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한 후 회계과장으로부터 통영요트학교 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숙영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 내려와서 자치단체마다 다 같이 지금 제정하는 거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기본 표준시안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시에서 별도로 이 조례안에 삽입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더 넣은 부분은, 삽입한 부분은 없고, 기본 조례안에 거의 맞췄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더 넣은 사항은...
상식
구상식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국가정부 표준안대로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거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 국가보훈기본법은 상당히 제정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 단위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금 소외되어 있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모두 지금 어떤 위치에서, 또 참 살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독립유공자는 또 그렇다 합시다. 독립유공자 가족들, 또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이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상이자들이 있습니다. 6.25세대들, 거의 나이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나이에 있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우리 노인당이나 노인시설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상이를 입어 가지고 거동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여러 가지 빠진 게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과는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나라 사랑하는 어떤 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라도 색다른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 과장님 우리 보훈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통영시에?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는 1,8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837명이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 가족을 합하면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참 싸우다 보니까 또 몸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참 어려운, 지금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보다도 이 단체에 적극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보훈단체는 현재 7개 단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7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현재 지원금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개 단체에 대해서. 평균 큰 단체는 연간 1,100만 원, 법인인 시설에는 물론 우리가 1,100만 원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작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작은 단체인 참전경찰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은 범위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단체 지원액은 6,200만 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한 2,000명에서 그 가족을 합하면 한 3,000명 이상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재정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경상남도 지역을 파악해 볼 때는 이게 진짜 시군간에 차이가 나는 데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도 압니다만 우리보다 시세가 열악한 데도 격전지 순례비니, 뭐 이런 데 보면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어떤 형평성을 맞춘다기보다는 좀 우리 시군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앞서 지원을 하고,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재향군인회도 우리 보훈관련 부서로 보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가 7개 단체 1,837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재향군인회는... 그럼 재향군인회 단체는 어디에서 지금 지원을...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총무과! 아,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보훈과 관련된 단체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보훈단체면 상이군경회하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가족, 전몰미망인.
근식
강근식위원
미망인하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근식
강근식위원
무공수훈자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여했던 고엽제후유의증단체, 6.25참전전우회, 그게 6개 단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 통영참전경찰유공자단체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7개 단체가 되어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훈단체는 정량동에 사무실이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은 정량동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정량동에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북신동에 있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 시설 노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 2,5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개ㆍ보수가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재향군인회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시예산으로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관변단체에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또 앞으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정말로 우리 시비를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단체,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보훈단체도 좀 시설이 깨끗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업무도 이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훈회관에는 거기 기존에 상이군경하고 전몰유족들이 있습니다. 군경유족들하고, 그 다음에 전몰미망인, 3개 단체가 보훈회관에서 지금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회관 짓는 여기에는 현재 보면 6.25참전전우회가 같이 사무실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이번에 무공수훈자회가 같이 들어가서 집이 완성되고 나면 사무실을 한 칸씩 얻어서 같이 쓰시도록 그렇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보훈단체는 별도로 정량동에 계속 거기서 업무를...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예,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이라든지 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다가 가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옮겨서 쓰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하고 재향회관을 같이 합쳐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층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쓰고, 2ㆍ3층에는 보훈회관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훈회관이 그렇게 작년에 개ㆍ보수를 좀 했습니다만 현재 보훈회관에 보면 밑에 상가도 자그마한 걸 넣어놓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아주 노후돼 가지고 새로 바로 집을 신축해야 될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는 있지 않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물은 그건 보훈청과 관련이 된 건물이고, 그래서 하더라도 향후 보훈회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3개 단체 외에 나머지 보훈과 관련이 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거기로 들어오셔서 일괄 같이 활동을 하고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관변단체에 너무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예산이 상당히 허비된다고 할까요? 낭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또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지었으니까 우리 바르게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시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앞으로는 한 번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안 좋겠느냐?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통합운영하는...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 부분도 한 번 앞으로 기관도 한 번 통합을 하고 또 장소도 같은 데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방금 우리 재향군인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향군인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그 법에 의해서 자체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 수익사업을 지금은 많이 축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중앙고속 이런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자금이 조달되고 하는 이러한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우리가 결성된 단체고, 현재 이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예산의 지원, 시설의 지원 이런 걸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향군인회가 이번에 건물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저런 것도 내용을 알고 보면 조금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개선이 되고, 우리 강근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훈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들 어떤 법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좀 문제점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훈회관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개ㆍ보수 돼 가지고 별도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재향군인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중앙고속을 비롯해 충주호라든지 이런 관련단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다른 단체에, 예를 들어서 술집을 대여를 한다든지 다른 부분보다는 보훈단체가 정량동에 낡아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부분은 또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데에다가 또 임대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 몇 층을 지어 가지고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활용도가 좀 필요 안 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 차원에서 모든 관변단체를 그냥 좀 신축건물을 지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영해양관광공원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연관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를 하고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본 조례 2건은 상호 연계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현안사업단장한테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번 참에 보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2월7일 간담회 시 좀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짚고 넘어간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총무과를,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자치행정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또 총무국을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국, 수산개발국을 수산도시국, 해양환경도시국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단장 자신이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느냐 하면 입법기간 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안건을 보면 그때 간담회 시 제출된 그대로 총무사회국, 총무과, 수산개발국, 명칭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국의 명칭이 과 단위 업무를 포괄하고 대표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명칭만으로도 그 업무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진짜 우리가 납득이 가고, 또 본 위원이 제안한 자치행정국, 수산도시국 등의 명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천재생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 시에 3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명칭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좀 걸맞게 자치행정국이나 또는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명칭이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수산개발국 명칭 자체가 좀 어감도 그렇고, 앞으로 그걸 수산도시국이나 해양환경도시국 이렇게 또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총무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변경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시의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나, 저희들 국 명칭이나 과 명칭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국ㆍ소장, 과장들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총무국 같은 경우에 물론 명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조직개편의 첫 모태가 사회복지 중심의 조직개편이다 보니까 부득이 총무사회국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의 명칭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수산개발국 관계는 향후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수산을 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도 그렇고, 방침도 그렇고, 언젠가는 수산국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 명칭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러면 국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한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업무 수행이 많은 지원부서인 줄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또는 자치행정과로 변경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때요?