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청소년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유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임기동안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은 이ㆍ착륙으로 인한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여건 악화나 재산권 행사 침해 등으로 지역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발표한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근처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서수원 매매단지나 평동사무소 같은 지역의 경우 100웨클로 측정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소음피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청력손실, 정신장애, 업무수행 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아동의 경우 학습능력이나 언어능력, 집중력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부근에 건설된 비상활주로는 국도1호선과 연결되어 직선길이 4㎞, 왕복 8차선으로 지난 1973년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수원에서는 한 번도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발표한 군용항공기지 구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수원비행장으로 인하여 인근 약 250만평의 부지가 각종 개발 및 건축에 있어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원지역 도시화 면적 가운데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비상활주로는 운전자들 사이에 한국의 아우토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8차선인데다 신호등은 물론 중앙분리대가 없어 차량통행이 비교적 뜸한 자정을 전후해 과속차량이나 오토바이 폭주족이 몰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비행장은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영공방위의 보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원시의 팽창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방에는 문제가 없도록 서로의 이익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시가 작년 10월 이례적으로 수원비행장의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장 인근지역의 개발이 지연된 관계로 수원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산업시설들이 입주를 기피함으로써 이같은 악순환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은 수원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행장 이전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경기도, 도의회, 국방부, 중앙정부가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비행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갈등해결을 위하여 비행장 이전에 대한 다양한 대안제시를 통해 국방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새로운 비행장 이전부지를 제시하고 이전 후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 2005년에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지원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에게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좀더 거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전국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고 미군부대 내에 2개의 활주로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완료되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국가의 비상사태 시 수원비행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비상활주로가 건설되어 지정된 후 단 한 번의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지역의 비상활주로는 해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활주로 해제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원～인천을 잇는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인선은 1937년 수원～남인천 간 협궤열차로 운행되다가 도로교통수단 발달로 이용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5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철도청에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과 화물분담, 대중국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완공을 목표로 1995년에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지상화물 노선의 지하건설 요구 등으로 10년 넘게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 주민 역시 도심지역을 철로가 지나감에 따라 소음·진동과 같은 주거환경 피해와 매연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피해 등의 이유로 지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수인선 전철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인선은 수원시와 경기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지하로 건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원시는 경부선 철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동수원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서수원은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이 동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적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왔으며 지금의 경부선이 없었다면 수원시 도심구조가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인선 전철이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이제는 수원시를 남북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서수원 지역은 마지막 남은 수원시의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서수원 지역을 남북으로 갈라놓게 된다면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서수원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수인선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인선이 지상으로 건설된 다음에 공군비행장이 이전된다면 아마도 수원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지상화된 수인선이 될 것입니다. 셋째, 수인선은 신분당선과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수원시민과 남서부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인선이 지하로 건설되지 않고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도시환경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도심구간의 여객노선은 지하로 건설하고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것은 별도 지상노선으로 건설하겠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도심구간 화물노선의 지하건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수인선 도심 화물열차 지하건설에 희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인선 지하화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인선 지하화는 수원시의 발전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하로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인선 지하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도내 교육여건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6년 교원 확보수는 6만 8,012명으로 법정 배치기준인 7만 4,936명의 90%로 6,92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초등학교 37.5명, 중학교 39.2명, 고등학교 35.4명 등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 31.8명, 고등학교 32.7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74.8%, 중학교 88.5%, 고등학교는 49.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학급당 학생수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목표하고 있는 35명으로 낮추려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764개의 학교신설과 3만 3,000여 명의 교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단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수가 타 시ㆍ도에 비해 부족한 현상은 학생 교육지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보다 많이 신설하고 교원을 대폭 충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따른 지자체 전입금 감소와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 등으로 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가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해 온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학교설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각급 학교 405개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당초목표의 86%인 350개만 설립한 바 있습니다. 교원부족과 과밀학급은 결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에선 저출산으로 학교신설 및 교원 증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정원 교원 수,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비교과 교사의 증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지적입니다. 학교신설 계획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은 반영되어 있음에도 과대 학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 수요가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논란에 밀려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지난 10월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학교수는 3,700개, 학생수는 194만 9,000여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전국 최악 수준인 도내 교육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확보 및 학교ㆍ학급 신설에 대해 중장기 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수급과 과밀학급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배움터 지킴이,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상담연수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보호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이라서 잘 대처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를 살펴보면 가해학생 1,327명 가운데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382명이고 나머지 954명은 교내봉사 등의 가벼운 조치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위협과 공포는 물론, 폭력의 우월성과 묵인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되어 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폭력에 대한 피해자 상처와 범죄인식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만 시행하고 있어 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없는 기관이나 강사 초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정보전달과 사안마다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해학생 치료기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상담교사 교육연수와 예방강사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지원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산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경기도의 발전과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작용만 초래한 정부의 실패한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비교해 보면 2006년 이동 인구는 서울 50만명, 부산 20만 2,000명, 전남 10만 3,000명 등 대도시에서는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90만 7,000여명이 늘어났으며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권에 대학 하나 신설 못하도록 규제정책을 펴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경기도 내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은 서울인구의 수도권 분산정책은 됐을지 모르나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끌어모으는 정책부재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도 또한 부작용만 초래한 실패작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향성 없는 수도권 규제로 많은 우량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정착하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중국 등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패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과감히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때가 왔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적, 계획적 관리보다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권적,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구리배출 등으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을 정한 정부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고서는 이런 해괴망측한 정책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는 1998년 IBM이 반도체 