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도시복지(행정자치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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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에 사회를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위원입니다. 그러면 제15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3월 8일 제출된 제5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 2007년 3월 14일 제153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청취하여야 하나 본 안건 내용의 성질로 보아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타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많이 있어 부득이 하게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연석회의를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1일1회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5대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제149회와 제151회의 회의시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14건, 부구청장에게 3건, 합계 17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의 7건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 부서의 10건이 되겠으며, 그리고 완료 12건과 추진중 5건으로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집행부 각 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일괄 청취하고 추진 중인 행정업무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4건 중에 책자 13쪽에서 16쪽까지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순으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 31일 날 박판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노력은?” 답변 내용은 먼저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세 징수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5건 에 31억1,800만원을 받았고 2005년도에 봉덕1동 남구청 북편 도로 개설 사업비 여기 자료에는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7억이 오타입니다. 3억입니다. 3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고산골 서편도로 개설 등 5건에 5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것은 7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난 번 박판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것은 구민체육광장 확장과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원을 받았고 또 교부세는 아닙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교부세와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날 조재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의 혜택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고 금년도 대구시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때 남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분 계획은 연내에 대구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가 추진한 내용은 2008년도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총 대상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개 부분에 대한 1조3,836원을 계획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특히, 2008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할 도로개설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757억원을 시를 통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은 금년 5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때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가 계획하고 있는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때 이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경련과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작년 10월 31일 날 조재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미군 캠프워커 활주로 전 구간 반환과 헬기장 조기 반환 후 남구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답변 내용은 미군 H805 헬기장 이전 사항은 지금현재 시설 배치 계획이 완료 되었고 기본 설계 중이고 종합적인 반환에 대한 계획은 2008년도 중하반기 중 반환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헬기장 부지 반환부지 청사건립 추진계획은 지금 부지매입은 저희들 구에 의견은 장기분할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따라서 청사 건립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활주로 잔여부지 반환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잔여부지에 대한 소파협상 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한 일정이 작년 9월 12일 날 국방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대구시에 건의문을 발송을 했고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미군 측에도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헬기장반환과 관련된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금년 1월 달에 주민건의문을 받은 내용을 지난 3월 9일 날 제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달과 동시에 계획대로 미군부대 부지 반환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촉구를 드렸습니다. 헬기장반환 부지 청사건립 추진계획은 지난 해 연말과 금년 초에 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우리 시에 특별교부금을 29억원을 지원 받아서 4월 중에는 설계용역과 입찰계약을 할 계획에 있고 금년 9월부터 내년에 걸쳐서 공사와 준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 작년 10월 31일 날 박판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후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 규모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보조금 결정 금액을 정하고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등 총 30개 단체에 2억7,89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시에 기 교부한 교부금의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서를 징구하고 적정시행 여부를 확인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도 금년도에도 보조금은 심의결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만 철저히 지도와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

박창수 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관리번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책 13쪽 기획감사실의 관리번호 06-149-4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