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천위원님 말씀을 듣고 총무과의 명칭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담당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인사도 있고, 서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담당 같으면 얼마든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 측면에서 보니까 맞는데, 우리 조직도 내부에 업무를 또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조직이나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부서가 있고, 또 서무계라는 게 있고 해서 이 명칭이 혼란스럽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시정담당이 자치지원하고 통합이 또 됨으로써 오히려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입법기간에 우리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13건을 전에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2개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수산과학관 등 사업소 업무를 기능을 좀 감안해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굳이 거기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두면 되지 별도의 사업소를 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덧붙여서 민간위탁도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중복이 돼 가지고 일반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된다 하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다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분장때 이걸 명확하게 규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자체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이 상당하게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결국은 시민이니까. 그래서 국이나 과 명칭보다도 전에 세무과 안에 강근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기동팀 설치 운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면 단위에는 지금 징수를 담당하는 재무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재무계의 역할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과연 존치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징수담당 인력이 지금 9명입니다. 지금 자체 징수기동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담당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내부조직에서 이야기가 난 건데,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다음 기회라도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유사 유사한 그런 명칭변경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연구검토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해상레저 이게 담당이 하나 생겼지요?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바다, 또 통제영, 섬, 이러한 것들은 어떤 통영의 어떤 가장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건데, 혹시 섬 분야에 언급된 게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섬 개발은 지금 관광시설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명확하게 이번에 구분을 짓습니다. 짓고, 해양레저하고 섬 개발 쪽하고는 좀 연관이 꼭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크루즈라든지 이런 관광 쪽의 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요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기반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트를 하나의 관광자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 봅니다. 조선 쪽도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분장때 명확하게 구분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잘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약 192개의 섬, 항상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보석 같은 섬이라는데, 이 섬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가 하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강근식위원님 미안합니다. 달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제가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다음에 사무분장을 할 때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에 차라리 명칭을 아동청소년복지로 하면... 그게 왜냐하면 사무분장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행정기구 내에 우리 공무원들만 아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어디서 하는가 하는 부분은 얼른 들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동복지 부분을 아동청소년복지로 하면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아동복지를 아동청소년복지로 사실 그게 자료의 1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또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자(字)가 2개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났었고, 저희들 몇 차례의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바뀐다면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아동복지담당에서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 내부의 일이고, 물론 주민들이 사무분장을 시청 각 과의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복지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로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로 또 찾아갈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시기적으로 볼 때 조만간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의논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 관계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관계 이 관계인데, 사실 지금도 그게 요트라든지 해양레포츠관계 문제를 지금도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또 회계과까지도 요트를 건드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섬가꾸기 이 문제는 전라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전라남도라든지 어디 신안군인가 어디 몇 군데에서는 섬가꾸기 이 사업을 담당부서를 둬 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무인도서 보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게 2007년도에 이 법령이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보석 같은 섬’ 이걸 관리하는데 좀 섬가꾸기 담당이 신설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계는 이게 체육청소년과로 가야 되는지 관광과로 가야 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물론 여기서는 관광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 섬가꾸기 담당을 하나 넣는 대신에 해양레저스포츠 관계는 체육청소년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양레저 이 부분을 어떤 산업분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 해양레저스포츠 관계로 하면 산업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요트대회라든지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게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시행이 언제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해양레저가 관광과로 가게 되면 이 업무도 관광과에서 맡아야 됩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트업무가 지금 현재 체육으로 볼 것이냐 관광산업으로 볼 것이냐? 사실 체육청소년과로 해양레저가 가야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가 한 20개나 됩니다. 전국요트대회, 트라이애슬론대회, 대회 유치하고 대회 관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요트는 관광산업 일환으로 보고 관광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했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말 그대로 대회유치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관광시설계하고 옛날에 관광개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케이블카 업무가 관광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그것만 가지고 관리하는 관광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관광공사 같으면 관광사업에 좀 연관되는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섬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섬 개발 자체를 5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사도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지금 관광시설담당에서 섬 개발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거든요. 있고, 나머지도 굵직 굵직한 사업들은 저희들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한 번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단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시설계에서 섬 개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받아들이는 강도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섬가꾸기는 현재 섬 5개 가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92개라는 섬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현재 장사도하고 몇 군데 섬 개발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관광시설계에서 추진을 하면 얼마든지 또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보니까 전라남도라든지 신안군이라든지 몇 군데는 섬가꾸기 이런 담당이 정해져 가지고 활발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시설하고 섬가꾸기하고는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지말고 섬가꾸기는 앞날에 우리가 섬을 우리 통영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이번 기회에 좀 강조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목
최창목부시장
안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저희 방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 도에도 담당이 하는 것이 특수개발 하는 거. 왜 그런가 하니, 도서낙도개발사업 하면 섬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좀 큰 데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떼서 양쪽에서 또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섬에서 각종 사업하는 거 이걸 섬 관리 담당에서 한 몫 모으는 게 아닙디다. 특수개발 하는 것만 섬 관리 담당에서 합디다. 해서, 지금 하는 것은 관광시설에서 약간 보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무인도나 유인도 할 것 없이 같이 개발할 그 단계에 만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도서낙도개발 분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섬가꾸기하고는 사실 차원이 틀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우리 통영관광의 핵심이라고 보고 섬을 어떻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게 섬가꾸기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도서개발하는 거하고는 저는 차원이 좀 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해 가지고 만들어 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틀이 잘 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해양레저스포츠 관계 이 부분이 위치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해양레저스포츠 관계는 체육청소년과로 가고 섬가꾸기를 관광과에 신설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통영의 미래를 봐서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실 거고, 저희들이 큰 틀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고 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 의회의 의견도 일정 부분은 조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꼭 집행부에서 한 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총무과장님, 그리고 현안사업추진단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때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혹시 개정안이 나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검토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해양관광 분야에 대해서, 그건 해양레저팀을 신설을 하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이 앞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명칭 변경이 4건이었습니다. 이상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담당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현재 법률 명칭도 지금 장애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볼 때 장애인복지담당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 명칭을 지역보건담당으로 하세요’,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찾아가는 보건이다 해서 방문보건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거의 명칭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담당을 현행대로 공보정보담당관 소속으로 조정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실로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내 오수담당을 환경청소 소속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업무 관련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상하수도사업소를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문화회관 통합관계는 이건 향후 조직개편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 내신 거 중에서 2건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2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대충 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현재 67억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다가 본 위원이 특별징수팀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아까 설명을 대충 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징수담당 인원이 모두 9명입니다. 9명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담당부서가 체납세를 징수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9명이 징수기동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면 단위에 재무계가 있습니다. 재무계장도 있고 한데, 읍면에서 지금 재무계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어떤 배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을 좀 보강해서라도 징수기동팀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맞지, 별도의 징수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기동팀을 신설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좀 충원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제가 읍면 단위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 용남, 도산, 광도, 4개 지역에 재무계장님이 계시지요? 6급이 안 계십니까, 그죠?