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문화체육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예술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팀제의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 분류에 따른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인 관광팀에서 별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맨밑에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공연 운영입니다. 운영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이것은 야외공연에 필요한 각종 공연 홍보현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푸른음악회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근무자 근무복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공연문화 개선을 위해서 조끼 구입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신포니에타 실내악단 연습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여성단체 주관으로 창단된 신포니에타인데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전시 등 지원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시행사에 대한 별도 지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풀로 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제5회 청풍명월 바둑축제는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7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놀이는 파대놀이 연습비용이 되겠습니다. 10월경에 개최하기 전에 합동 집중연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 운영비는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음악회로 우리 제천시의 우수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행사 제16회 수석행사하고 전국 시조경창대회는 전국행사로 행사부족분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은 금년도 4월 시민의 날 축하공연으로 해서 이런 등등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족분 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과목경정 사항으로 관광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전통 민속놀이 파대놀이 학술용역과 탁사 최병헌 선양사업 착술 용역비가 1500만원, 5천만원 계상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시민회관 광장내 맨홀정비 및 무대 분전함 설치가 1식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과목경정사항입니다.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체육팀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에 따른 전자복사기하고 노트북 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임용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도에 관련 예산 당초예산에 도에 2억 8천이 계상됐고 도에서 추경에 3억 2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이 반영이 도에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지원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이 예술단체 직장운동경기 육상하고 우수선수 지원금 직장볼링팀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계획대로 신청을 해 주셔야지만 금년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전국대회하고 제7회 제천마라톤대회는 이거는 전국대회 규모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하고 전국 마라톤대회 부족분 1천만원이 되어야지 전국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운동장은 지난해 댐 지원사업으로 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마무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체가 5억 3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반시설위에 주차장이나 휀스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만 계속해 오던 금성운동장 사업이 마무리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건의사항이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림정 방수공사는 의림정 궁도장에 누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이번에 1천만원 더 해가지고 해야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백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준공예정인 체육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보일러 시설교체 6백만원,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감리비가 300만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팀의 학예사가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학예사가 관광팀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님 우리 김재식 본부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김재식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님 계시나요? 본부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예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통사찰 보존사업이 문화체육으로 와있습니까? 과목경정으로 되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먼저 이 사업 자체는 관광팀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분장사무에도 지금 현재 관광팀안에 기획관광사업 문화재관리 이 관계 전체가 관광팀에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할적에 이런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 전체 문화예술부분에 과목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무분장에 따라서 과목이 관광팀으로 그쪽으로 전체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변경되는 사항인데 왜 여기 올라왔냐 이거죠.

이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저쪽으로 가는거라 이거죠? 그럼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사항에 보시면 과목경정사항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학예사가 있는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체육팀에 인원이 모자르다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총괄적인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체육팀 뿐만 아니라 타 팀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후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팀에 인원이 모자르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거기하고 어디입니까?

평생학습팀.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문화체육팀 직원들이 모자라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곳이 한 두세군데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대놀이…… 본부장님 됐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대놀이 이거 문화체육팀장님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지금 현재 파대놀이 관련해서 별도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다만 파대놀이 관련된 것은 봉양 구곡 마곡 삼거리에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요?

네.

근데 여기 올리신거 보면 무슨 연습비라고 해서 올렸는데 연습비가 많이 모자르나 보죠.

저희들이 특히 파대놀이같은 경우에는 올해 충북민속예술축제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대상목표를 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그밑에 233페이지 맨밑에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 이래가지고 풀로 2천을 더 올리셨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4월 1일날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 2천만원 해서 되어 있고.

시민의 날이요?

네. 지금 현재 4월 1일날 시민의 날 기념행사. 그래서 축하공연을.

근데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4월 1일날 우리가 행사를 할지 말지 500만원도 깍을려고 하다가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버려 뒀는데 이거 포함해서 시민의 날 행사비가 2500이란 겁니까?

저희들 자체는 축하공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축하공연을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축하무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축하공연 행사 공연예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의 날 행사가 2천 5백이네요.

저희들 자체는 2천만원만해서 공연하는 걸로.

이거는 2천인데 별도의 시민의 날 행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2천 5백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주민지원과 지금 시민복지팀인데 그때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었냐면 시민의 날 행사에 별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깍자 말자 했는데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비 500은 있어야 된다 살려뒀는데 이거 2천만원 있다고 하면 큰 행사인데.

