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갑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한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시정비과 총 7건으로 4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33쪽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청소업체에 위탁관리하던 화장실 6개소를 포함한 총 24개소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경로당에서 관리토록 하고 용역 금액도 경로당 1개단체 월 평균 2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 지적사항은 2007년도 주요사업중 2월부터 푸른마을 쉼터 조성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설명회와 학교숲 조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 등 사전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가로수 교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추진 검토 지적사항은 남동구 공원녹지산림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갱신 및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개발 및 신규 조성 노선의 가로수 식재시 시 녹지조성심의회에 의뢰하여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가로수 병충해방제 철저 지적사항은 병충해 방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해충발생시 초기에 방제하고 수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관리가 소홀한 주택가 및 산림 인접지역 해충발생 신고시 즉시 방제토록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불법 소형전단지 및 무단벽보 부착 단속 철저 지적사항은 도심지내 소형전단지 및 무단벽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성립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불법광고물을 상습 부착하는 업소에 대한 경찰과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결과 과태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인력보강 사항은 조직진단시 반영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13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 확대 추진 지적사항은 2007년도부터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용역 단속 지역을 8개 지역에서 남동공단, 논현2택지 지역을 추가하여 1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139쪽 공원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청결유지 지적사항은 공원 놀이터 모래 오염도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교체토록 하고 공원내 시설물 관리는 상용직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수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가로수 교체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해서 공원녹지산림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네,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남동구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는 건가요?

네.

수목 수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교체한다거나.

네, 공원 녹지, 산림 다 총 해당 되겠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고 곧 시행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놀이터 50개소에 모래를 교체를 했는가본데 과장님 보통적으로 모래를 교체함에 있어서 교체하는 요인이 오염이 많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게 제일 많죠.

주된 요인이 공원조성이 된지 오래된 지역의 모래는 좀 오염이 돼 있습니다. 개를 끌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야생하는 고양이 충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0개소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4개소가 회충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소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모래가 많이 부족하거나 훼손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추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염된 모래를 교체를 하는데 교체한 모래는 어디다 폐기처분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포장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매설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래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혹시 다른 데다 재활용으로 해도 오염되는 부분은 물론 쓸 수 있는 데에다 써야지 다른 데다 이용한다 하면 오염의 이중성을 또 낳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기 처분할 때 어떤 식으로 폐기 처분하는건가?

주로 기생충 이런 거기 때문에 아직 재활용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염이 됐다 하면 이건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쓰겠네요. 왜 그러냐면 병충해로 오염된 모래를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 깐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오염이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는 어린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2차 감염 이런 게 우려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그런 조치 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원화장실 관리를 본 위원이 각 경로당에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경로당에 관리를 다 맡기셨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맡고 있죠?

금년에는 계약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맡았습니다. 맡아서 10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서울을 포함한 인천, 서울, 경기까지 확대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서울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수인력입니다.

모든 관급공사에서 자격이 지금 현재 어떤 지역 기준은 없나요? 서울까지도 포함됐나요?

제가 알기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서울까지 할 수 있고 또 더 크면 전국까지 넓혀가지고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고엽제 단체에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을 것 같은데.

