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평리청구아파트 103동 1305호에 사는 이우근 씨로부터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민원에 관한 청원의 건이 기갑수 의원의 소개로 2007년 3월 7일자로 안건이 접수되어 3월 8일자로 운영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민원에 관한 청원의 건(기갑수 의원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진천동 출신 기갑수 의원입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소개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대지 위치는 월성동 1557-6번지 외 29필지에 1단지, 월성동 1551번지 외 9필지에 2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1단지가 6개동에 823세대, 2단지는 3개동에 30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사는 코오롱건설이며, 시행사는 민주산업개발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으며, 사업승인 일자는 2004년 6월 23일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입주자 분양 승인은 2004년 9월 9일 달서구청으로부터 1, 2단지 별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7년 3월 28일 입주예정인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청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9일 달서구청에서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 주면서 분명히 1, 2단지를 별도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1, 2단지를 동시에 추첨함으로서 분양신청자들의 자율적인 단지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 2단지 입주예정 주민들은 1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이 열악하며, 또한 당초 분양 시 광고내용과는 다르게 1단지 편의시설을 2단지 주민들이 현실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1, 2단지에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2단지 입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코오롱 측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달서구청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1, 2단지로 별도 승인된 아파트가 분양 시 동시 추첨으로 동·호수를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단지 입주민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으로 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2단지 입주예정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민원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에 앞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시공사가 참여해도 괜찮습니까?

안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말씀이 시공사 측 분들은 이 자리에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공사 측 관계자 분들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관계자들, 나감)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기갑수 의원님 소개로 접수된 월성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 2단지 동시 추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원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동 1557-6번지 외 29필지와 1551번지 외 9필지는 1, 2단지로 구분해서 별도로 사업승인은 2004년 6월이며, 입주자 모집승인을 2004년 9월에 각각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동일한 날짜에 청약을 접수받아서 동시 추첨함으로서 2단지에 당첨되신 입주자들께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져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1, 2단지 동시 추첨 문제를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얻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묻는 내용은 사실 관계에 근거를 해서 승인한 시장, 군수가 판단할 문제라고 회시가 되었고, 고문 변호사의 얘기는 사실상 두 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하는 추첨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동·호수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아파트가 20m 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단지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접수 및 추첨을 구분 없이 실시한다는 점을 분양홍보물 등을 통하여 미리 후분양자에게 고지한 사실입니다. 동·호수 추첨 후 장기간에 걸쳐 후분양자들이 이의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상 2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개단지라고 후분양자를 기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입주자 모집승인 후 청약접수 시 공무원이 추첨장소에 입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추첨방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사자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 2단지를 동시에 추첨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될 것을 그때 예견하였다면 동시추첨을 막기 위해 빨리 차단조치를 할 수도 있었으나 준공시점에 이른 지금 1, 2단지를 동시 추첨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해나가는 처벌과 행정지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당시에는 당사자 간에 쟁점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시행사를 상대로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동시 추첨으로 인해 문제의 민원을 야기시킨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용승인 전까지 최대한 설득하고 중재함으로서 쌍방 협상을 통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시는 시공사 관계자 분들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시공사 관계자들, 들어옴)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 일단은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님, 또 관계자 측은 의견을 발표할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할 시간에 해 주시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하고 마무리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여 주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참석하여 주신 코오롱에 현장소장님도 감사하고요. 또 주민들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코오롱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서가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소장님, 원만한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상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님하고 소장님하고 합의가 잘 되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관여할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합의 진행이 잘 되어간다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소개하신 기갑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관계자분들과 입주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단지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코오롱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한 절차까지 안 오도록 사전에 대기업다운 어떤 이미지를 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입주자들의 어떤 오해를 살 부분, 또 때로는 약간은 입주자들의 호도적인 이런 부분……,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엄청스럽게 개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소장님께서는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달서구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해 주시고, 현장소장님께서도 그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입주자들의 알권리에 대(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에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오롱 관계 건설사에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대구에 공사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는 없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법적 하자가 있고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이나 또 업자나 공평한 상거래를 위해서 청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장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분양승인신청서에 보면 1단지에는 지하골프연습장, 에어로빅, 요가, 괄호하고 헬스장, 문고, 이런 것이 있는데, 2단지에는 사용승인서에 그것이 없고 똑같이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배드민턴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을 동시 분양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철 코오롱건설 현장소장, 자리로 감) 분양승인권자가 달서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향후에 달서구 관할 내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단지가 별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동시 추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원이 신청되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법상에는 명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이런 별개의 사업승인이 되어 동시 분양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갑수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도 청원소개인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기갑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