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6급이 계시고, 그 밑에 담당자가 한 분씩 다 있죠? 2명이 재무계 업무를 관장하고 안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사실은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무가,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사실은 이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독려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과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분들이 사실은 종합적인 업무, 잡다한 업무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6급 네 분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정말로 자리를 옮겨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 배치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바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건 좀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년 해마다 지금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6급 한 명에 그 고급 인력을 한 분 두고, 그 밑에 담당자 한 명 두고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도 안 합니다. 독려한다는 뜻에서 고급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자꾸 6급을 늘릴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994년1월에 2만 톤 용량으로 시작해 가지고 2001년 5만 4,000톤 증설이 돼 가지고 현재 죽림지역 하수까지 이송처리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현황을 보면 2만 톤 처리용량일 때 5급 직계에 2개의 계를 가지고 총 2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5만 4,000톤으로 증설된 후에도 6급 팀장 한 명에 총 17명으로 오히려 근무인력이 7명이나 줄어드는 희귀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간 하수종말처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소요 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1998년 당시 건설용역에 의하면 하수도정책방향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만 톤 처리용량의 적정 인력이 24명, 그러니까 5만 4,000톤의 처리용량은 38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근 거제시라든지 이쪽에는 지금 5급이 근무를 하고 있고, 총 3계의 담당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로 보면 6급 한 명이 1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조직이 과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말씀인데, 이게 물관리사업소입니다. 물관리사업소인데, 저희들이 엄청난 고심을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상수도하고 하수도 업무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인력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게 현장에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시설에 투입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정원이 56명인데, 한 소에서 56명을, 물론 기계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인력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이. 그래서 사업소를 또다시 상수도, 하수도를 구분해서 두자니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라고 할 수 없고, 결국은 과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이 앞에 김미옥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서부터 먼저 챙겨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에 행정 내부상에 사업소를 좀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과 단위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언젠가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엄연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한 4군데, 계장 6급이 근무하면서 밑에 직원 한 명을 두고 있는 계장이 있는가 하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계장이 관리를 한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력배치에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좀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적정한 인원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자주 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좀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5급이라든지 직책이 높으신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결재를 하러 들어가면 이 용어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모르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꼭 필요한 지역은 인원배치를 하실 때 꼭 전문직, 기술직이 필요하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창목
최창목부시장
잠시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이크 끄고 나서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 법령이나 지침에 미비되는 질의가 다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중심으로의 조직기능 강화’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부서별 직무 분석을 통해 행정기구 개편안을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단장님?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총액인건비제도를 검토한 바 총액인건비제도란 지자체가 기구 및 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3과의 증설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뒤에 정원 관계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3과 증설로 인해서 5급 승진이 3명이 있다는 걸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질문을 했었고, 오늘 우리 단장님께서 입법예고 결과에 건의사항에 들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부분에 시민문화회관과 수산과학관을 합쳐서 한 개의 사업소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후에 검토하실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과 달라서 이 2개의 사업소는 민원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관의 역할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민문화회관의 업무를 보면 시민문화회관과 실내수영장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공연계획 수립 시행 심사진행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공연장, 전시실 운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조각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민문화회관의 업무이고, 수산과학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관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수산과학관 주변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그 다음에 해양수산관련 전시자료 조사, 수집, 고증, 입장권의 발매, 매표 수익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2개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만 큰 틀로 볼 때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사업소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이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두 사업소를 묶어서 한 사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시민문화회관하고 수산과학관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무성격상 좀 판이하게 틀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은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각종 행사나 공연장소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수산과학관은 관광상품으로서 직원들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급을 가지고 5급 과장을 몇 사람 승진한다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지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기능별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났고, 시민문화회관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쪽과 가깝고, 저희들 차후에 수산국을 만약에 신설했을 경우에 수산과학관은 그쪽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개인 생각은. 그래서 시민문화회관하고 수산과학관을 통합한다는 그게 결국은 사무관 자리를 하나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고요. 어떤 업무상 업무분장들이 좀 규모가 적고, 또 통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김미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업무 성격상 하나는 문화예술계에 가깝고, 하나는 수산국에 가깝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앞을 내다볼 조직 같으면 다시 한 번... 앞전에도 민간위탁도 자꾸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빠졌습니다.
김미옥위원
단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계가 담당이 있어 가지고 양쪽 사업소에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담당계에서 세부 분장사무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5급 사무관은 한 명을 줄여도 본 위원은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에 동료 위원들과 토론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6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6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기준은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명을 받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과는 3개입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 밑에 정원이 10명 이상인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었고, 본청에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담당을 두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본청에 저희들이 총괄 기획하고 통합조사하고 서비스 연계, 3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번에 조직진단 시에 동의 업무 전반에 관한 것도 진단에 들어갔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은 단체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써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읍면동에 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있어서 그대로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통영시 환경여건상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이게 물론 행자부지침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된 행정 같으면 지금 사실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다 해서 각종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각종 시설 운영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행자부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이제는 시민하고 밀접하게 복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또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행자부지침이 참 좋았다라고 저의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실을 또 설치를 합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못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아무나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읍면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에 통합조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거의 담당을 합니다. 하는데, 왜냐 하면 전부 전산시스템이 돼 가지고 이렇게 치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저는 읍면동에 제일 크게 환영받고 해야 될 자리가 저는 사회복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못 사는 분들 찾아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직 보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의 업무를 2개 담당을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주무 밑에, 그러니까 사무장이라고 그러지요. 한 주무 밑에 업무분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정말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읍면 같은 경우도 총무담당하고 민원담당을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행정민원담당으로 하는데, 이건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민원담당이라고 해서 주무담당이 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라고 해서 이게 차석 담당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업무는 맡은 업무는 어느 업무이든지 간에, 물론 주무부서에서 그 읍면동에 경리 사무는 또 보겠지요. 보겠지만, 우리가 업무 중심의 일을 해야 되지, 자리 다툼 가지고 저희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동 같은 경우는 6개 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도 다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서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건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물론 또 후속으로 따라야 될 문제지만 적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깊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써서 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혀서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심지어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밑에 두게 되면 같은 6급끼리 마찰이 안 오겠느냐? 그건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총무계고 재무계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발탁해서 하는 그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인사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통영시 주민들 일부 계층에서는 동에 생활지원담당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행자부지침도 있겠지만 꼭 행자부지침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을 6급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일부 주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가 한 8,000명 이하의 신설되는 6개 동 중에 인구가 8,000명 이하인 동이 도천동과 중앙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차라리 설치하지 않을 용의는 좀 없으신지?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사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동의 인구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정원이 10명 이상인 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통계수치를 좀 포함을 또 했고요. 또, 지역도시 형성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써 오히려 각 동간에 서로 위화감도 있고, 조직이 불균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시책도 따라 주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정원조례의 설치목적?
