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시멘트사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승춘배 의원 입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시멘트사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성된 이유입니다. 관내 시멘트사의 제조활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도 10월 26일 제1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시멘트사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장경재 의원이 선임되어 2006년 10월 26일부터 2007년 3월 16일까지 140일 간 시멘트사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조사 및 피해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기초안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및 의결하고 자문위원으로 최병성 목사, 신예섭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임종환 인하대학교 교수를 각각 위촉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쌍용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06년 11월 10일에 남면, 서면, 주천면 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6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본의원과 부위원장이 자료수집 차 서울소재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질의·심사 및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2006년 12월 12일에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강원』과 시멘트사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 18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기타규슈시 시멘트사를 주변마을주민과 관계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2006년 12월 27일에 한국양회협회 주관으로 시멘트사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 1월 12일 아세아시멘트 석회석 광산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16일 현대시멘트 공장 및 광산을 각각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6일 『KBS 강릉방송국 정보와이드』와 시멘트사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2007년 1월 17일 쌍용시멘트공장 및 광산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2007년 1월 24일『춘천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 강원』과 특위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3일『YBN 시사포커스』와 시멘트사 환경피해관련 인터뷰를 하였고, 2007년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특별위원 및 공무원, 주민, 언론기자와 함께 일본의 시멘트공장 2개소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2007년 2월 13일『춘천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 강원』과 일본 시멘트공장 현지 확인내용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며, 2007년 2월 21일 단양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결과에 따라 2007년 3월 14일 제6차 시멘트사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간의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및 자료는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성로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미비하였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관련법이 미비하였으며, 환경오염 측정관리기준이 불합리하였습니다. 시멘트회사 및 환경부의 환경시설개선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부재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규제강화 및 법제정 건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의 대폭 강화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 적용입니다. 시멘트 소성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입니다.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정 법제화입니다.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멘트 품질기준에 중금속인 6가크롬(Cr6+)규제기준 및 방안규정 제정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규제강화 및 법제정을 인근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강력히 건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멘트사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멘트사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가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