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설치조례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2월 15일 날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개편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편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바뀐다, 곽대훈 청장님이 출범한 지가 7월 1일 날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고 7월 13일 날 분명히 한 번 개편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위원님들 앞에 깔아놓았는데 7월 13일 날 맨 이 자리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가 다루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때 이 관계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좀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라든가 의회의 권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는 것이 시·군·구입니다. 지방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행태는 기관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있고 또 시·군·구가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비판을 하고 또 집행기관도 우리 의회를 감시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의결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항상 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하게 집행부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의견을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묻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원활하게 의원이 발의했는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 쪽에 넘겨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흡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고 또 독립을 서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이 있고 의결·입법·감시로서 그런 지위가 있고, 권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뭐 의결·행정감시권·자율권 등등으로 해서 많습니다. 그 의결권 중에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권한이 있는데 가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 해소책으로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상호 사전에 협의를 함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소관 부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부단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 해서 의회 권한을 행사하는데 가능하지 않나 보여 지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의 관계 중에 수동적으로 맨날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성숙하고 우리 60만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2006년 7월 13일 날 설치조례를 심의할 때 의회가 열리고 5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생소해서 사실 내용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회의록을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빼 놓았는데 그 당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60만 구민의 복지와 구민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분명히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8개월만에 그러면 그 때 했는 것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이렇게 바뀌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생과가 복지국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조철제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12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 위생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조정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청소과,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위생과를 같은 국에 두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관련성, 통념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굳이 생소한 행정지원국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때 답변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생과까지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린다. 또 청소·환경·소음·대기·수질환경문제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아주 많은 밀접한 분야고 위생과는 행정지원 업무와 비슷하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으로 편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때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만 또 그리고 김영태 국장님이 “위생과는 주로 업무가 지도·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실지 주민하고 크게 밀접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둔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을 지원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생과를 그 쪽으로 했다.”고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고요, 그 다음 말미에 본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가 제출되기 전에 의회하고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월 15일 날 입법예고하기까지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겠다고 한 말씀이 사실 없었습니다. 뭐 있고 없고가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굳이 그러면 경제환경국을 떼 가지고 기획하고 행정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합치고 굳이 뗀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8개 구·군 중에 50만이 넘는 데는 우리밖에 없죠? 인구가. 수성구가 50만 됩니까? 안 되죠?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 시내 8개 구·군은 기획감사국을 둘 수 없어요. 국을 세 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뺐습니다. 빼고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라든가 큰 데 50만 넘는 데는 분명히 행정국이 있고 기획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는 것을 성서공단에 340만평 뭐 경제가 중요하니까 거기 공장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시 업무라고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밖에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기구 개편안을 보니까 팀별로 제가 따져봤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28개 팀이 있고, 경제환경국에는 15개 팀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팀을 따지느냐 하면 과가 7개 8개 있는 과가 있고 3개 팀이 있는 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팀이 많은 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굳이 경제환경국을 15개 팀밖에 안 되는 것을 별도로 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위생과를 그 당시는 8개월 전에는 분명히 행정지원국에 있어야 된다고 소리 높여 외쳤는데 8개월 후에는 슬그머니 원위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꾸 옮김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업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고, 거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중요한 사항은 조례든 뭐든 간에 예산 할 때는 그렇습디다. 본예산 올라올 때 한 달 두 달 전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접촉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한번쯤 이야기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시지 말고 만들기 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리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서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 과거에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작년 7월부터인가 조례로 정하게 되었죠? 정원을.

정원을 과거에는 의회에서 다루지 않았지 싶은데.

그리고 과거에는 5급도 우리가 늘리려고 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5급까지는 괜찮죠?

4급은 안 되고?

5급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그 내에서 자율조정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이번에도 인원수는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하위직은 줄고 상위직이 조금 느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억6,000만원이 소요되죠? 인건비가.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행자부 승인된 금액이 있습니까? 546억6,000만원입니까?

그러면 검토보고 한 것하고 내가 보니까 아무리 맞춰봐도 수치가 안 맞는데 전문위원은 2007년도 달서구 총액인건비는 546억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이 547억3,000만원이고 여기에서 1억6,000을 더하기 해도 총액인건비 승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초과하는데.

그렇죠. 나는 내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남는데. 이 568억은 초과는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몇 %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우리가 하지만 직급, 해당과라든가 실이나 사업소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서관장이 5급하다가 6급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의 규칙으로 정한다, 청장님이 알아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몇 급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못 된다 그죠?

직급조정은 업무 난이도에 따른 직급조정과 전문성 강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인사가 사실 만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진급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가 아니고 T/O라고 합니다. 영어로. T/O를 조정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급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몇 명이죠? 전체 983명에 21명 같으면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의 거대한 의사국이라기보다 의회입니다. 우리 의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의원 23명이라는 것은 책에 보면 부청장의 예우를 한다, 의정활동비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4급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4급 23명이 있는 그런 큰 기관입니다. 전체 인원을 봐서는 몇 명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뭐 전문성 강화, 공무원 사기진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향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몇 명 안 되지만 집행부하고 똑같이 비율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원표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습니다.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2007년 2월 15일자 이걸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나옵디다. 입법예고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입법예고 할 때 행정직에 9급에 의회사무국에 한 명 있었고, 기능직 6급이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그 사유를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9급 일반직 한 명하고 기능직 6급 한 명이 입법예고 할 때는 있었는데 본 조례가 제출될 때는 이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도망을 갔는지 빼버렸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요점만,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의회사무국에 한 명 입법예고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직렬대로 묶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무슨 분명히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어려워서. 쉽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처음에 입법예고 한 것도 엿장수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기획팀에서 행정의 인사팀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안배를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인터넷에 탑재를 했다고요. 이거 주민이 다 봤다는 말입니다. 나도 보고. 빼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하필 의회가 두 명이나 줄었더라고. 그래서 왜 줄었느냐 그걸 자세하게 근거서류가 있으면 근거서류를 주시든지.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분명히 뭔가 주민이 올라오든지 우리 기관에 대표자가 의견을 내든지 냈을 것 같은데 안 내고는 이게 줄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그렇게 숙의를 안 했고 묶지도 않고 그냥 했다가 입법예고 하고 나서 새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직급조정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전문성 문제,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T/O가 하나 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랬다가 며칠도 안 되어서 뒤집어서 나오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원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탁상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부연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은 19%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직이 825명인데 개정안에 보면 6급을 비율로 나누면 157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2명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155명 되어 있거든요. 두 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157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19%로 하면. 그래서 2명의 여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유가 있죠? 두 명의 여유가 있네요?

비율은 여유가 있습니다. 2명이. 나누기하면 157명이 나옵니다. 825명 곱하기 0.19 하면 156.얼마니까 157명이 되니까 두 명이 여유가 있어요. 계산하면 그래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 그렇죠?

두 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