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갑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한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시정비과 총 7건으로 4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33쪽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청소업체에 위탁관리하던 화장실 6개소를 포함한 총 24개소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경로당에서 관리토록 하고 용역 금액도 경로당 1개단체 월 평균 2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 지적사항은 2007년도 주요사업중 2월부터 푸른마을 쉼터 조성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설명회와 학교숲 조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 등 사전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가로수 교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추진 검토 지적사항은 남동구 공원녹지산림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갱신 및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개발 및 신규 조성 노선의 가로수 식재시 시 녹지조성심의회에 의뢰하여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가로수 병충해방제 철저 지적사항은 병충해 방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해충발생시 초기에 방제하고 수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관리가 소홀한 주택가 및 산림 인접지역 해충발생 신고시 즉시 방제토록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불법 소형전단지 및 무단벽보 부착 단속 철저 지적사항은 도심지내 소형전단지 및 무단벽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성립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불법광고물을 상습 부착하는 업소에 대한 경찰과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결과 과태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인력보강 사항은 조직진단시 반영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13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 확대 추진 지적사항은 2007년도부터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용역 단속 지역을 8개 지역에서 남동공단, 논현2택지 지역을 추가하여 1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139쪽 공원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청결유지 지적사항은 공원 놀이터 모래 오염도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교체토록 하고 공원내 시설물 관리는 상용직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수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가로수 교체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해서 공원녹지산림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네,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남동구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는 건가요?

네.

수목 수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교체한다거나.

네, 공원 녹지, 산림 다 총 해당 되겠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고 곧 시행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원화장실 관리를 본 위원이 각 경로당에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경로당에 관리를 다 맡기셨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맡고 있죠?

금년에는 계약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맡았습니다. 맡아서 10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서울을 포함한 인천, 서울, 경기까지 확대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서울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수인력입니다.

모든 관급공사에서 자격이 지금 현재 어떤 지역 기준은 없나요? 서울까지도 포함됐나요?

제가 알기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서울까지 할 수 있고 또 더 크면 전국까지 넓혀가지고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고엽제 단체에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을 것 같은데.

고엽제 장애인단체 좀 심하게 저항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고엽제 같은 경우 2년정도 할 줄 알았는데 차량구입 이런 문제까지 해서 일단 저희 대화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제갈남일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유영일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우홍환입니다. 대중교통팀장은 현재 소송 변론 관계로 지방법원에 출장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팀장 심윤보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최상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2006년도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이중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중 3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재산조회 2,358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중 67건을 압류하고 현재 275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36,363건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3,757건의 차량 압류와 162건의 부동산 압류를 촉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활용한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홍보와 함께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안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와 소멸시효 및 재산 전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대체재산 압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 확보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312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소에 대하여는 연 4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 1월에 폐차업소 3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차대상 자동차 장치의 적정처리 여부와 시설, 장비, 관리실태, 법정서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인천폐차사업소의 법정서류 기재 소홀을 적발하고 과징금 1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3월 현재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시설장비 등 법규 이행 사항 준수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모범적인 사업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동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만수동 567-15번지외 3개소의 신설 요청과 만수동 844-136번지외 3개소의 보수 요청 사항을 접수하였고 현재 구 자체적으로 관내 전지역 1,350여개소의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폐쇄, 규격 불량 및 신설 대상을 조사중에 있으며 4월에 신설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수시 현장 조사와 민원불편 사항 접수시 신속한 시설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차종 크기에 상관없는 형평성 있는 견인과 견인업소 주변 위주 견인을 지양토록 견인업체에 금년 1월에 시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교통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소지 해소에 노력하였고 위반차량 단속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동시에 하던 것을 금년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분리 단속하여 과도한 견인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 용역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단속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용역 단속을 중단하고 서포터즈 7명 및 비전임계약직 6명을 충원함으로써 단속인력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3월에 수립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계획에 의거 현재 유흥업소, 상가 밀집지역 주변과 마을버스 노선 위주로 2개조 20명의 단속조를 편성하여 24시까지 야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운전자의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 대책 수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2회에 걸친 공영주차장 건설대상지 조사를 통하여 접수된 9개소중 간석동 8-2번지 일원외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만수5동 889-2번지외 1개소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간석3동 8-2번지 일원외 1개소는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유보된 지역 및 부적합 지역도 여건 변동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도모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까지 신명중앙교회외 1개소 33면의 개방 신청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현지 출장을 통해 학교, 교회, 대형상가 등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주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구보 게시, 우편물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고 녹지공간 및 주차장 설치, 생활도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안전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전용 단속 철저 및 길병원지구 교통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209개소의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하여 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검사기간 초과외 부적합 사례 5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부적합 주차장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시정지시 공문과 금년 2월 현재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미시정시는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의 교통규제심의회를 통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익숙지 않은 교통 체계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되어 저희구에서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현재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교통량 등 현재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견인업체 사항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다시 재계약 하셨나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일로 그 당시 견인업체 했던 사항은 만료가 됐었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거냐, 재계약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다 많이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개 쪽으로 가다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들, 예를 든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항들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투자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하고 아니면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로 했을 경우. 그래서 그런 면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계약 쪽으로 추진해서 기간은 2년으로 해서 2년 이후에는 어떠한 사설을 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재계약을 해서 현재 지금 견인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지금 먼저 업체가 하고 2년후에는 공개,