고엽제 장애인단체 좀 심하게 저항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고엽제 같은 경우 2년정도 할 줄 알았는데 차량구입 이런 문제까지 해서 일단 저희 대화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제갈남일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유영일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우홍환입니다. 대중교통팀장은 현재 소송 변론 관계로 지방법원에 출장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팀장 심윤보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최상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2006년도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이중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중 3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재산조회 2,358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중 67건을 압류하고 현재 275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36,363건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3,757건의 차량 압류와 162건의 부동산 압류를 촉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활용한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홍보와 함께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안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와 소멸시효 및 재산 전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대체재산 압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 확보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312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소에 대하여는 연 4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 1월에 폐차업소 3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차대상 자동차 장치의 적정처리 여부와 시설, 장비, 관리실태, 법정서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인천폐차사업소의 법정서류 기재 소홀을 적발하고 과징금 1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3월 현재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시설장비 등 법규 이행 사항 준수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모범적인 사업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동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만수동 567-15번지외 3개소의 신설 요청과 만수동 844-136번지외 3개소의 보수 요청 사항을 접수하였고 현재 구 자체적으로 관내 전지역 1,350여개소의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폐쇄, 규격 불량 및 신설 대상을 조사중에 있으며 4월에 신설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수시 현장 조사와 민원불편 사항 접수시 신속한 시설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차종 크기에 상관없는 형평성 있는 견인과 견인업소 주변 위주 견인을 지양토록 견인업체에 금년 1월에 시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교통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소지 해소에 노력하였고 위반차량 단속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동시에 하던 것을 금년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분리 단속하여 과도한 견인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 용역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단속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용역 단속을 중단하고 서포터즈 7명 및 비전임계약직 6명을 충원함으로써 단속인력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3월에 수립한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계획에 의거 현재 유흥업소, 상가 밀집지역 주변과 마을버스 노선 위주로 2개조 20명의 단속조를 편성하여 24시까지 야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운전자의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 대책 수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2회에 걸친 공영주차장 건설대상지 조사를 통하여 접수된 9개소중 간석동 8-2번지 일원외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만수5동 889-2번지외 1개소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간석3동 8-2번지 일원외 1개소는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유보된 지역 및 부적합 지역도 여건 변동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도모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까지 신명중앙교회외 1개소 33면의 개방 신청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현지 출장을 통해 학교, 교회, 대형상가 등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주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구보 게시, 우편물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고 녹지공간 및 주차장 설치, 생활도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안전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전용 단속 철저 및 길병원지구 교통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209개소의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하여 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검사기간 초과외 부적합 사례 5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부적합 주차장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시정지시 공문과 금년 2월 현재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미시정시는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의 교통규제심의회를 통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익숙지 않은 교통 체계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되어 저희구에서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현재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교통량 등 현재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견인업체 사항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다시 재계약 하셨나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일로 그 당시 견인업체 했던 사항은 만료가 됐었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거냐, 재계약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다 많이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개 쪽으로 가다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들, 예를 든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항들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투자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하고 아니면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로 했을 경우. 그래서 그런 면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계약 쪽으로 추진해서 기간은 2년으로 해서 2년 이후에는 어떠한 사설을 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재계약을 해서 현재 지금 견인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지금 먼저 업체가 하고 2년후에는 공개,

2년후에는 공개로다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장비 구입해서 투입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쪽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을 그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잠깐만 더 여쭤볼게요. 2년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네요, 그 업체가 다시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장을 한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2년후면 자기도 못한다는 그런,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견인업체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에 2년후에는 그런 사설을 달지 않는 걸로다가.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심리가 2년후에는 자기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2년후에는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2년 동안에 무리하게 과도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장비라든가 투자한 비용을 뽑을려고 한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건데 단속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전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업체한테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종전처럼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단속을 완화해가지고 수입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걱정을 한 부분이고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길병원지구 일방통행 관련해서 지금 1년은 안됐지만 한 10개월정도가 됐는데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니까 사람 심리가 아까도 했지만 아무리 불편한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 같아요. 근데 지금 한 1년 지나고 나면 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은 좀 괜찮고 그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인제 나올 것 같아요. 정착 단계도 되지만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정도 기간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민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한번 재검토, 재검토라고 그래서 이걸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선 지역 주민들도 확실히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는 괜찮고 하다 보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파악해서 진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해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요. 지금도 나가 보면 아직도 얘긴 많이 해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도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몇 군데 정도는 불편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나가서 보면 저희가 안됐다고 하는 거는 일방통행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보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대로 1년 정도는 안됐지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기관하고 파악해서 저희쪽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시원스럽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길병원지구만 할 게 아닌 앞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갈 부분이니까 다른 쪽 사업을 하더라도 길병원지구가 우선 시범지구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토대로 해서 다른 데 할 때도 문제점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화물차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나가 보니까 택배 쪽 화물차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뿐이 없습니다. 중간에 입구를 하나를 더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근데 도시관리공단 쪽에 주차에 나름대로 어떤 수입원을 생각한다면 그 차량들을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는 없고요.

그 화물차도 지역 주민이죠.

그러니까요, 좀전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말씀드린 사항에 그걸 아예 분리를 하는 걸로다 그러니까 지금 출입구가 하나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쪽 구월재건축 4거리 다정산부인과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게 입구가 되다 보니까 쭉 끝에까지 가서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있어봐야 한두 대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형태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저쪽 끝에는 차가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는 중간에 출입구가 없어요, 다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출입구를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진짜 얘기하신 쪽에 화물에 어떤 택배나 이런 것들은 그쪽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고 그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저쪽 모래내시장 쪽으로 올라오는 언덕길의 담벼락하고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그쪽으로다 모는 걸로 하고 가까이 쪽은 얘기하신대로 주로 승용차나 RV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화물 같은 경우는 화물차고지 증명을 저희가 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한다라면 저희가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 사항은.

