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심의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해당부서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심의 의결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의답변 전에 저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팀장이 몇 분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바뀐 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김미라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호적팀장 유금순팀장입니다. 지적팀장 박동규팀장입니다. 시에서 전입온 석진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돼 있는 건 아니고 민원지적과 소관 같은데 각 동에 영상시스템이 구청하고 연결이 돼있죠?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까?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

컴퓨터가 아니고,

영상이요?

영상시스템 돼있는 거 있잖습니까?

아 홍보판.

네.

홍보판은 문화홍보실입니다.

문화홍보실. 재산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산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17개 동에 지금 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먹통이거든요.

아, 전화,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총무과 자치지원팀 소관인데요, 그게 지금 그렇게 돼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내가 민원지적과장한테 지금 얘기를 않고, 그거 국장님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시설한 해하고 자료하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사항이긴 한데 각종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3월 2일날 지명위원회 교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시반에 취소가 됐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사실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총무위원장님께서 지명위원회 첫 위촉이 돼서 회의인데 그게 저희 과도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당초 회의를 우리가 지명위원회가 청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미 대학교수하고 한 분은 연구원인데 두 분은 불참통보가 있었어요, 사전에. 그래서 네 분이면 지명위원회가 소집이 될 걸로 알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임박해서 복통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되는 걸로다 이렇게 통보가 돼갖고 갑작스럽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지명위원회가 1년에 저희가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 하고 그대신 사전에 지명위원회 전에 저희가 지역주민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동장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전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사항도 있었고 또 신설되는 데도 있었고 그래갖고 급박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몇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서너 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1년에 각종 위원회가 뭐 한두 번, 많게는 뭐 서너 번인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을 굳이 계속 임기를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께서도 계시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조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위원회인데 한 여섯 명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저도 거기 위원의 한 사람인데, 적다보니깐 한 명이 갑자기 불참통보를 하는 바람에 난감해 하고 부득이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길수 있는 일을 모두 생각을 해가지고 위원을 늘려서라도 좀 위원회를 신중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신영식입니다. 평소 공단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절에 대하여 전 부서 공통으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 공단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단의 제반 업무추진, 내부 직원사기진작,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 공단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 세밀하고 철저한 분석과 집행으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극대화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번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서면심사 및 연중 개최건수가 1회 운영치 않는 등 실효성이 미비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으로 저희 공단은 이사회를 포함한 4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및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한 위원회이며, 제안심의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는 공단규정에 의한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보안 및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업무반영으로 경영의 능률화와 비용의 절감을 통한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2006년 총 위원회 개최건수는 4개 위원회에 총 16회이며 서면심사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업무연찬 및 담당업무 추진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중복되어 지적됨은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전례답습과 인사이동시 정확한 업무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므로 생각함에 따라 향후 직원 업무연찬 및 담당업무 추진시 전례답습에서 탈피하고 법령을 준수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7년 2월 21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질문의 요지파악,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요령, 자료제출 전 검토해야 될 사항, 기타 사항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전 반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계화된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위한 업무편람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직원교육 및 업무에 상시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2번 해수공급시설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 10월 현재 소래포구어시장이 320개소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익창출이 미흡한바, 해수공급의 지역확대와 수질개선을 통하여 경영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수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저수조 시설물 설치를 남동구 및 한국화약 등의 협조에 건립 추진중에 금년중에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고객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해수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한국화약시험연구소에 연2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정성이 입증된 해수에 한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수용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해수의 충분한 생산 공급이 가능해지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잉여물량에 대하여는 외부판매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급중인 해수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소래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소래해수를 알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단경영수익의 극대화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3번 신규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함으로써 수익성, 공익성을 모두 담보로 해야 하나 2006년 10월 현재 3억2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 수지개선을 위한 신규 경영수익사업 적극발굴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으로 공단의 사업은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렵고 주민복리증진에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의 효과에 기여되는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 하나도 경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영혁신 TF팀을 구성, 비효율적인 경영을 상시 발굴 개선하고 예산 및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유치를 통한 사업을 다각화해서 기업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구토록 경영수지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4번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익창출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의 1년 경영목표액을 당초 7억5천만원에서 개관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5개월간 운영한 결과 수입액이 5억여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추진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결과로 생각되며 월별수입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프로그램의 많은 수요가 몰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계절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경영수익확충에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분기 심사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입액을 산정해서 목표액으로 설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월별 수요액 차이는 청소년층의 겨울방학으로 이용객 증가와 월말에 실시하는 정기권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2007년부터는 경영수익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여건, 고객니즈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프로그램별 경영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간,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토록 함으로써 고객유치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관리에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관리원 등의 관리소홀하여 자리를 이석하거나 공금횡령 및 유용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근무기강 및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전 공영주차장에 PDA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9.2%의 수입금을 증가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7년 2월부터는 주차관리원 불법부당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해서 주차관리원들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신고 및 과감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공영주차질서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류 등 문서관리에 철저를 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공급업체 등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자를 명기하지 않고 있으나 2004년 계약서류를 2006년도에 편철하는 등 계약서류 및 문서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각종 계약서류 및 각종 문서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서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어시장의 최초 계약시 일괄계약으로 날짜를 미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약년도 편철의 오류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완료해 현재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서 및 연도별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수감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감자료 제출시 수감기관 및 금액을 표시함에 있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감시 자료확인 및 확인을 위한 원본을 제출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물론 내용파악이 어렵다는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자료제출시 사전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자료작성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 2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방법, 문서구성방법,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 작성된 자료의 검토방법 등을 교육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 발표자에 대해서도 사전 철저한 업무파악 및 발표요령 등을 숙지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기를 7월까지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근데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실 올해 3월 30일날 끝나가지고 이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인천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마 수탁자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상반기나 내년으로 다시 좀 이렇게 지연되는 관계로 약간의 저희 장기적인계획에는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 해수정의 관계는 한화에서 이번에 자기들 토지조성 관계로 인한 1,500평의 저수조를 갖다 설치하게 되면 소래 그쪽에 물량뿐만이 아니라 조례만 거치면 거기에서 외부 판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도 지금 적자로 돌아서는 걸 갖다 약간의 흑자로 돌이킬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센터도 꾸준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약간의 미비점은 있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점차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월달에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적자가 계속 될 거 같애요?

