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3회 제6차 본회의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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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재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강춘태의원

오늘 각 읍면 보고와 실과 보고 7일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우리 창녕군이 잘 살기 위한 업무보고고 이 보고를 통해서 여기에 앉은 의원들이 전체 창녕군민의 대표고, 군수님은 7만 군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살림을 잘 살려고 하면 군수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입석을 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7일째입니다만, 단 하루도 제대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정말 이래서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인근 타 시군에 문의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보고 시간만큼은 어떠한 사정도 다 배제하고 업무보고를 철저히 시간을 지켜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업무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저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물어서 업무보고를 이대로 받아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의장님에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오늘 아침에 무공수훈자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부군수님 강춘태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은 의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전의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 실과에 1년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자리인데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을 보고를 다 받겠지만 실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오실 때 나가실 때나 아무 말없이 나가는 것은 본연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보하셔서 행사 이후에 꼭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참석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닙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 신성한 본회의장은 창녕군민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장소에 군수의 개인 방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가실 때 사전에 이야기없이 나가고 현재 7일째인데 7일 동안 하루에 시간을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우리 의원으로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답변 이전에 강춘태 의원께서 발언하셨고, 저희 의원들께서 엊그제 사석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계속 중재만 하시려고 하는데 개의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잠시 정회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뜻을 물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융차의장

아침에 전화통보를 받고 참석하고 다시 본회의 참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시간 지나서 참석하도록 부군수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조금전에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민의의 전당이고 신성한 자리인데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것도 전례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꼭 쪽지를 보내서 양해해서 메모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나가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상당히 섭섭합니다. 오늘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징수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세무조사담당주사 성학경입니다. 과표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하정수입니다. 복식부기담당주사는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구양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재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5-10페이지 과장님 지난 일정에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본의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군 국공유재산 관리가 아마 타 시군보다 많은 편인 줄 알고 있고, 국유재산 즉 잡종재산이 우리군 보유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가 묻고자 하는 주안점은 남지읍, 창녕, 대합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님이 보고하실 때 국공유관리에 관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읍면장이 할 수 없는 사무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장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하는지, 읍면장들이 관리권한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담당자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창녕, 남지는 재무담당이 있고 재무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는 재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직원이 그렇다 말씀드리고, 국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구자천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읍면에는 거기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군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기본조사를 해올라 오면 군에서 검토해서 최종결정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죠. 각 읍면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무는 우리 재무과의 사무에 대한 보조일 뿐이지. 실제적인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의 권한은 없고 다만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자천의원

읍면장님들 보고는 읍면에서 하는 양 보고를 하시더라고, 읍면장님들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런 보고를 안한 읍면도 있고 재무과장님께 이 사실을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읍면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국공유재산이 군에 3명이 있지만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실제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관리는 읍면에서 많이 하지만 최종 결정적인 권한은 군에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가 과장님의 업무보고 사항이지, 읍면장의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단지 읍면장 밑에 계시는 직원들은 재무과의 업무에 보조할 뿐이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지 조사를 하고….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읍면장님이 보고하시기에 의문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 저가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건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보고 시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보존 조치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2004년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비시스템을 마쳤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 올 6월까지는 차질없는 조치가 다 이뤄지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내용 같습니다만, 현재 등기부, 토지대장 이런 것이 일치 안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5,751필지에 대해서 20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84% 정리가 끝났고 기간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5-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의계약의 공정한 추진입니다. 관내 업체 위주의 공정한 집행,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5백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이 자체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근본 목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읍면장 보고시에 14개 읍면 중에서 13개 읍면장님들은 재무과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침대로 읍면장님이 따르고 있는데 유독 1개면만 이 사항을 준수 안하셔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저희들과 면장님과 시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들으셨을 줄 알겠습니다.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면은 면단위, 군은 군단위 차원에서 면장님이 바로 인식하시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지시라 하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수의계약하는 개념은 끝났습니다. 소액경쟁입찰도 G2B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에 대한 옛날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조달청 전산시스템이 G2B입니다. 여기에 응찰할 때 15개 번호가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금액은 없습니다. 들어갈 때 1번, 4번 찍고 들어갑니다. 예정가격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찍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죠. 기초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3%범위내 금액을 15개를 찍습니다. 들어갈 때 찍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응찰이 100개든 200개든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찍은 4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산술평균을 합니다. 나누기 4를 합니다. 이것이 예정가격입니다. 거기에 예정가격에 최하의 낙찰률이 87.74%입니다. 그 이하는 안됩니다. 87.74%이상해서 제일 가까운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공사 1천만원이상, 물품 용역 5백만원이상 이것은 이미 수의계약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공개경쟁 똑 같습니다. 다만 구자천 의원님 말씀은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상은 아직 경미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도 고려 안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됩니다. 특정하게 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공평하게 하느냐 장점도 있고, 지역별로 안배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우리 구자천 의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열심히 해주셨고,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어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5-4페이지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 경품추첨해서 3백만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고액성실납세자 표창 해놓았는데 누구 표창을 주실 것인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 인센티브제는 경품추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들이 납세하고 나서 경품 추첨을 통해서 일정한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앞전 설명도 했지만 공선법에 위반이 있다 이런 지적이 지난해 선관위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납세자편의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선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주어왔지만 지금은 못줍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경품을 통해서 납세한 사람들이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풍토조성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3백만원 경품을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추첨해서 3백만원 한도내에서 추첨되는 사람한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공무원 관계도 실제로 세입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사기를 앙양시킴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탈루나 세원을 발굴하고 정말 고질적으로 못받는 세금을 받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성실납세자 표창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성실납세자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이고 성실납세자한테는 표창장을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누구 표창을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납세자에게 군수님 명의로 표창을 주어서

권유관위원

군수님 표창을 주신다는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금년에 도에는 지사 표창이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도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표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선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래서 3백만원 경품을 주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성실납세자 고액성실납세자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실납세자는 금액보다는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이고, 표창대상은 지방세를 많이 냄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한 이런 사람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35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9억으로 전체 2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에 압류자동차 자체 공매 지속 추진해 놓고 이게 얼마나 공매처분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 한 대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설명과 같이 자동차를 공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초창기입니다. 지난해는 11대에 1천만원을 공매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하는 경비는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대 공매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은 일반 부동산을 압류해도 되죠.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왜 압류비용이 얼마인지 물었느냐 하면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차를 폐차 처분할 때 양도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만 폐차처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압류되어 있는 차량은 폐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재산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주로 이런 차량은 사실상 자동차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공매하고 기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합니다. 참고로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했는데 성이경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동차 공매하는데는 비용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압류하는 것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압류하는데 비용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압류비용이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공문으로 자동차 등록부서에 압류 요구하면 바로 압류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전 자동차를 비용이 안들면 압류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압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체납차량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폐차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압류한 자동차는 끝까지 10년 20년이 가도 폐차도 안된다고 하는데 비용이 안들 때는 전 체납차량을 압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보장성보험이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압류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예.