단지 영업,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틀리듯이 현장 필드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상이한 사항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볼때는 거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걸 전적으로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절충을 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이 수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도로교통법상 지금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입니까?

저희가 복사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사라면 4.5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사라고 해도 크고요 복사말고 그거보다 작은 거 1톤인가 용어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톤이상은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톤차 그 정도 수준은 들어갑니다.

2.5톤 이상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법조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2.5톤 이상 되는 차량은 야간에도 주차단속이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하는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 쪽에 운영의 여건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복개천 주차장이,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측면이니까요.

하는데 대형주차장이 아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

대형주차장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2.5톤 이상은 대형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택배 화물차량이 몇 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택배회사의 차량이 2.5톤 미만, 2.5톤까지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당연히 대야 되고,

아마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 2.5톤 이상 되는 차가 거기에 서 있으면 이것은 주차,

그거는 불법이죠.

불법이지.

네, 그건 불법입니다.

낮에도 못 받고 저녁에도 실은 거기다 세울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그건 단속보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안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택배나 이삿짐센터 차량들이 거의 5톤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택배라고 그래서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날개가 이렇게 완전히 펴지는 것은 대형이지만 그거말고 이렇게 문 여는 쪽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과장님, 2.5톤은 봉고차가 1톤 그 다음에 점 4, 그 다음에 차량이 2.5톤, 그 다음에 복사는 지금 안나오니까 5톤, 현재 그렇게 각 차 회사들이 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2.5톤까지는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단속의 대상이 안될거고 2.5톤 이상 차량이 거기에 주차가 돼 있다 하면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법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거고 야간에도 대형 차량은 단속조건이 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현지에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2.5톤 이상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톤수를 먼저 알아보시고 본 위원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서 만약에 대형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하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그 건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화물차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을 보고하라고 현재 관리 대상은 당면현안사항 관리 현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화물차 주차장을 할려니까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할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딘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주택가에 주차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도 그쪽으로 그저껜가도 그리로 지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복잡한 데는 많이 복잡하고 비어있는 데는 비어있고 보다시피 큰 차들이 톤수는 확인 못했지만 노란차, 영업용차, 큰 차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가 어차피 시의 조례도 오늘 예고된 조례를 보니까 구조례에 맞춰서 주차요금도 다 가격을 조정했더라구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모든 주차장 관리를 구로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의견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화물차가 됐든 뭐가 됐든 주차 실태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화물차가 거기 들어가서 있다, 많이 수요가 있다 승용차 수요를 빼고서도 화물차가 댈 수 있는 수요가 있다 그러면 가격을 거기도 가격보니까 한달에 상당히 적은 가격이더라구요. 종일 댔을 때는 4천원, 한 달 했을 때는 3만원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면에서도 너무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물차가 만약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댈 수 있는 그런 거도 된다면 위치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가격도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2.5톤 이상은 대면 안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못하도록 그런 제동 장치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시의 조례를 만드는 시에서 우리구에 위탁을 해주는 거니까 각 구가 그건 같아야 되거든요. 시에 협의하고 그래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8톤차는 보질 못했습니다. 8톤차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반원해서 나오기도 힘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안 들어가고 승용차가 100% 다 찬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기를 사실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길에 가다보면 끝에는 사실 차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차실태를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자문을 통해서 화물차 주차장 확보 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지만 사업장을 두고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은 오늘 집안사정 때문에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처리 하였고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된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 홍보와 분기별 15일간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기존 및 신규 불법행위자에 대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촌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 점검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택공사에 요청하였고 조속히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빙기와 더불어서 3월중에 저희구 자체적으로 현장 주변 및 공사 진척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조치가 되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고 특별히 지구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수서창지구의 경우 전체적인 공사는 완료하여 현재 사업 완료 공고하고자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림지구는 금년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3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부족한 주차장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공시설에 대한 확보는 현재 존치된 보류지 또는 체비지를 활용해서 사업비 잔액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대단위 재개발사업시 학교용지 폐지에 대하여는 향후 학교용지가 부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학교 설치 및 폐지 여부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감안한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본 지적사항은 완결된 걸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결이 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 추진을 철저히 하여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다른 부분을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공원부지나 기타 공공에 대한 부지를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도시계획 하면서 공원들이 거의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구획정리사업 할때 옛날 도시계획사업 할 적에는 공원에 대한 거나 주차장에 대한 거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한 규정이. 