적자는 아니고, 하여튼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지금 3억5천만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래해수정 그쪽에서만 해도 그게 사실 공익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인데 너무 소래쪽에 상인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래갖고 톤당 사실 2,500원은 너무 적습니다. 3,500원 내지 4천원을 받아야 그게 어느 정도 적자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너무 별안간에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큰데 저수조만 완성 된다 그러면 외부 판매에 의해서 그나마 적자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과 2,3개월전에 확신에 차시고, 7월까지는 흑자를 내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한 2,3개월도 안돼서 흑자까지는,

올 11월까지 좀 지켜봐 주십시오.

확신없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있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남동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제일 저조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헬스랑 수영이랑 에어로빅입니다.

네, 거기는 인원이 항상 조기마감되나요?

네, 헬스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어떨 때 보면 좀 포화상태에 이르구요. 낮시간대 한가한 시간대에는 사람이 좀 없는 거 같지만 많이 이용하는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운동기구에서 좀 약간의 차례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인기가 좀 없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인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폐지할 수 없는 종목이 배드민턴같은 겁니다. 그거는 보통 노년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별안간에 수익사업이 없고 사람이 얼마 없다 그래서 별안간에 폐지하면 그나마 그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하세요?

보통 3층 체육관에서 하는데 노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뭐 수영쪽에 인기종목이라 사람이 많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습을 받는분들이 그 수영강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88이나 농협쪽으로 많이들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습자들이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다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독려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수영강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체험식으로 해서 강습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밖에서만 말로 가르치고 실지 물속에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영강사들이 하루종일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들 말로는 식사를 한 5끼 내지 6끼 정도를 해야할 정도로 체력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사실 수영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왜 자주 못내려가보냐면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수영복을 입다 보니까 저희같이 정복을 입고 사실 가서 본다는 게 참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좀, 에어로빅도 그렇고 들어가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좀 꺼려지구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강사들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머니들이나 모든 수강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수영강습을 안받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수영은 한 번씩들은 다 해봤는데 강습할 때 코치가 강습자도 아니고 물속에서 계속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치는 지도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 하나의 핑계인 거 같구요. 좀 민망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자로서 자주 다니시면서 그런 거 관리하시고 사무실도 센터안에 있다매요.

네.

