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정말 마라톤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를 유치 해놓고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진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입장료같이 얼마의 기준이 있으면 수입과 지출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날 한사람이 와서 얼마를 쓰고 가느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회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서 경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 정도의 남해 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분석해본 결과 약 5억9,700만원 정도 남해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를 하는데 참가비가 1억원 기타 들어가는 돈이 1억5,000만원해서 대회 경비는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도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맡고 난 뒤에 뛰는 곳을 가보았는데 우리 남해는 삼천포교를 돌아서 우리 코스로 뛰는데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자기들 출발을 해서 다리를 건너 남해 수산까지 반환점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보고 대회 끝나고 나서 사천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개최될 때는 남해 들어오는 관문에 통제를 시키고 왜 실안쪽으로 뛰지를 않고 남해쪽으로 뛰느냐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저는 분명히 개선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2003년 4월달에 사천시와 남해군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자는데 합의를 해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2010년도는 짝수년도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관을 해야 되는 해인데 전국 체전시에 마라톤을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해보고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해보고자합니다.

저희들이 제1회 보물섬 마라톤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한 해 예산이 2억 정도 잡아야 되니까 한해 두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저도 남해군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물섬 마늘마라톤 축제를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짝수년도에는 창선-삼천포 마라톤 대회를 하고 한해 지나서 보물섬 마라톤 대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개최안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개 대회만 저 생각입니다만 아직 군수님께 보고도 못 드렸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개 대회를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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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전국 마라톤을 한번 유치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예, 코스 의향은 있는데 마치고 나서 사천시에 의견을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다음 주최할 때부터 지금 하프를 안하고 널려서 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풀을 하려면 현재 방향으로 하면 남해 읍까지 뛰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만 교통 통제를 시키고 저쪽은 다리한번 건너고 교통 통제 하나도 안하고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 30일날 한호식 부의장님실에서 이재열의원님과 이종표의원님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처음 설명하는 날이고 그날 처음 알았는데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바로 하겠다 하는 바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서 도착지점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농담삼아 제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스포츠파크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대책으로 보면 저희들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서 남면으로 해서 160km는 28시간을 뛰어야 되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것인데 남해 전 해안도로를 한바퀴 도는데 16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위험성이 있는 데 남해는 굴곡 도로도 많고 한데 기획사측에 물어보니까 야간에는 야간 조끼를 입고 뛰고 하기 때문에 지금 5,000명 뛰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잘 달리는 사람은 앞으로 가고 간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도를 해서 뛰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성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사고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조는 하겠지만 교통통제는 전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2 남해대교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금년 연말에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남해대교 주변 개발계획이 지난 86년 4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162호로 산성산에 단독 시설 대교 조경공원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전시실 휴게실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원계획이 2001년 10월 8일 환경부에서 공원 계획을 변경하면서 산성산 훼손을 우려해서 일방적으로 단독 시설 지구인 대교 조경공원을 폐지를 하고 자연 환경 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교 주변에 개발공원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제2남해대교 개설 관련해서 주변 개발 계획을 현재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하려고 하면 어차피 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시점에 저희들이 남해대교 주변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때처럼 늦지 않도록 제2남해대교 주변이 새롭게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천까지는 실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실시 설계는 다 마치고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코자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을 잡을 때 경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남해 성산주유소 앞에서 동도마 밑으로 해서 입현리 간척지 중간을 통과해서 이동 초곡앞으로 통과하도록 기본계획이 잡혀서 남해읍과 고현 면민들과 협의한 결과 차량을 보면 그 노선이 경남도나 맞다고 판단되는데 남해군민의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나 군민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고현 면민과 남해 읍민과 5차에 걸쳐서 협의 과정에서 성산에서 동도마 밑으로 올라와서 이어리는 기존 노선을 통과하고 한전 앞에서 곡내 밑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양자간 서로 협의해서 노선을 잡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어리 부분은 마을을 통과해서 건물이 몇 동 철거되고 우회도로 굴다리 밑에 선소 가는 그 부분은 차량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6m~7m를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심천에서 읍을 보면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남해대교 부분은 우리가 시기를 일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 의견으로 맞다고 봅니다. 거기는 남해충렬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충렬사 주변 500m 이내는 어렵기 때문에 안되고, 두 번째는 지방도가 먼저 착공을 함으로써 국도가 뒤에 오니까 국도와 지방도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도 19호선이 지방도 1,024호선 한려주유소에서 연결해서 왕지쪽으로 가려면 지방도에서 해오고 있는 것과 전혀 맞지 않고 재공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왕지쪽에서 와가지고 설천쪽으로 국도가 돌아가지 않고 고현쪽으로 가는 한은 500m 이설을 해가지고 뛰어서 터널을 뚫으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에서 사업 자체가 어렵고, 일전에 국도관리청에 가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 현 남해대교 가깝게 처리를 해주라는 것은 작업 반경이 있습니다. 500m를 뛰어 주어야 현 교량을 그대로 살려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금남 송문에서 남해 설천 감암으로 해서 월곡 앞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오는 계획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이나 감암을 살리기 위해서 제2남해대교 오는데서 터널 입구에서 램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감암으로 최대한 가깝게 해서 노량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어제까지 국도관리청 공사 담당 계장과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을 설치하는 안으로 해서 내일 모레 21일날 평면도를 하나 가지고 부산국도관리청 설계팀장이 남해군에 다른 것과 겸해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문화관광과 질문하신 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라도 나와야 수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연말이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하면 우리가 빨랐으면 빨랐지 늦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청회는 연말에 완료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 사이에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면교차로를 한다든지 입체 교차로를 한다든지 농기계나 소형 트럭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박스를 한다든지 지작물 조사를 남해군과 일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8회 편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첫차가 남해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고 막차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서울에서 첫차는 8시30분이고 오후에는 7시입니다. 막차가 7시인데 2년 전부터 6시 하던 것을 승객이 있다 보니까 7시 1회 증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7시가 막차인데 그래서 박삼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심야 노선에 대한 의견은 사실상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건의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에서 버스노선으로는 황금노선이 서울 노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저녁에 늦게 오고 기사 한분은 아예 늦게 오기 때문에 아예 고정으로 배치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쉽사리 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운행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선 허가는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증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방류현황은 우선 남해군에서 이 난을 생산해서 하는 방류가 있고 다른 객지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방류가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방류 현황 최근 3년간 말씀드리면 우선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메기, 난도다리, 대구나 물메기는 난 생산이 가능합니다만 대구나 난도다리 이런 것은 수입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물메기가 4억만립이고, 대구는 1억립 정도해서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했고, 최근 군에서 치어를 해서 한 것은 2004년도에 물메기 난을 3억6,000립을 했고 돌돔, 우럭이나 해서 65만6,000립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0만립을 돌돔등 9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새끼 고기는 470만립, 물메기. 대구 알 이런 것은 3억6,000립 정도해서 6억4,000만립을 방류를 했습니다.

