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동욱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3.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4.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4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건데요. 공무원 실비여비규정에서 2만5,000원이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식비 5,000원과 교통비 2만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정한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을 때 예산확보 전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집행 할 의사국의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호철
김호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호철입니다. 조례가 승인이 되면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인 경우는 우선 자체예산에서 충당을 하고 차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증인 왔을 때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호철
김호철의사담당관
그 동안에는 자체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대충 그 동안에 얼마 정도 자체예산으로 소요가 되었습니까?
호철
김호철의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극히 소액 정도이지 큰 돈은 안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민 국장님, 온라인 원격근무자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재는 없고 다른 시ㆍ도에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정부부처 중에 제가 알기로는 관세청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는 현재 지금 아직까지 필요 없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도 11월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내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이런 곳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녀출산 관련된 휴가 없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개정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현재까지 연가나 이런 부분이 허용이 다 되어 왔습니다. 다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가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휴가 이후에 애기를 낳고 나서 45일 이상 보장되도록 한다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도 휴가는 해 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에, 이런 시행에 혼선은 없었는지.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정 된 대로 혜택을 줬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다수 본부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안다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가산금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체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주로 영세민들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전체 상수도 급수수입이 연간 7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2억9,000만원 정도되는데 상수도요금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조례는 일단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모법을 준용해서 제정했고 또 그 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전체 급수수입 740억원에 2억9,000만원 되는데 이렇게 미미해도 결과적으로는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지방세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꼭 따라 갈 필요는 없는데 준용한다는 거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대부분 영세민이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이달에 안 내게 되면 보통 가산금을 언제쯤받게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러니까 납기내 안 내면 가산금…….
종오
윤종오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규정으로 보면 5%인데 그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달 익일까지…….
종오
윤종오위원
다음달 5%이고 만약에 그 달에 안 내면 또 그 다음달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준가산금은 없습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준가산금은 없고 정수처분 들어갑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준가산금제도가 없는 것은 조례 제39조에 보면 정수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좀 가혹한, 조례전문을 한 부 드렸을 겁니다. 제39조에 보면 정수처분이 있는데 좀 가혹한 처분이긴 한데 “요금, 제수수료 등을 납부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있어서 준가산금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5%를 그냥 둘 필요없이 지방세법에 준하는 게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3%로할 생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하죠. 돈 문제…….
종오
윤종오위원
예.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세법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년 동안 안 내면 결국 못받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추적해서 받아야 하는데 행불되거나 지방세와 같은 현상인데 행불되어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조정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부도난 업체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울, 부산, 대전은 왜 5%, 계속 조정 안한 거죠? 서울, 부산, 대전은 그전에 과거처럼 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개정을 안하고 있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인천, 광주는 3%이고 대구는 2%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주시고 19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성암소각장, 성암쓰레기매립장, 용연하수처리장, 주식회사 코엔텍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