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한호식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한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0만 내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56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과 우리 군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낀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 감소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문제를 10년전부터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했지만 이제야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우리 민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 요인이 무엇인가는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교육문제, 문화시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군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남해 읍을 제외하고는 9개면의 마을에 가보면 거의 8~90%가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이 텅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 신규 공무원들 대부분이 도시에서 대학을 나오고 고향이 대부분 도시에 있는 직원들이 왜 교육문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을 지원해서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의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하고 군내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전략도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가 문제입니다. 졸업 후 우리 군에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지역을 제외 하고는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인구 감소를 막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과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군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 가 포기와 패배의식이야말로 투자유치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과 별 차이가 없는 함양군에 종근당 제약이 대단위 투자를 하고 거창군에서도 대규모 기업이 유치되는 것을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지적 조건이 타 지역보다 좋습니다만 3년 전 우리 군 인구와 비슷하던 함안군이 지난해 보다 2,500여명이 늘어난 64,000명이 된 것은 칠서공단을 비롯한 기업유치가 성공했기 때문이고 또한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거제에서도 조선공업 유치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지원 없이 오라고 하면 어느 기업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기업유치는 인구 늘리기는 물론 우리 군을 살리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도로나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기업유치에 따른 부지는 다른 지역 보다 보다 싸게 지원 해주어야 하고 공짜라도 지원해 준다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자세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 부서의 확대개편과 아울러 투자유치 부서에 행정, 재정 우선지원은 물론 산청군에서와 같이 투자유치성과 공무원에는 특별승진 등과 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우리군의 전 행정력을 투자 기업유치를 별도 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유능한 하영제 군수님과 560여명의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 한다면 충분히 우리 군에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소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래를 내다보는 군수님의 식견과 열정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힐튼 남해 리조트를 짧은 기간내에 만들어낸 저력을 보면 투자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민과 더불어 전 공무원이 함께 나선다면 우리 군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심각한 인구 문제는 특정부서의 일이 아닌 사실 공무원 여러분모두의 일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5만명 이하의 인구가 감소되면 우리 군청실과소 중 2개부서가 줄어드는 심각한 사항이 왔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줄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인구문제와 투자유치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제한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안의 제출 시기를 규정함으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준비를 위해 남해군의회회의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 하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로 단서를 추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철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윈 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뛰어 쓰기를 하고 제3조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름이면 닥치는 폭우나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평산 매립지 오리와 양지 마을 지역에 해성학원 소유 재산과 저지대 주민들의 농경지가 폭우시에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항입니다. 해성중.고등학교 앞에 해성학원 소유재산인 넓은 저습지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를 대량으로 흙을 메우면서 개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저습지 매립지는 폭우시에 수위 조절 역할을 해왔습니다.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이나 마을에서 내려오는 많은 빗물을 거기에 가두었다가 바닷물 썰물이 되면 바닷물로 내려 보내는 조절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닷쪽 저습지에는 많은 양의 흙으로 높게 매립을 해서 골프장을 조성 해놓고 있고 학교 부지 저습지는 한참 메워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나 강우시에 저습지에 모이던 빗물이 갈 때가 없어서 범람을 하게 되면 인근에 저지대 농가 주택이 침수된다는 지역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토지주는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면 면사무소 뒤에 행정타운 군유지에서 나온 흙을 관내 학교 발전을 위하고 토지 활용을 위해서 무상으로 저습지에 매립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 공사를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다른데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공사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재난관리과의 종합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선 분류가 민원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산 오리 매립지 해성학원 소유 저습지를 복토 매립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개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질문 내용이 정확치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하고 덕월 사이 도로 위편으로 해성학원 소유 부지와 또 소유 농경지 주로 인근에 답이 많습니다. 맞은편은 거의 다인데 개인 소유 땅은 저습지가 몇 필지 안 됩니다. 7필지 정도 그 외는 전부 학교 부지를 포함한 농경지가 해성학원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 농지를 농지개량사업을 한다고 약 2m 정도 성토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 행위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당시에 그러면 기존 낮아져 있는데 거기에 흙은 무슨 목적인지 몰라도 갖다 돋우어서 그것이 답입니다. 지목이 답을 높인다는 좋게 해준다는 데서는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메우면 상대적으로 물이 어디 갈 때가 없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6년 1월 25일과 4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평산리 1-1번지와 덕월리 170-2번지에 연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27,532㎡ 면적은 8,328평을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은 피해방지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이고 민원처리를 위한 계획이지 항구적이거나 종합적인 계획은 아니고 그때 당시 조건을 붙인 피해 방지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용 펌프시설 설치를 위한 장옥을 설치하고, 물론 전기가 인입 되어야 되고, 양수펌프 250마력 시간당 600톤을 펌핑할 수 있는 10대를 매입해서 침수 예상 시 항시 운영 한다 그다음에 재해구역으로 선포된 때를 제외한 침수피해 가옥, 농지 발생시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규정에 준하여 자체 보상한다 그리고 피해 예상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인근 농지 소유자의 동의서 7필지 11,706㎡에 대한 침수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한다 그리고 오리 마을 대표자의 동의서 징구, 복토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등의 피해시 신청자인 에머슨퍼시픽에서 책임지고 보상등의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했을 뿐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복토를 해서 땅은 메워졌습니다. 메워진 위에 일부 적치물도 있고 잔디를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짓는다 골프장을 한다 이런 허가는 차후에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농지를 복토하는 차원에서 복토는 되어 있고, 현재 농지를 복토한 상태의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은 거의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는 농지법에 농지로 간주되어서 식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인 것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단기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인 것은 재난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기존 골프장 매립지 부분과 골프장 되어 있는 부분과 위에 저습지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유수 면적이 아주 많습니다. 오리 마을 우지곡, 차양, 홍덕, 율곡, 우형, 당항 일부 죽전, 양지, 상가 일부, 덕월 일부 등해서 아주 많은 면적이 그곳으로 몰리는 곳입니다. 물이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 차원에서 단기 대책으로 했고, 장기 대책은 군에서 제 판단으로는 세워야 될 것 아닌가 보고 자세한 것은 금후에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제가 묻지도 않은 피해 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자꾸만 격려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서 별다른 소득 사업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학교 운영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골프장 회사에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회사에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매립을 해서 잔디를 심는 것은 농지법에 관계가 없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근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고 또 지금 현재 골프장 회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여론들이 제가 얘기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골프장 조성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량 농지개량을 위해서 허가를 한 것이 1년이 경과 되게 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 내는 안된다 그러면 금년에 잔디 농사를 짓고 내년에 계획을 변경해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현재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국토이용 변경이 되어서 체육시설이나 가능한 지역이라야 되는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농업 관련 시설 외에는 현재 사항으로는 목적하는바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바가 선행되는 것이 해결이 안되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야 그 어떤 시설을 하기가 용의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측에 얘기를 해보면 학교 측에서는 개발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농지를 개량 농지를 만들든지 골프장을 만들든지 거기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습지를 돋우기 때문에 인근에 침수피해가 예상 된다 지금 실장님 제방 수문이 잘 안 열리고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방 수문관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어쨌든 수문이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고 바다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만조가 되었을 때 바닷물 차단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위에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졌을 때 말하자면 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농경지 외에는 옆에 붙어 있는 하천 말고는 저수지라든지 마지막 조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고 폭우가 오면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큰 유지를 자기들 학교 논을 희사를 하든지 우리 군에서 사든지 해가지고 큰 유지를 만들어서 집수지를 했다가 만조 시 물이 차거나 하면 물을 모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수문도 고쳐야 되고 집수지가 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허가를 할 당시에 분명히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 펌핑시설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했는데 그 당시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민원처리기 때문에 며칠이내에 처리도 해야 되겠고, 협의는 재난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에 문서 처리를 하면서 협의는 받았지만 그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민원 처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후에 해당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에 논이 3,500여평 정도만 침수 예상 된다 지금 매립 면적도 9,000여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목축으로 봐서 거기에 지금 학교 부지가 82,000여평 됩니다. 지금 매립 면적은 10,000평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폭우 시에 예상되는 주위에 농경지 주민들 하는 얘기는 50,000평 정도 침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미 태풍때 침수가 매립을 안했을 때도 침수가 되어서 마늘 보상도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허가를 해줄 때 토량을 갖다 부어서 성토를 해서 한 부분이 그만큼 물이 차야 될 부분만 흙을 부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자기들 학교부지나 학교 농경지 또는 일부 개인 땅이 침수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우려가 있었으니까 대책을 내놓아라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응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서 인.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수문은 옛날 기존 수문 그대로이고 그리고 오리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옛날에는 위에 둑으로 나가는 것이 아래 저습지로 바로 빠졌습니다. 바로 빠졌는데 그 물을 돌려서 위에 저습지로 빠지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거기로 통과됩니다. 거기에 관 두개 묻어놨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물 수용이 안된다 거기서 내려오는 유역에 마을이 우형, 홍덕, 죽전, 양지, 율곡, 오리 6개 마을입니다. 그 뒷산하고 하면 유역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실장님도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보다도 둑을 도로를 만들면서 1m를 더 높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차는 높이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대한 정밀진단이나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 실에서는 그런 정밀진단을 내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를 지금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피해가 예상되니까 농사를 짓지 마시오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피해가 되면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학교 부지를 임대를 해서 하는 분들은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이것 때문에 학교에도 가고 군청에도 찾아가고 면에도 가고 여러 번 걱정을 하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은 없고 나중에 피해가 가면 피해 보상 하겠다 하는 이야기, 학교 측에서는 또 펌핑시설을 하겠다 실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펌핑 시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펌핑시설도 학교 측에서는 군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이 하는 것으로 허가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겠다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돈이 드니까 군에 미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당초 허가는 그런 조건을 받아서 수용하겠느냐 물어 가지고 인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기온이 자꾸 상승하게 되면 여름에 비가 매미때 못지않게 비가 안 온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걱정만 할 뿐이지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물이 오래 차지는 않습니다. 위에 평지와 같이 이틀이나 사흘 차지는 않는데 잠깐 차더라도 뻘 물이 내려와서 나락 위로 차게 되면 나중에 나락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타작 할 때 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런 것 까지 보상이 되겠느냐 이런 애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것은 들어보지도 않았고 땅을 메우고 개발 행위 허가하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주위 여건과 현황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집수지나 유수지를 큰 것으로 하고 문도 좁으면 넓혀서 물이 잘 빠지게 크게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농경지 자체에 자기들 물빠짐을 위해서라면 자기들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은 ...