그럼 충분히 왔다갔다 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조기발견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보다도 제안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한 3일전부터 주차관리요원 부당행위 포상금실시 해가지고 성당앞에 해가지고 몇 군데가 게시돼 있더라구요.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플랭카드가? ( 16개라고 하는 이 있음 ) 16개. 아니 그게 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3일 정도 됐죠? 요새 파파라치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남동구에서 이 문제를 자꾸 조장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도시관리공단의 이미지 실추거든요. 다른 분들이 판단하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들도 상당히 특혜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요새 일자리 어렵고 그 나이대, 그 연령대, 아니면 직업대에 있어서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러한 부당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납득을 대개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김승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경영이라든가 화합경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더 그러한 고민들을 해주시고 이 플랭카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상제 실시가 주차관리원 감시나 이런 거 목적이 아니고 주차관리원한테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우리 이용객들도, 그리고 일몰시간에 교대시간에 그냥 영수증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돈을 갖다 주머니에 넣어주는 사람 자체도 이걸 보고 좀 고칠 수 있게 이런 양면성을 갖고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그러시고 약간 위화감이나 이런 걸 조성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술먹고 술김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관리공단의 신뢰성의 문제니까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라든가 화합의 경영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사고하셔서 경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은 딴 살림을 차린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지금 맡고 계시는데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의회에 바라는 그런 얘기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사실 시로 말하면 이런 수도사업소나 출장소 같은 기분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고 소외감이들 때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 청내에 같이 있지 않고 약간 동떨어진 데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전에는 약간 소외감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다시 공무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온김에 하여튼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초창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중에 있구요, 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은 도움, 협조 이런 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현안문제나 또 의회의 요구가 필요할 때는 잦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관리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휴가에 대한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조항해석에 따른 혼선방지 및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23조 제1항에서 특별휴가 일수를 사망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이던 것을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휴가를 주지않던 것을 3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시 현행 특별휴가를 주지 않던 것을 3일로, 또한 탈상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현행은 특별휴가를 주지 않던 것을 1일로 해서 총 11일이 증가한 30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23조 제2항에서 인심중인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임신 16주 미만인 경우나 임신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23조 제3항에서는 출산휴가시 16주 이상 21주 이내때는 30일까지,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경우에는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은 90일까지 그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 개정내용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규율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2003년 10월 25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사업본부의 열병합발전시설지역이 포함된 고잔동 일부지역의 경계구역 변경요청과 2004년 9월 3일 고잔동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따른 고잔동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논현고잔동의 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택지개발지역중 열병합시설지역이 포함된 고잔동 일부지역을 논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역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정동에 함께 걸치게 됨으로써 장래 관련지역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측되는 바, 고잔동 81-1번지외 234개 필지 22만9,747㎡를 논현동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본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의견과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조화에 중심을 둔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안 은 2005.7.1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환경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정비 및 행정자치부 업무 예규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3항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개정하여 안 제23조 제2항중 출산휴가를 90일이내 실시토록 하고 16주 미만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와 임산부의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병가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4항 임신중인 공무원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의 특별휴가를 90일 이내 실시토록 하여 안 제23조 제3항 유산·사산의 경우 16주 이상 임신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3단계로 나누어 최대 90일이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내용은 현행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90일이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포괄적 내용을 금번 3단계로 임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형평성 및 의학적 판단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입법한 사항이기에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해진 특별휴가의 세부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되므로 16주 미만은 특별휴가가 아닌 일반병가로 실시토록 행자부에 입법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유산·사산 및 출산에 의한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논현·고잔동에 논현2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학교부지 및 근린공원 등 사업지역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정동인 논현동, 고잔동이 편입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됨으로써 사업완료시 재산권보존 등기 신청 등 다수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조정하고자 하는 논현2택지사업지역내에 논현동과 고잔동 경계구역에 아파트 및 학교부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열병합발전소 시설은 기 고잔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원안대로 당초 사업지구 경계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지역을 도로에 관계없이 논현동 지역으로 전부 포함시켜도 관계는 없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대체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열병합 시설물은 기 고잔동으로 잔류시켜도 문제점은 없으나 택지개발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토지의 측량 및 토지분할 변경 등으로 관계부서 등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제23조 3항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한 날부터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기간중 유산·사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된다. 1.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까지,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3.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로 하고 제23조 제4항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7월부터는 1일을 가하여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7월부터는 1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김영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제로 성립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류하여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 의결안 11:34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 구청사 증축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1993년 12월에 건립된 그 동안 행정수요 확대로 인한 조직 및 인력의 증가로 총액인건비제, 자치경찰제 도입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최소 사무실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청사 증축이 시급하며, 현 사무공간에 대한 청사 수요 조사 결과 차량등록민원실, 종합문서고는 시설환경 열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한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2010년 이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확대에 대비한 적정한 규모의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사 증축에 대한 주요 사업개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현 구청사내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면적은 1,26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324평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약 1,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사업에 들어갈 소요 예산금액은 98억8,2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 2007년 4월 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고 8월에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2008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2009년11월경에 공사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타 구청사와 비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청은 인구수 57만에 청사의 연면적이 2만9,980㎡입니다. 그다음에 연수구청은 인구수 27만1천에 청사의 연면적은 3만6,344㎡이고, 계양구청은 인구수 34만2천에 연면적이 3만3,250㎡입니다. 하지만, 남동구청은 인구수 39만2천에 연면적이 2만1,513㎡뿐이 안돼, 타구청보다는 거의 한 10,000～15,000㎡가 청사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청사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2차 정례회시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한 대상이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없으시다고 얘기하고 의결안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7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는 보니까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불과 1개월 이후에 발생될 현안사항을 예상을 못하시고 재정을 관리하는지 좀 궁금하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시 그 구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한 것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작년 7월달하고 11월달, 그리고 금년 1월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공유재산 계획이 없다고 설명드렸던 사항은 왜 그랬었냐 그러면 저희가 구의회에다 공유재산 심의의결 요청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청사증축에 대한 규모와 정확한 게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가 심의의결을 내는데 구청,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0월 26일날 했습니다. 10월 26일날 했는데, 10월 26일날 심의 의결과정에서 그 예산사항하고 청사 면적에 대한 재검토라는 수정의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번 3월달에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오늘 안 올린 거에 대한 최종 공유재산심의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도에는 그 공유재산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중장기 계획을 계속 세우잖아요. 그게 뭐 10월 26일날 그게 안됐다고 해서, 이따 제가 또 다른 거 질문 몇 가지 할 건데 그게 좀 말이 안되는 거 같애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정례회시에 이 계획에 있는 걸 알고 질문을 했는데도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업무보고때는 또 한다고 얘기하고.