칩의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버몬트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공정을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꾼 바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는 식물과 동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빗물에 12ppb, 호수나 강에 50에서 100ppb, 매사추세주의 수돗물에는 200에서 3,200ppb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의 경우 8ppb까지 정화해 처리하겠다고 하며, 이는 미국 수돗물 수질기준은 1,300ppb이나 우리나라는 1,000ppb로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과연 구리문제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청주로 정부의 방침을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봐도 이천이 청주보다 면적이나 인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앞서는가, 아니면 청주가 공장증설 입지여건이나 연구진 등 인적 인프라가 월등한가, 그것도 아니면 하이닉스가 청주행을 자발적으로 원했는가 등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비수도권은 여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개성적ㆍ발전론적 차원에서 재원과 인적인프라 그리고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업규제를 피해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여 성공하고 있는 공장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중국 우지시에서 성공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중국 우지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은 중국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지원과 50년 동안 무상 공장부지 임대와 정부의 각종 세제, 편의시설 등 국내에서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누리면서 현지인 3,000여명이 24시간 3교대로 역동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2공장 생산라인 준비를 위해 수십만평이 대기하면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청주로 가지 않고 중국 우지시의 제2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투자액 13조 5,000억, GDP 1.8%, 일자리 6,600여개를 잃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부산업의 유출은 나라의 앞날을 매우 걱정스럽게 할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을 철회하고 이천에 공장 증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의 대응논리는 무엇입니까? 하이닉스가 청주행이 아닌 중국을 택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행을 막을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을 구리사용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함수관계 등 지역적인 역학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하이닉스와 유사한 경기도 내 33개 기업이 총 55조원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2차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지사님께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면담신청이 성사되리라고 봅니까? 성사된다면 수도권규제와 경기도정의 주요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급량 확대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물량위주의 시책은 지역간, 계층간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소득 서민들은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주거마련의 어려움과 주거비용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거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정비되고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현실성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개발 정비구역 5개 지역인 성남 2, 부천 2, 안양시와 뉴타운사업 9개 지역을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재원의 일부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서민층 주거 및 아파트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재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명품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정에서 사회 위화감과 계층간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최소화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국제협약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도 향후 강제적 의무 감축이 예상됨과 아울러 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하여 경제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이 불가피해졌으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 대상에서 유보되었으나 개발도상국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왔으나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며 이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이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불편한 진실”이란 영화를 제작해 세계적 반응을 일으켰으며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최근 지구 온난화는 전쟁만큼이나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유엔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이 주도하는 유해화학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폐기물 등과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전자, 전기 및 자동차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에 20%까지 합의한 것이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1990년부터 환경과 무역의 연계 논의는 어디까지가 환경협약이고 어디까지가 경제협약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구촌의 환경 논의는 복잡하고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과도 직결되는 수많은 환경규제 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있으며 장차 우리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기후변화협약 대응, 온실가스 감축대응,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대응체계 수립 등을 통한 환경 및 산업규제 충격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생 대체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계획과 법적 및 재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되었을 때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입될 연간 소요재원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국제적 대응을 위해 현재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조직을 별도의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의 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어도현황을 조사한 것은 1990년과 1999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하구에 설치한 어도 이용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어도는 193개였으며 계단식, 도벽식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계 자체가 조잡하여 제대로 된 어도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시화호의 계단식 어도와 화성호의 갑문식 어도 2곳 밖에 조사되지 않았는데 이는 하구를 제외했기 때문으로 용인시 6개소, 한탄강 2개소, 조종천 1개소, 가평천 2개소 등 설치한 어도를 포함하면 2000년까지 경기도에는 13개소의 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의 계단식 어도 6개소 외에는 기능을 하는 어도가 없으며 수막보 계단식 어도는 2001년 고무보를 설치하면서 기울기를 높이고 어도 출구를 잘못 설계하여 어도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규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제2항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 이동통로 확보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고시2005-4호에 의거 어도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임의대로 설계ㆍ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바다와 하천을 회유하는 회유성 어류의 이동을 막고 있는 수리구조물 중 가장 문제가 되던 한강의 잠실수중보 어도를 1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2006년 10월에 준공하여 탄천이나 왕숙천 같은 하천은 뱀장어나 참게 같은 회유성 생물이 올라올 수 있게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팔당댐 상류는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대 들어 하천복원이 시작되면서 어도 설치는 급격히 늘어 현재 수해복구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으로 연간 100개소 정도의 어도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규정을 어긴 설계ㆍ시공으로 어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도 설치로 물고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번식을 할 경우 생태계 변화를 가져와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어도 발전이 최하위 수준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어도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 주요하천의 수계별 어도 마스터플랜과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어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몇 개소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어도 기초조사를 위해 계상한 용역비 2억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팔당댐 어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여섯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융건릉 주변 효문화 역사공원화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융건릉과 용주사 일대는 백행의 근본인 효의 사상을 이어나갈 소중한 역사문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의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용주사와 융릉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어서 그 원형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단에 의하면 동 택지개발지구 일대에는 통일신라-조선시대에 걸치는 주거지, 건물지, 건릉재실, 수혈유구 등 60여개의 유구가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선후기에 정조대왕은 천하제일의 명당인 이곳 화산,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에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천장하고 현릉원이라 하였습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현릉원 자리는 화산에 해당하고 그 주위를 야산이 꽃잎 모양으로 겹겹이 둘러쳐 있는 화심형의 풍수형국으로서 정조대왕은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친의 한을 풀고자 이를 반룡농주형이라고 주장하고 여의주를 상징하는 5개의 봉우리를 만년제 등에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며 용주사를 능찰로 지정하고 현릉원을 수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현릉원-용주사 일대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조성 당시의 환경을 유지하여 우리 후손에 길이 남을 역사적 가치로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융건릉 왼쪽 꽃잎 자리에 해당하는 위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융릉의 원형은 크게 훼손되고 이는 융릉-용주사의 풍수지리적 원형을 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화성-화성행궁-융릉-용주사-만년제는 하나의 연계된 문화유산으로 반드시 그 틀을 유지해야 하며 이 일대를 효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효의 가치를 널리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용인 난개발의 문제에서 발생한 각종 택지개발 및 민간공동주택 난개발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국토개발의 최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토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하위법인 도시계획법도 친환경적인 법률로 대체하여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재보호법 제18조 및 하위법령에서는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 사례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기에 택지개발로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이를 보존했을 때 얻을 정신적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융건릉 주변은 세계 유일무이한 효 문화 역사유산입니다. 인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이 먼저 죽은 왕비에 대한 왕의 지극한 사랑의 유적이라면 태안3지구는 융건릉-용주사-만년제-어가행렬도-화성행궁과 함께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효에 관한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유적입니다. 