물론 학교부지에 침수되는 것은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침수 예상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군수님이 배려를 해서 기숙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기숙사 자체가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여론화 되어 있고 주민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매립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걱정을 안할 것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고 항구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은 여기서 저로서는 드리기가 곤란하고 단기적이고 자기들 농경지를 메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공을 안 시켰으니까 허가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몇 년이 가더라도 준공을 해줄 수 가 없고 또 몇 년이 가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 이행 강제 부과라든지 다른 조치를 병행해서 취해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저습지로 못쓰게 된 토지를 개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토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응당하다는 애깁니다. 그 토지를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생각해본 것이 없다는 애기지요?

세밀하게는 모르겠고요 그 주위 일대가 전부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해성학원 땅이기 때문에 농지도 그렇고 학교부지도 그렇고 인근 새로 짓는 신축 건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감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오리 밑으로 조금 높아지면서 침수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건대로 자기들이 단기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 판단합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런 조건을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예.

피해가 예상된다는 얘기인데 피해가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자기들은 그것을 안 메우면 그때 당시는 도저히 안되게 되어 있는 입장인 모양이고 민원을 처리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 사업도 아니고 민원 처리를 해준 것인데...

저 역시 생각은 같습니다. 메우는 것은 동의를 한다 우량 농지를 만드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량 농지를 만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확실한데도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걱정거리이다 지금 나와서 장기적인 대책 전혀 없다 또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시적인 조치로 인해서 펌핑시설을 하고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지요?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정말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가 우량 농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정밀조사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피해가 없다면 말할 것도 없고 정밀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가 물 보듯이 뻔하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우량농지를 개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일단 열린민원실 실장님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추적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도시계획이 수십년전에 수립이 되어 있고 분야별로 현실에 안 맞으면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계획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의원님들 모두 했습니다. 그때 최근에 개설된 도로가 위치는 교육청에서 봉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최근입니다. 계획대로 직선으로 안되고 비틀어지고 튀어나오고 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통보한 처리 결과 계획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근소한 차이로 건물이 편입되면 건물 보상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인도 보도 폭을 줄여서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여건과 20년전 부분 측량으로 인하여 오차 등 발생하는 사항으로 도로 개설시 어려움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로 폭을 좁히고 부분 측량으로 오차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감사때 지적한 교육청에서 봉전까지 신설 도로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 도시계획도로는 1973년에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는 단계별 개설 순위에 따라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하는데 보면 도시계획 선에 건물이 튀어나와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형이 비틀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95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예산의 절감이라는 뜻은 일단 건물을 짓기전에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면 경계 측량을 합니다. 경계 측량을 해서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예산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집을 딱 잘라서 했으면 도로가 바르게 될 수 있는데 현재 집을 자르기는 실익이 너무 크다 전체 2층 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차원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철거를 할 수 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지적도 도면을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 계획 도면을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할된 다른 데는 다 두고 교육청에서 봉전 도로가 지적도 상에는 직선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직선으로 안 된 도로가 도로 부지라는 애기지요? 튀어 나온 부지가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일단 도면상의 분할은 바로 그어 놨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튀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로 부지라는 애기 아닙니까?

