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박용민의원 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편의 및 무인민원 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외 8종의 민원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이번 제16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및 간선도로변의 양호한 도시미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오류동길 및 남부순환도로 용도지구 미관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 채택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왕도시개발 사업과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천왕역에서 동부제강 부지간 오류동길과 개봉동 지역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남부순환 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계수대로와의 연결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위하여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채택하였으며 세 번째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온수역 일대의 혼재된 토지의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산발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안으로써 인접 부천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이 조화와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고척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조사 누락지역 포함 청원의 건」은 현재 구로구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등 조사용역 사업에 고척2동 2통 외 16개 통 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본청원의 지역을 제외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이곳은 섬처럼 남게 되어 정서적으로 극심한 소외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본청원 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아 쾌적한 주거 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9월 구로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6년 4월 4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구역내 사회복지 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