아울러 인도의 타지마할은 과거 역사 속 사랑의 유산인데 반하여 융건릉 일원은 살아있는 효 역사의 현장인 것으로 문화사적으로는 타지마할보다 융건릉 일원의 가치비중이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정조대왕은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시대 두 분의 큰 임금 중 한 분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종교 등 여러 분야에 훌륭한 치적을 남긴 임금이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군신 조야를 막론하고 제일의 효자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건릉-용주사-만년제를 잇는 삼각구도 지역에 있는 태안3 택지개발지구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어려 있는 곳인데 만약 택지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택지개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정조대왕의 재실터와 사도세자의 재실터가 새로 발굴되는 등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기리는 유물이 지속 발굴되고 있는데 동 지역을 역사의 현장으로 복원하여 정조의 효심을 체험하는 효 역사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조의 어가행렬로 중 가장 가까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 대황교, 유천현, 안녕리, 유근교, 만년제, 능원호 등구, 원소재실 등 표석이 세워졌던 곳을 확인하시고 이를 사적로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원시는 화성복원을 위해 무려 1조 5,000억원 이상을 들여 화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모태인 융건릉 일대는 택지개발로 정조의 효심이 무참히 파괴될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가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다면 세계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일대를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경기도 환경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하여는 원고대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도의회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초록색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덕순의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는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역사적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극심한 청년실업문제,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등. 이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 자치단체가 협심하여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도 빛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팔당호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에 관련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의무화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한강법 제정 당시 30년 동안 규제로 인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아왔던 주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주민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며 한강수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일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마찬가지로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4대강 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도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한강수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중 유일하게 경기도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작년 7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했을 뿐입니다. 이는 법 시행 당시에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강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없는 오염총량제 의무화 전환은 난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당유역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한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한강법 개정안이 팔당유역 지자체의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을 감안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준비 중인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입을 감안한 팔당유역 수질개선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 보급률 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 관리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83.5%인데 이 중 경기도는 82.2%, 서울시는 99.7%에 달합니다. 하지만 팔당지역은 62.3%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오염원인 용인시는 41.3%밖에 되지 않으며 팔당지역에는 115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이미 추진 중인 63개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보급률은 73.5%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56개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배정받아 하수처리장을 많이 건축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의 핵심인 주민참여 확대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총량제, 하수관리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주민들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협력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팔당호 수질개선 정책이 점오염원 관리 위주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한편 한강수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제한 등으로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비로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주민지원 방안들이 주민들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배정해준 금액은 655억원이었으나 이 중 86.1%인 564억원은 환경기초시설, 도로포장, 수도사업 등의 사업비로 쓰였고 직접지원사업비에 쓰인 금액은 13.9%인 91억원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도 지원방식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주택 개량, 농기계 구입, 전기료 등에 국한해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절차나 서류 등도 복잡해 해당 주민들이 꺼리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부채 탕감이나 생계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금융혜택을 부여해 수질개선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금융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환 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반환 미군 공여지는 파주시 80만평, 동두천시 595만평 등 7개 시·군 899만 8,000평에 달합니다. 이들 기지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반환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기관은 인프라 확충을,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 등은 택지·도시개발을 맡고 대학과 기업 등은 민자유치로 추진한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용역보고서를 통해 글로벌타운 16, 지식산업단지, 골프마을, 대학촌, 신도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환 공여지 면적이 가장 넓은 파주시는 LG필립스 산업단지, 운정신도시 등과 연계, 산학공동체 구성을 위한 대학, 연구시설, 문화, 교육 등 각종 교육시설 유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미 2006년 10월 11일에 이화여자대학교와 파주시 간에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의정부시는 법원, 검찰청, 교육청 등을 유치해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오는 2011년 이후 반환되는 공여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 광운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수도권 소재 대학 이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주시 337만평, 포천시 17만평 등은 도의 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는 이처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시급한 문제인 환경오염 치유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7월 언론에 공개된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환이 이루어진 미군기지 열다섯 곳 중 열세 곳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 중 여덟 곳은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 캠프 하우스의 경우 토양오염이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5배, 납과 아연이 각각 9.7배 초과했고 지하수 오염은 기준치를 2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브스 기지는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58배 초과했고 벤젠은 0.344mg/l로 기준치를 22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59개 미군반환기지의 환경복원비용이 4,000～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이보다 수 배 이상의 복구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반환예정 공여지 면적(4,045만평)×평당 오염치유비용(27만 5,300원)×미 국방부의 전체 군사기지면적 대비 오염기준(0.57)을 적용할 경우 전체 반환 공여지 5,167만평을 감안하면 복원 비용이 12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반환 공여지가 899만평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환경복원비용이 2조원을 넘어갑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난달 2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대학 및 대기업 유치전략,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 정작 개발계획보다 앞서 논의되어야 하는 환경실태조사와 복원계획 등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미군기지 환경복구를 자치단체가 떠맡는 대신 환경복구비는 토지매입 시 비용에서 상쇄함으로써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아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지 법률안 개정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여지 특별법 12조에는 정부가 반환 공여지를 지자체에 매각하기에 앞서 환경오염 치유, 지장물 철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용부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미군과 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 하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등 철저한 반환기지 환경치유 대책 없이 개발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 환경치유 없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여지에 대한 정확한 환경실태조사 계획은 있는지, 공여지 환경오염 복구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방안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 각지에서도 뉴타운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지난해 11월 17일 안양ㆍ부천ㆍ고양 등 주거지형 여덟 곳, 부천ㆍ군포 등 중심지형 두 곳을 1차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바 있으며 3월 부천시 3개 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괄계획의 위촉에 이어 2008년 12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2009년 6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뉴타운사업은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및 개발형태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광역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는 기성 시가지 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개발의 주민의사 반영, 재산권 선택 보장, 주민재정착률 제고와 공영개발의 체계적 개발, 사업의 투명성, 신속 및 공공성의 확보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을 2002년 처음 도입해 원주민 재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서울시 뉴타운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재개발사업 구역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뉴타운사업은 서민 소외형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5년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중간보고서 중 길음뉴타운 4구역의 재정착 사례 분석결과 조합원 중 재정착 가구는 13.8%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재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한 세입자 가구의 31.1%는 길음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고 23.7%는 그 외 서울시 소재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 이주자가 44.8%로 나타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하고도 실제 입주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전의 가옥주들은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떠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로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은 더 열악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주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뉴타운사업 추진 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주민 동의 강화 및 세입자 참여를 통한 개발권의 공유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전조사 및 개발계획 반영 의무화와 순환식, 수복식 정비방식의 적용을 지침화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살아갈 수 있는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원주민 및 세입자의 공사기간 중 가수용단지를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서울시의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왕∼과천 