일단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보상이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보상은 안 되었습니까?

예.

보상이 안 되었는데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놨습니까?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한 것은 그 부분은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유 재산을 도로에 편입도 안 되었는데 분할을 해서 도로로 등기를 해놓고 편입 부지 보상금은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현재 자기 사유재산을 도로도 아닌데 도면상으로 끊어서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개인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분할을 해서 보상금이 다 나갔다면 도로에 편입된 도로 부지는 점사용을 받는 다든지 해야 되고 예산을 오히려 더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이 도로로 분할을 해서 떼어놨기는 떼어놨는데 보상은 안 줬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는 상이한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남해농협 튀어 나온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면 접합 부분이 되어서 그 당시에 측량을 하면서 사실상 접합 부분의 측량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측량 관계상 부득이 하게 튀어 나와서 그 당시에 도 감사시 지적 사항이 되어서 도 감사관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도로는 앞으로 하는 도로는 가운데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15m 도로 같으면 그 표시된 곳에서 7.5m에서 당기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계획을 해본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들은 경계 측량을 반드시 합니다. 그 부분들이 뒤에 집을 짓고 나서 표시 해놓은 경계 목을 옮겨가지고 지었는지 뒤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을 반드시 준공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발라질 수 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중앙에 센터를 표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장이 있을 때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공사에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측량 기술이 기계 또는 도면 이런 부분들이 좌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집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도시계획 도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두고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대두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도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를 들으면 연필 선도 폭이 30cm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는 가운데 센터를 박을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 부분은 ...

기존 도로를 가지고 확장해야 될 도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

기존 도로를 가지고는 확장할 도로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도로 개설이 멋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군데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지적을 하면 많은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는 도로를 개설해놓고 나서 확정 측량을 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이 제대로 나갔는데 지금은 사전 측량을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사전 측량을 합니다.

사전 측량을 해놓고 딱 그어 놓고 보상 주고 하지요?

예, 보상을 주고 합니다.

보상을 주지 않으면 길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하는 데 보상을 거부하면서도 안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되어지면 도로가 되어지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관계 눈에 바로 띄는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절대 튀어나오거나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지적 도면이 2004년부터 전산화 되어졌습니다.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허용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측량 장비가 현대화 되어 졌습니다. 요즘 GPS라 해가지고 위성 측량을 해서 하는 토탈스테이지라는 장비가 새로 나와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 저희들이 금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 도면도 도면과 같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도면이 거의 일치가 되지 않을까 봐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면상 다소 도로를 바로 긋는다고 그었지만 선형이 휘어진데도 있고 또 바르지 않는 것도 실제 도시계획 도면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경계측량을 해서 허가를 받고 다음에 준공이 될 때 현황 측량을 해서 저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지는데 다만 2000년 전에 건물을 지은 기 도시계획 예정도로 상에 건물을 미리 지은 것 아까 교육청 뒤에 건물은 95년도에 집을 지은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나올 우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업무고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업무이고 한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군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원래 제가 군정질문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한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길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 시에 경제도시과에 성산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하나 있었고, 농림과에 RPC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고 서면으로 받지만 양 과에서는 열심히 차근차근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서는 내놓고 질문을 못 드려서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조선기자재 유치 공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음악이 좋게 들려야 될텐데 음악이 비수처럼 들리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왜 집행부가 그 문제를 조금 더 대화를 해서 좀더 원만하게 해서 의회에 넘길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의회에 바로 넘겨서 어렵게 가는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격언에 만인은 1인을 위하고 1인은 만인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쪽 입장도 좀더 헤아려 주고 금천 동민들도 남해군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헤아려 주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가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집행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 금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기념 마라톤대회가 제5회까지 열리고 있는데 남해 경제에 미치는 파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한 번할 때 대회를 유치할 때 하고 창선에서 할 때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라톤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를 유치 해놓고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진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입장료같이 얼마의 기준이 있으면 수입과 지출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날 한사람이 와서 얼마를 쓰고 가느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회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서 경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 정도의 남해 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분석해본 결과 약 5억9,700만원 정도 남해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를 하는데 참가비가 1억원 기타 들어가는 돈이 1억5,000만원해서 대회 경비는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1회 보물섬 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천도 자체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창선-삼천포 마라톤 연륙교도 그렇고 코스가 전부 남해입니다. 이동서부터 도로를 3시간 정도 통행 제한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코스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저도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맡고 난 뒤에 뛰는 곳을 가보았는데 우리 남해는 삼천포교를 돌아서 우리 코스로 뛰는데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자기들 출발을 해서 다리를 건너 남해 수산까지 반환점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보고 대회 끝나고 나서 사천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개최될 때는 남해 들어오는 관문에 통제를 시키고 왜 실안쪽으로 뛰지를 않고 남해쪽으로 뛰느냐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저는 분명히 개선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2003년 4월달에 사천시와 남해군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자는데 합의를 해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2010년도는 짝수년도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관을 해야 되는 해인데 전국 체전시에 마라톤을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해보고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해보고자합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할 목적에서 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나 어떤 교통을 막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하고는 그 목적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제1회 보물섬 마라톤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한 해 예산이 2억 정도 잡아야 되니까 한해 두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저도 남해군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물섬 마늘마라톤 축제를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짝수년도에는 창선-삼천포 마라톤 대회를 하고 한해 지나서 보물섬 마라톤 대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개최안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개 대회만 저 생각입니다만 아직 군수님께 보고도 못 드렸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개 대회를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한개 대회만 하는 것이 맞다?

. :

알겠습니다. 폐쇄하기는 2010년까지는 힘들고 ...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전국 마라톤을 한번 유치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사천서 하는 마라톤대회도 남해로 다 오는 코스를 바꾸든지 남해 코스로 바꿀 의향은 있으시고 ...

