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건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878호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제 3항에서 상 징물 사용승인을 할 경우 사용승인 기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승인 기간을 정하고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변경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규칙을 따로, 바로 이어서 규칙을 같이 거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할 것으로 보고 우선 이 문제는 100% 우리가 이 목적은 우리가 무주군에서 나타내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의, 상징물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인데 그 뒤에 보시면 사용승인 쪽에 가면 기간을 명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 같은게 있는데 이 앞에다가 조문에다가 그것을 넣는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은 별지로 작성된 사용승인 대장이라는 승인신청을 할때 분명히 사용기간이 들어가고 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정도로만 해도 크나큰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제정을 하면서 가면서 이것도 몇 번을, 앞으로 추후에 추가 상징물이 발생한다던가 또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 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전제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해논것입니 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뒤에 명시된 별지 형식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큰무리는 없겠다 해서 이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 면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만 사용승인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단사용, 도용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태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과태료 문제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 조례에서는 사용승인의 취소 여기까지만 하고 과태료는 그 조례를 봐서 그 조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징물중 심벌마크의 보조심벌과 캐릭터등 보조 캐릭터는 상표법에 의한 무주군 고유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 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사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심벌과 보조캐릭터는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모두 받게되나 양조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배치되는 만큼 상징 물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맞게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것으로 보는 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내놓고 조례안을 제출해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보조캐릭터 이런 문제가 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그 내용이 일부가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 무부서, 관장하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상징 적인 의미를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이지마는 이런 별도의 사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진행되는 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걸맞게 개정하거나 또는 꼭 그것이 이것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때는 상징 물 조례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개폐를 심도있게 그쪽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일단 개정여부를 집중적으로 그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상징물에 대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사용함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검토할 부분을 좀 명확히 검토하셔서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반듯하게 제정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맨 밑에 보면, 제12 조 제4항에 보면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소한다라고 해서 상징물의 중요 성을 부각시켰으면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야할 의무를 훼손이라든지 좀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임의적인 조항보다는 해야한다라고 해야 하는게 어떻습니까?

맨처음에 이렇게 조례를 이런 상징조례를 내놓고 지금까지는 아무나 무분별하게 군민들조차 우리 꽃나 무가 뭔가, 무주군에 이름조차가 이게 어디에 근거하는가 모른다 이런 것을 탈피하고 그런것들을 추려가 지고 정말로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앞으로 제멋대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 그림 그리는거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니 취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모 든 이런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할수있다라고 했으니까 할수도 있고 한번쯤 경고를 하거나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 으로 운영의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강제에 가깝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암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조 제명이 상징물의 사용 승인인데 여기에도 제명을 상징 물 사용승인 및 취소라고 이렇게 괄호에 이렇게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의건 - 어린이 종합보육시설 건립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875호로 상정된 어린이 종합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사업비 39억원으로 2006년도 자체 투융자 심사결과 의존재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분리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무주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총6개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 죠?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원생들이 미달된 데가 다 있습니다.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주 관내만 원광 어린이집이 있고 또 소화 어린이집, 상아 어린이집, 반딧불이 놀이방 또 최근에 개원한 아이 사랑어린이집 5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조사에 의하면 정원도 미달이 됐거든요? 정원이 미달이 된 거 알고 계시고.

예.

근데 이런 사업을 관내에 있는 5개 어린이집도 다 미달이 됐는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을 하려고 계시는데 그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0세에서 보통 그 3세미만, 4세까지도 아니 면 자가 보육 및 일반가정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전문보육 시설을 함으로 해서 24시간 어린이들에게 전문 보육시설로 갖춤으로 인해서 관내에 능력 있는 출중한 교 사나 맞벌이 부부라든지 부부근로자에 대한 양육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탁아소 개념의 전문 보 육시설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7년도 3월 현재 무주군 관내 영유아가 926명으로 되었고 무주군 관내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아까 6개 414명 학교 병설유치원 11개소에 229명, 위탁보 육 12명등 총 655명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271명이 자가 보육되고 있어요. 영유아로써 자가 보육이 필요한 0세에서 4세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이 현황 알고계실텐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0세에서 6세가 제가 3월 5일자로 다시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제가 받아보니까 1,11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유치원이 유치원생들이 11개소에 현재 196명이 있고 보육시설의 정원이 415명 입니다마는 지금 400명 정도가 입소되어있고 다 충원이좀 덜되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한다고 해도 자가 보육 및 일반가정에 위탁하고 있는 아동수가 500명 정도가 자가 보육 및 일반가정에 위탁해서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 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3월에 같은 시설의 규모가 3월에 무주선교원 보육시설로 해서 개원 예정이 되어있습니 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보면 큰 건물 올라가고 있죠?