저희들이 이 공연 자체는 기념행사를 자치운영팀에서 행사를 하면서 시민의 날을 그냥 식만 하기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를 축하무대를.

언제 결정 됐나요? 당초예산전에 결정됐나요? 갑자기요?

네. 저희들이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비 풀이라는게 각종 연중계획에 의해서 제한이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기념적인 어떤 특별한 축하행사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공연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자치운영팀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서를 우리 계수조정이 끝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 받기 힘들지 않겠나. 왜냐 하면 필요 없다고 500만원 살려논 것을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시면. 그리고 맨끝에 23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금성면 운동장 부대설치사업 이거 당초예산 속기록이라도 한번 보셨나요? 그때 2억도 많다고 해서 범위내에서 하시라고 2억을 깍았더니 거기 또 3억 3천을 얹어서 5억 3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사업은 전체가 도비 댐지원사업이 1억 2천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거기 기반시설이 작년에 다 완료가.

담당팀장님으로 당연히 받으셔야 될거고 받으실려고 노력하셔야 할겁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뻔히 2만원 들어갈거 압니다. 그래 놓고 의회 통과가 안 되니까 변칙으로 처음에 2천원 시작해서 이렇게 벌려놨는데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탄 전례가 수두룩한거 팀장님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 아니라 제천시 사업 진행되는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유를 남겨놓고 제가 질문을 드릴건데 어쨌든간에 잘 따져보겠습니다. 또 238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좀여쭙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됐나요?

당초예산에 2억 8천이 되어있습니다.

그거 말고.

추경에……

추경에 도에 담당자가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고. 1억 주면 우리가 시비 1억 보태주고 2억 주면 2억 보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섰냐 이겁니다.

신청을 2억 8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섰습니까?

거기도 저희들하고 일정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된거죠? 그러면 이것도 먼저 세웠다가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자체는 작년도……

팀장님 상투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깍으면서 1년 계약한거 다 알죠. 근데 조건이 있었다니까 도에서 무조건 도에서 육성하는 종목을 도비를 안주고 그것도 준다고 도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자꾸 사기 치니까 공무원들이 도에 소리 못 지르니까 우리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깍아서 볼링팀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 비인기종목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잡고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준다고 했으니까. 준답니까?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은 도에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답을 들으신 겁니까? 해 준다고 했습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본사람도 못 믿지만 도사람도 못 믿습니다. 거짓말 잘 시키니까 어쨌든간에 이거 담당자하고 통화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신백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족분에 1억 5천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신백체육공원이 금년 4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관련 부대시설은 다 되지만 거기에 연관되어가지고 주변에 배수시설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또 관련 주민들이 어차피 신백체육공원이 우리 제천에 체육공원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주변에 운동기구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시설, 운동기구 해가지고 좀더 마무리 잘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공사하고 당초 계약할 때 그거 현재 설치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계속하던 분들이 마무리 짓고요 이거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무리 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대형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충분히 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항상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 예산이 한정없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주의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1월 29일 조직개편 정원조정에 따라서 126만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 여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지난해 민원행정평가 우수단체 상사업비 3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은바 있습니다. 그 재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담당 창구공무원 50명을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시켜서 질높은 민원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일제 구입을 해서 현재 청전동하고 중앙의림명동, 신백두학동 3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인구가 많은 교동이라던지 용두동에 재증명발급 실적에 따라서 많은 동에 한대를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발급시스템을 두 대를 구입해서 역시 민원이 많은 동에다 배치를 해서 원활한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모니터를 5대를 구입해서 민원인들 민원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투명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5대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전체 2400만원 여비에 600만원 해서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재원을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토지정보팀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로명사업 추진 전국 우수시로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1억 지원된 금액을 도로명 사업에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배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전환 시민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하고 도로명 CM송출료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에 AS운영에 따른 엽서제작을 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우수사례 조사 및 직원 직무연찬으로 교부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새주소안내 고도화사업 및 웹안내시스템 보완으로 교부세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측량 성과 작성용 운영프로그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49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조사 PDA 시스템 구입해서 특별교부세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저희 인적자원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요구한 액수는 총 9억 4540만원으로 성과상여금이 9억이 되겠고 공로연수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 해서 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특채시험 일간지 공고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서적구입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인적자원 운영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계상 2500만원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부족분 9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신설조직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자가 갑자기 늘었나요?