권유관위원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납세가 끝나면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해도 안낼 때는 압류할 수 있는 절차가 완성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자동차세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100% 채권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사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월5일날 시연을 마치고 3월-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하겠다 해서 오늘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대중세 중에서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87%밖에 안됩니다. 자동차 영치하면 징수하기 제일 수월합니다. 거의 다 영치하면 내기는 내는데 애로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능사는 아니고 고질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5월말까지 영치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생계에 달린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떼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한번 체납한데는 일단 영치예고장을 보냅니다. 두 번 했을 때는 바로 앞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번호판 없이도 타고 다니는데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루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효과는 아주 있다. 다만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요즘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이카 시대라서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다 있는데 세금을 안낸다는 것 좀 강력하게 말로만 강력 징수 하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권유관 의원님 말씀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받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11시 무공수훈자회 정기총회 참석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이석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5-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며칠 전 신문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함양군은 최우수, 양산시에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 3억 정도 시상금을 받고 양산시에 1억5천만원 받았는데 연속 4년동안 받았는데 현재 우리군은 어떻게 해서 종합평가에서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인지, 평가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세정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은 2006년도는 시상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우리 군이 세정평가 우수해서 많은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004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억5천만원 받았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억5천만원 받은 그 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관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종합평가에 3억 정도 받아서 정말로 세금도 잘 받고 그런 시상도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질의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일선 행정 읍면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난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지금 읍면에 관용차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상당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기간이 지난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용차량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차량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 교체가 늦어져서 화재가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비공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행정에서 면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차량을 빨리 교체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정말로 일선행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물어보니까 담당직원들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는데 우리 본청에서 그렇지 않고 일선행정에서 요구사항은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넘어온 대수가 4대입니다. 금년에 남지읍과 창녕읍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신의원님 말씀이 대지면, 도천면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대지면, 도천면은 라보(Labo)입니다. 유일하게 0.5톤짜리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1톤인데 이 차가 금년 6월말에 내구연수가 끝납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상당히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고 나면 최대한 검토해서 읍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선행정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마찬가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지금 군수님 집무실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여태까지 쓰고 있는 집무실을 교체하고 사무실을 상당히 크게 넓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로 부군수님은 전에는 부속실이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쓰여졌는데 별도로 부군수실을 돌리고 한 것은 설계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신수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2월3일부터 2월12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카펫, 타일이나 벽지 도배, 우포늪에 관한 실사, 집기 그렇습니다. 군수 집무실이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펫이 아주 노후되고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확대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 아시겠지만 군수실, 간부회의실 중간에 벽이 있었습니다. 간부회의실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벽을 쳤습니다. 커텐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내 공간이 효율적으로 된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공사 한 것까지 좋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벽을 쳐서 소문에 듣기로는 커텐을 했다 하는데 너무 크니까 약 30평 정도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저가 이래 하라. 저리 하라 할 것은 아니지만 군청 공무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에 비교해서 부군수실은 상당히 축소되어서 실질적으로 결재나 모든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숫자를 보면 부군수실이 더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너무 비좁고 부속실을 같이 써다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분도 들고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지금 부군수실도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넓히고 좁히고 안됩니다. 현재 부군수실은 규정에 맞습니다. 더 이상 넓힐 수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부군수님은 평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규정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군수님도 평수가 있지만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실에도 규정이 몇평이하 하라는 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법보다도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몇 평이나 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지침상은 12평입니다. 현재 14평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보다 더 축소해야 되겠네요. 현재 14평이니까 2평을 더 줄여야 되겠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활용도 있게 써야 안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저가 설계에 그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군수실을 찾고 부군수님 방을 찾을 적에 부속실이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쓰기가 용도가 좋던데 저는 아직 부군수님 방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문이 상당히 비좁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군수님 방은 군민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군수 방에는 결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찾는데 비해서 방이 너무 좁고 부속실이 같이 안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규정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늘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청내에서 그런 소리가 안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 동료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항상 우리군의 자주재원 달성 토대도 마련하고 체납세 없는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각 읍면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세 군세 합치면 35억, 우리 군세만 해도 19억9,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새로운 세수를 올릴 태스크포스팀도 조성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세수확충 보다는 기존 군에서 도에서 확실한 세금을 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징수액이 많다는 것은 담당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안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체납징수반 운영에 대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사실상 체납세 징수홍보는 현재는 일상적입니다. 특히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는 엽서로 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엽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정리기간에는 읍면마다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군민사랑이라는 매월 나오는 책자에도 매월 홍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언론에 기재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언론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과 같이 체납세 일제정비 관계는 지방지에 지난주에 난 적도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3월7일자 일간지에 보면 광역일보, 아시아일보, 울산일보 등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창녕지역에서는 이러한 언론 신문을 접하는 분이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역신문이라 할 수 있는 경남일보 도민일보 이런데는 전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되면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고 지역민들이 잘 접하지 않는 이러한 언론에 홍보를 했다는 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에 홍보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설징수기동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입담당부서가 4개계가 있습니다. 4개계를 계 관계없이 하루에 두개 계씩 1명씩하고 해당 읍면에 1명씩 해서 체납전용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거기에 세무직만 다닙니까, 일반 팀을 구성할 때 전담반에 세무직으로만 구성해 놓았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재 저가 구성한 것은 세무담당부서에 각 1명씩, 현재 4개계인데 하루에 두개 계씩 나갑니다. 1명씩, 해당읍면 직원 한사람, 그다음에 공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이 1개조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각 실과별로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각 실과별로 체납액이 있으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등록기일내 안한 과태료 관계, 그다음에 책임보험 기간내 안낸 과태료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서 설명과 같이 세외수입도 연2회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지, 보전되었으면 지방세가 감소되어 세원확충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세는 7월달 납기가 하나 있고, 9월달, 그러니까 7월16일부터 7월말까지, 9월16일부터 9월말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이 되겠고, 그다음에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택분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름이 없는 대신에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지방세 자체가 교부세 보전되었다면 지방세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세원확충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꼭 체납을 하는 고질채권자들이 계속 체납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지금 옛날에는 지방세 체납액을 직원이 독려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독려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옛날에 하지 않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직접 수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과 같이 분기별로 1회씩 체납자에 대해 일제히 엽서를 발송해서 체납자가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세원확충이라든지 각종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부자 창녕이 되기 위해서 T/S팀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체납을 위해서 현재로는 본 업무와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 체납세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다니는데 완전 이 체납세 징수만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한 그러한 생각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고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는 본연의 임무와 또 체납징수기간에 하다 보면 징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완전 체납세만 징수하는 전담반을 만들면 지금 보다 훨씬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새로운 군의 세수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받는 것을 받아 낸다면 우리가 부자창녕을 만드는 것이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는데 전담반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세입과장으로서는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판단보다는 조직 관리부서가 있고, 실제 징수만 하는 상설전담반이 있으면 효과는 상당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3월28일 부곡 하와이에서는 회계공무원, 세무공무원이 100명 됩니다. 혁신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KBS2에 보면 좋은 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씨 나오는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하는지 이것을 우리 세입이나 회계공무원이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3월28일 2시부터 18시30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징수전담반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세입과장으로서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관계는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고, 군수님은 안계십니다만, 가능한 이러한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면 팀을 구성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지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지난해 이월이 한건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보면 2억8,200만원 중에 2억1,600만원을 사용하고 6,400만원 정도가 어떠한 공기부족이라든지 이유없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6,47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으며, 올해 2007년도는 어떠한 곳에 집행을 할 것인지?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본 건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보고는 담당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청사 보도블럭 공사인데 공기가 4월20일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월하고 현재 나머지는 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6,417만원은 청사 보도블럭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청사광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27일부터 4월20일까지의 공기로 되어 있기 그래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8,200만원 중에 이월금액이 6,4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군청광장 정비에 집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부분적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집무실이 규정상 평수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출입문 제한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리고 군수 집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간부회의과 같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군수 집무실은 평수 규정이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규정에서는 30평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몇 평이나 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것은 간부회의실 벽만 친 것입니다. 군수 집무실은 면적이 그대로고 명판을 간부회의실이라고 별도로 붙여 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용도는 군수 집무실이 아니고 간부회의실이다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재 커텐을 쳐놓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구분이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군수 관사를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호 관사는 84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250평, 건축면적이 48평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내부적으로 노조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취학전 보육시설도 좋고, 사원주택, 어린이도서관 등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사원주택 이런 시설은 용도변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운영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도 김효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적정한 시기에 의회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답변 중에 군수 집무실과 참모회의실을 별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월요일은 군수 주재 하에 참모회의가 있고 목요일은 부군수 주재 하에 참모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도 당연히 참모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왜 의원님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께서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읍면장 보고받을 시 의원님들에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면에는 2명 읍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업무 1명, 성이경 의원 1명, 또 한사람은 출장이라든지 보고서 작성하면 체납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올해 상설기동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위생과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노흥석입니다. 수질대기담당주사 김석연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예병규입니다. 위생담당주사 송종문입니다. 우포늪관리담당주사 곽영문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에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 파악하시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아직도 답변이 업무를 계속해 오셨던 과장처럼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 중에 부족한 지분이 있으면 의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성이경 의원으로부터 답변요청을 하도록 할테니까 현재 업무가 파악되신 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먼저 7-11페이지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보고서 내용과 상이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매립연한이 50년으로 우리 창녕군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1단계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매립면적도 보면 처음 50년 계획할 때 매립면적이 3만2,124제곱미터였고, 매립용량도 22만2,500세제곱미터였는데 현재 이렇게 축소시켜서 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군 조례까지 정해서 주민 지원에 대한 기금도 50억 목표로 올해까지 30억이 조성되었고 50억 목표로 지원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협약서에도 그렇게 체결을 했었고, 했었는데 35억으로 이미 줄여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에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계획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중에서 2006년도까지 20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되었고,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현재 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50억 조성 계획인데 왜 오늘 업무보고에는 주변지역 지원을 35억으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3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금하고 생활민원해소사업 5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5억으로 되어 있고, 민원해소사업을 간단하게 저가 설명드려야

구자천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조성된 기금하고 민원해소사업비 5억만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10억씩 계속 조성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은 총 50억원 목표고, 그다음에 민원해소사업은 총 15억 목표입니다. 15억 목표인데 2006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5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15억하고 50억하고 65억이 다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다 아니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협의서 내용에 보면 동 시설 주변지역에 지원 총액은 전부 111억원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금 50억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해소사업으로 15억하고, 이 외에 인근 주민들 생활쓰레기장 인부한테로 고용하는데 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쓰레기봉투나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판매액 10% 정도로 해서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11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 답변은 저가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처리장 매립장 당초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고 현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연한은 당초계획은 50년3월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용량은 1단계 사업으로 7만4,103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원님께도 일전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시행 도중에 암반이 발생이 되어서 변경설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를 하면서 검토한 결과 1단계 사업으로 18년 정도로 매립연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용량은 8만6,777세제곱미터로 이렇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이 설계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만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 조금 미흡하지만 현재 계획을 볼 때 16만2,364세제곱미터 용량을 가지고 38년6월 매립연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신구에 쓰레기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이 50년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이 18년 밖에 사용할 그런 지역밖에 안되더라. 암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도 세밀하게 못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주민들과의 약속은 우리 비단 신구주민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녕군민과의 약속은 우리 군민들 전체가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 하면 시남쓰레기장이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기간을 일이년 연장해 오면서 주민들과의 마찰 등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고충이 어마어마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정말 큰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장마 신구에 반영구적인 50년 이상의 쓰레기장이 조성된다는 기대감에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확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해가지고 50년 계획했던 것이 18년으로 줄었다고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고 했을 때 행정에서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군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우리 지역구에 군수님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50년 장기적인 계획을 했던 이 사항을 가지고 18년 1단계 계획으로 줄이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절감 차원은 어떤 뜻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50년3월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8년 정도로 1단계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저희과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으로 38년6월 정도로 하면 56년 정도 매립연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예산절감은 한 50억 정도 사업비가 절감될 것이다 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암반이 발생됨으로써 현재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변경해 달라는 요구안이 왔습니다. 그 요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군에서 환경관리공단 요구안대로 만약에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액이 한 21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21억 발생되고, 그다음에 지금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단계 공사까지 소요될 시간까지 한 22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자 계산을 해보면 이자계산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로 잡았는데 군수님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CEO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매립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다면 22년 기간동안 손해지 않느냐, 22년 기간동안 이자도 생각을 해가지고 볼 때 예산절감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자천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일면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집행부의 집행예산을 견제나 감시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을 그렇게 우롱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은 그런 보고를 들을 때 야 신구쓰레기장 조성하면서 그렇게 단계를 축소하니까 50억 군비 절감되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50년 기간을 잡을 때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압니까, 신구 주민들과 창녕군 생활쓰레기장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신구에서는 50년을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20년만 일단 해놓았습니다. 20년만 일단 하면서 기금조성이나 주민에 대한 지원비는 50년 것을 예상하고 주민요구대로 다 들어 주어 가지고 이 협약서를 어렵게 어렵게 체결했습니다. 하면서 그 부대적인 내용은 20년까지라도 자기들 요구가 뭔가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을 사용하면서 주민들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한시라도 쓰레기장을 폐쇄시킬 그런 각서를 했고, 주민들께서는 우리 행정에서 설명한대로 이상이 없을 시에는 50년까지 허락한다는 그런 대 전제하에서 이 협약서도 체결이 되었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창녕군이 그렇게 넉넉한 재원을 가진 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6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필요해서 못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안그러면 차후 2단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고 잠시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은 쓴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 돈이 그때까지 50년 계획으로 놔두면 그것이 예산절감이다. 그 돈을 가지고 22년간 복리계산으로 이자 계산하니까 이자가 28억 벌어졌으니까 50억 번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해도 유만부득이지요?

박융차의장

잠깐만 실장님 그 정의를 확실히 내려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을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정의를 내려놓고 답변과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예산을 운용하는 시각하고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우리는 예산의 경영면에서 보면 결국 50년이든 얼마든 간에 1단계에 다 하지 않으면서 50년까지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저희들이 20년 후에 환경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쓰레기가 어떤 면에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무리하게 50년까지 공사를 다할 필요가 없고, 20년까지의 예산만 집행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50년 공사를 무리하게 돈을 더 추가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쓰면서 20년 후에 이 공사를 해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미리 막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축소했다고 보시겠지만 예산을 경영하는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군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님 양해되신다면 실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융차의장

좋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 답변은 고맙습니다. 저가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창녕군 쓰레기 처리장 조성 사업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 4항에 생활쓰레기처리장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원할 경우 재협의한다.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구분들은 군에서 50년 계획해 가지고 표현이 속된 것 표현이 되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것 다 받았는데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18년으로 주린다고 하면 신구주민들은 좋다고 하겠지요. 다음에 재협의할 때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 2년전 구리시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생활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데 물론 구리시 시내 중간에 있습니다. 정말 친환경적이고 한데 그 쓰레기소각장 건립비용이 우리 매립장 조성하는 예산과 게임이 안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런 시설로 대체할 재원능력이 되겠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50년 당초계획대로 계속 밀고가야만 우리군 실정에 맞지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다. 좀더 강하게 발언한다면 어떤 처음에 행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암반이 있는 것을 예측 못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고, 군수님의 어떤 선전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정말 저가 아까 군민을 우롱한다고 했지만 이런 계산방식은 의회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운용상의 문제인데 물론 군수님께서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기업경영 차원에서 기업에는 미래의 환경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고 이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구리시에 갔다 왔습니다. 저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구리시에 갔다 왔고, 구리는 7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리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옆의 시하고 빅딜을 했는데 양측에서 구리시와 두 시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빅딜을 하면서 국비를 70%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에 1,000억 예산 공모를 했습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국가가 해주어야 된다. 쓰레기장 건설은 국가가 해주고 관리는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빅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환경변화가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쓰레기장 조성문제는 저가 이쯤 접겠습니다. 접는데 차후 다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70억 땅은 다 사놓았으니까 10년 후에 지을 계획하고 복리계산해 가지고 예산절감 이렇게 홍보한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차등을 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께서도 예산절감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 오셔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전체적인 업무는 파악이 잘 안되리라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문제입니다. 자료에는 2010년까지 목표 수질 설명이 있었지만 3.2에서 2.9ppm이하로 유지시키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대상지역이 고암, 성산, 대합, 이방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염총량제는 시군에 공히 현재 개발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이야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기업이 들어오려면 현재 오염총량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는 오염총량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서 수질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재적인 일종의 제도인데 우리 군에는 현재 낙동강 본류 G지점에 BOD가 3.2ppm으로 2006년도 9월달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본류 특히 G지역에 G지역이라 하면 우리 군과 경북 달성군 경계지점 정도가 되는데 이 G지점이 환경부에서 우리군에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량을 부여된 부하량이 있는데 거기가 27정도로 저희 군에 할당이 되어서 현재로 봐서는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러한 BOD를 낮춰야만 오염총량관리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현재 계획은 201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BOD 목표수질 2.9ppm이하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을하수도 6개소를 설치하고 오염하천 정화시설 1개소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담당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G 용호천 경남과 경북 4개면에 개발이 안되느냐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27이라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인데 왜 지금 안되느냐, 대합산업단지하고 골프장 조성사업하고 거기에서 할당량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대합에는 개발 할당량이 없어서 개발이 안되는 쪽으로, 타 지역에는 여유가 많이 있어서 개발은 가능합니다. 대합 4개면에만 산업단지조성하는데 27을 써먹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성이경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기 계획되고 있는 용호벌 일대의 최첨단 산업단지 계획 조성에도 차질이 없어요?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도시산림과에서 환경성 검토를 낙동강 유역에 올려놓았는데 할당량이 모자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단지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 같으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 안에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의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처럼 계획이 있으면 미리 미리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제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에는 이런 큰 공장을 유치할 때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합지역은 공단지역이라 해서 일부 우포늪 유역을 빼고는 개발지역입니다.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부르짖어본들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10년 이전까지 목표는 잡았지만 빠른 시일내 뭔가 BOD라든지 ppm 수질 치수를 낮춰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연