예, 코스 의향은 있는데 마치고 나서 사천시에 의견을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다음 주최할 때부터 지금 하프를 안하고 널려서 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풀을 하려면 현재 방향으로 하면 남해 읍까지 뛰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만 교통 통제를 시키고 저쪽은 다리한번 건너고 교통 통제 하나도 안하고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4월 7일에서 4월 9일까지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남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남해군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까?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 30일날 한호식 부의장님실에서 이재열의원님과 이종표의원님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처음 설명하는 날이고 그날 처음 알았는데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바로 하겠다 하는 바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서 도착지점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농담삼아 제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스포츠파크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m 160km 있는데 160km를 보면 남해 간선 도로를 다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가장 남해 행락철입니다. 과연 한 선을 막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 대책으로 보면 저희들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서 남면으로 해서 160km는 28시간을 뛰어야 되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것인데 남해 전 해안도로를 한바퀴 도는데 16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위험성이 있는 데 남해는 굴곡 도로도 많고 한데 기획사측에 물어보니까 야간에는 야간 조끼를 입고 뛰고 하기 때문에 지금 5,000명 뛰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잘 달리는 사람은 앞으로 가고 간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도를 해서 뛰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성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사고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조는 하겠지만 교통통제는 전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통 통제는 전혀 안하고 할 것이라는 겁니까?

예.

이왕 그 사람들도 남해를 홍보하겠다는 목적이나 경관이 좋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왕 일단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뒤받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창선 삼천포 연륙교를 개통했고 1년 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을 못해서 혼란스러웠고 했는데 지금 제2남해대교가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정확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그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제2남해대교 부근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2 남해대교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금년 연말에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남해대교 주변 개발계획이 지난 86년 4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162호로 산성산에 단독 시설 대교 조경공원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전시실 휴게실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원계획이 2001년 10월 8일 환경부에서 공원 계획을 변경하면서 산성산 훼손을 우려해서 일방적으로 단독 시설 지구인 대교 조경공원을 폐지를 하고 자연 환경 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교 주변에 개발공원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제2남해대교 개설 관련해서 주변 개발 계획을 현재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하려고 하면 어차피 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시점에 저희들이 남해대교 주변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때처럼 늦지 않도록 제2남해대교 주변이 새롭게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실과장님들은 적어도 미래 예측을 해서 다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런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제1구간은 하동 전도에서 고현 성산까지로 알고 있고, 제2구간은 성산서 원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천까지는 실시 설계중이지요?

원천까지는 실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실시 설계는 다 마치고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코자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첫 계획이 국도관리청에서 내놓은 계획하고 지금 도로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나 특히 풍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4차선 공사를 하려면 5m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마을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을 잡을 때 경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남해 성산주유소 앞에서 동도마 밑으로 해서 입현리 간척지 중간을 통과해서 이동 초곡앞으로 통과하도록 기본계획이 잡혀서 남해읍과 고현 면민들과 협의한 결과 차량을 보면 그 노선이 경남도나 맞다고 판단되는데 남해군민의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나 군민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고현 면민과 남해 읍민과 5차에 걸쳐서 협의 과정에서 성산에서 동도마 밑으로 올라와서 이어리는 기존 노선을 통과하고 한전 앞에서 곡내 밑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양자간 서로 협의해서 노선을 잡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어리 부분은 마을을 통과해서 건물이 몇 동 철거되고 우회도로 굴다리 밑에 선소 가는 그 부분은 차량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6m~7m를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심천에서 읍을 보면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에 주민들이나 상가 살리기 위해서 원 노선에서 읍으로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2남해대교의 시점에 맞는지 의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한번 행했는데 지금 감암으로 제2남해대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남면에서 설천 왕지쪽으로 해서 덕신으로 나오는 것이 노량을 가운데 두고 지금 현재 노선은 노량이 완전히 죽는 노선이고 하동은 사는 노선입니다. 과연 노량을 살릴 수 있으면 읍에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면 남해 전군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그렇게 가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남해대교 부분은 우리가 시기를 일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 의견으로 맞다고 봅니다. 거기는 남해충렬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충렬사 주변 500m 이내는 어렵기 때문에 안되고, 두 번째는 지방도가 먼저 착공을 함으로써 국도가 뒤에 오니까 국도와 지방도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도 19호선이 지방도 1,024호선 한려주유소에서 연결해서 왕지쪽으로 가려면 지방도에서 해오고 있는 것과 전혀 맞지 않고 재공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왕지쪽에서 와가지고 설천쪽으로 국도가 돌아가지 않고 고현쪽으로 가는 한은 500m 이설을 해가지고 뛰어서 터널을 뚫으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에서 사업 자체가 어렵고, 일전에 국도관리청에 가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 현 남해대교 가깝게 처리를 해주라는 것은 작업 반경이 있습니다. 500m를 뛰어 주어야 현 교량을 그대로 살려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금남 송문에서 남해 설천 감암으로 해서 월곡 앞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오는 계획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이나 감암을 살리기 위해서 제2남해대교 오는데서 터널 입구에서 램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감암으로 최대한 가깝게 해서 노량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어제까지 국도관리청 공사 담당 계장과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을 설치하는 안으로 해서 내일 모레 21일날 평면도를 하나 가지고 부산국도관리청 설계팀장이 남해군에 다른 것과 겸해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문화관광과 질문하신 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라도 나와야 수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연말이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하면 우리가 빨랐으면 빨랐지 늦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공청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치에 관하여 공청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 데 공청회를 할 계획은?

공청회는 연말에 완료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 사이에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면교차로를 한다든지 입체 교차로를 한다든지 농기계나 소형 트럭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박스를 한다든지 지작물 조사를 남해군과 일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에 도로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읍민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해대교를 옮길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노량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서 노량을 비껴가 버리면 분명히 죽습니다. 최대한 그쪽 입장도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서울 노선이 남해여객이 남흥 여객으로 팔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남흥여객이 운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향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해 오려면 금요일 퇴근해서 심야 버스가 있으면 오겠는데 심야 버스가 없어서 택시타고 오면 택시비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임이 있어서 일요일날 서울에 일을 보고 친구를 만나든지 소주 한잔 하다가 늦어서 오려면 늦어서 진주로 옵니다. 심야 버스타고 진주 오면 진주에서 남해로 오면 5만원이 듭니다. 지금 통합을 했고 한데 심야버스를 증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울에서 주2회 정도 금요일 일요일 정도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8회 편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첫차가 남해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고 막차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서울에서 첫차는 8시30분이고 오후에는 7시입니다. 막차가 7시인데 2년 전부터 6시 하던 것을 승객이 있다 보니까 7시 1회 증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7시가 막차인데 그래서 박삼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심야 노선에 대한 의견은 사실상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건의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에서 버스노선으로는 황금노선이 서울 노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저녁에 늦게 오고 기사 한분은 아예 늦게 오기 때문에 아예 고정으로 배치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쉽사리 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운행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선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노선 허가는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흥여객도 입장이 있겠지만 군민이나 향우들의 편의 제공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행정은 그러한 것도 가능하면 노선이 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향우들에게 선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증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산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 연안 앞바다 생태파괴와 오염으로 산란 장소인 질피 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서 회유성 어종이나 계절성 어종이 많이 없다고 어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있는 것이 결국 방류사업인데 지금 방류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방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방류현황은 우선 남해군에서 이 난을 생산해서 하는 방류가 있고 다른 객지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방류가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방류 현황 최근 3년간 말씀드리면 우선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메기, 난도다리, 대구나 물메기는 난 생산이 가능합니다만 대구나 난도다리 이런 것은 수입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물메기가 4억만립이고, 대구는 1억립 정도해서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했고, 최근 군에서 치어를 해서 한 것은 2004년도에 물메기 난을 3억6,000립을 했고 돌돔, 우럭이나 해서 65만6,000립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0만립을 돌돔등 9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새끼 고기는 470만립, 물메기. 대구 알 이런 것은 3억6,000립 정도해서 6억4,000만립을 방류를 했습니다.