예. 거기도 80여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근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이사랑 어린이집 여기에도 똑같은 우리 군에서 실 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과 같은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많은 이 시설이 준공되 면 영유아들의 치열한 입소 경쟁을 벌일 텐데 꼭 이것이 지어져야 하는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관내에 1,100여명의 6세이하 아동이 있습니다마는 반절 이상이 지금 무주읍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읍의 약 650명의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유치원생들이 무주초등학교에 현재 25명, 중앙도 25명이고 원광, 소아, 상아, 아이사랑, 무주선교 원까지 한다고 해도 약 반절정도 밖에는 근 반절이상은 자가 보육 및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전문 탁아소 개념의 전문 보육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좀더 외지로부터 도 능력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고 좀더 우리 무주군 을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고 판단해본 결과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전체가 다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반별로 원생이 80%가 확보가 안 되면 정부에서 주는 교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어려움 을 겪을수 있고 또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의존재원 확보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분류된 만큼 시기적으로 좀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이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군에서는 국·도비 의존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무주군 자체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9억원의 예산 사업의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재원이 부족한 우리 무주군에서는 국도비도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이 되서 우리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이 부지 매입을 근거로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의 존재원 확보 활동을 한 후에 이 국도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도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과장께서 국·도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국·도비를 중앙에서도 지원해줄 때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지자체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크게 반 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비 관계는 특히 용역을 한다던지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의지를 지자체의 의지를 한번 중앙에 가서 심어줄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과장님 이거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땅을 매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한 또 앞으로 추진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의건 -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

이복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87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건물 신축의 경우 1건당 예정 가 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1건이라 하면 동일한 취득처분의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1건으 로 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사업 은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매입이 1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토지 취득이 1,800여㎡이고 건물 신축이 원어민 교사 숙소등 28억여원이 소요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이든 당연히 토지의 취득과 건물의 신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는 토지의 취득만을 반영하고 건물의 신축은 반영하지 않 은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 도교육 청 예산 6억, 군비 6억원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계획인데 도비나 이 런데서 저희들이 8억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규모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 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할 때 30억 미만으로 의결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 7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영어 체험마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라 북도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영어체험 마을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어 카페, 영어파크 이런 유형등으로 해서 지금 일부 진안, 장수 이런데는 영어카페라고 해서 폐교를 리모델 링해서 소규모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입안이 되어있고 무주하고 임실 같은 경우는 영어파크로 해서 2개소 를 아주 영어체험 학습시설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가능한 도비 8억을 저희들은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8억 규모도 안될 것 같은 이런 사항에 있고 지금 영어파크를 우리 무주군에 시설 그 도에서도 입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부지라도 빨리 확보 를 해서 선정을 해서 도에 요구를 좀 해주라. 너희들이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지금 도지사님 결재라도 받아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하고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이 렇게 부지만 급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개 마을의 반발 이런 도 축소계획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영어체험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무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20일자 전북일보를 보면 전북도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시·군의 경쟁적인 영어마을 개 설에 앞서 효과 분석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며 전북도의 지원역시 이런 과정을 거친후 이 루어질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도비 8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시·군간 조율과 조정 결과를 지켜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딴에서 는 과장이하 선까지 전부 거의 안을 확정해 놓고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든지 무주군의 의지를 좀 보여주 면 결재 받는데 아주 원활하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서 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 관계로.

그리고 또한 도교육청 예산 6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도교육청과 사전 합의나 교감은 있었습니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미리 서로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당초 전라북도 계획에 보면 그 것이 지금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시·군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까지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의 학습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철 저한 수요의 예측과 함께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나 뇌쇄적인 각종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지역하고 시골지역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언론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영어마을 조성은 외국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충분히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의 영어 배치 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시 설과는 좀 차별화된 시설과 운영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이라는거 보다는 영어체험 학습관으로 이렇게 건립을 해서 성과를 배가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전주시라든지 경기도 이런데는 학생수를 전주시 같은데도 100명 규모로 했는데 전주 시내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23만3,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규모의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2,338명 중에 1명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저희들 관내에는 약 2,200명 정도의 초,중생들이 있는데 우 리가 50명 규모로 영어마을을 실시한다고 해도 약 46대1 이래서 다른데 보다는 영어체험 교실을 운영한 다고 하면 타지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라든지 각종 파주, 경기도 영어마을 같은데 보다는 우 리가 직접 초, 중생들을 기존 학습과정에 교과 과정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 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5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무주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 고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사업하고 비슷해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아닙니다. 원어민교사들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영어체험 학습관은 학생들 을 숙소도 짓고 원어민교사의 숙소도 좀 지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2개월이면 2개월을 합숙을 시키면서 영어체험 학습관에 들어오면 전혀 한국말을 쓰지 않고 외국말로만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교실과 각종 역이라든지 또 공항 또 매점 이런 각종 외국에 나갔을때 일상 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시설들을 좀 갖춰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외국에 나갔을때 학생들이 외국에 나갔을때 실제로 필요한 생활영어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 구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에 가 있는데 지금 그 교사들을 체험하기 위 해서 학생들 집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기간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초에 추진하다 말았어요.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교사에게 돈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학생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화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일대일 교육인데. 그래도 없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어 요.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또 우리 일반인들 원어민교사들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지 금. 영어가 필요한 일반인들한테도. 근데 우리 무주군에는 무주군의 수준이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있지요. 교육은 뭐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우리 무주군 재정으로 볼때 큰 부담이 가니까 지금 망설여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연간 관리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한번 계산해 보셨습 니까?