2년후에는 공개로다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장비 구입해서 투입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쪽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을 그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잠깐만 더 여쭤볼게요. 2년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네요, 그 업체가 다시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장을 한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2년후면 자기도 못한다는 그런,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견인업체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에 2년후에는 그런 사설을 달지 않는 걸로다가.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심리가 2년후에는 자기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2년후에는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2년 동안에 무리하게 과도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장비라든가 투자한 비용을 뽑을려고 한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건데 단속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전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업체한테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종전처럼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단속을 완화해가지고 수입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걱정을 한 부분이고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길병원지구 일방통행 관련해서 지금 1년은 안됐지만 한 10개월정도가 됐는데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니까 사람 심리가 아까도 했지만 아무리 불편한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 같아요. 근데 지금 한 1년 지나고 나면 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좀 괜찮고 그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인제 나올 것 같아요. 정착 단계도 되지만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정도 기간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민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한번 재검토, 재검토라고 그래서 이걸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선 지역 주민들도 확실히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는 괜찮고 하다 보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파악해서 진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해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요. 지금도 나가 보면 아직도 얘긴 많이 해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도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몇 군데 정도는 불편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나가서 보면 저희가 안됐다고 하는 거는 일방통행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보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대로 1년 정도는 안됐지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기관하고 파악해서 저희쪽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시원스럽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길병원지구만 할 게 아닌 앞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갈 부분이니까 다른 쪽 사업을 하더라도 길병원지구가 우선 시범지구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토대로 해서 다른 데 할 때도 문제점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청장님이 동순시때도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 앞에 천국사우나 뒤쪽으로 복개천 주차장이요. 거기 지금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갖고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아니라 거의 화물차들 사업장이더라구요. 누차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대형화물차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나가 보니까 택배 쪽 화물차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뿐이 없습니다. 중간에 입구를 하나를 더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근데 도시관리공단 쪽에 주차에 나름대로 어떤 수입원을 생각한다면 그 차량들을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주차 수입 때문에 화물차들을 다 주차를 시켜준다면 결국 주차장을 만든 건 그 지역 주민들 주차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그 화물차도 지역 주민이죠.

지역주민이 아니라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본데 지금 천국사우나 그쪽 일대의 복개천 주차장은 그냥 화물차들이 대는 게 아니라 이삿짐센터 차들이 커다란 차들이 아예 거기다 정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다가 조그맣게 사무실을 내고 이삿짐센터 사무실을 내놓고 밖에는 이삿짐센터 차들이 아예 정박을 해 있다는 거죠. 그게 한두 대가 아니라 그쪽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누가 봐도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 사업장이에요, 이삿짐센터 사업장이라고.

그러니까요, 좀전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말씀드린 사항에 그걸 아예 분리를 하는 걸로다 그러니까 지금 출입구가 하나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쪽 구월재건축 4거리 다정산부인과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게 입구가 되다 보니까 쭉 끝에까지 가서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있어봐야 한두 대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형태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저쪽 끝에는 차가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는 중간에 출입구가 없어요, 다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출입구를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진짜 얘기하신 쪽에 화물에 어떤 택배나 이런 것들은 그쪽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고 그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저쪽 모래내시장 쪽으로 올라오는 언덕길의 담벼락하고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그쪽으로다 모는 걸로 하고 가까이 쪽은 얘기하신대로 주로 승용차나 RV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물차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거기 주차를 하라고 있는 건데 결국 화물차들은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할려면 자기네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영업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완전히 거기다가 사업장을 만들어준 꼴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화물 같은 경우는 화물차고지 증명을 저희가 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한다라면 저희가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지 영업,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틀리듯이 현장 필드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상이한 사항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볼때는 거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걸 전적으로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절충을 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이 수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가 가능하고 나머지 국공립은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 적은 아직은 없고 모법에 요런 사항을 구청 자치구에다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가 돼 있으니까 요게 만약에 공립은 이게 안된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네.