유료도로 무료화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로서 연장 10.9㎞에 IC 3개소, 요금소 1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1,234억원이었으며 당초 통행료 징수기간은 19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료 통행료 징수기간에 대해 의왕∼과천 유료도로 사업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며 이자상환율을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2005년 이자율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984억원이던 이자를 569억원으로 줄이고 상환완료 시기도 2008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2008년이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가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그동안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투자된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무료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투자된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에도 무료화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가 투자비용 회수시점을 경계로 무료화로 전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유료화를 지속하면서 도로확장과 시설보수에 재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총 연장 10.9㎞ 중 7.5㎞가 의왕시를 지나감에 따라 의왕시 시민들은 의왕시에서 같은 의왕시로 이동하는데도 요금을 내고 있으며 소음, 분진 발생과 도로 주변 개발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의왕시에서는 매년 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주소지가 의왕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행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었으나 과천시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는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러나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심각한 교통정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의왕∼과천간 도로는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 의왕요금소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38억 6,600만원을 들여 요금징수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교통난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올해 또 40억원을 들여 요금소를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 바 그때마다 요금소를 계속 증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공사비, 인건비, 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또한 2005년 2,6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2008년 이후에 무료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만 통행료를 면제해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2005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무료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지원제도로 2006년에 신설되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00억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2006년 시행될 당시 예비 여성창업자나 창업 2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2억원까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5,000만원까지 각각 4.4%의 고정금리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기준이 까다롭고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여성 진출이 드문 제조업이나 IT, 첨단사업 등으로 제한해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대출실적은 1건에 2억원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자금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12월에만 무려 78건 23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에 대해 도민들은 도가 실적이 저조하자 뒤늦게 이를 만회하려고 소상공인들에게 수천만원씩 나눠주기식 지원을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단기간에 걸쳐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지원한 사업들이 액세서리 소매점, 화장품점, 한식집, PC방, 노래방, 편의점, 분식집 등이어서 지원 기준이 도대체 있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가 지원한 소상공인 사업장들에 대해 사업완료보고서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지원하고도 아무런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원금이 사업추진에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업체에만 지원하던 규정도 완화해 2개월 이상 5년 이내인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 조건도 완화해 압류나 연체, 신용불량 등의 흠만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과 같이 분별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여성창업자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 대상의 선정기준과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숲 조성사업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녹지 환경이 부족한 도시학교의 운동장 및 교사 주변 등 공간을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옥외환경의 물리적인 개선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와 지자체로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학교 숲 운동이 자발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숲 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률적인 예산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를 좀더 자연친화적으로 꾸미고 개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학교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 없이 교장의 의지 하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숲 운동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지역공동체의식 제고, 학교구성원의 참여의식 배양이라는 환경적ㆍ사회적ㆍ교육적인 의의와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학교 숲 조성 과정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학교에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결과중심의 운동이 아닌 단계와 절차를 중시해야 하며 학교구성원과 지역구성원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지역구성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교 숲 조성사업 지원주체와 실행 및 운영주체간의 역할분담과 기능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주도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구성원과 지역구성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탄력적인 지원 및 운영방식과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학교구성원과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천 주민들의 정서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이닉스가 13조 5,00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 6,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투자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침체일로를 걷던 지역경제는 희망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공장증설에 제동을 걸고 이어진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가라는 정부의 발표는 이천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냄과 함께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이천시 등의 집단삭발식, 대규모 집회 등의 강경일변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천공장 증설 쟁취를 위해 대규모성 반발 시위를 시작할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줄 알았으나 무작정 강경일변도로만 나가는 반발 시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향후 이런 대응책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패배의식까지 팽배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행정력 낭비지적, 대선을 앞둔 비수도권 표심 향배 등 미묘한 입장이 맞물려 하이닉스 투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경일변도의 반발 시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한풀 꺾인 현 시점에서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쟁취를 위해 불붙기 시작했을 때 무작정 거센 반발로만 일관했었을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현재처럼 아무 성과도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천지역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은 하이닉스 투쟁이 한풀 꺾인 현 상황에 공장 증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향후 도민들에게 하이닉스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떤 믿음을 심어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선을 앞두고 이천 하이닉스와 연관돼 충청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표심이 자칫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일부 정당 내부의 지적이 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를 발표하면서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환경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전국 50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중심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하는 한편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하이닉스 증설을 둘러싼 문제는 지역갈등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에 대응하는 경기도만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증설 문제는 비단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이닉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일변도로만 나간다고 해서 하이닉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하이닉스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민방위 대피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 30분까지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하시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대안과 소음피해소송에 대한 지원, 비상활주로 해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들께서 수십년간에 걸쳐서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묵묵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헌신, 희생해 주신 수원시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가에서도 마땅히 수원시민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뜻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해서 수원시민들의 애국심을 더욱 북돋우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함으로써 진정 이 나라가 애국적인 국민들로 넘치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수원비행장이 우리 대한민국 최일선의 국가안보 핵심기지이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 29일 국방부는 수원시로 수원비행장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올해 1월 4일 수원비행장 이전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비행장에 대한 대체부지와 시설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 당국과 안보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수원비행장을 옮기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전한다면 어느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저도 이 구체적인 문제를 많이 군 당국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원이 위도상으로 보면 바로 DMZ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최전방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만 이곳을 같은 위도상으로 옮긴다면 어느 지역이 가능할 것인지, 그러나 옮길 경우에 다시 또 새로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단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군 당국과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전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수원시민들이 매일 전투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수원시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늘 저희는 명심해서 군 당국, 우리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책으로서 대선후보자들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수원비행장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안보ㆍ국방을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오랫동안 해온 지역이고 또 도 면적 전체의 22%가 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0여 년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경기도의 특수한 어려운 점,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감당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방의 약 70% 이상을 우리 경기도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온갖 희생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모든 대통령후보뿐만 아니라 주요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모두 충분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도가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 소송과정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방부에서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이전 보상, 방음시설의 설치, 토지매수의 청구, 중앙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등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제출한 법률 자체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의 지출이 필요 없이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다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그러면 웬 전투비행장이냐, 이것도 사실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군이나 비행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원이 최전방입니다. 