대구같은 것은 금어기가 있죠?

예, 대구는 12월에서 1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거제는 금어기가 없죠?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제는 금어기를 자기들이 방류를 해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구 금어기가 없습니다.

거제는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방류를 하고 하니까 금어기를 없앴습니다. 대구 축제도 하고 자원화 해서 관광 자원화도 되고 어민들 소득도 올리고 하는데 대구 이런 것을 많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구는 거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물메기가 주 특산지입니다. 금포나 상주를 중심으로 물메기 알을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상주에 있는 특화 단지가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물메기 알을 몇 억마립씩 해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방류를 합니다. 우리가 어업인으로부터 물메기 알을 kg에 1,000원씩 해서 매입을 합니다.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상주에 있는 특성화 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방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결국 대구를 12월 1일 금어기를 없애려면 어느 정도 양을 방류를 하면서 행정 절차는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대구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방류를 해서 수역이 있습니다. 전부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 앞바다 몇 해리 내는 그 기간동안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이 영역을 정해서 합니다만 남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금어기기 때문에 대구를 잡지를 못하는데 이런 관계도 예를 들어서 대구는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골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류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제 영향권이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못받죠 그물에 다른 어종과 같이 잡히는데 잡히면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선 대구를 더 방류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금어기 자체를 없앨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금어기를 정해놓은 것은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어기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 기간이 대구가 산란기기 때문에 금어기를 설정 해놓은 것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방류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제서 잡힌 대구를 서울에 올라가면 그 시기에 다른 곳은 못잡기 때문에 다른 가격 보다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도다리는 가을보다도 봄 도다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이것을 금어기에 싸게 파는 것을 군에서 사서 방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방금 지적해주신 것이 난도다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11월이 되면 알을 가지고 있는 도다리 밖에 없기 때문에 헐값에 팝니다. 어민들이 사실상 그때는 금어기기 때문에 현재 수협을 통해서 지도과를 통해서 11월 12월에는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홍보를 합니다. 어민들이 우선 조금 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잡지 말라고 해도 와서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민 교육이나 난을 받아서 부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잡지 않도록 어민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어구를 놓으면 할 수 없이 잡힙니다. 잡히면 담은 10원이라도 팔려는 마음이 있는데 방류하는 것을 2004년도에 잠깐 하다가 끊겼는데 왜 끊겼습니까?

2004년도에는 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난도다리 새끼를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한 겁니다. 그때는 감암 앞바다에 했는데 난도다리를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우리가 물메기나 대구알처럼 부화를 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부화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난도다리는 부화는 힘들어서 외지에 가서 수입을 해서라도 방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배한척 없는데도 선착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피항지는 크게 하나 만들고 일반 있는 선착장들은 밑에 물 흐름을 다시 내고 하는 데 어민들이 필요해서 했지만 연안 어업을 다 버리고 있다 피조개나 바지락이나 꿀이나 조류를 바꾸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데 이것을 잔교식이나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군내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어촌계별로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현재 선착장이 방파제도 되고 선착장도 되고 겸하고 있는 선착장인데 원석을 쌓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잔교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섬이다 보니까 미조나 삼동쪽은 파도가 엄청 셉니다. 잔교식을 놓으면 파도 때문에 못 견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수나 유통이 좋아서 자연을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방파제를 나가서 배를 타거나 구부릴 때 잔교식으로 하면 물이 있을 때는 같이 뜨고 물이 빠지면 같이 내려가니까 좋을 것 같은 데 파도가 없는 곳 강진만 같은 곳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광자원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농 헬퍼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낙농 헬퍼사업은 즉, 말하자면 도우미 제도입니다. 낙농가들이 365일 젖소 착유를 하려면 하루라도 빠질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이나 동창회나 꼭 빠져야 할 그런 날들을 도우미를 선정해서 낙농 사업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하면 하루에 80,000원씩 한달에 25일 이내로 해서 도우미를 180만원에 도우미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주면 어느 낙농가든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일당 80,000원 중에 40,000원은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고, 40,000원은 낙농가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경남에서 남해하고 통영, 거제, 진해, 합천 4개 시군은 도에서 낙농이 아주 영세하다해서 남해군에 7농가에 500여두 정도 되는데 젖짜는 소는 350여두 정도됩니다. 남해군은 영세 낙농가로서 소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도우미 제도가 남해는 빠져있습니다.

낙농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우스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장인 장모가 돌아가셔도 둘이 같이 못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젖을 짜지 않으면 유방암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헬퍼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해서 내년 08년도 당초예산이나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식구지만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006년도 마늘쫑 제거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셨죠?

예.

지급한 내용하고 2007년도 계획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쫑 제거 사업을 2006년도에는 1억4,300만원해가지고 48.7ha 마늘쫑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도 좋고 해서 마늘 농가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2억5,000만원에 100ha의 마늘쫑 제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마늘 식부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마늘 식부 면적은 1,428ha로서 작년 1,531ha 보다 4.7%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 5% 줄었는데 준 원인이 노령화라고만 생각합니까?

90%가 고령화라고 봅니다.