네, 당초 예상보다 명퇴하신 분들이 늘어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몇 명이나 늘으셨죠?

지금 일단 1월달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5분 나가셨고 내일까지 지금 명퇴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 두세분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퇴하시면 좋은데를 보내시니까 자꾸 안나가셔야 될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성과금 상여금 9억이라고 책정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만 하는게 아니고요 전 자치단체가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과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서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18억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조정하면서 일반 저희가 반정도 그때 세워서 이번에 추가 반영한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18억이 아니라 180억이라도 세워야 하는 문제고 필요없는 예산을 나눠서 세우고 안세우는 문제지 꼭 필요한 것을 굳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잘못된거죠?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

지금 우리 보건소 최종인 팀장님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팀에는 팀이 갈라져서 모사전송기, 복사기 다 산다고 했는데 한대도 없습니다. 이거 공유해서 쓰는 겁니까? 같이 쓰는 겁니까?

네.

지금 몇 대 있죠?

두 대 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그렇게 쓰는 건데 다른팀에 다 해가지고 복사기가 17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번에 예산신청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리치료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재활팀에서 팀장님도 왜 올라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도로하천팀에서 일괄적으로 댐지원사업비를 부서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팀장님도 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장비가 잘못하면 의료법에 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300만원 이상되는 장비는 의료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송학보건지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반납했죠?

5500만원 정도.

그럼 결국은 설계 잘못하지 않았으면 반납 안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추가해서 올린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백운지소 문제도 그렇고 한수지소 문제도 그렇고 보건운영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운영팀장님께서는 아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센터가 보건소 중심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기능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그거에 필요해서 어디 견학가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셔서 다니셔서 우리의 미래에 제천시 복지센터가 완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이규봉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20만원 계상과 같은 금액 재료비 1120만원 삼각은 과목경정 사항으로 각 시설의 전기수선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서 3500만원은 소방법에 의해서 정밀 소방점검 결과 각 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시정명령에 대한 소방설비 보수비입니다. 300만원은 그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하키장 수해복구공사비 7900만원은 제외됐던 건축 소방 통신부분 부족분 복구비이고 이 예산액 금년 1월에 삼성화재에서 받은 보험금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빔프로젝트 설치사업 부족분 1천만원은 검토결과 2층 객석 하단 슬라브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객석의 시야도 가리지 않고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그에 따른 카메라 등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복구 이거하면 마무리됩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제일 힘든 부분이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지성 호우라던지 여러 가지가 기상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수해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우리 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복구사업이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빔프로젝트 원래 기정에 3천만원 섰는데 1천만원 부족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형스크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기가.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빔프로젝트 하는데 22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요구하는 카메라하고 줌랜즈 설치하는데 1천만원, 설치공사비 800만원 그래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스크린은 기존에 있는 스크린을 사용하는걸로 하고 설치하는거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래서 줌랜즈하고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문화체육 소방시설 보수사업은 이번에 소방법에 대한 점검사항이죠?

작년 11월달에 소방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서장의 명령.

명령이행복구부분이죠?

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수용비 관련해서 삭감한 부분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야간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운영수당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강사료 부분에서 14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문화교실 부분은 문화교실과 기타 우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매월 정례 강의초청 또한 야간도서관 개방과 아울러지는 야간강의 개설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높은 문화독서향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첫 번째 행사운영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최근에는 찾아가는 독서문화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독서문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여성도서관 부지를 기증하신 김학임여사님의 10주기가 되는 해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의 뜻을 길러서 10주년을 맞이해서 별도로 여성독서문화행사를 하는 예산을 200만원을 특별히 추가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어린이도서관 부분에서 당초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설에 관련해서는 시 기관에서 직접 세밀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간에 냉·난방기 구입이 들어가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순수 시비로 2천만원 그리고 야간도서관 관련된 국도비 지원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시비부분은 이미 집행을 했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이 야간도서관 운영보조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돌리고 2차 추경때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냉·난방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 2천부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하는 관계로 필요한 실의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 마지막 부분에 어린이복지센터 관련된 집기 및 비품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아래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현장에 프리젠테이션 한결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방에 컴퓨터도 나와야 되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통한 독서문화 보급 등의 장비도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백과 하소 양쪽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이 되는 것인만큼 알뜰한 시설 또 내실있는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관련 사항입니다. 도서구입비 관련 부분은 당초에 삭감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회 추경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다가 차후에 추경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근데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상반기에 편성된 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도에서 분배할 때 참고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권교부세 관련은 금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야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포함이 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1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문화교실 강사료가 더 추가로 된 것은 경정이 올라온 것이 강사료에 대한 추가금액인가 아니면 문화교실이 새로 열렸나 강좌가 개설이 된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인상분이 있어서 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당시에 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예산상황으로 좀 부족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도서관 개방에 따라서 앞으로는 야간에도 가족단위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새로운 신규요인도 또한 추가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추가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실이 새로 열린 것은 아니고.