유치원 같은 경우가 지금 1천만원 범위내인데 한 유치원당 1천만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1억원 범위내, 유치원은 1천만원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규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1억원을 받으면 차후에는 몇 년간 계속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 몇 년이 아니라 계속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는 1억원 범위내로 유치원하고 구분을 졌는데요,

이 기간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

요 기간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는 그전부터 우리 교육경비가 96년부터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정한 2003년도에는 2억원에 한하여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실 한번 받고 1억원을 받고 하고 나서는 신청을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도 36개 학교에 18억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반수 이상 20개 학교가 다 1억 이상 지원된 학교들입니다. 한하여를 그러한 규정 때문에 한하여를 제외시켰습니다.

한하여나 범위내나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20개 학교가 1억 이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 학교들은 받으면 안되는 것 같던데요,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안에 한 해에 1억원 범위내 하면 올해 1억원을 받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교육경비가 어차피 교육경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음 번에 이 학교가 받을 차례여서 받고 싶어도 이 개정안 조례안 때문에 묶일 것 같은데.

이 법이 1억원 범위내로 한 취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96년부터 교육경비가 2억원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는 5억, 2억 해서 7억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벌써 10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간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할 경우에 56개 학교에서 조례에 연간 1억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다 신청을 넣게 되면 지원할 예산을 유치원을 빼면 한 7, 8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변명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돼야 될 사항 아닌가요?

아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1억원 범위내로 하면 학교에서 신청할 때 아, 이제 이거는 예산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연간이라는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연간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딱 명시적으로 넣어주면 학교에서 기대심리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억원에 한하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여건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만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넣는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1억원 이상을 받은 학교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다음에 저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계속 요거를 1억원 범위내를 저희가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7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36개가 왔잖아요. 그러면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있고 심사할 때 전년도 학교는 제외하고 요러한 사전에,

그러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조례안에 맞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별할 때 우선 1억원 초과는 신청할 때 삭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줘 가지고 그 사업이 안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올해 10억원이죠, 교육경비보조가.

네, 올해는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10억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계속 각 학교마다 필요한 데 주는데 언젠가 돌아가면 차례가 올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올해 1억 받았지만 내년에 또 1억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기간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딱 1억이에요, 이 개정안에 보면. 1억원 받은 학교는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거야, 이 개정안에는.

한하여라는 규정이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가 저희가 더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학교당 1억원씩 56억원씩 세우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한 학교에 1억원씩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연간이라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넣으면 학교에서는 1억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돈은 7억밖에 안되는데,

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여러 학교에다 취약한 환경을 자꾸 우리가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게 구의 입장이지 돈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급에 맞게끔 보급을 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는 나 다 돈 필요하다 하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근데 여기 개정안에는 이 개정안에 보면 1억을 지원받은 학교는 평생 못 받아요, 여기서. 개정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례를. 그래서 무슨 기간을 정했든 아니면 다른 예외조항을 넣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맞는건데 그냥 무조건 1억 받은 학교는 고등학교 1억 받은 학교는 앞으로 계속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로 돼 있지 않은 게 아니라 1억원 범위라고 딱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위원님이 자꾸 교육구청에서 저희구 자치단체에다 모든 학교 시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시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로 한 10년이상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 해갖고 올해부터 3억씩 지원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7억4천만원밖에 지원할 금액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틀에 속박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융통할 수 있게끔 이대로 운영하는 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더욱 저기,