남해에 인조이회사, 천호식품 각 농협들에서 마늘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품화 시키는 제거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면적이 줄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남해 것이 아닌 외지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면적의 문제가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늘 직불제 형태로 소득 보전을 하는 끊어내는 것에 손실 보전을 할 것이 아니고 소득보장을 하는 직불제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 때문에 제가 농업농촌기본법 법률 6,997호 제6장 제39조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해가지고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 4번은 생략하고 5.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번이 저희들과 관계되는 것인데 농업 생산성과 직접 연계되는 항목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생산성 문제 관계는 제39조에 의해서 마늘쫑 직불제를 시행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관계를 연구를 한다면 태풍이 분 뒤에 재해를 원인으로 해서 마늘이 많이 쓰러졌기 때문 이라든가 또 마늘의 토양이 안 좋아서 개량제를 살포한다는 토양 보전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마늘 직불제 생산성과 연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인근 진주에는 일정 부분에 직불제를 하는 품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창원시에서도 예산에 쌀 소득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소득 직불금을 얹었다가 도에서 이것은 WTO FTA에 저해되는 요소라 해서 안된다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진주시에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자 말이 현재 논농업 소득 직불제 차원에서 그 항목대로 농가에 ha당 15만7,000원인가 지원을 한답니다. 그 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답을 못하고 정부에서 하는 소득직불제가 너무 적어서 진주 농업인들이 너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아까 영세민이나 환경이나 조건 불리나 토양 보전이나 재해에 관해서는 된다고 했는데 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면적이 문제지 면적이 줄고 나면 아무리 질을 좋게 소량생산 한다지만 마늘은 소량생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화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소장님께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한번 수입을 해보셨고 담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종구 수입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려도 합니다. 국가에서 96년도인가 70억을 가지고 와서 210억을 국가에서 물어준 적이 있고, 남해군에서도 그 당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과연 수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수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지리적 표시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난제들을 뚫고 수입을 하면 가능한지 안한지?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이 문제는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다보면 배경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 겸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종구 갱신을 해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종구 갱신하는 방법이 과연 중국 씨마늘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남해군에서는 중국산 마늘을 가지고 와서 남해 마늘의 씨마늘로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왜 마늘 종구 갱신이 어렵냐 하면 나락은 한말을 부으면 300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300대 1의 종자 증식이 가능한데 마늘은 1쪽을 심으면 6쪽 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종구 갱신이 어렵고 퇴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마늘을 도입하면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주장하는 측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300t을 가지고 오면 한 100ha를 심을 수 있습니다. 100ha면 2차년도에 심으면 6배가 늘어나니까 600ha가 됩니다. 3년차 심으면 1,800ha 됩니다. 3년만에 종구갱신이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긴데 과연 중국에서 싣고 들어오는 마늘이 옳은 씨마늘이냐 그게 옳은 씨마늘이 아닙니다. 중국 재배 농가가 생산해놓은 마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도입해서 들어오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창녕이나 다른데서 2,200원 2,500원에 종자 마늘을 싣고 들어오는데 중국산 MMA량을 가지고 오면 800원에서 1,200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다 싼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데 그 말은 일부는 맞습니다. 맞는데 MMA량 그것이 종구 마늘이 아닙니다. 그냥 중국에서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마늘이기 때문에 그것을 겁 없이 들여오는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늘이라 하는 것은 식물의 특성상 장소를 다르게 해서 심으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것을 한국에 심고, 남면 것을 서면에 심고, 서면 것을 남면에 심으면 그 당해연도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중국 것을 가지고 와서 남해 마늘의 정착, 명성에 혼란스러움을 가져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마늘을 가지고 오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마늘이 남해 마늘로 심기면서 94년도인가 그때 들어오고 99년도 제가 직접 200t을 가지고 온 적도 있고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두 번 다 중국마늘을 싣고 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험한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94년도에 가지고 온 것은 농림부에서 검증없이 가지고 와서 남해에 심어가지고 한해에 무려 220억을 농림부에서 국고로 남해 농민들한테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국마늘을 싣고 와서 종자 사고가 나면 남해군에서 3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마늘을 싣고 들어오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전혀 책임을 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인 남해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종자 산업법에 의해서 2년이상 중국마늘을 가지고 오면 적응 시범재배를 거쳐서 농림부 종자심의회에서 심의회를 거쳐 심의회 승인을 받아서 종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승인이 날지 안날지 불투명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남해마늘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고 토착화 되어 있습니다. 원 종자는 중국마늘이라도 10년 20년 주화 재배 마늘, 남해 토양 해풍을 먹고 자란 이런 등등 남해 마늘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서 종자로 썼다 이것이 투명한 사회에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발표가 안될 수 가 없고 남해 마늘은 남해 마늘이 아니고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서 심었다더라 하는 보도를 타게 되면 하루아침에 남해 마늘의 명성은 중국화 되어 버린다는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조이사나 천호식품이나 이런데서 남해 마늘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산업화 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남해 마늘의 기능성이나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남해 마늘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마늘을 가지고 한다면 그 분들이 남해에 와서 사업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들이 남해 마늘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해서 중국 마늘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꼭 종자 퇴화에서만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퇴화에서 오는 분야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흙 질의 저하나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연작을 한다든가 특히 쫑을 뺄 때 침을 찔러서 속대까지 나오게 빼는 이 분야 그 다음에 수확 후 건조 관계 여러 가지 사항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지 종자에서만 원망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자는 주화 재배해서 종구 갱신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MMA 물량을 수입할 때 하고 지금 종자 산업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위반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는 남해군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200t을 가지고 와서 오는 과정에 43t을 상해서 군예산을 낭비를 했느냐 이런 진정서가 군 감사계에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오해가 다 풀렸는데 그 당시 마늘 팀장을 한 이행식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남해 농협에 2억4,000만원 대출을 내서 개인적으로 유통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입을 한 것입니다. 워낙 남해 마늘이 그 당시로 봐서는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한 건데 그것이 마치 남해군이 행정이 주도를 해서 마늘을 싣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이 하면 그나마 종자법이나 등등 스스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하는, 마늘 작목반에서 하면 조금은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행정이 법을 어겨가면서 중국 마늘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마늘 작목반이나 농민단체 농협이든지 이런데서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지원은 해줄 것이지요?

그 분야는 행정에서 남해군에서 종구 마늘을 도입을 못 하겠다 하니까 일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입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판가름을 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마늘 작목반이 중국 씨마늘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유통공사하고 MMA 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또 싣고 들어오는데 수수료나 운송료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승인을 얻어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데 앞서 내가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농가 스스로 가지고 와서 문제가 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그 엄청난 종자 사고를 행정이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생긴 것은 종자가 퇴화 되었다는 것은 행정이나 농민이나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퇴화가 되어서 창녕산, 고흥산, 합천산 비싸게 주고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종자 갱신하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각에 다가가 있지 못하다는 것에 이러한 수입 종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구 갱신 사업에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야 그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일정부분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완벽한 종구 갱신 방법은 주화 재배에 의한 종구 갱신방법인데 이것을 4~5년동안 각자 자기 주화 집에 못자리 갖기 운동을 꾸준하게 예산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 되지를 못했습니다. 종자 갱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 방법에 예산 투입이 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마늘 주산단지 12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시군도 중국 마늘을 종자로 들여온 시군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군이 중국산 씨마늘을 가지고 와서 자기 관내에 종자로 쓰겠다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산 씨마늘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남해같은 경우는 더...

