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황정구 의장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신데 대해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18만 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부의장에 선출되신 김경희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의정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서 감사청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과 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최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20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으로 연서 주민의 최소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와 관련근거는 별첨으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나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최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이 안이 본 위원 생각에는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는데 선거도 19세로 하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감사하는 것을 주민이 지켜보는 것인데 19세로 낮아짐으로 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선거 연령도 과거에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되고, 19세가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력은 성인과 같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선거법이라든지 주민투표 관련 연령을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령이라고 하셨는데 선거권과 주민감사청구권은 다를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별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거권은 19세라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19세로 하향하게 되면 원활한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판단하는 능력이 흐리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선거 연령을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단체장을 선거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력도 충분히 갖추어졌을 것이다 선거 연령은 선거법에 의해서 개정 되었지만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연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력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도 개정이 되었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위법이면 무조건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세 하향 조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단능력이 흐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19세 연령층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력 상상력 정치에 관한 관심도 이해도 또 우리 지역자치단체에 생각하고 있는 관심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지방자치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상위법을 따라 갈려면 지방의회의 존재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기에 와 있는데 선거 연령이라는 것은 정당 간에 정략적 차원에서 발생되어 있고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일에 의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시지만은 모든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 말고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자치법령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고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고 또 이런 것 외에 것은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19세 같으면 대학교 1학년 아니면 고3인데 이런 애들이 지방자치에 무슨 신경을 쓰며 정치에 관심도 없고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20세 21세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려갑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발휘할 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자치법이 바뀌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자치법은 작년 1월 달에 바뀌었고 동법시행령은 작년 6월 29일날 바뀌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개정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구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맞추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개월 흘러 간 뒤에 급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시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판년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년
박판년위원
반대를 해도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반대해서 남구의회에서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발휘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