김석연수질대기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목표 할당량을 다 못 쓸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오염이 삭감되면 개발 할당량이 늘어나서 할당량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창녕이 얼마나 수질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오염을 삭감시키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래서 저가 추가 질의를 하자면 대구에서 오신 부동산투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장 허가절차를 밟아보니 오염총량관리제가 문제가 되어서 공장이 못 온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랍니다. 이게 부동산 사무실에 가니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 왜 창녕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많은 공장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땅을 우선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해보면 오염총량관리제 때문에 걸려서 아예 매입을 하지 않는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실무자들이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상부 지시에 최대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한 부분에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이경의원

다음은 7-22페이지 우포늪 생태환경보전지역내 사유지 매입 관계입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98년도부터 우포늪 가까이 늪지대안에서 사실 사유지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1지구, 2지구, 3지구, 1지구는 유어부터, 2지구는 대지, 3지구는 대합 소야 쪽으로 권역을 정해놓고 1지구는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어지구에는 당초에 토지보상과 토지 실농비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2지구에 와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2지구에서는 실농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해서 많은 농민들의 불평이 있었는데 지금 2지구는 토지매입비만 보상받고 있는 형태고, 2지구는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지구, 3지구는 얼마 정도의 면적이 매입되지 않고 있는지 기 당초에 사업물량은 1,990㎡인데 사업비도 엄청납니다. 186억원이었는데 기 투자금액도 사업물량은 103,000㎡가 매입이 되었고, 사업비는 62억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사업 물량과 사업비를 비례해봤을 적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와 또한 3지구, 2지구에 매입을 왜 빨리 못하는지, 물론 환경부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이런 생태계 보존을 대비해서 이런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보고서에 있는 도표와 같이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있는 사유지 총 매입계획은 1,999㎡ 사업비로는 18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 투자에 이뤄졌던 사항은 저가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이경 의원께서 답변을 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이경 의원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그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영문

곽영문우포늪관리담당주사

사유지 매입은 좀전에 성의원님께서 지구별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담당하기 전에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늪 주변에 대해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도 28억5천만원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땅을 감정해서 안팔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감정 안한 땅은 팔겠다고 조사해 보고 자기들 팔겠다고 응하는 사람은 감정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돈이 28억5천만원이 있는데 실제 금액이 낮아서 보상 협의를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이경의원

감정단가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영문

곽영문우포늪관리담당주사

논이 4-5만원 정도, 밭이 2만5천원 이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성이경의원

이게 우포늪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물론 늪이 되다보니 큰 소득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땅이 2만5천원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소유는 국가에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거기에 따른 실농비를 안주더라도 농촌공사, 건설과 어디에 하든지 실농비 안주는 사업장이 없다 아닙니까? 하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토지매입은 1차 지구에 유어할 때는 실농비, 토지보상비 주고, 2, 3지구 하면서 지금은 지구가 없어졌다 하지만 왜 거기에는 토지보상만 주는지, 토지 실농비 안주는 것도 억울하고 토지보상까지 낮춰주니까 우포늪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충이고 피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생태계습지보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생태계설치보전법에 따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어차피 우리군의 자랑스런 우포늪을 관리보전하려면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게 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힘없는 우포늪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세계적인 생태계라 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개발 안된 곳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입니다. 그것만큼 개발행위를 누리지 못한 주민들이 또 생태계습지보전 문제로 인해서 또 왜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부르짖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포늪 주민들하고 소득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로포장을 하지 말라. 또한 일반인 생활 제약을 주지 않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 행정에서 방관만 하고 내년이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소문에는 몇 천억을 투입한다. 현재 98년도부터 추진해온 늪 주변에 있는 늪 안에 사유지도 매입하지 못하면서 과연 반경 몇㎞까지는 매입해서 친환경 농법을 한다든지 이것은 허울 좋은 소리다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실무자분들이야 저는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도나 중앙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촉구도 하고 지역 의원들 중앙에 건의를 낸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군에서나 도에서 국제적인 행사 치르고 언론 플레이하고 하는데 이 행사 끝나고 나면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지역주민이고 우리 창녕군민들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창녕은 문화재 때문에 개발제한 받고, 우포늪 때문에 환경부에서 반경 4㎞는 개발행위제한 한답니다. 실과 득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환경위생과에서는 고유업무만 추진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주민들과의 간담회,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되지. 지난번에 도지사 왔을 적에 했어요. 국제적인 손님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려면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개 가정에서도 손님을 맞이하면 마당도 쓸고 방 정리도 합니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언론은 야단이고 완전히 람사총회만 치르면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향후 주민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참고해야 되고, 이 시기에 이러한 문제들 오폐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국도비, 우리군 예산 없지 않습니까? 확보 안되면 우포늪 람사총회 여기서는 못한다는 강력한 대시도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도지사, 군수가 환경부에서 하자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우포늪 앞세워서 실제 10차 람사총회를 창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창녕군민들이 아무 득이 없고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저는 볼 때 상당히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국비 안그러면 도비를 내어도 내라 해야지. 우리 도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 왜 우리 군민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꼭 빠른 시일내 람사총회 이전에 완결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우포늪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경쯤 되면 나오는데 용역과업 안에 좀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포늪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이런 것도 과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또한 도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이경의원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 활동도 하고 현재 사유지 보상매입 심의위원입니다. 사유지 보상심의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현재 2008람사총회 대비 우포늪 정비계획에 보면 전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수생식물단지, 우포늪 생태, 탐방객 편의시설, 우포늪 사유매입이 계획되어 있지만 아까 저가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은 맥락인데 지난번 생태계전시관 건립할 때 저가 위원입니다. 대학교수들, 환경단체, 특히 경남개발연구원 같은데 임박사 같은 경우 서두가 지역주민소득 연계사업이었습니다. 전혀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용역주어 놓고 내년 2008년도 총회하는데 이게 정말로 주변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총회할 때 현수막 걸고 데모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결에 재대로 안되면, 이런 심각한 것을 전혀 파악 못하고 저도 도에 환경담당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 달래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보전관리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생활 쓰레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장마 신구 쓰레기장 공정이 40%라고 말씀하셨죠?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남지 시남쓰레기장이 금년말로 다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사업기간이 시남쓰레기장이 올 10월까지인데 올 연말에 마무리하려면 신구 쓰레기장이 준공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당초계획은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되어서 금년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40% 공정에서 말까지 준공된다고 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총 공정이 40%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매립시설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총 공정이 40%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유관의원

매립시설은 준공이 안되어도 매립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지 시남쓰레장 마무리가 되면….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시설은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남지지역구이기 때문에 시남쓰레기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신구쓰레기장이 계획대로 안되고 시남쓰레기장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현재 군의 계획은 금년말까지 매립장 시설 부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올 말까지 완공해서 시남쓰레기장이 마무리 하고 신구쓰레기장으로 매립할 수 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다음 23페이지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따오기를 복원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포늪에 따오기가 멸종된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일본에는 50마리인데 인공사육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유치가 되어야 할 사유는 제일 큰 사유가 우리 청정하고 앞으로 신비로운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서 따오기 복원하는데 따오기가 복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군에 따오기 복원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청정창녕의 이미지를 적극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우포늪 주변의 습지보전 정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에 따오기가 온다면 하나의 결과물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또한 현재의 우포늪 주변의 현 실태를 따오기를 복원함으로서 더욱더 청정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포늪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멸종된 요인은 우리 우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1979년도인가 휴전선 부근에서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종된 이유에 대해서는 따오기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에 야산이나 늪이 있고 수풀도 있고 이런 지역에 서식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멸종된 원인에 대해서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인공사육에 대해서는 중국의 장쯔민 주석이 선물로 1쌍을 주었습니다. 1999년도입니다. 현재 97마리, 거의 100마리 정도가 인공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99년도에 일본의 자료에 50마리 나와 있습니다. 100여마리 된다는 말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 자료가 일본의 자료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자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55마리, 어떤 자료에는 100마리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99년도부터 인공사육하고 있는데 인공사육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이것은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청정환경, 인공사육으로 친환경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한 1,000마리 정도의 따오기가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원센터하고 야생서식처 다녀왔습니다. 인공사육만으로 청정지역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둬놓고 키워도 환경이 청정해진다고 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쌍을 가져와서 현재 10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데 99년도에 가져와서 서식하고 있는데 인공사육하고 있습니다. 인공사육하고 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연방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일본에서는 99년도부터 100여마리 사육하고 있는데 이직까지 자연방사 하나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2007년입니다. 어느 세월에 우포늪에서 자연방사가 된다고 봅니까? 이것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되는 것은 되는대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인공사육하는 예산 같은 것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좀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답변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어제 본의원이 민원진정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있었던 일이라서 과장님 잘 모르시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지에 농공단지 캡스톤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진정서를 받은 것 아시죠?

석연

김석연수질대기관리담당주사

예.

권유관의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정인에 의하면 지금 소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개선 이후에 확인을 하셨는지, 법원 보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수질대기관리담당주사

사실 권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에 출동하면 우리가 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소음이 적게 나고, 아니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분도 했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회사의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여건이 안되고 수십억이 든다고 행정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나가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전에 심한 소음이 있었는데 소강상태라고, 최근에는 나가보지 않아서 앞으로 좀더 나가서 현장확인 해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어제 우편물을 등기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안가보셨다니까 다시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김석연수질대기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상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업소현황에 565개 중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판매업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했는데 71군데인데 주로 어떠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융차의장

업소현황에 식품제조가공업 71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강춘태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것 골자는 따로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파엑기스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식품제조가공업입니까, 즉석인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

종문

송종문위생담당주사

제조업소 71개소, 즉석 207개소 있는데, 양파 만드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양파엑기스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창녕군에서 양파신활력사업으로 국가 지원도 받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양파엑기스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관리가 상당히 문제인데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양파엑기스에 대한 제조업에 대해서 위생관련 점검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양파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업소 56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 1개소 등해서 6건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우리 창녕양파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제일 양파소비를 많이 시키는 것이 양파엑기스입니다. 전 국민이 선호도 하고 현재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6건을 해서 3건 정도 영업정지, 벌금을 했다니까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저가 양파엑기스를 하는 집에 가서 방문해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할 때 전혀 그러한 제재를 받아본 일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개요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분야보다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지난해 이월사업이 상당수가 있는데 신구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 5건에 5억인데 2억1,200만원을 쓰고 2억8,800만원이 되어 있고, 시남쓰레기장이고 앞에 것은 신구고, 이것 역시 3억5천인데 1억7,500만원을 쓰고 1억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2건 말고는 대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이월사업이 공기부족, 부지 미지정해서 예산은 잡아놓고 단 한 건도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도 없고 안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잡아놓고 항상 실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과에서 조금 신경을 덜 써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지난해 5억이 나와 있는데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28억5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5억은 어떠한 근거에서 우포늪 생태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5억을 잡았는지 하나만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5억을 잡아서 매입부지 미확정 해놓고, 현재의 추진실적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영문

곽영문우포늪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담당계장님.