센터 안에 여러 가지 배양시설도 있고 하니까 감자를 하는 것이지만 마늘도 가능하면 어쨌든 종자를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 하에 해주셔야 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돌아가서 마늘 면적이 줄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해 있는 저온 창고, 인조이 이런 사업들을 끌어 넣어 놨지만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에게 지금 남은 것은 남해 같은 경우는 쌀하고 한우하고 마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은 것이 고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 세가지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기 쉽고 가정 농법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챙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야는 의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속기록에 남고 이것이 지역 신문이나 군민들한테 홍보 또는 알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남해군이 중국산 마늘을 가지고 와서 남해산 마늘종자로 쓸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해 마늘의 차별화이고 안정성이고 지역성 다시 말해서 남해 보물섬에 대한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 오전에 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센터에 180명 모여서 마늘 재배농가 연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작목반원들도 제가 없는 사이에 중국산 씨마늘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일단 이 시점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온다면 작목반 스스로 농민들 스스로 가지고 와서 스스로 논에 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0의 하나 1,000의 하나 남해군이 도입한다면 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사고 부분 가지고 와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책임 내지 담보를 해주셔야 만 가능한데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답변이 없다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만큼 종자 갱신 사업은 그 의지만큼 비례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수입을 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그렇다면 종자갱신 사업도 그 의지만큼이나 더 강하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분야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 질문 할 것을 한번에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제136회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소 본인의 질문과 발언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군민들로부터 청취한 여론등을 참고하여 흔들림 없는 군정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사 1촌 운동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장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문화 및 주민이 어우러져 도시민에게 체험관광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해야 더 많은 인구가 유입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사 1촌의 경우 지역과 농촌의 상신 차원에서 지난 2004년 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농촌여성역할을 강조하면서 많은 것을 챙겨주시고 계시는 박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1사 1촌 운동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기업체, 학교, 소비자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32개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도농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천 다랭이마을 외 5개마을에서 12개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했고 2005년 12월달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현대 미포조선과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 판매와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후 농수특산물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남해군의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남해군 지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1월1일 이후부터 금년 2월말까지 3억원어치의 농산물 판매가 되었는데 주로 아파트단지, 기업체에 마늘, 쌀, 유자청, 멸치액젖, 죽방렴 멸치를 판매했습니다. 농촌관광마을인 가천, 신흥, 송정마을에서 2,7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 농업인경영인회에서 2월13일 현대미포조선에 쌀, 참다래, 멸치 등 2,200만원을 팔았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업이나 단체에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농수산물이 나오면 많이 판매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2006년 전국 참여마을 198개 대표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결과 도농 거래실적이 없다라는 의견이 44%, 교류판매 1,000만원 미만 의견이 29%로써 성공한 실적이 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20%가 형식적인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했고 영농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도 14%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조금 앞서나가는 편입니다. 셋째 남해군의 경우 1사1촌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군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경남에서도 농촌관광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어촌까지 포함하면 14개 마을인데 농산어촌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 분기에 회의를 하면서 마을별로 추진사항, 민박운영사항, 농수산물 특판 관계, 남해군이 농촌관광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제가 아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어느 시군 보다 1사1촌 운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지만 더 잘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을 세계인이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를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고유성과 문화성이 도시민과 세계인의 마음에 와 닿아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충분한 자연적 여건은 갖추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여성 경제인연합회 대구지회는 장학금전달과 함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회원사에 입사를 희망 할 경우에는 우선 채용하는 등 1사1촌 인연을 기업으로 연결 시켜서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인도 탐험, 뗏목타기, 갈대밭 탐험, 나룻배 타기 등을 사천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은 남해에 더 많은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1사1촌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잘하고 있는 데 경남에서는 밀양 평리마을, 산청 외산촌 마을, 충남 태안의 백가리마을, 김천 옛솜씨 마을 같은 곳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판단을 해 보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으면 마을 대표자들과 함께 가서 보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접목을 하겠습니다.

일본 오야마정은 1촌1품 운동으로 작물을 바꾸어 부가가치를 제고 시켰고, 유후 인정은 지역의 다양성, 특성화를 살려 관광화 시켜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농민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생력을 키워 성공으로 이끌어 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진 사례를 보고 농민들에게 의뢰심을 키워 놓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사1촌 운동의 프로그램 부족과 기업체와 농촌주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극복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1촌 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업과 마을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찾아오는 기업체 직원이나 가족에게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농촌의 따뜻한 정을 주면서 계절에 맞는 체험활동을 참여 시키고 특히 가천 다랭이축제, 두모 유채축제, 신흥 홰바리축제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수특산물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농가소득도 증가되면서 확실한 소비처도 마련 될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 써 농촌이 더 잘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도시민을 우리지역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매력이 있어야 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공생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서로 교류를 할수록 서로 득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키워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민과 농촌인에게 인식을 심어 주어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생산 농업에서 다양성을 갖춘 농촌마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발상화 의식의 전환이 도~농간의 발전을 위한 출발선 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사1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면서 양적 성장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질적성장이 필요 하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농촌 관광마을 위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한 마을이 여러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1촌 다사형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농촌의 따뜻한 정과 계절에 맞는 특색 있는 체험활동에 참여 시켜서 농촌의 향수에 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농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농촌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식단 마련과 주요 농수특산물 판매를 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고 우리군 통합 브랜드인 보물섬을 내세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함께 판매를 하면 남해군이 더 알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상품을 개발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 상품들이 정말 남해것 그런 상품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딱 찍어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데 몇가지 있고 군에서 개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최대의 사업이 여행, 관광, 문화산업 이라고 합니다. 세계인 모두 의식이나 형태가 보편화됨에 따라 반작용으로 모든 사람들은 개인경험의 고유성,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행, 관광에 탐닉 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치에 만족 하지 말고 문화체험 자료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실행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야기되는 그린투어리즘 즉 촌스러울수록 더 촌스러운 것 자연속의 삷의 방식이 독특하면 할수록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게 순수한 우리의 촌스러운 문화를 많이 찾아 관광상품화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행정에서 심층검토해서 1사1촌 운동이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에 와서 기억에 남는 음식 맛은 관광객을 다시 남해로 끌어들이지만 부실하고 맛없는 음식맛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시는 오기 싫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당의 맛은 괜찮은 지 친절과 가격은 적당한지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지에 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709개의 일반 음식점이 있고 121개의 휴게음식점, 20개 단란주점, 50개의 유흥주점등 총 9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식당관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연 친절교육 2회 이상을 시키고 있고 불법 영업지도,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감시원 등 7~8명을 구성해서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 6회 정도 발간되는 음식점소식지를 통해서 각종 홍보, 시책, 보건위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올해는 2007 남해 액티브에이징 컨퍼런스 개최와 보물섬마늘축제 등 큰 행사에 대비해서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4월달에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 4회 정도 실시 할 텐데 지난해에는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3회에 1,200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년4회를 교육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더 늘려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여건을 봐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모범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23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야기 되는 것 같은데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하지 않지요.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식당에 대해서 물품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의 질개선이나...

