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동초등학교와 전농초등학교 학생 14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평소 존경하옵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국가의 미래 동량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사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학생들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시의원 나재암입니다. 오늘 먼저 시장님과 약속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었던 대지에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꼬집는, 서로 감독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화합을 끌어내서 어쩌면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시대에 세계 속의 서울로 거듭날 수 있는 서로 상관관계, 조화로운 관계 그래서 견제에 앞서서 또 감시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서로 타협하고 공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지금 전반기를 마친 솔직한 심정이올습니다. 상생,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100여 명 시의원들에게 자주 상의도 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조정하는 그런 절충의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시 발전을 위한 모양이 아닌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것도 아직 답이 미숙한 것도 있고, 저한테 아직 일자 말씀도 안 주신 것도 그저 면피용 답이었는지 참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단문이 될 것이고, 단답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모든 일정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지금 서울시정 창의시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간단히 3분 정도 세 가지 관심사항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광화문 이전,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평소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께서 현판 왜 가느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광화문 왜 이전하는지 이유 한번 우리 국장님 짧게 1분 내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게 2005년도 4월 문화재위원회 통합분과위원회에서 광화문복원의 방향이 결정됐고, 이 광화문복원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든가 역사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왜곡되고 훼손된 그런 역사 현장을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광화문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왜곡되고 손상된 것이 변질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에 일제시대 때도 건축문의 북쪽에 이전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조선총독부 중앙에 맞추도록 이렇게 또 이전된 사항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현재 옮김으로서 생기는, 휘어진 활처럼 되는 교통문제나 이런 것 전부 감안하고 또 예산문제라든가, 그 광화문이 지금 있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종로구 주민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2003년 7월에도 공청회를 한 번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월 30일 종로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좋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는데요. 종로구에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는 반대의사가 지금 종로구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것을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우리 종로주민들 전부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는 문제를 해소시키는 역할도 국장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저것 앞으로 계속 만드는 동안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광화문복원이 2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요. 다만, 이러한 복원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이 광화문지역을 포함한 도심 전체에 대한 도심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통관계는 우리 문화국장님이 답변할 필요 없지요. 제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일단 광화문복원사업은 이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 종로주민을 대표하는 종로구의회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주실 것을, 도움 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빨리 좀 나오십시오, 1분 1초가 지금. 광화문광장 건설계획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세종로에 현재 왕복 16차로를 10차로 줄이고 광장을 만드실 교통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구상 단계인 작년 9월에 기본적인 교통분야에 대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체도가 한 60% 정도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교통규제를 완화해서 운영한다든지 우회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세종로는 세계 어느 유수한 나라보다도, 100m나 되는 긴 도로폭을 자랑할 수 있는 도로인데, 여기다가 축소를 하는 정책으로 나간다, 생활불편이 아주 올 텐데 말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불편이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교통문제는 기본적인 그런 구상단계에서부터 검토를 거쳤고, 지금은 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재창조사업 전반에 걸친 교통개선대책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네.

불편이 안 되도록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지하철 3호선하고 경복궁역하고 광화문광장은 200m 이상 되는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연결통로는 어떻게 연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하철 3호선하고는 위원님 적시하시다시피 이격거리가 너무 길고 3호선 본체에 지장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호선에서부터 광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잘하셔야 지금 칭송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원망을 듣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복궁역에서 지금 경복궁 안으로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광화문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는 저희가 보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5호선 있지 않습니까? 5호선 광화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거기 보행통로연결을 하면 훨씬 더 쉽다,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시지요. 사장님 존함을 서울시민들에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음성직입니다.

음성직 사장님, 제가 왜 크게 말씀드리라고 했냐면 성씨가 좀 특이해서 이름을 내보라고 해서 크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손실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적자요?

네, 적자.

금년도에 2,720억 났습니다.

네?

2,720억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계 낸 것은 6년간 8억 6,000만 원이 되었고, 12조 원은 자본금이지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700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MF때는 2개 역에다가 한 역장을 두셨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자료를 정식으로 서울철도공사 분한테 받아서 2개 역에 한 사람씩 배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IMF 때. 옛날 고건 시대 때는.

의원님이 도시철도공사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문외한이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인건비…….

그 자료가…….

좋습니다.

그 자료가 도시철도공사에서 드린 자료입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한번 역장을 2개 역에다 한 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도시철도공사 전체의 사장이면 역장은 그 역의 소사장입니다. 그 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되고요. 전 세계의 어느 역에도 역장이 없는 역은 없습니다.

전 세계?

네.

나는 지금 알기로는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지하철공사 역장은 전부 아마 2 내지 3개역 당 역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장이 다 있고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 보십시오.