위치상으로 남쪽에 있지만 비행장으로 보면 최전방 비행장이 바로 수원비행장과 성남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사실 최전방 비행장의 존재로 인해서 수십 년간 입은 피해를 생각할 때 이것을 수도권이라고 해서 수원을 다른 측면에서 규제하고 수도권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수원시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희생하시는 만큼 국가는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꼭 예산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도권의 중복된 규제를 일정하게 해제함으로써 바로 수원시민의 희생에 응분의 보답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비상활주로 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수원 등 국도상에 지정된 다섯 곳의 비상활주로에 대해서 해제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만이 아니라 비상활주로가 있는 전남 나주, 경북 영주, 울진 죽변, 창령 남지 등 이 4개가 속한 도와도 협력해서 공동으로 해제를 위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 수인선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해서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인선 복선전철 갈등해결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회의한 회의자료를 제가 살펴보건대 이 회의자료에 보면 사실 지하화는 어렵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답변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며칠 전에, 3월 8일 수원시에서도 국장과 시의원 두 분께서도 참여한 이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보면 지하화 통과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또 화물선 운행이 폐지된다면 이 자체는 다른 역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화물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와 화물선 폐지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여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협의를 계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당시 회의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선이 복선전철로 될 경우에는 주변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소음저감공법을 도입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 전철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수인선 복선전철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 철도노선이 우리 경기도 발전과, 특히 수원시 발전에도 대단히 긴요한 노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의 분단화 내지는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느냐 또 주민의 피해가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사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가 이 부분을 지도ㆍ감독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등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권역별로 4개반의 안전급식기동팀을 구성해서 지금 식중독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급식소의 살균소독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어디까지나 주무기관인 교육청과 각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경제 참가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모든 기본 취지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성의 육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특히 산전ㆍ산후 휴가를 마친 바로 0세를 비롯해서 1세아, 영아에 대한 보육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여성이 산전ㆍ산후 휴가를 마치고 바로 직장에 복귀하면서 부딪치는 좌절과 어려움은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해법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0세아들, 산전ㆍ산후 휴가가 끝난 바로 직후부터 안심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이 맡아서 길러줄 수 있는 0세의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충분하고도 아주 수준 높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 개인의 생각은 공공보육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보육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기관도 요즘에 저출산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민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바로 공공보육을 더 확충해서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도는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와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육 자체가 바로 수요자인 어머니, 직장생활하고 맞벌이하는 어머니들의 수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드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아이를 낳을 어머니들이 애 키우는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린다든지 주저한다든지 또는 아이 낳고 나니까 또 큰 고통을, 생각지 못한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보육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 또 그런 제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녀교육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학교 교육의 경직성 때문에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누가 맡아 줄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합니다만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과연 이 아이들을 누가 맡아 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교육감님이 계십니다만 학교에서 맡아주시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만 학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또 탄력적으로 어머니의 직장생활에 부응하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자녀교육 지원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학교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교육청과 또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과도 잘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장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을 또 모시는, 가정에서 윗사람들을 부양하는 책임이 대체로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와상, 치매나 중풍 등 장기와상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사회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이 문제에 홀로 매달려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와상 노인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공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여성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업주부의 재취업 사업과 여성 뉴딜사업, 맞춤식 취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직업훈련과 교육, 인턴근무 또 취업과 취업 이후를 잘 지원해 드리는 원 스톱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ㆍ군 여성회관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고 또 우리 국가의 큰 숙제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경제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의회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추위와 또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님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하시고 그 추위에 온몸을 다해서 수도권규제개혁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바로 이러한 수도권규제 정책은 그 자체가 실패했다기보다는 국가를 망국으로 가져가는 이 시대 최고의 망국적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거나 일본을 보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 어느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책은 이 시대의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발언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서 그 폐해를 알리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바로 이 애국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라는 정부방침이 철회되고 이천에 공장 증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느냐, 경기도 대응논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 잡힌다. 사필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가 언제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힌다는 신념을 가지고 저는 살아왔고 또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그 신념 하나로 올바른 길을 꿋꿋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지만 반드시 위대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 패싸움이나 서로가 서로를 발목 잡는 식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중국의 급부상과 또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수도권 규제정책은 반드시 철폐되는 그 날이 곧 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민주적 제도가 바로 의회라는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바로 이 잘못된 법과 그 법을 악용한 여러 가지 잘못된 운용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의 조문을 더 명료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하이닉스와 관련된 법안 4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 부분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하이닉스가 중국행을 택한다면 동의하겠느냐 했는데 제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투자체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기업자유의 원칙이 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를 나간다고 해서 누가 못 나가게 한다든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기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가 자신의 조국, 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걸림돌을 치우고 또 투자에 적합한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또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방침을 구리 사용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함수관계 등 다른 지역적 역학관계에 있다고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탁상공론식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특히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리는 아시다시피 모든,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학자들이라든지 또 환경운동가들은 다 하이닉스에서 배출되는 농도의 구리는 또 분량의 구리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또 하이닉스와 유사하게 도내 33개 기업 총 55조 투자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대기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우선 정확하게 정리 조사해서 알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있는 반기업 정서에 대응하겠습니다. 