영문

곽영문우포늪관리담당주사

우포늪 사유지 매입은 국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5억은 작년에 도비로서 12월26일 통보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강춘태의원

도비인데 현재 실적은?

영문

곽영문우포늪관리담당주사

사유지 매입은 근본적으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희들 우포늪 주변에 오염시키는 축사라든지….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남하고 신구하고 두 군데 5억과 3억5천 중에 1억7,500만원을 쓰고 2억1,200만원을 쓴 외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만 잡아놓고 환경위생과 같은데 10건 정도 넘게 되는데 손도 안댔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방대하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람사총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정말 안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금년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일을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월이 되었으면 3월 중순이 되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몰라도 이월사업만큼은 계획이 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지 시남쓰레기처리장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매립을 안하는 계획,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왔는데 남지나 유어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장마 쓰레기장이 빨리 완공이 안되다 보니 지연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저가 볼 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 내용에 있어서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2천만원 있습니다. 소각시설 금후 4-5년간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만전 해놨는데 올 10월경되면 장마 신구쓰레기장으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필터 2천만원 들여서 이전했을 때 그 소각기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동을 못한다 하는데 구태여 과다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대로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되지.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남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소각시설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01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사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시설을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시설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함에 따른 문제를 몇 가지 적시해 보면 사실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건립했는데 2010년도까지 사용계획으로 되어져서 이 기간동안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이전할 때 소각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가 부식이 될 수 있고 소각장이 있고 몇 단계 절차를 거치는….

성이경의원

이전할 때 소각기를 장마 쓰레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성이경의원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2천만원 투입해서 4-5년간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만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듣겠다 이것인데 과장님은 현재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병규

예병규폐기물관리담당주사

소각 백필터 교체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드는 것은 해마다 2천만원 듭니다. 단계별로 여과 과정별로 보면 불순물 제거용인데 그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불을 떼면 전부다 소각해서 계속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여과해서 불순물 줄여서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장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가 안될 것이고, 정화하는 단계라고….

성이경의원

백필터 역할은 알고 있는데 백필터 교체에 2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소각시설 아닙니까? 2천만원 투자해서 4-5년간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만전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매년 2천만원씩 투입하고 있습니까?

병규

예병규폐기물관리담당주사

소각기 이전 안하고 시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성이경의원

하여튼 백필터 교체도 잘 생각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절감해서 어차피 올 10월에 장마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예병규폐기물관리담당주사

매립장은 시남에서 끝이 나고 장마에 올해 매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러니까 이 돈을 절감하면서 하라는 말씀이고

병규

예병규폐기물관리담당주사

소각기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환경위생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 답변에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런 정도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저에게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절감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실무책임자인 저한테 그런 것을 물은 것으로 알고, 저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그것은 사업축소지 예산절감이 되겠느냐, 사업을 그대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인데 사업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축소한 것이 예산절감이 되겠느냐는 문제 하나 하고, 하나는 그러면 남은 돈이 21억 얼마 남았다 하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은 그 돈을 복리이자로 22년간 계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남은 돈을 현실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실제 정기예금을 시켜서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의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의장님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말씀이 맞지요?

박융차의장

예, 즉 말해서 남은 예산을 그 부분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리이자 계산도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 절감액이 21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년간 복리이자 계산을 했을 때 남은 돈이 이자가 28억9천만원에서 50억5,900만원이 결국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 분야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숫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한 것이 50년3월에 대한 매립에 대한 공사비가 29억8,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50년3월하는 것을 당초 설계대로 하는데 시행청에서 암반이 받치고 하니까 이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되느냐 하면 12억5,700만원이 소요가 더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전체가 44억8,900만원이 전체 50년3월 매립하는데 돈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20년 이후에는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새롭게 하면 된다. 그때 하자 해서 검토한 결과가 23년2월을 써도 된다. 그 이후에는 새로 공사해도 된다. 이래서 드는 돈이 얼마냐 하면 23억2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29억하고 추가로 10억 요구한 것하고 보태면 44억에서 빼면 21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21억6,9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보면 예산을 다룰 때 실제 예산 집행도 예산의 절감효과와 절감효과도 있지만 꼭 검토해서 안할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막은 것도 예산의 간접 절감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예산의 효율적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보면 아까 말한 44억에 15억을 투자했더라면 44억이 들 것을 투자 안하고 재검토한 결과 23억2천만원만 하면 23년간 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실제 21억이 현금으로 다 남은 것은 아니고, 15억원은 투자를 해야 될 돈을 투자를 안했다 그래서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투자를 해야 될 현재 예산을 아낀 것은 6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억은 예산에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자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6억이 앞으로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든지 안그러면 다른 사업에 실제 투자될 때는 6억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될 15억을 불요불급한 15억을 투자를 안한 것도 절감효과다. 이 두 가지를 보태면 21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22년간 복리계산한 이유는 1단계 공사를 해서 23년2월까지 공사가 쓸 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22년까지는 공사를 안해도 되는데 22년째 되는데는 1년 남겨놓고는 공사를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22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리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불요불급한 투자를 막은 것도 예산의 절감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박융차의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실장님 들어가시고, 어쨌든 올해 예산 절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당초 성립된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차후에 드는 것까지 이야기해서 21억 절감했다 하는 부분도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리계산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를 낼 것을 100억짜리 공사를 10년간 놔두면 수백억이 될 것인데 그런 표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안나왔으면 좋겠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의 투자효율 경영면에서 간접효과도 예산의 절감효과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2시에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기 때문에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양득 주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공담당 김백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강종호 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김용일 주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부업무 실천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재문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태양열 온수기설치 사업 확대 보급이 되어야 하는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양생 체제 구축 및 생산비용 절감으로 자발적인 민간 수요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상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규정에 의거 2006년 추진실적과 2007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8-11페이지에 운송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경남 카페에 보면 이것은 고쳐야 할 내용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택시에 지원되는 가스보조금이 가스충전소에서 택시기사들을 자기 집으로 오도록 유인책으로 일반금이 현금사용한 가스사용량을 매월 기사들에게 가까 계산서를 더 부과하여 지원금을 보조받도록 허위 가스용량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급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읍면 군수님 초도순시 간담회시 군수님이 읍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 관공서나 보건지소, 경로당, 기업방문을 잠시 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기업에 가셔 가지고 대표자분들과 앉아서 잠깐 환담을 나누시고 대표자분들의 건의사항이 한두 가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관철을 시켜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함께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공기관의 신생에너지 실적은 저희들 관내 공공건물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운수택시회사 택시가 허위계산서를 가지고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관내에는 없다고 단정을 하면서 지급 절차는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지급절차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회사에서 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가스회사 충전소가 3개소 정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군수님 읍면방문시 기업체에 건의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업무보고를 드려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 완료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간담회시 있었던 사항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실적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맙겠습니다. 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추진은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서 정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환경위생과 시간에는 보면 환경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군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약 1,100억원의 기업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전 일간지에 보면 함안군 같은데는 공해기업은 발 못 붙인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환경대로 유지해야 되면서 지금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부가 공해가 유출되는 그런 업체로 봐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선 창녕군에 공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해시가 3,744개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고, 저희들 군은 224개소로서 시군 합해서 숫자로는 9번째입니다. 저희들 앞이 밀양시가 237개 회사고, 우리 다음 진해시나 1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이 보면 기업이 816개소로 도 시군 합해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함안같은 경우는 저도 신문 창녕을 봤습니다만, 함안군 시책은 공해가 있는 회사는 가급적 유치하지 않은 쪽으로 함안군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주로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수질대기 5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크게 공해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김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창녕군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우포늪이 있고 화왕산이라든가 부곡온천이 있는데 환경도시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업도시로 가야 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을 개별입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 단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창녕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과 같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보존, 생산, 계획 관리지구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생산, 보존 관리지역은 환경도시로 가는 것과 같이 해서 공장유치를 억제하고 보존을 하고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되는 이 지역에 한해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니커라는 닭을 가공하는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어디에 하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운송과정에서부터 상당한 공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라든지 그에 대한 오폐수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마니커가 닭고기 가공회사인데 전국에 닭고기 가공공장이 전국에 40개소 있는데 마니커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대지 효정에 있는 영남산업의 도축장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크게 그런 오염은 없다라고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축장과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도계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첫째 청정을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계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환경을 첫째 생각하는 환경처리 계획을 완벽하게 한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 회사에는 고용을 적어도 300명 이상 하는데 다행히도 50대 이후 분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농외소득이라든가 고용창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저희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손선애 의원입니다. 저는 임재문 의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시설비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마을에 보니까 온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난방도 되는 그런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펼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300리터짜리 두 개를 설치했는데 온수는 물론 난방도 잘 되더랍니다. 그것을 나도 바빠서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기업에서 했는지,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치한 사실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손선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확보할 때 업무보고 때 손선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손선애 의원님께서 온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좋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 손의원님 질의 내용이 공감이 가서 이 사항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문제가 온수기가 300리터짜리 가지고는 사용이 어렵고 다만 난방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수기를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이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수사용량이 1,000리터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온수 및 난방기로 할 경우에는 심야보일러 설치 시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관계는 손선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온수기 물을 재활용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질의 때가 아니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지금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모양이신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손선애의원

우리 마을에 양정균씨라고 계시는데 그분네가 새집을 하나 지었는데 어느 날 자꾸 우리에게 문의를 하더라고, 온수기가 물이 따뜻하냐 어떻느냐 정말 좋다 단 좋은데 결점은 난방이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300리터짜리 두개 해가지고 난방도 되고 온수도 되고 지금 이것이 어느 대학에서 연구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 그런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정말 좋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감사합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의 질의 시에 LPG 부당사용 계산서 발급 때문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창녕군내에 있는 영업용택시 중에 우리 유가차액분을 받아가는 보유차량은 몇 대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대수가 아니라도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택시가 244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인택시가 112대 업체택시가 132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임재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자천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없다고 봅니다.