예, 대구는 12월에서 1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예, 없습니다.

거제는 금어기를 자기들이 방류를 해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구 금어기가 없습니다.

대구는 거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물메기가 주 특산지입니다. 금포나 상주를 중심으로 물메기 알을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상주에 있는 특화 단지가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물메기 알을 몇 억마립씩 해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방류를 합니다. 우리가 어업인으로부터 물메기 알을 kg에 1,000원씩 해서 매입을 합니다.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상주에 있는 특성화 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방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구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방류를 해서 수역이 있습니다. 전부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 앞바다 몇 해리 내는 그 기간동안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이 영역을 정해서 합니다만 남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금어기기 때문에 대구를 잡지를 못하는데 이런 관계도 예를 들어서 대구는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골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금어기를 정해놓은 것은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어기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 기간이 대구가 산란기기 때문에 금어기를 설정 해놓은 것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방류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것이 난도다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11월이 되면 알을 가지고 있는 도다리 밖에 없기 때문에 헐값에 팝니다. 어민들이 사실상 그때는 금어기기 때문에 현재 수협을 통해서 지도과를 통해서 11월 12월에는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홍보를 합니다. 어민들이 우선 조금 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잡지 말라고 해도 와서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민 교육이나 난을 받아서 부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잡지 않도록 어민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난도다리 새끼를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한 겁니다. 그때는 감암 앞바다에 했는데 난도다리를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우리가 물메기나 대구알처럼 부화를 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부화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난도다리는 부화는 힘들어서 외지에 가서 수입을 해서라도 방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내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어촌계별로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현재 선착장이 방파제도 되고 선착장도 되고 겸하고 있는 선착장인데 원석을 쌓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잔교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섬이다 보니까 미조나 삼동쪽은 파도가 엄청 셉니다. 잔교식을 놓으면 파도 때문에 못 견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수나 유통이 좋아서 자연을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방파제를 나가서 배를 타거나 구부릴 때 잔교식으로 하면 물이 있을 때는 같이 뜨고 물이 빠지면 같이 내려가니까 좋을 것 같은 데 파도가 없는 곳 강진만 같은 곳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낙농 헬퍼사업은 즉, 말하자면 도우미 제도입니다. 낙농가들이 365일 젖소 착유를 하려면 하루라도 빠질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이나 동창회나 꼭 빠져야 할 그런 날들을 도우미를 선정해서 낙농 사업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하면 하루에 80,000원씩 한달에 25일 이내로 해서 도우미를 180만원에 도우미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주면 어느 낙농가든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일당 80,000원 중에 40,000원은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고, 40,000원은 낙농가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경남에서 남해하고 통영, 거제, 진해, 합천 4개 시군은 도에서 낙농이 아주 영세하다해서 남해군에 7농가에 500여두 정도 되는데 젖짜는 소는 350여두 정도됩니다. 남해군은 영세 낙농가로서 소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도우미 제도가 남해는 빠져있습니다.