문화교실도 증가가 됐고 새로운 강의도 야간도서관 등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새로 추가로 개설이 된 상태에서 강사료에 대한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복지센터 비품 및 집기구입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여성유소년팀에서 보니까 건축비 부족분해서 올린게 있고 당초에 원래 계획된 예산에서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던거 아니에요.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 시설공사비 관련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집기하고 비품은 그쪽에서 대부분 모자르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투자가 보통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신백동쪽에 보면 단층이기 때문에 3.8m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이층이나 복층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것이 여성유소년팀과 현장방문 했을 때 의견이 였습니다. 시설비는 여성유소년팀에서 공사발주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부분은 관장을 하고 저희는 거기 안에서 집기 및 비품, 도서책자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을 분담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 전화기까지 다 사줍니까?

근데 민간위탁은 여성유소년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의 운영에 대한 것이되기 때문에 그안에 시설이나 집기, 비품은 일단은 저희가 갖추고 그렇게 보통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쪽엔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컴퓨터 사주고 나중에 컴퓨터가 고장나면 또 사줄거예요? 그때도 시비로 사줄겁니까?

지금 컴퓨터 연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가지고 하게되면 그당시에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시비 아낄려고 민간위탁 맡기면서 그런 부분을 다 시에서 해줄 것 같으면 굳이 민간위탁을 맡기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당초예산보다 조금 조금 늘어나가지고 당초에 10억 예상했던 것이 15억 20억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일단 건축부분이 오면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정도부분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한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저희 예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이복지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예산은 각각 해서 약 1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이거는 집기비품은 별도사항이죠.

그럼 이게 그안에 들어가야지 별도사항 그럼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축제영상팀에서 하는데 홍보비를 혁신홍보팀에 숨겨놔서 쓰는거 하고 이거하고 틀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게 지난번에 7천만원 예산 세우실 때에도 불과 두달전입니다. 꼭 이거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7천도 딱 세워드린건데 두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뭐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도 설명이 부족한데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뼈대가 서있었고 설계가 나와있을텐데 그때는 7천만원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갑자기 두 세달 지나서 5천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그당시에 이것이 이만저만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을 이제 두달 채 지나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생각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는 하면서 이 지역에 그것이 꾸준히 아주 우수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된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에도 추가로 올리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보다 더 심한 얘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차라리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넘어갈까 내가 묘한 얘기를 듣더라도 해야될까 갈등하게 되는데 저는 제천시를 위해서 제가 다소 비난을 듣더라도 이런 건의는 해야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은 여성유소년팀에서 하는데 집기 비품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성유소년팀과 협의할 때 제가 건의한게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관장님 전문적인 측면에서 7천을 계상하신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관장님께서 충동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갔더니 5만원짜리 사러갔더니 10만원짜리 좋은게 있어서 그거 하나 더살려고 충동구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서 관장님께서 특별히 제천시를 위해서 욕먹을 각오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하여간 동료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지금 댐지원사업비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원사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댐지원사업비는 도로하천팀에서 주관합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산팀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댐지원사업비 지원된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산검사 내역을 갖다가 저한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몇날 몇일 몇달이 걸려도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보니까 댐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도대체가 맨날 남부 5개면은 위원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소외된다고 하는데 무슨 댐지원사업비가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천만원짜리 이상 사업 그다음에 내역서 결산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최근 2년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팀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으며 금일 14시 30분부터는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