원어민 교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인건비라든지 여기 내국인들 보조교사가 있어야될 것 같 고 행정요원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등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약4억8,000만원에서 5억 정도 이정도로 지금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요?, 한5억 미만?

예. 한 5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거 사업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2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연합뉴스 3월 12일자 자료 고, 하나는 동아일보, 2개의 자료가 있는데 경기 파주 안산캠프에 대한 자료가 여기 좀 있습니다. 여기에 는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익창출 경기 영어마을 공공성 포기’ 공공성포기, 경영합리화 수업료 대폭인 상, 하루 일일입장료가 1,000원에서 5,000원, 교육의 질 떨어진다. 그전에는 219명이 요청했는데 지금은 176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교사 대 학생비율이 4.5대 1에서 5.1로 떨어졌다. 또 수익개선 올라온 사유 는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있어요. 경기도 방침은. 근데 우리 경기도는 안산캠 프가 연간 적자가 200억이 되는구만요. 신문에 해석한 성공한 영어마을이 연간 적자가 200억 근데 경기 도 파주 재정자립도는 23% 우리 무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인상된 수업료면 동남아 해외연수하고 맞먹는데요. 동남아 해외연수를 가도 이정도 밖에 안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울진군의 교육 살리기 유쾌한 실험’ 이부분이 딱 마음에 싹 들어요. 아침에 빼와서 제가 제대로 초곤히 자료를 정리 하지 못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있어요. 울진군이 우리 무주군보다 비슷하지만 좀 낮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근데 영어 원어민 교사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미8군에 있는 장병들하고 교섭해서 군수가. 거기에서 대부분이 미8군에서 울진가려면 3시간이 걸린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면. 그 분들이 와서 1박2일 무료로 미8군의 자격있는 장병들이 와서 1박2일 동안 하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2개 드릴테니까 좀 검토해 보시고 과연 우리 무주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사업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운영 형태면에서 통합형도 있을수도 있고, 숙박형도 있고, 운영형태 주말반도 있을수도 있고, 방학기간 운영방법도 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계속 컨설팅 팀과도 조율을 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천이라든지 파주 또 공적인 면에서 좀 열성적으로 하는 곡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타 지역의 최대의 장점만을 발췌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서로가 이렇게 좀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전국 영어마을 관련 추이 및 동향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내실있게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전문가들이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도 그 안이 다음주 중에는 한 부서에서 갖고 올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도 시간을 내서 조율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877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 전담에 대한 기업설립 현금출 자 의결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자 날짜가 3월로 예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출자 날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일까지만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여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써 기업도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 투융자심사결과 연차별 자본을 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 추진사업이므로 현재 금년 3월로 계획하고 있는 무주군의 출자시기를 SPC출자금 452억원중 무주군 출자금 18억원을 제외한 434억원을 현재 40억원만 확보를 대한전선에서 모두 확보한 후에 출자토록 해야 할것이고 모기업인 대 한전선은 금융 책임이 없으므로 SPC의 도산등을 대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강구후 해야 되는데 소장께 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SPC자본금에 대한 현금출자 452억원에서 저희들 출자가 1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현 재 중도위에 올라가는 시기 까지는 현금 출자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서 승 인 신청시에 40억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 지금 그 현금출자 확약서를 문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 서 중도위 상정 전까지는 현금 확보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그때까지는 18억 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때 현금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더 투자를 할때에는 보다더 심도있게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향후 추진에 관련 검토 및 문제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6.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건

이강춘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하단) 8.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건

이한승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건 -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 확대 조성 부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