과장님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지 그걸 막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는 1억원을 받은 학교는 계속 이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간을 두든 아니면 이런 조항에서는 1억을 받았지만 다음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1억 받은 학교는 1억원 범위내에만 받을 수 있다 딱 여기 조례안에 개정안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 말씀이죠.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할 때는 요러한 여유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편안한 거지 그렇게 명시적으로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저희가 더 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지금 1억원에 대한 범위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연간 1억원을 신청이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면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될 사항이죠,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서 혼선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박강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법률은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1억원 범위내 하면 3년에 1억인지 1년에 1억인지 10년에 1억인지 그 규정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그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1억 받은 학교는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또 1억 해준다면 그건 조례를 어긴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1년이든 국장님 말씀대로 3년이든 그게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잠깐 지금 1억원 범위내라는 거는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회에 한해서 1억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1억원 범위내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범위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보면 기간이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해에 1억원 이내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례에 1회나 1년이나 기간이 없다 보니까 요번에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1억원 범위내니까 5천만원 신청을 해서 받았어,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까 1억원이 넘었어. 지금 1억 넘어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론.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들어봤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박강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기간이 없다 보니까 한번 1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1회라든가 기간이 없다 보니까. 박강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준을 두자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1억원만 받고 계속 못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1억을 넘을 수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본 위원이 1회라는 부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보통 1년에,

연간 1회,

아니 연간이라고 해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연간 1년에 꼭 한번 교육경비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추경 때라도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1회 신청 지원할 수 있는 금액, 1회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1회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1년에 세 번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판단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판단하는 거니까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이 문구로 가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지금 그대로 갈 수는 있는데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고요 지금 내용 자체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1억원 범위내, 위에 보조금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해에 1억인지 1, 2, 3년에 1억인지 그게 명시가 안돼 있단 얘기죠. 요 사항은 우리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정회후에 토론을 하는 걸로,

네,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신설사항에 8번 신설사항이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이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먼저번 이게 2004년 130회 회기 때 올라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토의가 됐었고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사회도시로 넘어오면서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쭉 보니까 물론 필요한 사항도 있긴 있는데 충분히 이 취지에 맞지 않게 따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도 이거에 대해서 앞에 4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삭제됐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올리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희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삭제를 희망한다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되고 왜, 이게 그때 삭제됐던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저도 그 회의록을 읽어 봤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0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모법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1, 2, 3, 4, 5, 6 이렇게 해갖고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돼 있었는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도 이 조항이 빠진 구는 없고요. 요게 구청장이 들어가는 사항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교육경비위원이 7명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구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구의원님들은 세 분이 포함돼 있고 또 동부교육청의 관리국장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해갖고 7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사전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 과정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학교 특화사업에 학부형들이 요즘 최근에 영어마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잖아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요즘에는 수학도 수학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재교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에 재미를 들여서 학생들이 수학에 호응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법이 현대화 사업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요러한 조항을 넣어야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행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요러한 위임하는 위법이 일반적이거든요. 저희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수학교실에는 1, 2, 3, 4항 어느 조항에도 해당이 안돼요. 예를 들면 1항에는 급식시설이 안되고 2항에 교육정보화 사업도 안 들어가고 또 3항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돼가지고 자체개발 사업도 안되고 4항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과정에 운영 사업도 안되고 5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사업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요 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이러한 거를 지원할 수 있을 때 합법적으로 지원도 되고 또 그러한 예측 가능한 일을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또 매번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러한 사항을 꼭,

잘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6번, 7번 이번 신설된 거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유치원 종일반 이거 이제 조례 개정하는 건데 그 전에 지원 안해줬습니까?

안해 줬습니다.

전혀 안해줬나요?

네.

지금 유치원 여기 일괄적으로 교육경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할 때 그건 몇 조항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조항 없이 계속 했죠?

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유치원에 대한 거를 명시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남동구 교육경비는 조례에 안 맞게 계속 지원을 해준 거예요. 맞죠? 조례에 어긴 사항이죠, 그건.

그렇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이 8번 사항을 넣게 되면 저는 지금 유치원에 조례에 없이 조례를 어기고 지원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이 8번 사항이 있으면 물론 그런 부분이 뭐든지 다 이쪽으로 8번 사항에 끼기 때문에 없다 하는건데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할려면 이런이런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이런 조항을 개정안을 내서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옳은 거죠. 이 8번 사항 하나로 보면 1번부터 6번, 7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에 다 포함되니까. 물론 원활하게 근무하시기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르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앞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좀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해서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온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생각해 봐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전년도까지 총무국에서 시행하다가 우리국으로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바람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걸 넣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는 변화가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2항 1호, 2호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1억원 범위내 부분에 대해서 각급 학교는 연간, 연간을 명시해 주시고 2호에 대해서도 유치원은 연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손진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손진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8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전명희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김문성 도시계획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