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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3-15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통영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2.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타당하고 진짜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서류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재까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밟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의회를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해 본 사실은 없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가스공사가 바로 인접한 그런 지역인데 지금 가스공사에 가스누출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과연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집을 못 구해 가지고 안정공단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죽림만이나... 지금 죽림만에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죽림만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당동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느낍니다. 현재 성동이나 SPP나 그런 조선관련 회사에서 누가 짓든지 집을 좀 지어 가지고 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경제통상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런 사정은 제가 잘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정대

박정대위원

사업주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주가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주는 시설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구성비율은 과장님이 보실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녹지가 상당히 많고 진입도로가 사실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m폭으로 되어 있고 또 보조도로가 8m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진주로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배치도 사실은 이 서류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세대가 960세대인데 요즘 보면 아파트 밑에 보면 전부 다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화조 오폐수 시설이 상당히,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제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폐수 처리관계가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시설을 해 놓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몇 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30...
상권

이상권위원

30층?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니 15...
상권

이상권위원

15층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니 29층인가 그렇습니다. 아, 15층이라고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아파트만 하나 짓도록 아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꼭 아파트만 그렇게 하고 그 지역 인근주민들의 동의도 여기에 보니까 100%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인근주민의 동의나 토지주의 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인근주민들한테 동의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받아서 시행을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지난번에 초도순시 때도 주민들이 다 모였을 때 한 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주민들이 절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공단에 가서 보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주간에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ㆍ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멀어지면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특히 잔업을 한다든지 야간조업을 할 때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있고, 또 다음날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청소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야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아파트단지 하나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물론 우리시로 보면 좋은 점은 있는데 꼭 업자를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우리시가 돈이 많으면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전부 다 안정에 계시는 분들은 당초 가스공사가 들어왔을 때 가스공사 기숙사를 사실은 시내에다가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끝까지 가스공사 기숙사 건축허가를 못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안정주민들이 현재보다는 아파트단지도 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아마 지역발전을 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아파트에 보면 상가도 안에 좀 들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573평인가 들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상가 면적이 좀 적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ㆍ2ㆍ3층으로 되어 가지고 573평이 들어 있습니다. 상가가.
상권

이상권위원

960세대가 산다고 하면 1개 면단위 정도 되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상가지역이 좀 적지 않느냐 싶은데 인근에 여유가 있으면 건물이 있다고 할 때는 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왔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벽방초등학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벽방초등학교.

배도수위원

거기하고 거리 관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벽방초등학교와의 거리는 한 350m, 4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쪽에는 초등학생들은 스쿨버스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들은 아이들 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위험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그런 동의요구 같은 것은 확인을 한 번 하셨습니까? 아이들의 통학가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교육청에 그 학교하고 저희들이... 벽방초등학교로 직접 서류상으로 왔다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특별히 통학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조선업체의 분진이라든지 또 소음 이런 등으로 인해서 민원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방지라든지 대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보면 저희들이 실제 공단이 있는 부분들하고는 이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단 내 지원시설을 지나서 현재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배도수위원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 실제 만드는 공단과 한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거의 보면, 1㎞라고 하면 뭐 그렇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000m 정도...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대단한 거리는 아닌데 환경적으로 볼 때 바람이 연일 부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은 거의가 다 공단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면 혹시나 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분들이 나오는데 실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들어올 의사를 안 가지죠.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방초등학교가 있지요? 지금 현재 930세대라면 인구수로 하면 아까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한 4만명 정도로 면단위 지역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죠? 벽방초등학교 밖에 없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중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동에 있는 고성동중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혹시 중학교 건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용주거단위 계획 내에 설정이 되어 있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 그 문제하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상지역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 학교는 벽방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초등학생들만 있을 것이 아니고 중학생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들어온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가지고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든지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지구단위이용계획 수립 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대단위 주거환경지역으로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안정지역에는 여기 한 곳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있는 바로 건너편, 가스공사 정문 건너편 지역에 거기도 한 1,000세대 가까이 아파트를 건립코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는 1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아마 상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고성, 황리 이쪽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연환경과 서로 조화를 많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한 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두 곳 다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들이 산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환경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위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대위원님께서 아파트 입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라는 부분하고 오폐수 처리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초등학생 등교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과 가스공사가 주변지역으로부터 피해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상업시설 부분,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부분, 또 공단 주변지역으로부터 소음ㆍ분진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본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의 메탄가스 누출사고가 은폐되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LNG 통영생산기지 내의 가스저장시설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현지확인 후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