그때 저거한 것은 예산편성이 돼있는 사항, 지금 구청사 증축은 아직까지 예산편성도 안돼있거든요.

예산편성 안된 거 알죠. 근데 예산에 집어넣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안돼있고,

안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편성에 왜 수입이 되는 걸 알면서도 안넣은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거요?

예산편성을. 재산매각수입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

재산매각수입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땅 자체를 12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12월에요?

네. 예산 매각시점, 예산편성시점하고 틀리구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잔금도 지금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지금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구청사 증축건에 대한 예산은 뭘로 확보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논현동 442번지 매각한 땅 60억5천하구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저희 소요예산의 약 3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저거는 아니지만 약 15억정도는 받을 수 있구요. 그다음에 청사 증축을 할 경우에 시비보조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서 재원판단을 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지금.

네, 그 60억5천이요.

네, 그러면 처음에 받으려고 했던 그 매각대금이 얼마죠? 처음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토지매각 예상금액은 약 30억에서 4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받은 금액은,

60억5천입니다.

60억이죠?

네.

그럼 매각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토지 또는 시설물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에 대한 증감은 없고 단지,

예정가격이.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예를 들어서 청사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저번 노인복지회관처럼 설계예정가격이 30%이상 증감됐을 경우에 그때 받는 거,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면적에 대한 증감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보면 토지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정가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게 돼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거든요? 그럼 30%이상의 변동이 발생됐는데 의결을 안받은 거는 법령을 위반했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으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거하지만 30%이상이 증감이 안됐습니다, 공시지가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우리가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입찰로 내걸게 되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액은.

어쨌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질문하실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매각수입도 2007년도 충분히 수입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했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사 증축에 대한 세출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누락시킨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법령도 위반했고 고의적인 누락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었고, 일단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계획에 돼야 된다는 생각도 기본적인 원칙이구요. 그것이 또한 세금을 내는 구민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동구청의 증축, 증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만나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들이 뭐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몇 가지 나온 거 같거든요. 총액인건비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위해서 진단비가 예산편성에 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님도 답변하셔도 돼요. 그것이 실질적인 지금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죠?

네, 아직 안나왔습니다.