그 관계는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해서 내년 08년도 당초예산이나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마늘쫑 제거 사업을 2006년도에는 1억4,300만원해가지고 48.7ha 마늘쫑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도 좋고 해서 마늘 농가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2억5,000만원에 100ha의 마늘쫑 제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식부 면적은 1,428ha로서 작년 1,531ha 보다 4.7% 정도 떨어졌습니다.

90%가 고령화라고 봅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 때문에 제가 농업농촌기본법 법률 6,997호 제6장 제39조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해가지고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 4번은 생략하고 5.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번이 저희들과 관계되는 것인데 농업 생산성과 직접 연계되는 항목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생산성 문제 관계는 제39조에 의해서 마늘쫑 직불제를 시행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관계를 연구를 한다면 태풍이 분 뒤에 재해를 원인으로 해서 마늘이 많이 쓰러졌기 때문 이라든가 또 마늘의 토양이 안 좋아서 개량제를 살포한다는 토양 보전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마늘 직불제 생산성과 연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창원시에서도 예산에 쌀 소득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소득 직불금을 얹었다가 도에서 이것은 WTO FTA에 저해되는 요소라 해서 안된다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진주시에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자 말이 현재 논농업 소득 직불제 차원에서 그 항목대로 농가에 ha당 15만7,000원인가 지원을 한답니다. 그 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답을 못하고 정부에서 하는 소득직불제가 너무 적어서 진주 농업인들이 너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이 문제는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다보면 배경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 겸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종구 갱신을 해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종구 갱신하는 방법이 과연 중국 씨마늘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남해군에서는 중국산 마늘을 가지고 와서 남해 마늘의 씨마늘로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왜 마늘 종구 갱신이 어렵냐 하면 나락은 한말을 부으면 300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300대 1의 종자 증식이 가능한데 마늘은 1쪽을 심으면 6쪽 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종구 갱신이 어렵고 퇴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마늘을 도입하면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주장하는 측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300t을 가지고 오면 한 100ha를 심을 수 있습니다. 100ha면 2차년도에 심으면 6배가 늘어나니까 600ha가 됩니다. 3년차 심으면 1,800ha 됩니다. 3년만에 종구갱신이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긴데 과연 중국에서 싣고 들어오는 마늘이 옳은 씨마늘이냐 그게 옳은 씨마늘이 아닙니다. 중국 재배 농가가 생산해놓은 마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도입해서 들어오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창녕이나 다른데서 2,200원 2,500원에 종자 마늘을 싣고 들어오는데 중국산 MMA량을 가지고 오면 800원에서 1,200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다 싼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데 그 말은 일부는 맞습니다. 맞는데 MMA량 그것이 종구 마늘이 아닙니다. 그냥 중국에서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마늘이기 때문에 그것을 겁 없이 들여오는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늘이라 하는 것은 식물의 특성상 장소를 다르게 해서 심으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것을 한국에 심고, 남면 것을 서면에 심고, 서면 것을 남면에 심으면 그 당해연도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중국 것을 가지고 와서 남해 마늘의 정착, 명성에 혼란스러움을 가져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마늘을 가지고 오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마늘이 남해 마늘로 심기면서 94년도인가 그때 들어오고 99년도 제가 직접 200t을 가지고 온 적도 있고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두 번 다 중국마늘을 싣고 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험한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94년도에 가지고 온 것은 농림부에서 검증없이 가지고 와서 남해에 심어가지고 한해에 무려 220억을 농림부에서 국고로 남해 농민들한테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국마늘을 싣고 와서 종자 사고가 나면 남해군에서 3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마늘을 싣고 들어오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전혀 책임을 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인 남해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종자 산업법에 의해서 2년이상 중국마늘을 가지고 오면 적응 시범재배를 거쳐서 농림부 종자심의회에서 심의회를 거쳐 심의회 승인을 받아서 종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승인이 날지 안날지 불투명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남해마늘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고 토착화 되어 있습니다. 