김미옥위원
예.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건 직급별 정원을 잘 규정을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의 근거는 어떤 근거를 했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첫째, 직무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직무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각 부서별로 실제 필요한 인력이 도대체 몇 명이나 필요한가를 먼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 중에서 걔 중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 외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정원을 동결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정원까지 늘였다면 저는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밖에서부터 오해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 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중심이었고, 해서 좀 우려한 부분들도 속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개편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여건과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해서 비교 분석을 하신 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와 인구 및 업무가 비슷한 진해시의 경우 인구가 16만 1,175명에 공무원 수는 726명이며, 인근 거제시의 경우도 20만 2,000여 명에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약간 많은 941명이고,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는 물론 업무적이나, 거기는 구입니다만 업무적이나 모든 면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인구가 24만 3,000여 명에 공무원 수는 겨우 58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로 볼 때 통영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서 면이 있어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구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통영시 공무원 한 200여 명 줄여도 충분히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이게 정원 자체는 인구를 물론 기준을 많이 하겠지요? 하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인을 받을 때도 그랬고, 오히려 정원이 928명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정원계산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자료가. 도서 수라든지 해안선 길이라든지 어장 면적이라든지 아무튼 저희 통영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두는 규정도 있고, 또 도시수산분야에서도 행정수요, 이런 것도 행정자치부에다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와 적정성,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산정한 통영시 표준정원은 884명이고,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 정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인 보정정원이 91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다면 통영시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최대한 인력을 운용한 건 아닙니까? 이번에 913명을 그대로 둔 것은?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은 884명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유를 두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수요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그냥 과 만들고 밑에 담당 만들고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밑에 죽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이번에 910명으로 된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정원을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이번에 913명 된 것은 지적직 3명이 얼마 전에 승인이 돼 가지고 그래서 913명이 지금 현재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것은 지금 913명 중에 향후 완공될 통제영 복원 및 시장공약사업인 도서관 건립, 산양스포츠파크 사업이 완공 시에 관련직원의 증원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4년12월18일자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중기기본인력운영 수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2007년도 자료는 없고, 2006년도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007년도 집행부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1월1일자로 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금년에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인력운영계획을 세울 걸로...
김미옥위원
아니 여기 지침에 보면 매년 1월1일부터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제14조2에 보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이 수립도 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조직개편을 했었는지 의문이 되고요. 그러면 2007년도는 아직 안 했으면 2006년 통영시에서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는 참고를 하셨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못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안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제가 이 업무를 작년 7월부터 맡아 왔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하는 조직개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왔었고, 작업을 해 왔거든요. 했는데, 중기적으로 인력계획하고 조직개편은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 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걸 그럼 적용하지 않았으면 직급별 비율은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그러면?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직급별은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급은 몇 %, 이렇게 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하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미옥위원
예, 그럼 개정 후에 통영시 직급별 정원을 보면 5급이 48명, 6급이 188명, 7급이 224명, 8급이 163명, 9급이 70명 해 가지고 등 91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집행부에서 작성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는 5급의 경우 기준 정원이 48명, 현 정원이 43명, 6급의 경우는 180명에 현 정원이 180명, 기능직 6급인 경우에는 기준 정원이 4명, 현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조정안을 보면 5급의 경우 기준 정원 48명에 현 정원 48명으로 했었고, 6급의 경우에는 기준 정원이 180명이 되어 있는데 현 정원을 188명으로 조정을 했었고, 기능직 6급의 경우에 기준 정원이 4명인데, 현 정원을 7명으로 조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계급별 기준 정원을 지금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과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하면, 행자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조직개편도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담당도 증설을 하고 통합도 하고 했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계해서 행자부 방침하고 총액인건비제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지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행정기구표에 의하면 6급 담당의 수가 담당이 총 180 담당으로 나오는데, 그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보급과에 있는 다섯 담당하고, 농업기술과의 한 담당은 지도직이 되어서 일반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6급 담당 수는 174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188명을 6급 정원으로 한 것은 그건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민영
김민영조직진단팀장
6급 담당 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직은 일반직이고, 농촌직이고 하지만 담당 수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80 담당에?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담당은 180 담당인데 6급 정원은 188명이고요?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또 그래도 8명이 많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어디가요?
김미옥위원
담당이 180 담당에, 그럼 그렇게 쳐도 본 위원은 지도직 6명은 일반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 하에 173명이면 188명의 6급 정원 같으면 무려 14명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럼 180 담당이라고 봐도 8명이 더 많은 이유는 그건 뭡니까? 그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담당 수하고 6급 수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180개인데, 6급도 180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도직이 지금 지도소에 계가 10개 있는데, 6개는 지도사가 담당을 맡고 있고, 4개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 6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수하고 6급 인원 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원의 차이는 국의 주무과라든지 요직 핵심부서에 일이 많은 현업부서에 6급 담당 평...
보직이 없는 평 6급이...