구자천의원

이 244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유가보조는 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그 택시들이 받아가는 유가보조금이 거의 동일하지요. 하루에 뛰는 킬로미터나 수입이 같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서 창녕택시를 타고 장거리로 가면 이분들이 기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창녕에 와서 넣고 하는 것을 보고, 외지에서 넣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기 거의 택시가 하루 운행하는 거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볼 때 행정서류상으로 볼 때 계산서 들어오고 유가보조금 나가는 것은 거의 균일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를 보면 영업용회사택시에 대해서는 저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보면 요즘 택시영업이 되지 않아서 거의 택시업을 주로 하지 않고 차는 세워두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막노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는 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는데 그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우리 행정에 유가보조를 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정확한 증거는 없고 증명을 할 수 없어도 조금전 우리 임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A라는 충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100kg의 가스를 소비시킨다면 아마 영업용 택시가 30kg, 가가용 차량들이 70kg을 가져간다고 치면 그런 그 충전소에서 분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70kg을 가져가는 자가용 차주 분들이 계산서를 100% 다 받아가면 영업용회사 차에 끊어줄 계산서가 없어서라도 못끊어 주는데 개인분들은 거의 안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조금전 임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계산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차에 넣어주고 계산서는 영업용차량에 끊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택시는 계산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 가스가 한달에 100kg을 소비하는 것 같으면 100kg에 대한 국세청에 정한 이 하나의 택시가 100kg를 사용하게 되면 월 얼마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매겨지지만 개인택시는 세금이 특례잖아요. 부가세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계산서만 챙겨가지고 유가보조금만 받을 뿐이지 국세청에 세금신고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에 대한 그런 비리는 우리 행정에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지요. 특단의 조치없이는, 그래서 행정이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시망을 정말 차단할 페이지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가 하루 운행한 거리를 우리 행정에서 매일 점검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행정의 한계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군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이것은 아마 유가보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방심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구자천 의원님과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가보조금 지급을 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기 우리가 지급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고 해서 저희들 지도해야 될 것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우리 군에서는 나중에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도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편성시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비확보 차원에서 우리 군비 1억을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바 있지요?(예) 쉽게 말해서 우리 군비 1억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미끼 1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기 확보된 사항이 있는지 그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승인 때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실제 최근에 보면 대도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업기반시설이고, 두 번째가 인력 지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억을 확보했고, 1억 확보한 이후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남지 월령공장 있는 지역하고, 성산, 대합 3개소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저희들 도에 가서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 투자유치과에 가서 몇 차례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1억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향후에 예산확보할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창녕으로 오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저희들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산업기반시설 지원이 있는가 없는가, 인력 지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 산업기반기설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억이상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현재 군수님 자리에 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제1의 심혈을 기울이시고 한데 혹시 도에 가셔 가지고 재정이 약한 군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1억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 놓았다고 자랑을 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고맙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아마 1억을 가지고 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 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0억 정도 되어야 기업유치하는데

구자천의원

저가 과장님께 질의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8-14페이지 안전시설물 확충과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공용주차장 설치 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7억3,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가 6억8,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개선책인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과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8가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보수 정도고, 교통신호기 설치가 2개서 8,400만원, LED경보등 설치 5개소 4,100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투광기 유지보수 4,200만원, 공용주차장 설치 3개소 1억63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공용주차장 설치 3개소 1억6,300만원은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개선 사업비는 7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6억8,000만원인데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은 4억2,0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부터 해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대해서는 교통업무를 경찰서와 같이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기부터는 창녕경찰서에서 관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때 하고, 다만 공용주차장 설치 3개소는 먼저 이방면사무소 앞에 2억이고, 그다음에 길곡 5,000만원이고, 길곡 5,000만원은 이것은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 술정에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에 대해서는 김효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 3개소에 3억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4억2,000만원 해서 총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 2개소 8,000만원인데 어느 곳에 갈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신호기 설치와 LED경보등 설치, 신호기 투광기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제어기 철주 교체 등 해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은 지금 현재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에서 설치할 지역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공용주차장 설치는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이방면 사무소 앞에 하고 결과적으로 길곡이고 창녕 술정하는데 설명에 충분하다고 보고 인정이 갑니다. 지금 물론 경찰서에서 설치장소를 말씀하신다고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 교통신호기 설치할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담당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향후 교통여건이라든가 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했을 때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라고 나왔는데 예산만 군에서 주고 모든 사업 자체는 경찰서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전부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강춘태의원

결론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공용주차장 설치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 의원이 잘못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을 경찰서에 위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집행이 그래서는 안맞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데 다만 이 교통신호기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역에 교통신호기라든가 차선도색을 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경찰서와 가능한 한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군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주차장설치 예산만 우리 군에서 창녕경찰서로 주고 나머지는 모든 일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다 보니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하든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볼 때 필요한 지역이 나오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강춘태의원

교통신호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춘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수식

신수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부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9-9페이지 지방2급하천 정비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온정제하고 용석천하고 생학제 3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 2급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제방들이 부실한 곳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알고 계시는 지역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무슨 지역을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이경의원

현재 창녕읍 환곡 마을 앞에 환산제라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창녕천입니다.

성이경의원

창녕천하고 연계되어 있죠, 이 제방이 용석천하고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용석천하고 창녕천하고 다릅니다. 용석천도 지방2급하천인데 창녕천과는 구분이 됩니다.

성이경의원

이것은 준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급하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제방이나 하천 쪽에 보면 낙동강 연안개발로 인해서 1급하천, 2급하천은 거의 농촌공사 내지는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제방숭상 내지는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개발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천 쪽에, 즉 말해서 창녕읍 환곡 환산제, 용석천 따라 내려온 외부마을 앞에 하천제방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지면 창산교위에 제방숭상을 우포늪에서 해올라오다 윗 부분에는 하천이 군관리지역이라 해서 제방숭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어면 광산마을 앞에도 농촌공사 지역에는 제방숭상을 약 1.8미터 다 했습니다. 제방과 레벨이 같이 붙어 있는 하천 쪽에는 군 관리지역이라 해서 농촌공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급하천인 낙동강은 제방을 다 숭상하고 농촌공사 지역에서는 2급하천도 숭상하고, 나머지 2급하천에서 가지치기한 하천 쪽의 군 관리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향후 올해도 7-8월 우수기가 왔을 적에 방금 이야기한 이 지역에 범람 내지는 유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지방2급하천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낙동강 배수위 영향, 낙동강 물이 불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방2급하천이 8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온정천는 개수를 하고 있고, 성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녕천 정비는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창녕여고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하천기본계획도 사실상 다 끝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산 쪽에는 농촌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사실상 시행했습니다. 제방 둑을 보강하고 했는데 특히 환곡 앞이라든지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래쪽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도에 하천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중점적으로 창녕천 하류 쪽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시급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재삼 한번 장소를 지적하고자 하면 환곡천, 환곡 앞 마을 환산제하고 용석천 밑에 보면 외부마을 앞에 외부마을 제방이 지난번에 범람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다음 광산마을 앞에 농촌공사하고 난 지분에 2미터 높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2미터 낮습니다. 거기에도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면은 창산교 위에 토평천 쪽으로 오면 제방도 완전히 사질토가 되어서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하천제방도 좁고 부실하고 낮고 하니까 꼭 챙겨봐 주어야만, 올해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입니다. 제방이 붕괴 내지는 범람하게 되면 심각한 사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예산확보라든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과 하천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가변이나 도로의 확포장을 하다보니 물 유속 도달시간이 하천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하다보니 낙동강물이 한참에 안불어도 방금 이야기하신 환곡 앞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치수 개념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낙동강도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많이 안올라갔는데 요사이 물만 들면 많이 올라온다는 그 말은 그만큼 도달시간이 빨라지고 배수 펌프시설이 천변저류지가 없어지고 배수펌프 시설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낙동강물도 상당히 빠르게 급상승하다보니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2급하천이 아무래도 낙동강 보다 개수가 덜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우리 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읍면순시 시에 우리 지역에서 건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창녕IC고속도로 터널부터해서 유어까지, 창녕읍과 대지면, 유어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을 한 이후에 그 중앙도로가 사실 농로였는데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쫙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직선화되어 있고 도로가, 차량들이 합천선로 이쪽으로 차량 물량이 다 쏠려있고 이러다보니 완전히 농로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도로로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양쪽으로 남북으로 보면 전부 농지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사고다발지역으로 경찰서에도 관리하고 있고 매년 2-3명의 사망 희생자가 나타나고 사고가 잦았습니다. 사소한 것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실제 가보면 인도도 없고 여러 가지 농작업 하는데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당초에 농로였는데 군도로 승격하다 보니 교통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농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창녕이 청정지역이고 많은 교통물량이 다니다보니 농번기에는 가을에도 가보면 트랙터, 콤바인들이 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 도로를 이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흙탕 도로입니다. 그러면 외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 아닙니다. 창녕지역 도로가 왜 이렇느냐라는 소리도 하고, 특히 모내기때는 가보면 올 모내기 때도 겪어보십시오.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지나가는 외지 차량들의 모양새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별도의 농기계 도로를 내주어야만 안되겠느냐는 건의를 대지에서도 하고 유어에서도 하고 아주 숙원사업으로 매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선으로 상당히 군도개념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 창녕군에서는 도천, 월영, 고암가는 길이 제일 먼저 아스콘 포장을 한 것으로 기억되고, 두 번째로 저 도로가 아스콘 포장을 빨리 개설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읍면방문 시에도 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 자신도 어제 사실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담당직원과 같이 걱정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 그 도로만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입체 교차로 외에는 전부다 농로로 별도로 3미터 내지 4미터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농로를 양쪽으로 냈을 때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문제도 검토를 해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승격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양쪽으로 농로를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양 옆으로 편입해서 3미터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4미터 정도를 더 확장을 시키는 방향 그 계획이 제일 옳은 것 같고 공사비도 적게 들 것 같은데 도로에 교통 통제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도로가 사실상 자주 이용합니다만, 사실상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많은 목숨을 앗아간 그런 도로인데 여기서 저가 확답을 못하고 가능한 한 금년 안으로 좋은 안을 잡아서 별도로 성이경 의원님께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저가 4대 때 고령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런 위치에 2차선에 별도로 농기계경작로를 내어놓았는데 사진도 촬영도 해오고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수립이 안되다 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인데 하천골재채취는 하천유지관리와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 자재 수급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매년 채취물량이 작년도에 저가 알고 있기에 당초에 320㎥를 승인했고 연말쯤 가서 190만㎥인가 승인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485만㎥라는 엄청난 물량을 채취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향후 람사총회를 앞두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이 엄청나게 환경단체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량을 한해에 이렇게 채취하게 되면 향후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가 며칠 전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485만㎥를 지역마다 창녕군에 6개인가 7개 채취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의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각 지구별로 배정을 했는지, 한번 건설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관련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허가를 내주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채취장마다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면 골재 예정지 승인을 올릴 수도 없고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골재예정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 내려오면 골재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배정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년 대비를 참조했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판매량을 참고했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골재채취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작년같은 경우에 골재를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물량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을 고려해서 낮게 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학포지구 채취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 허가를 받고 아예 하지 않아서 전혀 배정도 안해 준 지구도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지금 현재 채취지구가 몇 개 지구인데 지구마다 배정물량을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7개 지구이고,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이경의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학포지구에 전혀 안했는데 창녕군개발공사에서는 어느 지구에서 얼마의 양을 배정받아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등지구가 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물량은 얼마나 했는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금년도 물량을 말씀하십니까?(예) 2007년도 물량은 50만㎥로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이경의원

485만㎥를 개발공사에서 우리 군수님 계시지만 말썽이 많은 골재문제인데 골재하면 골치가 아픈 골재인데 어느 정도 투명성을 기해야 되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에서 비중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485만㎥에서 다른 물량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저가 듣기로는 길곡에 140만㎥, 반포가 130만㎥, 현창이 80만㎥, 개발공사가 50만㎥, 월상이 50만㎥, 유어가 20만㎥, 이방 우산에 25만㎥, 학포는 제로고 이게 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해서 세수를 더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개발공사에서 50만㎥밖에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개발공사에서 추가물량이라 해서 아직까지 35만㎥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추가물량이 개발공사에 35만㎥해서 실제적인 개발공사에 85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물량 35만㎥를 작년 연말에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85만㎥다.