근데 그 이후로 공원에 대한 것은 제한 규정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일정 면적이상 개발할 적에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하도록 돼 있었고 그 이후로 또 주차난이 심각해지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도 일정 면적이상 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고 최근에 조성한 데는 주차장이 있긴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미미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이 됐을 적에 건축법에서 제한한 주차장법에서 제한한 한 세대당 한 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할 적에는 지역이 인수공원과 같이 우리가 계획한 것과 같이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다, 그랬을 때는 지하를 활용하는데 어린이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을 합니다. 중복결정이라는 것은 지하공간은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지상은 어린이공원으로 그대로 결정해서 공간적으로 결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할려면 그걸 다 드러낸 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지상에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 마냥 땅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가 훨씬 쌉니다. 근데 우리 인천 같은 데는 지금은 인천도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했을 적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무료화 할 거냐, 유료화 할 거냐, 유료화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상업지역은 어쩔수 없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들어가는데 주거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거가 정착이 됐을 때는 그게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딱지를 한번 긁으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견인 한번 해가면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일 주차제로 하고 한 달 계약을 하면 10만원이면 두 달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싼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용이 안돼서 문제는 건설비용, 공원에다 할려면 공원부서에서는 별도로 예산 투자를 안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려는데 그건 자기 주차장에 대한 것만 하지 공원까지 다시 할려면 돈이 두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배 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공원에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식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 하면 쌉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도 물론 바꿔야 됩니다. 거기 또 나무를 똑같이 심을 수도 없고 어차피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공원마냥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표피가 없기 때문에 대목 같은 걸 심을 수가 없습니다. 관목 위주로 한다든지 위에를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체육시설 위주로 한다든지 요렇게 내용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또 공원부서라든지 또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왕 예산 투자 하는 거 처음서부터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 빌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고 주차빌딩을 일부 어느 귀퉁이에다 자주식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면적은 자주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주식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 면적이 된다치면 공원하고 옆으로는 주차빌딩하고 요렇게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신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건데 보통 주차장 설치하는 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택가 주변에 그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주차장 대수를 40대, 50대 그렇게 많이 하면 그쪽에 또 교통난이 일어납니다, 길병원지구에 가면 교통난이 일어나듯이 그런 것 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기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원 주차장도 주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리로 차량들이 밤새 들락날락 할 거고 소음이 있을 거고 또 건설에 따른 어떤 환경 문제, 소음 문제, 거기서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할 건데요 할 수는 있습니다. 초기 단계 새로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건지 아니면 지상은 지상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바람직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나 남동구에서 쌈지주차장이니 또 땅을 매입해서까지도 주차장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공원을 다시 주차장을 한다면 많은 경비가 예산이 투여가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림지구도 도시계획에 있고 공원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하기 전에 하는 공사는 이게 법적으로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 도림지구도 과장님, 거기도 지금 공원이 두 개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세 개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주차 공간이 나오고 출입구가 나오고 안나오고 할 수 있는데 조성하기 전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공원이 조성된 건 아니니까 해놓고 위에다 공원조성을 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용지 주변에는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소화를 하니까. 근데 단독주택용지로 결정된 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된 주변에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안했던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도 같이 검토 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부 지상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걸로 했고 서창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 주차장 용지가 2개소 있지만 3개소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근린생활용지 주변에 주차장이 지금 기존 지역 보니까 많이 필요한 걸로 해서 거기도 도시결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도시결정을 해서 위원회까지 가서 진행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문제는 그걸 해서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놓고 저기하면 저기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인천시내에서 국장님, 혹시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있어요?

있습니다. 연수구에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거기가 원래 공원인데 그 밑에 지하를 놨던 거고 법리상으로는 공원 밑에다 주차장을 넣을 순 있습니다.

아, 넣을 수 있습니까?