원 종자는 중국마늘이라도 10년 20년 주화 재배 마늘, 남해 토양 해풍을 먹고 자란 이런 등등 남해 마늘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서 종자로 썼다 이것이 투명한 사회에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발표가 안될 수 가 없고 남해 마늘은 남해 마늘이 아니고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서 심었다더라 하는 보도를 타게 되면 하루아침에 남해 마늘의 명성은 중국화 되어 버린다는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조이사나 천호식품이나 이런데서 남해 마늘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산업화 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남해 마늘의 기능성이나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남해 마늘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마늘을 가지고 한다면 그 분들이 남해에 와서 사업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들이 남해 마늘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해서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꼭 종자 퇴화에서만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퇴화에서 오는 분야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흙 질의 저하나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연작을 한다든가 특히 쫑을 뺄 때 침을 찔러서 속대까지 나오게 빼는 이 분야 그 다음에 수확 후 건조 관계 여러 가지 사항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지 종자에서만 원망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자는 주화 재배해서 종구 갱신하면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는 남해군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200t을 가지고 와서 오는 과정에 43t을 상해서 군예산을 낭비를 했느냐 이런 진정서가 군 감사계에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오해가 다 풀렸는데 그 당시 마늘 팀장을 한 이행식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남해 농협에 2억4,000만원 대출을 내서 개인적으로 유통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입을 한 것입니다. 워낙 남해 마늘이 그 당시로 봐서는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한 건데 그것이 마치 남해군이 행정이 주도를 해서 마늘을 싣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이 하면 그나마 종자법이나 등등 스스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하는, 마늘 작목반에서 하면 조금은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행정이 법을 어겨가면서 중국 마늘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분야는 행정에서 남해군에서 종구 마늘을 도입을 못 하겠다 하니까 일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입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마늘 작목반이 중국 씨마늘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유통공사하고 MMA 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또 싣고 들어오는데 수수료나 운송료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승인을 얻어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데 앞서 내가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농가 스스로 가지고 와서 문제가 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그 엄청난 종자 사고를 행정이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는 일정부분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완벽한 종구 갱신 방법은 주화 재배에 의한 종구 갱신방법인데 이것을 4~5년동안 각자 자기 주화 집에 못자리 갖기 운동을 꾸준하게 예산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 되지를 못했습니다. 종자 갱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 방법에 예산 투입이 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마늘 주산단지 12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시군도 중국 마늘을 종자로 들여온 시군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군이 중국산 씨마늘을 가지고 와서 자기 관내에 종자로 쓰겠다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산 씨마늘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남해같은 경우는 더...

그 분야는 의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속기록에 남고 이것이 지역 신문이나 군민들한테 홍보 또는 알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남해군이 중국산 마늘을 가지고 와서 남해산 마늘종자로 쓸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해 마늘의 차별화이고 안정성이고 지역성 다시 말해서 남해 보물섬에 대한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 오전에 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센터에 180명 모여서 마늘 재배농가 연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작목반원들도 제가 없는 사이에 중국산 씨마늘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일단 이 시점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온다면 작목반 스스로 농민들 스스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논에 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0의 하나 1,000의 하나 남해군이 도입한다면 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사고 부분 가지고 와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책임 내지 담보를 해주셔야 만 가능한데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답변이 없다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 분야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