성이경의원

그리고 원석대는 창녕군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1,999원 약 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지금 원석대 채취지역에 미결재된 지역도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재물량 올해 485만㎥를 배정받아서 길곡, 반포에 140, 130씩 하고 나머지 개발공사에 50만㎥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좀 배정물량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물론 전년도에 잔류물량이 남았다 하지만 전년도도 길곡이나 반포도 다 했을 것이고, 향후 5년전부터 기점으로 하고 여러 가지 판매채취량을 기점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직속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이 이렇게 밖에 배정 안된 이유가 궁금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50만㎥ 이상이 되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25만㎥이하에는 사전 환경성평가만 받으면 되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환경성평가를 해서 채취허가를 내겠지만 이만큼 엄청난 물량을 485만㎥를 허가내주면 낙동강물이 항시 흙탕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합천에서도 채취하죠. 의령에서 하죠. 창녕에서 하죠. 내려가면 밀양도 하죠, 과연 이게 내년도 람사총회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의정생활 하면서 골재하면 진짜 골이 아픈 골재문제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도에는 골재채취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석대 입찰 쪽으로 가보는 것도 우리군 세수확충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기도 평택시 아산만 같은데 원석대를 입찰제로 하니까 5,300원까지 나온답니다. 현재 ㎥당 2,000원 받는다 아닙니까, ㎥당 5,300원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당 2천원에서 4천원만 받아도 배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서 정말로 자주재원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천관리도 하지만 실제 하천에 골재 팔아서 하천관리 유지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모든 물량 배정이라든지 형평성 논리로 가주어서 해야 되고, 특정지역에 더 준다는 것도 하나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저도 갔다 왔어요. 머리 털 나고 대법원에 처음 가봤습니다. 골재 때문에 골재가 저 개인적인 사업도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공익적인 일로 갔다 왔는데 정말로 우리 군에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석대 입찰을 제안하고 싶은데 뜻은 있는지 건설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석대가 아까 2천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창녕군만 원석대가 2천원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와 도에서 고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물론 건설부나 도에서 고시한 가격을 떠나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창녕군에서 3천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성이경의원

원석대 입찰 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많이 써넣은 사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억을 벌이면 군에 50%, 도에 50% 가져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시 가격대로 준해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경의원

입찰제로 가면 2천원하는 것을 입찰제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같은데 5,300원까지 가는데 4,000원만 입찰 떨어져도 2천원 받다가 4천원 받으면 2천원 도로 주고 2천원 우리 군으로 영달 받으면 배 수입 안됩니까? 2천원 받아서 1천원 도에 주고 1천원은 군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고시를 한다는 말은 모래 ㎥당에는 얼마, 예를 자갈 40㎜, 25㎜짜리는 얼마 하는 것이 전부 고시가 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에 준해야 되지. 그것을 올려받는다든가 내려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골재사업하는데 입찰받는데 1,800원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500원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00원 받으면 적자고 2,500원 받으면 득인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고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이경의원

그런데 경기도 평택 아산만 같은 경우 입찰 부치고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경기도

성이경의원

경기도 평택시 아산만 골재채취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까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이경의원

물론 고시를 했지만 저가 볼 때는 이런 법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군 세수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입찰제를 해버리면 모든 문제도 잠재울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세수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현재 채취수수료는 ㎥당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채취수수료는 직영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민간이 경영하기 때문에 저가 판단하기에는 ㎥당 6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대까지 합해서.

성이경의원

골재 ㎥당 6천원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당 유어나 골재장 7군데 ㎥당 6천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대충 원석대가 얼마, 약 2천원 정해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채취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골재를 직영했을 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이경의원

산출해서 그런 근거 하에서 ㎥당 2천원을 대충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을 볼 때 채취수수료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면 창녕이 높습니다. 업자의 이익을 주는 경향도 있고, ㎥당 단가를 더 올리든지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자주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건설과장님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군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람사총회를 대비한 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485만㎥를 허가 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물량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의회 들어올 때 120만㎥도 내기도 하늘의 별따기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났는데 지금은 조금 주민민원해소사업비 가지고 주민들 말 못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모래차로 인해서 얼마나 창녕에 인명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참고로 하셔서 골재라는 것이 우리군의 자원입니다. 항시 영구적으로 팔 수 있지만 잘 활용하고 세수를 올리는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9-4페이지 계성우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대피소 5개 만드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대피소 5개소를 했습니다. 왜 대피소 5개소를 만드느냐, 저가 이 도로를 담당자로부터 들은 것이 중앙농로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저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중앙농로로 가다보니 폭이 8미터 하더라도 공장이나 이런 대형트럭이 트레일러 등이 대피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군데군데 큰 대피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대피소를 두는 것이 길의 효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피소를…

상재

박상재의원

대피소 5개 만든 것이 길에서 8미터 폭을 안하고 군데군데 대피소 만들어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8미터로 하고 큰 차가 트레일러가 많이 다닙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 공장에 들어가고 8미터라도 큰 트레일러 두 대가 교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안전하게 5개 설치하는 것도 안좋겠나….

상재

박상재의원

일반 국도처럼 하면 대피소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할 때

상재

박상재의원

연차적인 사업을 계속 하는 사업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작년 추경예산하고 올해 것은 5억 되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내보니까 끝까지 못갈 것 같고 계속 공사를 할지, 거기에서 우회를 할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저는 농로 성격이라 보고 중간중간 대피소 만들어서 150, 200미터 짤라서 마무리 지으라고 질의드렸는데 이 도로의 성격을 보면 농로로도 이용하지만 밑에 동림식품, 대륙, 조선기자재 공장이 큰 것을 몇 군데 돌아옵니다. 계성 계교 삼거리에는 큰 트럭은 턴을 못합니다. 계성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건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연차적인 사업을 해도 길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다 이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참고로 해서 아까 성이경 의원님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피소를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농로 개념이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의원

농로로 만들고 중간중간 대피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골재 관계 질의하셨지만 저도 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만일 이 이야기 꺼집어 낸다면 오늘 건설과 업무가 끝날 시간까지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녕군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개발공사의 주된 수입요원이 사실 골재밖에 없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사실은 반직영 아닙니까? 업체에 물량을 많이 주십사 하는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고시가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완전 가격 자율화 아닙니까? 가격이 자율화 되면 입찰이다 뭐다 우리 마음대로, 개발공사부터 먼저 원석대 올려서 일반 민간업자들 따라오도록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고시가로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그점도 십분 이해하는데 어쨌든 우리군의 수입이 더 낫게 공기업인 개발공사에 물량을 더 주십사 하는 그 부탁 같습니다. 그래서 골재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빨리 업무보고를 끝내시려고 하는데 업무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성이경 의원님들 자리 바뀌시고 하는데 소개 한번 시켜주시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소개를 안시켜서 죄송합니다. 행정담당주사 윤갑철입니다. 하천시설담당주사 채상일입니다. 도로담당 최병일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구자천의원

고맙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가 더 알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계셔서 저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도단위나 이런데서 보면 어떤 사업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단위에서는 50억 이상 금액의 공사설계는 아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 약 8에서 12%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시군마다 다르지만 30억이상, 10억이상 타 시군에서 공사비에 설계를 할 때 실제 공사비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정말 과감하게 2억이상 공사비에 대해서 실적공사비를 적용시켜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수님 지시도 지시고, 지금 건설경기를 봐서 제 판단도 적용을 2억이상으로, 우리가 30억이상이 작년에 사실 했습니다만 2억이상으로 적용해보는 것도 군 살림살이를 봐서는 모든 것이 이롭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자천의원

본의원이 느낄 때 사실 의회 입장이나 세금을 내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수님께서 선거직이신데 업자들도 투표권 있습니다. 무시하고 과감하게 결론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사비 10% 사업자 이윤에서 절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되도록 다른데서 10% 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30억, 도는 50억 적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공사를 받는 건설업자들은 결국 이윤을 10% 포기하고 받아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 과감한 행정을 펼치신 분도 우리 의회나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뜻을 같이 하시니까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만일에 해도 업자들과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고 가능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공사비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구자천의원

우리 의원님들 아시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설명을 잠시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표준품셈이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1962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93년도 일본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했고, 그전에는 미국, 영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일본에서 93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4년도부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자 해서 검토했는데 IMF가 오는 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IMF가 와서 왜 못했느냐 하면 건설경기도 안좋은데다가 이렇게 되면 건설경기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해서 안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건설경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경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2005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했는데 경남도와 우리군은 2006년도부터 적용했습니다. 경남도에는 50억이상, 저희들은 30억이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했고, 실적공사비 자체가 방금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급을 받았을 때 부금을 10% 준다. 15% 준다. 20% 준다. 그러면 부금을 더 떠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 원인입니다. 거품이라고 건설교통부가 해석했습니다. 그 거품을 빼야 된다. 실제 표준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은 거품이 많다. 밖에 나가니까 여론이 안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업자한테 쉽게 말해서 거푸집 10㎡를 짜는데 현재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통인부, 특별인부, 못 기름 방지제 동바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열해서 재료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경비가 얼마 이렇게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공사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에 대해서 거푸집을 짜는데 거기에 너가 견적을 내봐라, 100원도 넣고 만원도 넣고 제일 낮은 견적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연 2회, 그러면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410공정에 대해서 금년 2월달에 공고되어 있고, 건축에는 359개, 기계설비는 231개해서 전 공정에 대해서 2007년도 상반기 고시를 한 가격은 그대로 적용하면 공사비에 표준품셈보다 15%에서 20% 많게는 건설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이상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대학교수나 논문이나 해설해놓은 것을 보면 15%에서 20%가 절감된다 그래서 그 제도를 적용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저희들이 간단히 받아들일 때 과거에는 대형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한 20% 내지의 30%의 이윤이 있었다. 지금은 10% 정도는 건설경기가 좋으니까 삭감을 시켜도 건설업체가 헤어나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도업체, 하도급을 받는 현상은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옛날 과거 습관대로 하도급을 받으면 그 예산은 실제 이윤이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재무과나 회계부서에도 이 설계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설계서입니다. 예정가를 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이나 도 같은데는 50억의 대형공사를 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억으로 자르면 2억의 10% 같으면 약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절감시키면 공사 하나 2억짜리 공사하면 4천만원, 5천만원 남는다는 결론으로 해석이 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공사를 저희들이 창녕군에서 2억을 적용한 것은 2억 밑으로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에 소규모 업체에 입찰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 관내업체가 일을 한다고 염두에 두고 2억이상되는 것은 경상남도 전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에 입찰 가보면 우리 지역에 물론 업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된다는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2억이상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자. 그런 뜻으로…

구자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이나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취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이 중에 저희들 입장에서 좋다고 찬사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싫은 반대쪽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협회라든지 업자들로부터 과장님이 의견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구자천의원

뭐라고 왔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비를 절감하니까 건설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내 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은 조금 현재는 견뎌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어차피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오늘 저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업무에 저희 소관 부서이고 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 모르셨던 군민이 계신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인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과장님 어떤 협박이 들어오고 어떤 공문이 오더라도 굽히시지 말고 이대로 펼쳐주시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표합니다. 9-21페이지 경상남도 사업으로 남지 용산에서 청아지간 도로에 지난해 11월달 업무보고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했던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환경성 검토 협의중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성 검토 협의는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6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6억으로 보상을 다 하는 것인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남지교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부실천계획 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준공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이번에 실천보고에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공사가 끝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지 용산 창아지 도로개설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을 따라서 도로를 미개설 도로다 보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 그쪽에 상당한 암이라든지 있으면 절개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어제도 사실은 제가 도 도로과 도로과장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친분이 있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환경성 검토 때문에 도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서로 보완 서류가 가고 오고하는 중이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이라 청상 늦어졌다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6억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자기들도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 보게 되면 나중에 시공측량이나 모든 것이 올해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다고 보고 보상비 6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227억 되는데 보상비는 별도로 실시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보상비가 아무리 못 잡아도 한 삼사십억은 될 것이다고 판단하고, 일단 6억 가지고 시점에서 할지 종점에서 보상할 지는 도와 협의하고 보상은 저희들 업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환경성 검토 협의가 언제까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어제 도에 담당계장님하고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하는데 확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도와 빠른 절충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 설계는 완료되었고 협의 중이라고 계속 언제까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쪽 지역이 일반 지역과는 특수한 낙동강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하고 저것을 보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권유관의원