기업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구이고 또 민간이 하지만 어떤 공공 이상으로 국가와 우리 경제발전과 국민에게 기여하는 애국적인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여론을 강화하고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의 시스템을 기업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또 정부의 수도권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과 2차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첫째,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내의 주요한 석학들과 팀을 합쳐서 잘못되고 시대착오적인, 망국적인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잘못된 법을 올바르게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도의원님께서는 지구 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서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유보되어 있었지만 OECD국가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3년에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이 되었을 때 우리 경기도 산업이 입는 손실은 연간 26억 달러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환경개선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연간 1,9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계법령을 제정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 압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법 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에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환경정책연구원을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입지상 환경이슈가 대단히 민감하고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환경정책연구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이 두 연구기관에서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생태환경 경제 분야에서 108명에 달하는 전문연구원들이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팔당호를 비롯한 수질정책과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으로 팔당물환경연구소 설치를 우리 도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팔당물환경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환경정책연구원의 설립은 아직까지 좀더 연구결과와 추세를 봐서 신중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정책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공직의 기구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고, 또 신중하게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책연구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신중하고 보다 더 여러 가지 성과를 봐서 차근차근하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융건릉 주변 효문화 역사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침 융건릉 주변 효문화 역사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용주사 정우 주지스님과 스님들도 오셨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경기도 역사를 사랑하고 경기도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특히 정조대왕께서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시대 두 분의 큰 임금님이시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종교 등 여러 분야의 훌륭한 치적을 남긴 임금이며 우리 역사상 군신조야를 막론하고 제일의 효자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융건릉-용주사-만년제를 잇는 삼각구도 지역에 있는 태안3 택지개발지구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어려 있는 곳인데 만약 택지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 택지개발에 동의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미 지정돼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정조의 재실터와 사도세자의 재실터가 새로 발굴되는 등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기리는 유물이 지속 발굴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역사현장으로 복원하여 정조의 효심을 체험하는 효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정조의 어가행렬로 중 원형이 가장 가까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 대황교, 유천현, 안녕리, 유근교, 만년제, 능원호 등구, 원소재실 등 표석이 세워져 있던 곳을 확인하고 이를 사적로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수원시가 화성복원을 위해 무려 1조 5,000억 이상을 들여서 화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모태인 융건릉 일대는 택지개발로 정조의 효심이 파괴될 위기에 있는데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수원시민은 위대한 시민이며 수원시민 스스로 훌륭한 역사관과 판단력과 헌신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 화성을 복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국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도 제대로 못 도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복원을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전 시민이 일치단결해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 융건릉 일대의 택지개발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또 확정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문화재의 복원ㆍ보존과 택지의 공급이라는 둘 다 좋은 가치입니다만 이 부분이 서로 조화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사로서 우리 경기도는 넓고 좋은 땅이 무궁무진하고, 특히 화성은 서울보다 1.4배나 되는 방대한 땅을 가지고 좋은 땅이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지역이냐, 하필이면 이 지역이냐는 아쉬운 생각은 누구라도 다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각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원만한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화성의 태안3 택지개발지구가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다면 세계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문화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 도의 문화관련 기구와 문화관련자들 그리고 화성시, 또 용주사 관련추진위원회, 시민단체, 또 우리 국가의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ㆍ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과 또 이 자리에 오신 용주사 정우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우리의 역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정조대왕의 높은 효심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국민들에게 잘 보존ㆍ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질문해 주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과 그중에 훌륭한 부분을 복원ㆍ발전시키기 위한 의원님들과 각 단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노력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세계 속에서 가장 독자적이고도 빛나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세계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경기도 어도현황과 팔당댐 어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환경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더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준비 중인 대책과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도입을 감안한 수질개선 대책, 그리고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한강수계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계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을 제의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최근 하이닉스 문제 이후에 지역여론이 악화됨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대체로 정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13일 팔당지역 7개 시장ㆍ군수와 또 해당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이닉스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지역의 피해의식이 극도로 폭발해서 사실 지금은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입법으로 성사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입법환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양평ㆍ가평 출신의 정병국 의원께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안과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심의 시에 수질개선과 규제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우리 도의 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서 팔당지역 오염원 조사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하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염원 조사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천모니터링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을 만날 때마다 늘 질문을 합니다만 “장관께서 그렇게 팔당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면 왜 팔당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높이지 않느냐? 지금 환경부 반대로 이거 높아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서울의 하수도는 99.7% 처리를 다해서 바닷물로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입에 들어오는 팔당물의 하수도 보급률은 왜 62.3%밖에 안 되느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환경정책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수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수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의 범위 안에 학자금, 장학금 등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직접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은 그 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예산을 얼마 도와준다를 넘어서서 그 지역 주민들이 14중 내지 18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팔당 수계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질규제는 강화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규제는 더 강화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수질규제 이외에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규제, 농업보전지역에 대한 농지규제 등 10여종의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해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2,3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매일 깨끗한 마실 물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물도 깨끗하게 해라, 군사 포사격장도 가지고 있어라, 인구도 없는데 수도권이니까 인구과밀 때문에 신세계 첼시도 안 된다, 뭐 다 안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3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희생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 감사한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 주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타의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해제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팔당수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원망에 가득차게 해서 어떻게 깨끗한 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작년에 발주했고 다른 많은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 배정과 주요한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절망과 또 많은 억울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참여와 또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것에 대한, 또 무료화 시기를 앞당기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왕시의 이러한 간절한 사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의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30일에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2월 9일에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월 12일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이 부결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길을 막아놓고 돈을 받는 방식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아침에 제가 그쪽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 보면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막히는 데가 그 톨게이트입니다. 과천～의왕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길이 막히는데, 거기 또 “경기도”라고 크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저는 늘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간판이라도 떼어버릴 수 없느냐, 저는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돈도 800원밖에 안 받는데, 돈 800원보다도 지나가면서 시간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8,000원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통행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데 대해 하루속히 무료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모든 힘을 다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무료화 할 때 이쪽으로 차량이 더 몰려서 그 터널 입구에서, 터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의왕터널, 과천터널. 