네, 별도의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땅을 부지를 사서 물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굳이 땅을 매입해서 없는 땅 매입해서 쌈지주차장을 하느니 지금 도시계획 하는 데는 그걸 먼저 내도 큰 지장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구에서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쌈지주차장 하는 것은 면적이 적은 거를 하는 거니까 돈이 5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공원을 할려면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한 100대 정도 들어가는 면적이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투자비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몇 십억 들어가니까.

공사비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수준이라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같이 형성해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한 3000평 정도 되는 규모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놓고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 인부를 투입하면서 계속 관리가 가능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이 되는 그런 것만 고려를 해준다면 가능한데 어린이공원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대당 한 도림지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한 개 어린이공원을 같이 지하에다 집어넣을려고 그랬더니 대당 한 최하 못 들어가도 5천에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당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때.

한 대 설치하는데 기준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재원을 투자 했을 때 과연 또 얼마만큼 이용을 할 거면 주간이고 야간이고 다 전등을 켜야되고 이러는데 조금만 컴컴해지고 전등 하나만 고장이 나도 안 들어갈거란 얘기죠. 이용 측면 그 다음에 재정에 투자되는 비용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원론상으로는 좋은데 방법론에 들어가가지고 따져 보면은,

한 대 관리하는데 8천만원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겠죠.

네.

중요한 것은 땅 모형에 따라서 자주식 주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땅 모양이 진짜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생긴 모양에 따라서 램프를 내고서도 양면으로 주차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땅 모양이 있고요. 면적은 크지만 땅 모양이 조금 한 2,3m 부족해갖고 법적인 주차 대수가 부족하게 나와서,

물론 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물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그러는건데,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도림동 같은 경우에도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남동구에서도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네, 시도해서 결국은 도림지구는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미미하다. 차라리 옆에 있는 필지에 대한 보류지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더 싸다.

네, 그러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그거는 타 용도라도 주차장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타용도라도 쓸 수가 있는데 지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젠 그건 타용도가 잘 안되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투자 시켜놓고도. 그래서 한번 쯤은 검토하고 연구해볼만 한건데 조그만 공원내에서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이나 큰 공원일 경우에는 새로 조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를 할 적에는 주차장 자주식으로 했을 때에 최소 관리할 수 있는 면수 또 그런 대지 규격 이런 것들을 계산을 미리 해놨다가 어린이공원 설치를 할 적에 그런 걸 권장하겠지만 어린이공원 설치 면적은 또 1,000회베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강요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 지하주차장, 어린이공원이라는 건 주택가 주변이니까 지하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2개 3개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한 대 모으면 그것도 법적으로는 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걸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취지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도모하고자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과 위탁기간을 조정 그리고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가 필요없는 공립시설의 위탁취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보육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등으로 제1항 4호에 규정하고 있는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을 “구본청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2006년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조항이 성차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에 위탁기간으로 제1항에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보육교육 과정에 영아와 원아의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도에 시작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기간이 3년과 같이 하고 있으며 수탁기간 연장으로 고용승계 안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이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8조에 위탁의 취소 규정으로 제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지역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로 이는 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존치가 필요없는 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법에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사립유치원의 지원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6조에 비용의 부담 등과 제27조에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제1항에 “자치구 세외수입과”라는 용어를 “지방세와” 하였고 제2항에 1개 학교에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교와 유치원을 분리하여 학교 지원 기준액은 연간 1억원 범위내로 하였고 유치원은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와 유치원 예산 편성 자체도 분리 편성 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시켜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였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기와 현실에 부합하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2007년도에 영어마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8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민간인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구 공무원의 위원수를 “1/2”에서 “1/3”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에서는 위원회에서 보조금 결정에 대한 변경취소에 관한 결정사항을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보조금 정산에서는 전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정산에서 보조금 관리로 바뀌었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은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제1호에서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을 포함시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 준용 규정은 유치원 지원근거 법령을 포함시켜서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가 가능하고 나머지 국공립은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 적은 아직은 없고 모법에 요런 사항을 구청 자치구에다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가 돼 있으니까 요게 만약에 공립은 이게 안된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네.

