 다 흘러가는데 구태여 나이가 많으면 없으면 못하면 되잖아요. 자원은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는 생각에 최대 가이드라인은 지역이든 도심지역이든 간에 65세로 정해놓으면 인원만 제한만 해 놓으면 됩니다. 인원은 30명이라든지 50명이라든지 제한만 해 놓으면 능력있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이가 넘어가면 정년 되면 젊은 사람 새로 수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업무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남자는 몇 세, 여자는 몇 세, 또 시골은 몇 세, 도시면 몇 세, 이런 형식으로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현 사회의 흐름에서 모순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운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 민주화 사회라 해서 노동운동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의 어려운 사람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울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울주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면 60세로 낮추면 의용소방대원의 자원이 없습니까? 60세로 낮췄을 때, 그러면 서장의 정년으로 같이 가면 일반대원들도 60세로 낮췄을 때…….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산서는 울주군 출신이 서대장을 못하는 결론이 되죠?

거기 출신들은 60세까지니까 지역대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서대장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늦게 지역대장이 되어서, 울산 동부, 중부는 나이가 제한이 되어서 충분한데 온산은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데 온산서에 지역 서대장 하시던 분은 나중에 보면 연합회장은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 사람 지역만 참여하니까 그 사람 해도 된다라고 해서는 안되고 조금 더 심도있게 연령을 계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