터널입구에서 또 더 큰 정체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서 다시 또 정체가 가중된다는 실무 전문가들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시민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 드리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봐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비수도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또 우리 경기도가 강경일변도로 나갔다. 저는 좀 더 강경하고 싶었습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더 강경은 못했습니다. 저보고도 머리 깎으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머리는 못깎았습니다만 저는 더 강경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천시민들이 대단히 착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목소리 하나 안 높이시고 몇 달을 기다리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통령께나 또는 학계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조용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전혀 기대치도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그냥 뒤집어져서 이게 불허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이천시민들의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이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머리를 깎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로서도 지사로서 송구스럽고 많은 한계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경이든 다른 유화책이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잘 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제 성향에 맞춰서 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가 더 이상은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는 지렁이는 아니라는 점, 경기도도 밟으면 반드시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단결도 안 되고 어떤 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말 한 마디 못하는 그런 경기도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도로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해 왔습니까? 기지촌이라는 그 오명도 받아오고. 지금도 북한에서 말라리아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다, 고양이다 전부 철책이 다 쳐져있고. 어느 도가 이런 도가 있습니까? 수도권이라는 이런 말로 서울하고 똑같이 묶어놓고. 서울의 화장장만 하더라도 여섯 개 있습니다. 장묘장, 화장장, 묘지만 해도 여섯 개, 서울시립정신병원도 전부 경기도로 와 있고 물도 경기도 물을 다 갖다 먹으면서 고맙다는 소리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옳으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정의를 위해서나 도민을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물과 온갖 화장장, 철도기지창, 정신병원, 쓰레기장부터 시작해서 놀이터까지도. 경기도민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경기도민도 행복과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민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때는 과감하고 단호히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지방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방이 왜 뭐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방 것을 뺏어먹습니까? 왜 뭣 때문에 문제입니까? 각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발전해야 됩니다. 더구나 경기도가 다른 해괴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과천의 종합청사를 다 가져가고 공공기관을 50개나 넘게 가져가도 말 한 마디 못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경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경기도지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한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이 다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 도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지사는 알면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라는 게 알아야, 알 지(知)자 지사인데 도민이 모르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지사가 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사가 먼저 알고 더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지 지사가 좋은 자리나 나서고 어려운 곳은 나서지 말라.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도민이 저에게 지사직을 맡기고 세금으로 저한테 월급을 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 판단이 안 가고 미세하고 어려운 문제를 미리 알고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대응하라”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사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요, 우리 도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하이닉스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기업입지 선택의 자유와 그리고 기업이 입지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문제이고 또 대한민국 기업자유의 심벌로서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히 맞선다는 점,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것이라도 따라간다 이런 경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열려있는 그러한 도민들, 또 그러한 경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사실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에서 이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도민들의 그 목소리를 저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라는 그 필요성 때문에 도의회가 생겼고 또 도의회를 도민들이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도의회에서 신속하게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시고 또 도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셔서 저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셔서, 직접 머리도 깎으시고 앞장서셔서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로서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환 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청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훌륭한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지사로서 충분하게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마치신 도지사께서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인 안성시 대덕면 소재 케이케이테크사의 준공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을 먼저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사께서는 필요한 시간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유병 의원님, 박명희 의원님, 박천복 의원님, 박덕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도내 교육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교원 확보 및 학교 학급 신설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교원 수급과 과밀학급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상담교사 연수와 예방강사 활용 및 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수, 학생수 등 전국 최대의 교육규모에 걸맞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 택지지구개발사업 집중 및 기존 도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추진 시 적정한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제반 행정처리 등 시간을 요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초등학교 138개교, 중학교 98개교, 고등학교 82개교 등 총 318개교의 학교 신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48개교, 2008년도에 65개교, 2009년도에 78개교, 2010년도에 65개교, 2011년도에 62개교 등 5개년 동안 318개교의 학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토록 된 학교용지매입비 중 2006년도까지 미전입된 금액이 약 9,000여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판교 등 신도시 내 학교용지의 경우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의 범위 내에서 용지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와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실증축이 가능한 학교는 최우선하여 교실증축을 함으로써 과밀학급 해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법정정원 현황은 2007년도 법정정원은 공립학교만 초등의 경우 3만 5,501명, 중등의 경우 4만 3,250명 총 7만 8,751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저희 정원 배정현황은 초등은 3만 4,647명, 중등은 3만 4,154명 총 6만 8,800명을 배정함으로써 법정정원 대비 약 9,951명, 약 1만여명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정정원이 부족한 사유는 교원정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총정원으로 교원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원정원이 전국적 상황으로 볼 때에는 타 시ㆍ도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법정정원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법정정원이 부족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의 남는 정원을 경기도로 재배정하기에는 교원수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법정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원총정원제를 실시하여서 경기도에 정원이 충분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부족한 정원은 현재 전일제강사, 기간제교사 등으로 현재 약 1,959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도내 자체 예산은 약 1,2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원정원 배정은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전국 총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원을 확대해 준다고 해도 저희 경기도에 학급을 증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수 감축에 따른 대처도 하고 총정원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 경기교육에 결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인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예ㆍ결산 내역이 형식적 공개 또는 미공개로 학부모의 불신이 많은데 학교급식 행정의 신뢰 회복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급식의 예ㆍ결산 내역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장애인화장실 수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구체화할 계획 및 장애인화장실에 비데기, 온수기 등 편의시설을 보강 확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47조제1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곡류, 육류, 농산물, 수산물 등 식재료별로 분류하여 급식비 징수액에 대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예ㆍ결산 내용은 공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예ㆍ결산 내역 표준안을 만들어 도내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여 투명한 또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박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인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근본대책과 지난해 발생한 대형 학교급식사고 처리결과와 향후 재발 방지대책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향후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사의 관리ㆍ지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학교급식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관리ㆍ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천복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먼저 저희는 교육과정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 및 전문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119소년안전망 조직운영, 또 소방서와 관련한 1교 1담당제 운영, 교통안전마일리지 제작 활용,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몇 시간 받았는가를 연간 누가 기록하는 마일리지를 활용한다든지 또 체험형 교통안전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여기가 위험해요’라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도를 스스로 제작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집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집으로 안심도우미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자라든지 또는 허약한 어린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도우미를 같이 귀가시킨다든지 또 스쿨버스에는 반드시 안전지도교사가 탑승을 해서 안전한 귀가를 조치하는 방안도 금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관리지도 대책으로는 1교 1안전지도교사제를 운영한다든지 교과수업 중 및 휴식시간에도 교사와 학생이 동행해서 사제동행 안전관리를 한다든지, 또 안전교육 담당교사의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확대한다든지 안전교육연구 지정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하여 다각적인 교육으로 또 지속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유병 의원님, 박명희 의원님, 박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비롯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박덕순 의원님께서 여성창업자금의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구로서 사치, 향락업종, 그리고 부동산 관련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 결과 1건에 한 2억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돼서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자금지원실태를 분석했는데요. 