민영
김민영조직진단팀장
그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188명에.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자치부의 기준 정원보다도 상위직급이 이번에 상당히 증원시켜졌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상위 직급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상위 직급이 이렇게 증원되게 된 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인지...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했다면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조직개편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하에 대해서 과 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총액인건비제를 이번에 하면서도 이게 오버될까 싶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새롭게 출발을 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물론 직원들 사기 진작 부분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과가 좀 증설이 되고 담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저희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위 직급 수가 많다고 업무가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수 직원의 승진보다는 다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인력 운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전체 다수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고 사기 진작이고,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4월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과장 5급 정원은 직급간 정원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담당 정원 6급은 무보직 6급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건?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시에 무보직 6급 담당이 1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까 안 보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0명이라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밑에 담당하고 동의 인력만 해도 30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걸 정말 살을 깎는 아픔으로 해서 이번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2개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자체적으로 정원을 동결하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 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이라 해서 6급 담당이 있습니다만 이건 과거부터 계속해서 6급 정원을 늘여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보직자가 해소가 일부 안 되겠습니까? 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순하게 조직개편, 직제상 편제를 하는 것이고, 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안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사운영까지도 이렇게 직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혼선이... 제가 답변도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인사부서로 몽땅 다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서 적정한 인력배치라든지 그건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통영시 무보직 6급 현황이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무보직 6급을 우선 활용하고, 지침을 보면 무보직 6급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무보직 6급 13명이나 되는 이 현황을 활용을 하면 굳이 그 6급을 증원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게 말은 무보직, 무보직 해도 사실상 직제 없는 6급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욕지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건 직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데 6급이 아니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실례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산양읍에 공공도서관, 저기도 직제상 없습니다, 담당이라는 게.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6급 무보직자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무보직자가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광도 안정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안정출장소라는 게 현재 직제상 담당 이렇게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이 한 명 가서, 정원은 있습니다만,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주요업무를 보는 데는 계장하고 같은 직급이지만 중요한 부서에는 6급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무보직이 지금 6급으로 승진은 했는데, 보직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도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에, 지금 입장이 어정쩡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급 무보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하고... 아까 질의에 좀 지나갔습니다만 중기인력관리계획은 어디에서 수립을 하는 겁니까? 1월1일자로 하는 것은요?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제가 다시 한 번 이 시간 마치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미옥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럼 총무과에서 1월1일자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그게 전면적으로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걸 일단 확정시켜 가지고 조직개편을 그걸로 확정시켰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1월1일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원간 직급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이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옛날에 우리 통영시의 인력 중에서 정원이 지금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 합니다, 이게. 인력수급을 어떻게... 이 사항이 제일 중요한 그런 인력수급계획입니다. 그래 아까 무보직 관계, 이번에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임의대로 무보직을 준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7급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7급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우리한테 증원 1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7급을 없애고, 6급을 시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무보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해소가 될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6급 증원을 할 때에는 증원을 시키지 말고 무보직 6급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진단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해 가지고 기구와 정원을 조정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죠?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진단을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삼성 등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향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목
최창목부시장
그건 도에서도 수없이 타 연구기관에 조직을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써 보지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기관에서 우리 내부의 업무형태나 업무처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한 것은 써 먹지를 못합디다. 그래서 지금 조직용역의뢰하는 시군을 가만히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모른다고 하면 모순이 있고, 조금 내부에 안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해서, 어차피 삼성이나, 우리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년동안을 해 봤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도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세부적으로 그게 조직이 제대로 안 됩디다.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도청에서 다시 했는데, 그 조직 내부의 안은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해야지, 밖에서 해 가지고는 쓰임새가 없었습니다.
김미옥위원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용역을 줬을 때 내부에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에다가 플러스 조직을 잘 아는 공무원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 가지고 아주 잘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까지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게 물어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해서는 기구와 정원관련 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이 적재적소 부분은 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을...
창목
최창목부시장
인사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물론 능력도 능력이지만 성격, 그 사람의 자질,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그걸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조직담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우리 단장님과 담당 집행부 공무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정원 관계 질의하실 위원...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정원 관계. 지금 우리 이용남 단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승급이라든지 인사가 같이 대동되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무보직 이 관계가 나왔는데, 사실 이 행정직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이단장 이야기한 대로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술직, 기술직이 한 6명 정도 있는 줄 알아요.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좀 만들어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게 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설사 들어간다손 쳐도 또 그만큼 승진하기 때문에 무보직자가 항상 그대로 남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과, 또 보면 아까 7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또 장기근속자들이 진급을 못 한 친구들이 우리시에 적은 숫자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 이러한 사람들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인사, 특히 승급 또는 보직 이런 것은 그 개인에게 굉장히 큰 바람이고, 우리가 또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이상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시로 볼 때는 시 조직, 행정조직, 다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적체자 7급 보면 많습니다. 이번에 좀 혁신적인 바람이 불어 가지고 구제도 되고, 또 좀 소화시킬 수 있게끔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창목
최창목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없는데 자꾸 물어봐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읍면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 관계, 이걸 잠시 물어보겠는데, 아까 중앙동하고 또 도천동하고 동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구라든지 나머지 기타 여건을 고려를 해 가지고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는 이 두 군데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볼 때 총액임금에 따른 우리 정원이 928명이지요?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928명인데 현재 9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우리 행정수요에 의해서 어떤 또 조직이 필요하고 어떻게 정원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개 동에 지금 주민생활지원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하는 것은 인구 수가 많다고 해서 복지를 해야 되고, 인원이 좀 적다고 해서 안 해 줘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이라든지 다시 우리가 할 때는 현재 빠져 있는 5개 동에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욕지, 한산, 사량, 우리 도산, 큰 읍면에는 수긍이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인인구가 많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 우선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5개 동에도 사실 동에 가면 사람 한 사람 있고 없고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직원 한 사람 더 있고, 없고 한 부분이.