진급시험 보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외부교수님들한테 문제출제를 받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급시험 보는 데 배려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밀실에서 승진공부하고 근무 중에 승진공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진급시험 대상자들은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하면서 진급시험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비번이나 그럴 때에 공부를 할 수는 있어도 회사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이 있습니다. 상위직급 6명을 1월 22일자로 직책 없이 인사발령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 다음 달에 교육입교를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들을 보직을 줄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한 달도 안 되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사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상위직급…….

그것은 놀고먹는 것이 아니고, 교육…….

하여튼 이것이 바로 무노동 유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 이왕 잘 하신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절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오마이뉴스에 나온 제복에 대한 것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왜 일어났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게 적자운영을 하시면서도 제복을 1년에 몇 벌씩 이렇게 해 주는, 넥타이도 여러 벌씩 해 주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요?

의원님 자료를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복 주는 것은 3년에 한 번 줍니다. 작업복은 2년에 한 벌 주고요. 어디서 그렇게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됐는지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3년에 한 벌, 2년에 한 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살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200만 원 주고 했었는데, 사실입니까?

정년퇴임한 직원한테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년퇴임하기 6개월 전에 자기가 정년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응이나 무슨 기능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에 평균적으로, 평균을 해서 49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직 할 것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다음에 따로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종묘공원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건강국장 나오시고요. CD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물 좀……. 아주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하루빨리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세계문화유산 앞에서 모든 우리 서울시민, 외국분들이 전부 와서 아주 편안하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

해 주시고, 더욱이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없애야 합니다. 그 방안 좀 해서 저하고 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제 7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얘기는 많고 하니까 다음에 내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나오시겠습니까? 7분 내에 교육과 교육생에 대한 문제를 전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실 제가 질문요지에도 넣지를 못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존함 한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감님도 성씨가 조금 특이해서…….

너무 잘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흡족합니다.

존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감님 존함이요.

저 공정택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이요. 서면답변을 받게 세 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원관리 및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원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하고요.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도가 현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세 가지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운영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요.

7차 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잘 안 된 부분만을 저희들이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에, 교사수에 맞게 교사를 채용한다거나 정원을 정하고 발령하고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합니다.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요, 교원수급관계.

우리 서울시 교육관계도?

저희와 관계된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것을 교장님들한테 맡길 수는 없나요?

지금 서울시 전체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수급관계를 학교에다 맡기기는 어렵고요.

교장님들?

네.

교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애교심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교장님들한테 줄 수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주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학생들이 수강을 원치 않는 교과목도 그 교사가 발령이 났는데 그 교사가 전문직이 아닙니다. 부전공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교사들 말하자면 키우는 역할 같은데 이것을 지양하지는 않았나요?