여성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한 20% 미만이었고 기타 서비스업이라든가 비제조업이 8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도 보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 98% 정도, 준기업이 1.3% 정도로써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여성창업자금을 좀더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변경했는데요. 변경된 것은 업종은 제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제조업을 포함시켰고 지원대상도 당초에는 창업 2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도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에서 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로 변경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여성기업들이 여성창업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다 많은 여성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을 변경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자금은 크게 시설 설비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원 이하의 시설 설비자금인 경우에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운전자금은 기본적으로 업체 자율집행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완료보고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후관리방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신보 등 금융권에서 휴ㆍ폐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추출조사를 통해서 자금실태를 점검해서 개인용도라든가 부동산 취득 등 이런 운전자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신보에서는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상담이라든가 구상권 행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성창업자금의 지원실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자금을 개시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걱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여성기업들이 견실한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박명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스포츠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를 전 시ㆍ군에 건립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기존 공공체육시설과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상호 보완 발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1개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 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안양종합운동장 등 11개 시ㆍ군 16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도비 7억원, 시ㆍ군비 13억원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에서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일원에 부지 5만 5,000평, 건물 6,400평 규모의 장애인전용 종합체육시설을 2009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학교숲 조성사업의 문제점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배제, 일률적인 예산배정, 행정중심의 사업방식을 지적하시면서 학교구성원과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숲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운동장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담장 개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1,923개교 중 268개교에 대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585개교에 대하여 추가로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숲 사업은 각 학교당 1억원의 기본사업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학교숲운영위원회를 통해 수목기증 기념식수 등으로 완공하는 파트너십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배정된 기본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장의 재량 하에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숲 성패는 무엇보다도 학교숲을 가꾸고자 하는 학교 및 지역구성원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지역주민의 호응과 역할분담이 기대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숲운영위원회의 모범적 운영사례 등을 홍보하여 학교 및 지역구성원의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박천복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어도 현황 및 주요 하천의 수계별 마스터플랜, 규정에 맞지 않는 어도수와 어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관련계획, 팔당댐의 어도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경안천 외 10개 하천 67개소에 어도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안성시 안성천 외 9개 하천 59개소에 대해서도 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지방하천 50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 수계별 기본계획용역에 하천별 어도 및 물고기 생태계 조사를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어도는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하천수계별 기본계획 용역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어도 기초조사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지역의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팔당댐 어도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력ㆍ원자력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재원대책 및 명품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정에서 사회 위화감과 계층 간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만 1,000호를 건설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한주택공사 및 경기지방공사를 통하여 안성 공도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15개 지구에 3만 5,000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은 평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5평 기준으로 정부재정 4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10%, 사업주체 부담 10%입니다. 명품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주택공급 위주 건설을 탈피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도시지원 용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ㆍ문화ㆍ환경ㆍ여가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계층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중대형 및 소형 아파트 혼합단지 조성, 도농 복합도시의 경기도 장점을 살린 분양과 임대주택단지 등을 혼합 개발하여 소득격차 및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한편 통합된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유도하여 사회적 통합의 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뉴타운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촉진계획안에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권자에게는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규모, 임대주택 및 이주 희망 수요 등의 내용을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개발에 따른 잔여 오염 환경복구를 국방부로부터 지자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 검토와 관련하여 환경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실제 반환 예정 기지는 7개 시ㆍ군 29개소입니다. 이들 반환 예정 기지에 대한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도가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미군의 환경복구 책임을 떠안고 복구비용을 지자체로 떠넘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만 이는 경기도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된 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함에 있어 토양오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덕순 의원님께서는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확한 환경실태조사와 환경 복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문제는 우리 중앙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상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식 반환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복구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치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반환 공여구역의 종합개발계획에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복구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 환경관련 NGO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상덕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그리고 상담교사 연수와 예방강사 활용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학교폭력 예방 등 우리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림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의 중점 추진과제를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로 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지정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과 가해학생 선도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교당 1명의 학생 상담자원봉사자를 상담ㆍ활동하도록 하여서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300명, 진로상담교사 500명, 전문상담교사 50명을 연수토록 하여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해학생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에서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퇴학 처분까지를 9단계로 나누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교환경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들을 서로 전학시켜 주도록 하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바꿔주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해학생의 치유로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캠프,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성의 신장에 힘쓰고 특히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평 수덕원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가해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가해학생들은 결손ㆍ결함가정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는 정신적 치유, 요양,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명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 수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구체화할 계획 및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기 및 온수기 보강ㆍ확대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특수학급 증가수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수학급 설치교의 급속한 증가로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6년 12월말 현재 92%의 학교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개년 간에 걸쳐 2,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 여타 화장실을 대폭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5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각 층별로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2009년까지는 특수학급 설치교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기, 온수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 및 학교운영비의 1% 이상을 장애인 편의시설에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비데기, 온수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