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내년에 다시 우리가 정원 조정하거나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6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의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도천테마공원 조성부지 추가 매입건과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에서 도천테마공원 조성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과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계획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천테마공원 조성부지 추가매입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오늘 늦게까지 안건 심의하시느라 피곤하실 건데, 저도 좀 피곤하고 해서 빨리 빨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천동 테마공원 조성부분에 기아자동차 부분에 이번에 사업비 28억이라고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28억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그동안에 도천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혹시 계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당시의 매입가격하고 지금 매입가격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인상되었다, 부지 값이 올랐다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지금 땅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 다 팔려고 내 놨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내 놨다기보다는 저희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절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 단,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시가 사 들이고 우리가 넘겨주고 다른 데 가야 된다’ 하는 분위기는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사업비가 대충 봐서라도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갑자기, 28억도 그동안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계속 미뤄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 가지고 500억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거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도천테마파크 조성 문제는 회계파트하고 저희들 협의를 할 때는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절차가 미행정 상태이고, 또 이 부지매입 재원은 우리 죽림에 행정상으로 매각하는 그 대체부지 조성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약 146억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해 가지고 저희들 17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만 보면 170억인데, 윤이상음악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어제 얼핏 보니까 죽림매립지하고 땅을 팔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의문 나는 점도 있는 게 통제영거리 이 부분은 부지매입은 146억인데 순수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체 사업비가 44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현재까지는 없네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4개년에 걸쳐서 한다 하지만 사업비가 440억이고 땅값만 해도 146억인데, 그동안 우리 통제영 복원관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놔 놓으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다 말입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 때 산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는 해 놔 놓고 돈이 없어 이제 못 사면 몇 년을 끌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8억은 일시에 사 들여야 됩니다. 통제영거리는 사실상 일시에 사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승인이 된다면 사실상 장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매각분이 들어옵니다. 공매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는 땅부터 먼저 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돈이 소요가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아놔야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일시에 사들인다 하면 많은 어려움과 또 토지 인상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경매물건이나 또 매각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 들이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일시에 사 들이는 것이 싸게 사 들이지 경매해 가지고 경매권이 얼마에 나올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부지들을 순차적으로 사 들이면 팔고 싶은 사람들도 일부러 안 팔고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아무래도, 꼭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사야 된다는 이런 관념이 그 사람들 주민들 입장에서 들게 되면 더 돈이 많이 든다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전체적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은 사실상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청남루를 복원하는 데 한 20억 이상 소요가 되는 돈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사적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게 통영 성하고 연결된 우리 북포루 식으로 사적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다른 시설은 사실 또 문화관광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개발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시에 이걸 사 들인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재원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한을 두고 싼 것부터 저희들이 먼저 사 들이자 하는 개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프로젝트하고 이거하고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도비라든지 이 부분을 좀 따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한 번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할 계획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1차 도 담당 과에 가서 이 서류를 제가 언질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발만 들여놓게 해 달라’, 이래서 제가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하러 올라갈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순신프로젝트에 병선마당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일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도천테마공원 관계만 우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천테마공원 조성부지 추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제영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건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총 전체적으로 넘어온 게 공시지가만 해도 한 367억 정도 되는데, 이 재원을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통제영 부분만 해도 146억인데, 본 위원이 그럼 이 부분이 봉래극장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결되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회계과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봉래극장 그쪽으로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또 위에 있고, 또 봉래극장하고 농협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남루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혜원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봉래극장하고 옆에는 문화원이 또 그 자리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는 이야기는 통제영거리 조성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차장을 만들어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제영거리가 조성될 때까지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인근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주차장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문화원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문화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어 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 그 자리에다 문화원을 지어 주겠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님 의지가 ‘땅이 없으면 내가 거기라도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의지를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문화원을 지어 줄 것이다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제가 문화원에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지어 준다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거기라도 지어줄 용의가 있다라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떻게 하든 문화원은 지어 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 그건 아니다 하고 제가 해명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착오 없이 전체 우리 계획대로 그대로 착착 진행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제영거리 조성의 필요성은 있는데,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측 방향, 아까 주차장하고 한옥음식점 지으려는 그쪽 블록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쪽 블록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네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한옥으로 된 우리 통제영음식 판매거리, 그 다음에 이쪽 건너편으로 해서는 저희들 체험장 및 숙박시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쪽 교회 있는 쪽을 제외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업 전체 효과가 50%밖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뜻이 이런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을 제가 밝히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자원만 있으면 그 일대 전체 다 사면 좋지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매듭을 지어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만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채 안 내면 어떻게 자원을 확보할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사 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재원은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저렴한 땅이 나오거나 경매 땅이 나올 때 그걸 사 들인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나올 때마다 사 들이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혜량을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강혜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봉래극장이라든지 그 자리 문화원 관계는 일단락, 그러면 문화원은 거기 짓지 않는 것으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언론에서 너무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 같고 해서, 분명히 오늘 언론사에서 와 계시고 하니까 매듭을 좀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관광자원은 토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라, 그러면 거기에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은 시비를 가지고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땅은 못 사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아까 우리 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 말씀은 가능합니다. 지방비를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뜻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분들이 지금 재원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전례를 보면 도천동 테마공원을 조성할 시에도 매입비가, 그러니까 땅을 매입할 때 사업비를 전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런 형태로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맞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비를 확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못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인근 주민들을 설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사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빨리 사 달라’ 했는데,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총 국도비 확보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총액을 가지고 땅을 사 들였습니다. 사 들일 때의 조건이 그 다음 해에 국도비 쓴 것만큼 다시 충당을 시킨다, 그런 조건 하에서 땅을 사 들이고, 작년까지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7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7억까지 합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금 채워 놨습니다. 채워 놨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도비를 썼지만 지금은 국도비를 다 채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로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단, 중간 한 1년 동안은 그 돈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비하고, 시비가 나오기 전에 국도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 국비는 할 수 없지만 도비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광장과 연계하는 부분하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경매로 산다든지, 가격을, 예를 들어서 저가에 나온 땅을 매입하겠다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우선적으로 사 들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선적으로 하겠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통제영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가격이 인상되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재원이 있으면 사실 투융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일시에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해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바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통영시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땅을 매입하는데 170억을 넣을 만큼 재원이 풍족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 방안이 그럼 우선 쉽게 나온 땅부터 사 들이자, 그래서 사 들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안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앞에 구상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강혜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재원이 너무, 오늘만 해도 50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 필요하니까, 위원들이 과연 이걸 수긍하고 설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이 돈이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예산되는 대로 사 들인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당연도에 다 사 들일 수는 없습니다, 현 예산 사정상.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두고 땅을 해마다 나오는 대로 예산되는 대로 사 들이자 하는 뜻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계획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영시내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으면서 매입하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참작을 해서... 