전에 업무보고 때 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산개발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석산개발은 저가 아는 바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그 계획은 없어진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서 그 사항은 아는 바 없습니다. 도시산림과에 신청이 들어왔는지 저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보상비도 6억으로 책정해서 30몇억이 들어갔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보상비가 도로사업도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돈 들여서 해놓고 어느 정도 사업의 밑거름이 되면 사업이 이뤄지면 그 사업비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확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남지제 공사를 수해복구와 보고서에 누락했다는 말씀은 사실상 작년 11월, 12월달에 보고할 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고 그 공사가 2007년도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공사로서 고의성을 지니고 자료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제 피해상황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민원사항이 81세대 중에서 54세대는 보상협의를 했고, 27세대에 대해서 되지 않아서 진행상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27세대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사 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작년 10월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에 1차 회사에서 거쳐서 심리를 2006년11월7일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이 작년 11월24일 났습니다.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협의 27세대 중에서 24세대는 시공사가 GS건설외 4개사를 상대로 피해관련 보상소송을 2006년10월24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재 사실 심리 중에 있고 나머지 3세대는 관망 중에 있고, 주택균열 피해 민원인 및 시공사 모두가 3월중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는데 따라서 서로 대처하는 것으로 민원인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지철교의 공정율은 90% 되고, 금년 6월30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소송은 진행되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3월중으로 소송이 결정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알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현황은 건설과에 총 81건에 102억6,900만원으로서 현재 준공은 63개소 했고, 공사 중인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는 총 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 중으로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의원

5월말까지 준공된다. 지난해는 6월말로 되어 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도 5월말로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유관의원

업무보고에 빠뜨린 사항이 80% 진행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꼭은 아니라도 업무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 동료의원님의 질의에서 현재 골재업자들 중에 원석대 미결재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 보고 때 결과적으로 김성일 건설과장님 계실 때 저가 이 질의를 드릴 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없으면 원석대가 결재가 언제쯤 이뤄졌는지 미결재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석대 미결재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제가 언제쯤 이뤄졌는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원석대 미결재는 분명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원석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강춘태의원

모 지역의 업체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이 없다 이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원석대 미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 저가 밝혀 보도록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도 속기록이나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하면 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저는 주로 실과마다 어떤 신규사업, 군정발전에 대한 것도 좋지만 저는 주로 실과별로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도 보면 63건이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갈라져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까지 포함하면 건설과에 이월사업이 73개나 되는데 대충 금액으로 보면 218억6,900 만원 정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보상 지연이라든가 공기부족, 공사미도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 이월사업만해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또 올해 신규사업과 병행해졌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이루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월사업은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63건이 되는데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계획은 어디까지 잡아놓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는 보면 국도비가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갔을 때 국도비 반환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건설과에 명시이월은 63건에 218억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었다든가 보상협의 지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건설과는 연말 도 추경이나 추경 때 오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건설과로 오다 보니까 읍면에서 사업 시행할 것 없이 전체적인 사업이 건설과로 오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돈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도 도로공사를 3억 4억을 3월달에 착공해서 4월달 정도 발주한다고 가정해도 내년가면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사기간을 잡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 보니 보상협의나 순서가 빠르다면 상당히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데 특히 제일 큰 애로사항이 보상입니다. 주민들은 어느 도로를 해달라. 농로를 포장해 달라 하지만 막상 감정에 들어가서 깃대를 꽂고 시공측량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논에도 못들어가게 하는 그런 보상협의 지연이 공사연기를 하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유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이 된 사업은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 중에 있고 착공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안에 분명히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춘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안정은 됩니다만, 만약 이월사업이 금년도에 끝을 내지 못하고 다시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경우에 국도비 반환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국도비가 있는 그런 사업장부터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만약에 그러한 사업이 다시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가 반환되는 영향은 없는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안정은 됩니다만, 금액도 큰 금액이고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한데 과연 한정된 직원에 업무가 방대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굳이 건설과 뿐 아닙니다. 이월사업이 모과에도 43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정말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열성이 부족하지 않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솟아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정말로 건설과처럼 협상 문제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공사로 인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전부다 보면 공기부족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손도 안댄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조금만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훨씬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연말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의장!

수식

신수식부의장

인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앞서 훌륭한 질의를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께도 함께 감사마를 드립니다. 앞 부분에 있습니다만, 9-3페이지인데 군도1호선 방리에서 가복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으며, 또 올해 당초예산 보다 2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산 군도 1호선이 당초 대합신당에서 출발해서 성산 가복까지가 군도1호선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대합 쪽은 지방도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성산 그 지역만 방리 가복 군도 1호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총 공사비를 26억7,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6억7,500만원, 올해 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곡마을까지는 우선 올해 안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억을 잡았고, 내년에 또 양여금이나 균특자금이 내려오면 예산을 봐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군도 중장기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야 되는 점이 있어서 2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방리 구간부터 시작된 연도는 몇 년도부터 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으로 당초 시작을 해서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저가 알기로는 올해 4년차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곳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군도1호선인데 여러 가지 과장님도 몇 차례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구간이 몇십키로가 되고 몇 백억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관심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우리 강춘태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218억 가까지 이월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저가 지난번에 부곡면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구간이 짧고 또 균형적인 발전을 챙겨서 이것은 아무리 기간이 저가 10년 안에 하겠습니까 라고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하면 10년이 넘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내가 언른 봐도 그렇는데 의지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혹시 방법을 잘 모르면 저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1월18일자로 건설과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건설과장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결재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주사 진영출입니다. 다음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연선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담당주사 성두철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백승기입니다. 다음 부곡 노인전문요양담당주사 김영애입니다. 다음 여성아동담당주사 이정희입니다. 다음 여성회관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부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다양해서 상당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이 국도비가 많고 이러하다 보니 정말 이 사업자체가 이대로 이행되는지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과도 솔직하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와 6-9페이지, 6-18페이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에 보면 추진개요 및 계획 란에 볼 것 같으면 다른 부분 보다 장애인심부름센터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과 운영주체는 실제로 누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휠체어택시 운영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현지에서 확인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의원님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로 사회기반이라든지 주로 노인문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책으로서 심부름센터 및 휠체어택시 운영지원은 심부름센터는 5,200만원을 지원하고 휠체어택시는 2,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은 군 장애인차량을 이양해서 운영하고 있고, 휠체어택시 마찬가지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 및 차량유류대인데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심부름센터 이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해봤는데 하루에 3명 정도 이용하는데 심부름센터는 936건이 2,21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건수하고 인원수 차이는 보톤 3~4명이 같이 와서 일을 보고 가는 그런 인원수가 심부름센터 차량을 탄 사람 숫자가 2,210명이고 건수는 936건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는 715건에 1,809명이 이용했습니다. 주로 휠체어택시는 중증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심부름센터는 수급자는 무료지만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장애인이지만 차상위계층에는 군내는 1,000원 있습니다. 군외 40km미만은 1만원이고 40km가 넘어가면 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는 중증장애인만 타는 택시입니다. 40km 이내는 3,000원, 40km 이상은 5,000원을 받고 있고, 5시간 이상이나 또 100km 이상일 때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을 저희들도 차량을 배치하면서 혹시 잘못 운영되지나 않나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게 되면 본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는 크게 걱정을 안합니다만, 앞으로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지확인이나 조사를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가 1월29일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담당주사들께서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며칠날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일면 연중 몇 번 정도나 확인이나 조사를 해보는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

영출

진영출복지기획담당주사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내 시각장애인 하고 지체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운행 후 항상 일지를 적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볼 것 같으면 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은 어떤 방법으로 임명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실있는 자활사업에 추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은 전 시군에 1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자활후견기관은 본 법인은 부산노인의집이 법이 주최로 되어 있고, 창녕군에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자가 주최가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장은 정운주씨라고 법인에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군에서 선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강춘태의원

우리 군에서 관장으로 선정된 분이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한 기관인데 법인에서 후견기관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에 의해서 법인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지사 몇 명 관장 그렇게 인원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 부산노인의집 법인에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창녕군에 자활후견기관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창녕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창녕에서 누가 되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정운주씨라고 창원에 있는 사람이고 부산노인의집 법인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실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틀 자체는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 자체라든지 사회복지과가 머리 아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문제는 군에서 모든 국도비라든지 군비가 따라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추진기관은 부산노인의집 법인에 하고 관장은 창원에 계시는 분이고 이래서 상당히 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있어야 우리 자활사업에 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은 여기 보면 21,000원에서 31,000원까지인데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일도 못해서 신경을 쓰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지정되어 오지만 그 안에 사업내용은 우리가 조건부수급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운영하고 사업주최는 집수리 사업단, 간병사업단, 영농사업단, 청소용역사업단 해서 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체수입도 보면서 지원비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다. 그 인건비가 21,000원에서 31,000원입니다.

강춘태의원

이해는 가는데 저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모든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담당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1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역 결연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안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105세대에 295명,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105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에는 295명인데 105명과 105세대 물론 추진계획과 현황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숫자는 105명인데 가족 수, 자녀수하고 다 합해 가지고 295명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표시가 자녀하고 남편하고 295명이다. 결혼자는 105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춘태의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창녕으로 시집온 사람은 105명인데 저가 자료를 볼 계획 같으면 105세대 여성결혼이민자 105명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이 들어서 그렇는데 그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05명 중에서 중국이 19명, 베트남이 77명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2명, 일본 5명, 태국 2명해서 105명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결혼생활이 원활하고 창녕군 농촌 총각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2명이 가출, 별거, 이혼 이런 인원수가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76명이 있습니다만,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는 고통도 덜 수 있도록 어쨌든 여성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우리 창녕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결연을 추진해 보자. 따라서 결연을 함과 동시에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왔지만 우리 전통혼례가 어떤 것이다 하는 전통혼례시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은데 상당히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는데 이혼을 우리 창녕군내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해와서 이혼한 숫자가 얼마나 되며, 주로 어디에서 온 신부들이 이혼을 많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연대상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2개 단체가 결연을 했는데 어느 단체가 이렇게 했는지 실질적인 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연사업은 올 4월 중에 실현하려고

강춘태의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계획 중에 있고 현재 나라별로는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5명이 이혼을 했고, 3명이 별거 중에 있고, 가출을 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이 12명이 결손가정으로 발생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기왕에 이렇게 여성결혼자 친정부모 결연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형식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12개 단체했는데 어느 단체와 결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 전 단체회장과 그 밑에 희망하는 회원들 105명을 모아서 1:1 가족으로 결연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상의는 해봤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때 상의가 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우리 손선애 의원님 계시지만 한국부인회에서도 결연에 동참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사실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결연에 사업비가 3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105세대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300만원은 결연식 하는데 그날 당일 비용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가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과연 105세대에 300만원씩 같으면 돈 2만원씩 이것을 가지고 맞지 않다. 예산에 안맞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여성 친정부모 결원하는데 12개 단체와 경비로 쓰는 금액이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날 당일 다과상이라든지

강춘태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혼이 5명이고, 별거 3명, 가출이 4명해서 12명인데 12명이면 결과적으로 12가정이 파탄이 나 있는 실정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의원의 생각은 어떻고 본청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12개 단체와 결연을 맺는 것도 좋지만 2007년, 2008년 예산에는 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도우는 길이 있는 이러한 예산도 사전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속 실과마다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에는 18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목은 71에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설계용역비가 8,500만원인데 그대로 공기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넘어왔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가 대두될 때에 영산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제141회 임시회 때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질의도 하고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부실천계획 보고서에는 장례식장 건립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부지도 선정했고 부지 성토도 해놓았고 일부에서 141회 때 저가 강력하게 부르짖음으로 해서 소규모 축소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 보고서에는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당시에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이 사업이 이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전년도 이월까지 8,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것은 공기부족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행정이 안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항간에서 벌써 그때부터 우리군 관내에는 장례식장이 5개 있습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5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수식

신수식부의장

강춘태 의원님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례식장이 군내 5개나 있는데 외압을 받아서 어떠한 책임자가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사실인지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된 상황은 제가 보고드리지 않더라 해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용역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이미 보고된 자료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뺐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설명은 필요없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6-8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책임보장 이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업무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가라면 기준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직원들 고생합니다만,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거의 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질의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저 질의를 듣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이 상당히 창녕군에 44,268가구라 하면 23%가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비율이라 보고 지난번에 군에서도 저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이게 작년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실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부터 실시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2006년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작년 11월부터네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하여튼 이 문제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자료가 나와 있지만 약 2,2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조례 발의할 때 어려운 계층이 저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보험료 3개월 미납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뤄졌는데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홍보가 되어서 많은 가구에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보험료 관계나 이런 것은 보험조합에서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6-10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장애자, 노인, 여러 분야에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만, 노인문제 하나만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우리 군 관내 14개 읍면에 경로당이나 노모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자료에는 경로당 지원이 337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노모당 포함한 개수인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모당 다 해서 노모당도 경로당이니까 337개소입니다.