도 식품진흥기금, 군 식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데 매년 7개정도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손씻는 시설 금년도에 4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차츰차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노량, 상주, 송정이 바가지요금이 성행을 하다가 계도하고 교육을 시키면 군민들이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 시점으로 여기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이에 반해 인근 도내 시군의 경우 재래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사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사항,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 상인회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체계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조례제정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서 조차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제·개정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표준 조례안이 4개가내려 왔습니다. 상인의 등록, 시설 현대화 등록, 시장정비사업 추진, 인정시장이 내려 왔는데 그해 10월달에 군 의회 정례회에 4개의 표준안을 제시를 했는데 군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한 개법에 조례가 네 개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한개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하라 하는 데 안 해도 됩니까?

남해시장은 민법에 의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도 조례 통합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가 작년 4월달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데 4월이 되면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금년 2/4분기 안에 조례안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안 만들어 지고 늦어져 놓으니까 어시장을 해주려고 해도 반응이 안 좋고 배짱부리는 상인이 있어서 해결이 안된 모양인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시장은 법정다툼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곧 추진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재래시장 민영화 그런 경우에도 조례가 가능하지요.

상점가 육성이라 해서 특별법에 새로 추가가 되어서 가능 합니다.

남해군이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 한다면 가장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대형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80여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들을 소형승용차 주차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 다만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 하려는 그 위치에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고 예산도 5억 확보 되어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부지 협의만 끝나면... .

예상자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민들 여론은 농협자리 보다는 터미널 가는 곳이 빈 공간에 하면 같은 예산으로 2배로 쓸 수 있는 데 왜 농협에 다가 지정을 하려는지 농협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들은 그 쪽이 더 낫다고 하던데.

3~4개소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읍 농협 위치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토요휴무제의 변화에 맞추어서 5일 장날을 토요일로 바꾸어서 주말에 특색 있는 장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이벤트를 개최 성공을 크게 거두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이 같은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장성군은 굉장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도 성남 모란장 이라든지 장성군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해읍 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 별도 5일장으로 정해서 안 해도 가능합니다. 남해읍 시장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잔여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별도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와서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되면 특산물 이라든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긴 안목을 봐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앞을 봐야됩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면 많지 않겠습니까? 시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사 가도록 해야 됩니다. 시장이 발전해야 남해읍이 발전하고 남해군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뒤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화를 해놓고 고객유치 노력은 뒷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하면 가능 하다고 보시는지 현실성 있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유치 축제를 하려면 위치가 부근에 없습니다. 시장 안에서 유치축제를 하려면 다른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확보 되어야 용이한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 러브축제로 관광객 160여명을 불러 들였는데 살 특산물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식사 하고 가는 정도 어시장 사업이 되고 나면 마른고기라든지 활어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양 같은 곳은 지역 특산물 코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손님들을 부르다가 할 때 전체적인 특산물을 진열해서 홍보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현재 여건상 불리하다. 그런 코너는 대형 버스 주창과 같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말 이벤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장 상인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 하시 이벤트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벤트 행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작년 부터 하는 시장상인들의 사기진작,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벤트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전체적인 행사를 같이 하면 노점상들이 할 수 없는 부분... .

시장 안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시장상인들의 활력을 돋아주고 시장에서 행사를 해서 많이 와서 같이 즐기면서 먹거리 행사라든지 엿장사 동지에는 팥죽을 쑤는 이런 것을 장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데 같이 즐기면서 시장상인들이 준비한 물건을 사가지고 가도록 사람이 와야 유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침으로 볼 때는 일반 이벤트와는 다르죠. 옛날 우리조상들이 하는 재래시장을 살려 보자는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시장 상인들이 번영회와 협의해서 특별한 먹거리를 개발 한다든지 엿장수가 온다 이런 부분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창안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던요. 제가 어제 시장상인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생선 가게 따로, 그릇점 따로 옷점 따로 야채점 따로라 이렇게 하면 협조를 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되면 협조를 하지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시장번영회와 행정에서 아이템을 내어서 의논해서 하면 시장 스스로 알아 해라. 지금은 행정에서 다 해 주니까 의뢰심만 키워서 입만 벌리고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행정에서 안하면 전부 욕을 하고 그런 상황 이거던요.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측면 지원만 하고 스스로 하도록 의식 전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박화자 의원님 께서 그렇게 말씀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도 바라는 것이 시장 상인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키워서 하면 그 이상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정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쟁력이 좀 갖추어 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해읍 시장 주차장의 1년 수입과 연간 주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시장번영회 결산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수입은 840만원, 주차량은 17,000여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경비는 얼마 만큼 듭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것이 없고 번영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시장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인원 인건비 지급실태와 유료화 이후의 문제점 무료화 하면 예상 되는 문제점 등의 평가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84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데 1시간에 500원을 받는 데 무료 주차를 하게 된다면 읍 시가지 정비를 하고 나서 무료 주차를 해보니까 장기주차 입니다. 특히 남해읍 시장을 무료 주차 한다면 인근 사람들이 차를 그대로 대놓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수익 볼 것이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많이 팔고 사람이 많이 오도록 편의를 도모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무료화 하면 어느 만큼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시장 주차 타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시장 상인에게도 주택가 곳곳에 진출한 마트, 전자상거래시대와 WTO체제로 변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작년 경상남도 주관으로 통영에서 시장상인 5명 정도해서 워크숍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에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시장상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희들이 어시장 관련해서 마산 어시장을 가보니까 전국 최우수 어시장인데 시설 자체가 우수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계속 반복 합니다. 이런 부분을 번영회와 해 보니까 1일과 16일이 시장이 노는 날입니다. 그날 물건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봐야 되는 데 시장 상인들이 모일 것이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작년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직원들이나 시장 발전을 위해서 상인교육이 가장 필요하다해서 금년에는 꼭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특별법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정치 못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어시장도 그런 데서 연유해서 상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의견을 내놓으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과장님께서 적극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서 꼭 성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김종철 의원님 이종표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 박화자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열정적인 질문을 해 주신 네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