물론 감정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통제영 재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앞에 위원들이 많은, 좋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통제영이라는 군사문화유적 복원사업이 596억 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을 제외하고 2009년까지 통제영 복원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통제영만 복원했을 경우에, 통제영이라는 것은 전국에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 통영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유산을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와서 그것만 보고 바로 가 버리는, 저희들이 59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통영시도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통영시청이 안 벌어도, 우리 시민이 벌어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볼거리와 사 갈거리, 즐기는 거리, 이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영을 보고 그 밑에 내려와서 우리 통제영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맛있고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 것도 먹고, 또 우리 12공방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도 사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 가면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가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통영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관광마인드가 우리 통제영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통영의 어떤 정체성의 제1위가 아닌가? 그 다음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걸 조성을 해 가지고 머무르고 가는 이러한 관광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들도 나왔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 또 이게 승인이 되면 금방 당장 뭐가 되는 줄 알고 보상심리에 의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게, 그러한 모든 일연의 계획을 우리 공감대가 시민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제영 복원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다 하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게 앞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영 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복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통영 향토사학가, 또 우리 12공방에 종사하는 분,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아주 관심과 높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통제영을 전부 관람을 한 번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통제영의 장점과 우수성, 우리 제1 정체성의 어떤 핵심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여기에 따른 통제영거리 조성사업도 열심히 홍보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충분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모이는 그런 어떤, 주민이 모이는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용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용우 우리 과장님,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용우 마쳤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용우 그렇게 나온 게 저런 식으로 나온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치도 보며 질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용우 그런데 지금 봉래극장 사 들인 그 옆에, 그 위만 전에 회계과장이 와서 보고를 했었고, 그 위에 길 맞은 편 저쪽에는 이걸 이쪽으로 덜어내려고 하면 나중에 이 뒤가 더 엉망일 건데. 이건 좀 무리 아닌가, 그 당시 조사할 때? 지금 왜냐 하면 이쪽 블록도 못 사 넣어 가지고 놔 뒀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조금 이쪽 도로로 한 차선 정도 더 늘인다든지 건널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결시키면 안 될까?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위치도 보며 설명)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기본구상을... 저희들 기본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통영이 장래적으로 본다면 통제영 안이 전부 문화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서포루입니다. 저희들이 서포루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녹지공원하고 제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까지 감안한다면... (위치도 보며 질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용우 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저기 밑에 이 도로변은 지금 집들을 다 새로 지어서 괜찮지 않습니까? 집들도 괜찮고... 굳이 구상만 해 놔 놓고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론을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 매입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진흥과장이 케이블카 조성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총괄하는 우리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이 지금 도남수련관에서 케이블카 관계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나 5분자유발언이나 여러 번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 총무국장님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 충분하다, 거기 매입 안 해도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사실상 보면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이게 사실상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 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토지를 거론할 수 없었던 그 동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가능하다는 부분은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 그러니까 유람선터미널 주차장을 좀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그런 측면을 두고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앞으로 이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시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언하고 질의하는 부분에는 수긍을 별로 안 하다가 시장님이 이런 말씀 한 마디 딱 던지면 그냥 그 일이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일단은 초기부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거론의 대상이 되었던, 이 지역은 언젠가는 우리가 사 들여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었는데, 단지 추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거론시킨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상 저희들 준공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건 거론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거론된 것이지, 중간에 뭐 다른 특별하게 지시가, 하라고 특별하게 지시가 떨어진 것보다도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할 때 이런 걸 참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답변을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한데, 지난번 답변에 완고하게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 가지고 갑자기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공원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변경, 아직 토지매입하고 부지 정비 작업은 가능한데, 시설을 수용하려고 하면 도시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운리 쪽에 있는 그 시설 부분에 이렇게 옮겨줘야 될 그런 조정의 어떤 도시계획변경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그쪽에도 우리가 시설을 매점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련의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거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그 내용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조금 당장 안 되고 내년까지 끌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이 부분을 하면 주차장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김미옥위원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때만 해도,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아주 완강하게 ‘주차장이 충분하다’라고, 뭐 청소년수련관 앞도 되고, 여차 하면 도로도 되고, 충분하다 했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뀐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더 일찍,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때 시절에도 이미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위원, 김미옥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이런 부분, 행정적인 그런 시행에 있어 가지고, 또 검토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짜 장기적인 그런 발전을 보고,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매입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조성계획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오늘 관광과까지 제안설명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윤이상음악당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도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의회 내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토지공사 소유가 약 1만 5,000평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위치도에 보니까 그 외 공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 성질이나 내용,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저희들, 시유지, 공유지, 큰발개마을, 도로변 소공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이 부분이 토지공사 토지는 1만 5,453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쪽에 시유지가 잡종지로서 786평, 파란색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그래 그 시유지가 786평이고, 국유지하고, 도로변 소공원은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유원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가 414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만 6,653평이 되겠습니다. 1,200평이 이렇게 더 공유지가 보태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 지역이 도남관광지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겁니까? 전부 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이 지역은 도남관광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 8만 6,000 평방미터 정도가 있는데, 목적이 한려해상관광권의 중추 기지며, 해상레크리에이션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콘도하고 체육센터 정도가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543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공부분은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민자부분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해제가 되어 가지고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음악당에 필요한 부지가 약 4～5,000평 이상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대체재산 활용차원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대체재산 취득을 이유로 이래 가지고 매입하는 목적은 물론 업무적으로 음악당을 부분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남는 부분들에 우리가 고급 리조트 시설을 유치를 했는데, 민간기업을 유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현재 음악당을 짓게 되면 주변 땅이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설유도를 하고 이 부분을 남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필요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당을 짓고, 다시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재투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대체재산 취득을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몇 년도에 취득을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토지공사가 관리, 또는 금융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원금이 그러니까 이게 163억이 들어간 겁니다. 당초에 살 때 163억이면서 순수 매입비가 103억이고, 그 다음에 채권 이자가 64억 해 가지고, 아, 167억이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재산평가를 했는데 203억 정도 평가가 되었고, 지금 우리 공시지가로는 앞에서 본 거와 같이 190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주장하는 부분이 이렇게 금융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용, 그 동안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을 전체적 자기들 은행복리이자로 한 게 221억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자기들이 이걸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기초금액을 221억 원에다 기준을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렇다면 지역의 어떤 국책사업이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당신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전화상으로 고지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최대한 통영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대충 구두 승낙은 일단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걸...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 선에서, 자기들도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못 팔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는 부분들도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공시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저렇게 해 주는 걸로...