성이경의원

저가 알고 있기로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이 285개 법정이동, 그러면 한 부락에 2개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연부락도 있고 노모당, 경로당 되어 있는데도 있고

성이경의원

그러면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어느 부락에는 경로당도 있고 회관도 있고 노모당도 있고, 어느 부락에는 경로당, 노모당 지원을 받고, 어느 부락에는 경로당 하나 있으면서 노모당이 없고, 또 어느 부락에는 자연부락이 겹쳐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2-3년전에 군에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몇십억입니까, 경로당 노후화된 지역에 40가구 이상은 6천만원, 50가구 이상은 7천만원, 그 이상은 1억까지 신축경로당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기에 미치는 파장이 최근에 경로당을 새로 크게 짓다 보니 6,7천만원, 1억 가지고 과거에 경로당은 마을 큰데부터 지어왔습니다. 마을 큰 부락에는 작은 부락에 엄청나게 크게 지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부락에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창녕군에는 작은 부락에는 경로당이 엄청나게 크고 새 건물이고, 큰 부락에는 규모가 작고 인원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건립을 해달라고 소리치지만 나름대로 군에서 건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큰 부락에는 과거에 짓다보니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군비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당시에는 마을에서 출향인사들하고 모금해서 지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군비 혜택도 못받았다. 그러니 마을 큰데는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나 부녀자를, 이런데는 실제 노모당을 하나 해준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의정생활하면서 너무 건의를 많이 받으니까 향후 과장님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의원님 정말 심도있는 질의이신데 의원님들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은 특별히 지역민들과 같이 접촉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더 애로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가 7년만에 다시 사회복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드웨어는 거의 그대로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많이 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드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정복지과가 91년도에 신설되면서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마구잡이로 한 부락에 두 개, 세 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한 부락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없는데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그때 경로당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한 부락에 한 개 원칙을 해서 하다보니 지금은 두 군데, 세 군데가 운영비 받아서 잘 운영되는데가 있고, 이웃마을에는 인원이 많은데도 한 개밖에 보호를 못받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전 읍면 순회간담회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10인 이상 되면 등록 다 받아주라 하지만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결재가 정해지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정해진 기준은 50가구 미만에는 6천만원이고, 100가구 미만은 7천만원 이상은, 자연부락에는 4천만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도비하고 곁들이다보니 조금 기준에 안맞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통제를 저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작은 부락에 앞으로 커지지 않도록 어쨌든 어르신들이 어려운 재정난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 때 필요했지만 그 건물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어른들 쉼터로 만드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제일 원망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성이 안돌아오고 정말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도 복지과를 담당하셨고 면장님으로 가셨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복지업무는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대략적으로 열거했지만 큰 부락에는 경로당 비좁은데다가 현재 경로당에 에어컨, 건강진료기, 노래방 기계, 물리치료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부락에는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다 못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큰 부락에 노후화된 것은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자연부락에는 저가 대안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과에는 10인 이상만 되어도 해주라 하지만 10인까지 안되지만 20가구 이상 되는데는 별도의 방만 크게, 돈 4천만원 5천만원 필요 없어요. 향후 몇 년 안가서 노인들이 돌아가십니다. 우선 거처할 수 있는 방만 하나 해서 안락하게 놀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형평성에 안맞다 말입니다. 창녕군은 엉망입니다. 저가 볼 때는, 노인담당 계장님 계시지만 이야기만 하면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특단의 복지정책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우선 표 논리로 하는데 이게 그래서는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무료경로식당 탁노소 운영관계입니다. 현재 남지에는 1인 식비가 1,800원이라 했습니까, 창녕에는 1,500원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남지탁노소 경로식당은 1인 2,000원 재료비가

성이경의원

재료비 2,000원이라 했습니까? 창녕읍은 2,500원이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창녕노인복지회관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 1,500원 기준해서 합니다.

성이경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 질의해 왔던 것입니다. 복지과장님 계실 때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창녕읍과 남지읍, 읍 지구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문화혜택을 봅니다. 면단위에 사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저가 노인 같으면 강력하게 해야지. 저가 65세 이상되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녕읍, 남지읍에 노인들 탁노소를 이용하는 혜택받는 노인들을 해준다면 읍면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인들 기준에 맞는 사람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노소는 10년전에 창녕군에 있는 읍단위부터 하는 것으로 탁노소가 창녕, 남지 2군데 읍단위만 한다는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창녕읍에 먼저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남지읍에 신설이 되었는데 창녕읍에는 없어졌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흡수가 되고, 남지읍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탁노소를 설치한다 해도 인원 문제도 있지만 급식봉사자들이 어렵습니다. 저가 영산면장으로 있을 적에 탁노소 경로식당을 운영해 보겠다고 신청을 사회복지과에 했습니다. 봉사자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탁노소 경로식당하면 있는 어른이시든 없는 어르신이든 같이 와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봉사를 하는 사람보다는 밥 잡수러 오는 사람 며느리가 더 편안하게 자기 시간 여가도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역민들의 괴리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하는 것은 싫다. 봉사하기 싫다. 창녕에 복지회관에 얼마든지 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사실 경로식당 문제는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식사배달 사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은 식사배달사업이 12군데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가 길곡하고 유어가 없습니다. 12개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왜 길곡, 유어만 빼놓았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식사배달사업은 유어, 길곡은 추진하도록, 그 방법을 추진하면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의원

저가 모르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창녕읍을 쭉 해오다가 작년부터 남지 시행하는 것이죠.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있는 노인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결식노인 무료 급식 아닙니까? 이것을 챙겨서 시골에는 더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들 버리고 관리 안합니다. 읍단위에 있으면 읍단위는 살기 좋은 곳이고, 면단위는 더 어려운데 오히려 역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의 기준이라든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형평성 논리에 그것 하니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께서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추진입니다. 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난방비,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남지같은 경우 부족해서 노모당, 경로당 같이 있는데는 노모당에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다른 노모당만 있는 회관에는 할머니들이 자주 안 모이면 실제로 남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회관을 가보니까 회관을 신축할 때 보일러가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두 군데를 했느냐 하니까 콘트롤박스가 노모당이나 경로당에 퇴실할 때 문을 잠그니까 콘트롤박스가 하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콘트롤박스 두 개 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 때 절대로 보일러 두 개 놓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회관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에 문제입니다. 고유가 시대다 되다보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창녕군 전체가 다 그렇지 싶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구분해서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사업에 남지 동포동에 쉼터 신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본의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남지 동포동인구가 2,700명입니다. 14개 면 중에 작은 면은 2,700명 안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포동에 회관이 하나 있는데 한 동네 2개 있으면 안되고 쉼터라고 명칭을 붙이는 모양인데 예산이 1억인데 동포동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부지도 매입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사천육칠백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포동 원 부락하고 이주단지가 모여 사는 부락하고 이주단지 지역민들이 사시는 200호 가까이 되는 부락에 쉼터 명목으로 1억을 지원해 드렸는데 땅값에 5천만원 들어가고 5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적어도 스물두서너 평은 지어야 되는데 이용 노인이 백명이 넘을 정도의 인원수가 되니까 원 부락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거리는 칠팍백미터밖에 안되는데 대신에 지역적 여건이 1,021호 지방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길 건너 부락민이 이쪽에 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합해지는 물과 기름 같은 지역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스물두서너 평 지어도 300만원 기준해도 한 6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5천만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께 의논드려서 해결방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부군수님, 실장님 기억하셨다가 우리 과장님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답하기 힘드시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자천의원

간단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정말 운영 잘된다고 자랑 많이 했습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본의원이 아쉬워서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외에 부곡온천관광협의회하고 창녕소방서 119 안전센터 협조로 일주일에 두 번씩 온천수를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주 1회입니다.

구자천의원

온천수를 노인전문요양원에 소방차를 이용해서 공급해서 노인네들 목욕을 시키죠. 목욕 시킨 결과에 노인네들 피부도 상당히 고와지고 아주 피부병 치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넣어 주시고, 요양원을 많이 찾는 너무 잘한다고 자랑이 되어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잖아요. 그분들도 자료를 가져가서 부곡온천수 선전될 수 있도록 자료에 꼭 좀 넣어주세요. 부탁하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장 시설 현재 추진계획대로 2월까지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은 빼고 3월까지 부지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불가능합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도 할 수 없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계획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지원요청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자천의원

부지확보 없이도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올해 부지가 확보되면 되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영달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부지 매입은 일정대로 불가능하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업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전에 예산 올렸는데 공유재산 심의부터 먼저 받아라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자천의원

삭감이 아니고 순서 맞춰라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취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토지지주와의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업선정이 되면 말이 흘러서 지가도 오르고 내 땅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일단 장애인복지회관 옆으로 해서 김효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꼭 안된다면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작업장이 아주 가까이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이 먼저 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주도 처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와서 자기 논이 그늘이 진다고 내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려고 하니까 가격에 안맞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올 때 미리 이상이 있을 징조가 보이면 처음 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확보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만 우리군 예산상에 손실이 없다 그 점을 키포인트로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아까 노인전문요양원에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소방서 차량을 이용한 온천수를 공급해서 기름값도 많이 절약됩니다. 목욕시키기 위해서 물을 덮혀야 되지만 온천수를 이용하면 물 덮일 이유도 없고 아주 피부도 매끈하고 좋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천수 봉사는 받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만, 구자천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홍보에 해주시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시간도 늦었는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기술교육에 보면 조리, 홈패션도 있는데 상당히 재료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50%라고 할인해 주고 여럿이 배우는 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손선애 의원님 여성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되시는데 기술교육 6개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연습할 수 있는 재료비만 되지 큰 작품을 하면서 다 되지 못합니다. 기초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받도록 의원님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앞서 소개 시에 보니까 여성회관담당으로 소개하는데 현재 여성회관에 계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함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 부를 적에 담당으로 호칭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 관장 직무대행이라 하는지 그런 호칭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강춘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대합면에 있는데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선 계장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사항을 한번 유인물로 해서 의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로 보면 후견기관에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주로 창녕, 대합 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지나 저 밑으로 있는 분들은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식사배달사업이 우리 군에서 전체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잘못되어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단체에서 돈을 내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재 여성회관담당을 그대로 담당으로 부르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 관장이라든지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신수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관장은 민간인으로 한다는 조례가 바뀌어서 공무원으로 둔다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사항에 아직까지 관장으로 발령 내지 않았고 담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관장은 6급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여성회관에 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수식

신수식부의장

과장님 인사발령을 여성회관 관장 발령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6급 주사 담당으로 내는 것인지 6급 관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6급 관장으로 칭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들을 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사권자는 공무원이 급수가 있으니까 6급으로 발령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법이 관장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관장으로 호칭을 해야 되고,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곡노인전문요양원의 최고 관리자도 물론 6급입니다. 원이니까 원장으로 사내에서 호칭하도록 사규라도 정해 주어야 되든지 그런 안이 있어야지. 노인전문요양원안에서 계장님 합니까, 원장님 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정리를 해주셔야죠.

수식

신수식부의장

부군수님 이 문제는 부곡도 마찬가지고 여성회관 관장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도 빠른 시일내 의논해서 과장님 답변보다도 의논해서 관장으로 칭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약 14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부의장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1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