유치원 같은 경우가 지금 1천만원 범위내인데 한 유치원당 1천만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는 1억원 범위내로 유치원하고 구분을 졌는데요,

요 기간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는 그전부터 우리 교육경비가 96년부터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정한 2003년도에는 2억원에 한하여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실 한번 받고 1억원을 받고 하고 나서는 신청을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도 36개 학교에 18억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반수 이상 20개 학교가 다 1억 이상 지원된 학교들입니다. 한하여를 그러한 규정 때문에 한하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 법이 1억원 범위내로 한 취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96년부터 교육경비가 2억원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는 5억, 2억 해서 7억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벌써 10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간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할 경우에 56개 학교에서 조례에 연간 1억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다 신청을 넣게 되면 지원할 예산을 유치원을 빼면 한 7, 8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변명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1억원 범위내로 하면 학교에서 신청할 때 아, 이제 이거는 예산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연간이라는 말이 없음으로 인해서 연간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딱 명시적으로 넣어주면 학교에서 기대심리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억원에 한하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여건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만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넣는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계속 요거를 1억원 범위내를 저희가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7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36개가 왔잖아요. 그러면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있고 심사할 때 전년도 학교는 제외하고 요러한 사전에,

그러니까 1억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별할 때 우선 1억원 초과는 신청할 때 삭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줘 가지고 그 사업이 안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네, 올해는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한하여라는 규정이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가 저희가 더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학교당 1억원씩 56억원씩 세우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연간이라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넣으면 학교에서는 1억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은 7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여러 학교에다 취약한 환경을 자꾸 우리가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게 구의 입장이지 돈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자꾸 교육구청에서 저희구 자치단체에다 모든 학교 시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시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로 한 10년이상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 해갖고 올해부터 3억씩 지원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7억4천만원밖에 지원할 금액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틀에 속박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융통할 수 있게끔 이대로 운영하는 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더욱 저기,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할 때는 요러한 여유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편안한 거지 그렇게 명시적으로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저희가 더 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연간 1억원을 신청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서 혼선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박강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법률은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1억원 범위내 하면 3년에 1억인지 1년에 1억인지 10년에 1억인지 그 규정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잠깐 지금 1억원 범위내라는 거는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회에 한해서 1억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1억원 범위내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범위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보면 기간이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해에 1억원 이내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례에 1회나 1년이나 기간이 없다 보니까 요번에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1억원 범위내니까 5천만원 신청을 해서 받았어,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까 1억원이 넘었어. 지금 1억 넘어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론.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들어봤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박강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기간이 없다 보니까 한번 1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1회라든가 기간이 없다 보니까. 박강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준을 두자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1억원만 받고 계속 못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1억을 넘을 수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본 위원이 1회라는 부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보통 1년에,

연간 1회,

아니 연간이라고 해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연간 1년에 꼭 한번 교육경비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추경 때라도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1회 신청 지원할 수 있는 금액, 1회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1회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1년에 세 번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판단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판단하는 거니까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이 문구로 가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지금 그대로 갈 수는 있는데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고요 지금 내용 자체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1억원 범위내, 위에 보조금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해에 1억인지 1, 2, 3년에 1억인지 그게 명시가 안돼 있단 얘기죠. 요 사항은 우리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네,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희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 회의록을 읽어 봤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0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모법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1, 2, 3, 4, 5, 6 이렇게 해갖고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돼 있었는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도 이 조항이 빠진 구는 없고요. 요게 구청장이 들어가는 사항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교육경비위원이 7명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구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구의원님들은 세 분이 포함돼 있고 또 동부교육청의 관리국장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해갖고 7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사전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 과정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학교 특화사업에 학부형들이 요즘 최근에 영어마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잖아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요즘에는 수학도 수학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재교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에 재미를 들여서 학생들이 수학에 호응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법이 현대화 사업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요러한 조항을 넣어야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행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요러한 위임하는 위법이 일반적이거든요. 저희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수학교실에는 1, 2, 3, 4항 어느 조항에도 해당이 안돼요. 예를 들면 1항에는 급식시설이 안되고 2항에 교육정보화 사업도 안 들어가고 또 3항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돼가지고 자체개발 사업도 안되고 4항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과정에 운영 사업도 안되고 5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사업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요 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이러한 거를 지원할 수 있을 때 합법적으로 지원도 되고 또 그러한 예측 가능한 일을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또 매번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러한 사항을 꼭,

안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유치원에 대한 거를 명시해서,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전년도까지 총무국에서 시행하다가 우리국으로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바람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걸 넣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는 변화가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2항 1호, 2호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1억원 범위내 부분에 대해서 각급 학교는 연간, 연간을 명시해 주시고 2호에 대해서도 유치원은 연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