재생
천재생위원
분할납부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분할한 게, 3년이 아직... 규정에는 5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이고, 아직까지 5년을 분할 납부해 준 적이 없고, 보통 보면 한 8～9%의 어떤 이자를 이렇게 적용시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심한 이야기지만 토개공하고 도가 종전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무산된 이런 부분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자는 못 주겠다, 떼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무이자 쪽으로 생각을, 자기들이 검토를 해 주는 걸로, 본부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무이자로?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우리가 본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6월 경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변경되고 나서 또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저희들 공시지가, 그 지역의 토지가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게 3～4년 정도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7～8% 이렇게 상승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16억 정도, 지금 우리가 6월 이전에 사게 되면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이전에 사게 되면 15～16억 정도의 이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부분을,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5년 분할 해 가지고 무이자로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계약만 하면 그 금액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5년 하면 연간 40억 정도 해마다 부담을 하면 무이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매입을 하는 게 저희들은 유리하지 않느냐? 넘겨 가지고 공시지가 상승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위치도에 보니까 발개마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저희들 한 5,800평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지금 대체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1ㆍ2차적으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범주에는 넣습니다. 개발범주에는 넣되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려고 보니까 이거하고 같이... 우리가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의미가 상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놔 놓고 그 지역에 토지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도록 해 가지고 그 지역도 같이 기업체가 들어서 사도록 이렇게 각자 사업을 같은 범주에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회계과장 설명을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최초에 필요한 것은 1만 5,000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음악당 보고 음악듣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좀 머무르고, 또 그게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 통영에 와서 뭔가를 느끼고 머무르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이 좀 부지가 많이 필요한 이런 그게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재산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음악당 옛 잔여부지는 국제적 시설을 갖춘 고급호텔 등 숙박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이런 추진배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체하고 의견개진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지금 단계에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없고, 이 부분은 일단 저희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사를 밝힌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토지를 저희들이 사고, 음악당을 짓게 되면, 전에 음악당을 지어 주고도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악당을 우리가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이렇게 나은 조건으로 우리가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의향을 좀 밝힌 사업체가 있으면 여기 지금 토지가 약 1만 5,453평이네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은 음악당을 건립을 할 것이고, 나머지 또 일정 부분은 민자유치해 가지고 민자사업체가 들어와서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인데, 혹시 위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음악당을 건립을 하고, 어느 위치는 민자사업하고 한다는 그런 위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위치 부분은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저희들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광호텔 부지가 음악당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미옥위원
관광호텔 부지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 나머지 부분은... 그래 저게 저희들 최소한 음악당 부지에 3,000～4,000평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서 민자를 유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1만 5,000평의 땅 안에는 조망권이랄까 위치가 아주 좋은 쪽도 있을 것이고, 위치가 좀 못하는 쪽도 있을 것인데, 민자사업은 수익성 이윤창출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에서 하는 건 수익성보다는 공공복리 쪽으로 나가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위치에 관한 그런 계획도 세워 놓지 않았을 때는 민자 쪽에서 사업개진을 할 때 유리한 위치, 조망권이라든지 좋은 위치에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이 들어서고, 이 음악당이 좀 위치적으로 밀릴 때 물론 거기서 거깁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미리 계획도 세우고 감안을 해 가지고 해 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서 음악당이 들어선다면 도남 일대 전체적인 배경을 놓고 과연 적재적소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가 하는 그것도 도시디자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민자 쪽에서 어떤 좀 의견을 타진해 오는 데가 어느 쪽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승인받는다고 올라온 이 1만 5,000평 땅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발개마을까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어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지금 종전에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 아마 발개마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김미옥위원
발개마을까지 포함...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런데 발개마을이 같이 포함이 안 되면 전체 도시개발의 의미가 손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민자유치되는 부분하고 의견 개진을 할 때도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게 지금 금호마리나이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때 들어오면 우리 도남1번지, 도남관광단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통영시에 엄청난 어떤 고부가 가치를 줄 것이다라고 다 예상하고 환영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머지 부분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세계적인 숙박시설 들어오는 것도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제2의 마리나 도남관광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동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오늘 저녁에도 가서 발개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재산 조성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발개마을은 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나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대체재산 취득하는 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왜냐 하면 우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순수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이유는 그걸 우리가 해서 다음에 재분양...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체재산 조성하려는 1만 7,000평 안에 안 들어있지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대체재산 취득하는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개발계획에는 들어있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현안사업추진단장이 와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현업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오늘 현안사업추진단장 어디 갔습니까? 이 업무가 어디 지금 업무입니까, 이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저희들 대체재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소관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윤이상음악당 관계는 지금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안 합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윤이상음악당은 그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윤이상음악당이 들어오면 어차피 윤이상음악당이 그쪽에 고정이 되면 그 주변 땅을 어떻게 우리가 토지를 조성해서 하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남동 발개주민들이 낼모레 와서 시장님 간담회 면담을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저도 가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개발방향에는 분명히 포함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만 7,000평 중에 5,000평은 음악당 짓고, 1만 평은 조성해 가지고 관광호텔 만들고 하는데, 나머지 큰발개 지역을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성계획 안에는 들어 있는데, 이번에 대체재산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같이 못 한 이유들이 우리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이걸 매입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발개마을을 여기다가 적용 못 시킨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가격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시가 안고 갈 부분은, 부담하는 부분은 민간기업들이 부담을 해 줘야 어느 부분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끌어 안아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하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구상권 안에 다 들어 있는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시에서는 매입계획이 없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시에서 직접 매입은 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호텔 지을 사람이 와 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뒤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말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건 조건을 내 걸어야죠, 시가. 거기 들어오는 조건을.
상식
구상식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호텔을 지을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 사람들보고 도남동 큰발개 지역을 당신들이 사 가지고 호텔을 짓든지 말든지 해라 하면 누가 사서 들어오겠어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위원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들 이게 만약에 지금 300만 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달라면 시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100%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걸 시가 하는데 주도적으로 빠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민간인들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떤 부분을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좀 충족시켜 주자는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윤이상음악당 5,000평 안에 주차시설이 지금 몇 대나 되는 게 자료상에는 안 나오거든요. 어디를 찾아봐도, 사업계획에도 없고 안 나오는데, 5,000평 안에 주차건물 짓고 하면 주차시설 몇 대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가질지는 몰라도 큰발개 지역은 시에서 앞으로... 보디섬도 사실 매입을 해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하는데 이주대책이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음악당 관계 사업 때문에 우선 이 부분만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조성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런 쪽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시에서는 매입을 해 줄 능력은 안 되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주선을 하도록 해야죠.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지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디섬 매입하다시피 주민들의 동의를 그렇게 끌어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팔아먹고 다른 데 이주하기를 원하지요. 원하는데, 우리시 재정상으로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낼모레...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윤이상음악당 토지개발공사 땅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것도 사 달라’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나온다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동의서 다 받아오면...
상식
구상식위원
받아오면?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받아오면 거기서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끌고 가면 음악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음악당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끌고 가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골치 아픈데...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산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주요업무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8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영요트학교 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관계는 뒤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 개설 관련 보고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