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그저께 13일, 14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또한 복지관 3곳을 다녀온 결과, 아마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들이 재삼 느꼈을 것이고 우리 하늘꿈터어린이집 원장이나 안암어린이집 시설장님이나 그 분들만큼만 하신다면 우리 성북구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 2곳처럼 시설이 좋다면 어느 곳을 마다하겠습니까? 서로 보내려고 하는 입장일 것 같아서 하늘꿈터나 안암어린이집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처럼 우리 성북구에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 시설들이 잘되었으면 하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 부탁도 드리면서 또한 복지관 3곳을 들러보니까 정말 우리 성북구의 복지관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12억,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18억,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이 불과 9억 6,2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에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드려서 최대한의 복지시설가지고 우리 성북 구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은 그 점 유의하셔서 우리 성북구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최대한으로 좋은 시설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명 및 본문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음식물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가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감량화된 부산물의 구체적 배출방법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 의무 이행 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공동보건시설 및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의무 범위를 현행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량의무 사업장과 소형음식점 등에서의 단독 감량 처리 및 소형음식점 밀집지역에서 공동수거 재활용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자치단체 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 내용 민간업자의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출 및 수거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단체 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 내용과 민간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상호 통보토록 해서 적정 재활용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이순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2,400톤이라고 하셨죠? 월간 2,400톤이면 오히려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음식물 통을 중간중간 더 놓겠다는 거죠?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더 놓겠다는 거죠.

윤이순위원장
놓겠다는 것은 음식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주는 것 같은데요.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상 옛날에는 100세대에서 통을 하나 놔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 20세대로 하나를 놓으면 일단 편리한 점이 뭐냐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안 넣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닐봉투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처리하기도 편합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봉투를 사용을 안 하면서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기에 바로 일반주택도,

윤이순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외국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오히려 한 구석에다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까지 가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거리가 더 먼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했다가 짧게 만든다는 결론인데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선아위원님이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서울하고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100m 간격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통을 여러 개를 이것은 음식물만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재활용 전부 한 곳에 집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100m 간격으로 하나씩해서 장소도 어렵고 서울에서는 사실상 안 맞는 거죠. 또 제주도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시범적으로 4군데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환영하죠. 그런데 장소제공이라든가 도로변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수거하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거도 수거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하는 것은 감량이라기보다도 우선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윤이순위원장
지금 말 그대로 자료에는 감량의 의무대상이거든요. 감량할 의무를 이행하고자 변경하는 것인데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려면 우리가 배출하기가 힘들면 덜 버려지게 돼요. 저도 우리 주부들이니까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하나 버리려면 이렇게 버리다가 봉투가 아깝거나 버리는 것을 줄여야지 하면 이것을 꼭꼭 접어서 비닐 하나라도 꼭꼭 접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버리는 것이 주부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감량화 시키려고 덜나가게 하는 방법인데 저는 솔직히 이것은 감량하기 위한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버리기 쉽게 그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량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냐, 주민의 편익이 더 우선으로 해서 일단 주민 쪽에서는 좋겠죠.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용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일단 편하게 해 드리는, 감량은 아니고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감량은 음식점 다량 폐기하는 중심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두는 것은 수거의 신속성이라든가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주부님들이 귀찮으면 생활쓰레기에다 많이 넣기도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오히려 전용수거가 되지 않고 혼합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박계선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을 보면 감량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한다는데 별도 홍보할 계획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물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 구청 광고물 제로화 때문에 그런 홍보는 못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많이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홍보 좀 자세히 해 주시고, 각 단체의 회의도 주민자치위원회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때도 작은 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소홀하다보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하셔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왕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