진단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뭐 공간의 확보, 공간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왜 실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진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인사나 행정시스템상에서의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도 좀 진단의 내용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실과에 대한 사업했을 때의 연계성, 연관성들에 대해서 좀 불요불급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항들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현 청사를 지금의 공무원들과 아니면 40만 남동구민들에 있어서의 공간의 활용성, 활용을 어떻게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활용들이 지금에 있어서 최적의 적합한 활용위치인가 배치인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에서도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전혀 안나온 상태에 있어서 막연히 남동구의 인구가 늘 것이다, 그 다음에 느는 거에 따라서 과나 국이 신설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거라고 하면, 나는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남동구 총액인건비제에 있어서 30명 증원을 아예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 뭐냐면 6급이 5명 증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30명의 증원의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진단비로 내야할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이거는 국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고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온 진단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청사를 증축을 한다는 거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얘기하시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분권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치 정치행태를 봐서는 제 본인 개인생각으로 2007년도에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들도 세상의 여론인 거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또 증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마지막에 각종 사업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른 공간확보의 필요성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마다 동청사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자꾸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으로 자꾸 이관이 돼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하고 동에서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의료사고라든가 여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와가지고 그나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항상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면 그걸 좀 동으로 순회방문을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 경우도 동이 지금 동 신축이 되면서 상당히 할 수 있는 활동공간들이 많고 공간의 여유분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속에서 이것이 동으로서 좀 계속 배분이 되고 원칙적으로 나가면 모든 남동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어우러져서 남동구가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안이유를 보면 조목조목 따져봐도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전혀 불가한 게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 그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청사 증축에 있어서 주민들에 어떤 설명회를 안 가진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아쉬움이 남구요. 청사증축의 필요성은 청사 증축한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1년 이내에 뚝딱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2년 내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청사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수요를 지금 당장의 어떤 행정수요만 가지고 예측해서 청사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구 현재 입장을 봤을 적에 물론 총액인건비제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 한 2009년, 2010년 되면 인구가 50만 이상 되게 됩니다. 물론. 부평구가 50만일때 1국 2과가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1국 2과가 늘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행정수요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각종 증축에 대한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필요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증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연히,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거는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좀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서 예를 들면 1억 짜리, 2억 짜리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비, 여기서는 로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 타당성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청사증축될 비용이면 100억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 같으면 제가 경영재정과장이나 옆에 실무부서의 과장이라고 했다면 제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예측될 수 있는 청사진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인구에 따른 실과의 변동사항들, 그 다음에 인구 비례 공무원 수들,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사회사업이 계속 구로 이관이 됨으로써 필요성들에 대한 인원의 증가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성을 띠어 가지고 난 설득을 했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뭐 한 3,4일 전에 이거 가져와 가지고 구청사 증축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동구의회의 역할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 지금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겠지 아니면 당연히 돼야지 라고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일들을 계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희태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 하신 거하구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까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저도 봤지만 인원이 한 30여명 늘고 사무관 5급이 한 다섯 늘지 않냐하는 식의 기사가 났는데요,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거나 발표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신문기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이 총액인건비제로해서 조직진단을 하면 아마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도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모자른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고, 또 먼저 이 총액인건비제를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한 곳이 있거든요? 부천이나 또 경기도 몇몇이 있는데 그런 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아 우리도 한 30여명을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예상은 해왔었습니다. 근데 과가 어떻게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진단하는 용역회사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을 해서 아마 나온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오늘 부평에서도 북구,부평구가 기사가 났습니다만, 저희도 웬만하면 5급은 늘리지 않는, 가능한한 늘리는 거를 축소하는 범위내에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은 우리 구청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 지금 자치경찰 뭐 이런 걸로 해서 공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사실 뭐 시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저희 구청이 규모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처음에 13년 됐는데요, 이 지으면서 각 부서가 배치를 1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겨도 줄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다른 시청이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 굉장히 넓게 쓰는 편인데 새로운 부서가 있을 때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저희 실정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는 과를 둘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4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회의실을 대신 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문서고 같은 것이 지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 비가 많이 왔을 때 막 넘쳐 가지고 정말로 문서고는 지하에 있으면 안되겠다 이런 거 여러 가지에다가 자치경찰 이거는 앞으로 예상을 한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 청사에 있어서의 지금의 공무원수와 이렇게 해서 공간의 활용을 잘 하고 있는가 난 차라리 그러한 진단에 대한,

그게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내가 그냥 봤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수렴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하면은 이해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계획이 한 작년 7월서부터 왔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전담부서거든요? 근데 계획이 분분했습니다. 이걸 6층으로 지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4층으로 해서 테니스장 전면을 다 짓자 한 것이 불과 결정난 것이 한 달뿐이 안돼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진짜 이걸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수치, 아니면 규모, 예산,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설은 옛날부터 와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난 것이 한 달 정도뿐이 안됐다 해서 그런 걸 좀 저희 일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