부전공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리고. 왜냐 하면 워낙 수가 모자라니까 부전공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교육감님, 중앙정부정책이 우리 지방정부로 이양됐는데, 교육 분야 교육감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교육자원부에서 내려 보낸다, 이것은 소신껏 교육감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입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뒷받침할 테니까 소신껏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학교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학교 만들기가 말썽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학교 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학교에다 좋은 학교 만들기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교원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하게 지내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지역일수록 많이 배정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번 더, 드릴 말씀은 좀 많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요령이 부족해서 그냥 묻는 것도 질서 없이 물었고 답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용두사미격이 되어서 우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저희들 시의원들은 그저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가 돼서 저런 것이 지상에 발표가 되면 오늘 저기에다 싣지 않겠는데 저희들 시의원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는 저런 것 지금 마스터 플랜이 일간지에 버젓이 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우리 일반 시의원들은 뭡니까?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실 것을, 꼭 좀 서로 상의도 해서 지상에 발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저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또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 이른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초 소생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대로 응답이, 용두사미격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나재암 의원님의 지역구인 구주민 30여 명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는 종로구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용주 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구 주민 20여 명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는 양천구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모시고 환경관련 시정질문을 갖게 된 오늘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제 품에서 커가는 세 자녀들입니다. 언젠가 해외에서 대형 참사를 전하는 뉴스화면에서 오그라든 엄마 품에 안겨 기적같이 살아난 아이에 대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난들 생명을 내던지지 못하리 하고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면서 언제든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의 부모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목동 하늘 한쪽에는 아침햇살이나 석양을 배경으로 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연기를 내뿜어내는 거대한 탑들이 있습니다. 그 탑들은 쉬지 않고 새하얀 연기를 뿜어냅니다. 그 연기들은 창공을 날아가다가 꼬리마저 감추고 허공으로 사라져갑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그 거대한 탑과 그 탑에서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사라져가는 연기를 볼 때마다 저는 악마가 숨 쉬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악마의 숨결은 허공에 감춰져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 퍼져나가며 재앙의 분진들을 흩뿌리고 수많은 부모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의 폐부를 파고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면 저놈과 끝장을 보아야지 하는 모진 마음조차 먹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원료로도 알져져 있고 간암 및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강한 환경유해물질로서 그 발생량의 90% 이상을 병원 및 소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 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이옥신이 함유된 백색 연기를 줄기차게 내뿜는 거대한 탑이 수 십만 서울시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는 목동 및 주변아파트 밀집촌과 단지 20m라는 거리를 두고 담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보다 뼈아픈 현실이 또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시의 기본적인 입장과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처리에 관한 이슈는 기이 건설된 소각장이 효용성과 활용도 증대 혹은 합리적인 청소행정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도자의 철학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가치의 하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지금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본입장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가는 환경운동 차원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는 사실과 환경이 행복추구권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이며, 이미 수많은 서울시민에게 환경시장으로 어필하고 있는 시장님의 미래의 가치창조에도 부합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이외의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인식과 소각장 광역화라는 합법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묵살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보전책을 요구할 수 있는 서울시 주인인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동시에 환경을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량, 재활용, 에너지자원회수, 처리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의 모범적인 패턴을 복습하고 그와 관련한 제반 청소행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숙고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우리 서울시와 시장님이 환경대표도시, 환경의 대표시장인 미래의 탑브랜드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들어 갈까 합니다. 서울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양천자원회수시설(목동소각장이라고 하겠습니다)을 광역화하여 공동이용화하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조상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상원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 30여 명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는 강동구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상원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 3일 동안 쉴새없이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3일 동안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우리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본받을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 근래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철밥통을 깬다는 아주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펴신다고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교육감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오던 학교선택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두 사건은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도록 제가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내 말과 틀리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다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상기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무에서 주택 건축업무를 한 1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온 사항 중에 근래에 벌어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날입니다. 작년 3월 16일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되시기 전인데 그때 6대 의회에서 2종지역에 대한 층수 상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8층을 하느냐, 16층을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8층을 못하고 16층으로 결정이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시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의해서 들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33개소의 특별지역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이라든지 균형발전지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것이 한 340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시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이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저와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특히 실무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98년도 재건축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이 문제를 취급해 왔습니다. 취급하는 과정에 느낀 점이 많고 생각할 점이 많아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요점은 첫째, 용적률은 절대 상향조정은 안 된다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조합원이나 모든 분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을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첫째로 용적률 문제는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장래를 생각해서 올리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해당되는 부서장이나 국장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합개발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구릉지에 역세권을 합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는 좀 확대해서 일반지역의 정비지역에도 이것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현재 평균 16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서울시의 70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재건축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70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재개발이 추진된 지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종암동에서 아파트가 처음으로 57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현장에까지 방문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개 동이 연결돼서 지은 것이 마포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포아파트를 처음 아파트 지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년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가 우리 사회 주거문화에 중심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30년이 지나면 일반주택이 선호돼서 서울 인근에 주택지역이 많이 나올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파트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70년도 초반에는 시민아파트, 시영아파트가 건설이 됐습니다. 75년도에는 서울시에 저밀도 아파트단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5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강동, 잠실, 반포, 화곡동까지 해서 5만 세대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지조성사업으로 둔촌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몇 곳이 대지조성사업으로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 7‧8년 후에 택지조성사업 지역으로 해서 가락동이라든지 고덕동 지역에 택지조성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면 서울시에도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정이 가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90년도에 와서 한강 개발과 함께 한강 주변으로 아파트가 계속 서면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0년도부터 상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와 시기,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기조로 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하도 피곤해 보이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결론부분에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번 질문에서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과 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의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작성을 해본 것이고 정책르포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 도면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우선 아파트문제를 좋은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책목표가 공동지역으로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가 없으시지요?

부분적으로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가 공동주택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65%,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까지 하면 75%, 단독주택이 15%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생활하는 목표를 우리가 지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모토로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서울,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맑고 그러면 생각나시는 것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깨끗한 공기가 되겠지요.

한마디로 환경문제가 생각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환경시장이시니까 모토를 그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력 있는 서울, 매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매력 있다는 것은 생활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친근감도 있고 경관도 좋고 그런 수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관도 좋고, 저는 며칠 전에 시장님의 의사와 틀릴지 몰라도 생각을 해 봤더니 품격, 그러니까 서울시의 품격이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50년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 서울시장님이 연초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주택은 50년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게 되면 최소한도 5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지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고 해서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쓰레기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50년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중에도 가끔 철근콘크리트 지은 건물이 50년밖에 안 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닙니다만 한 50년 후에 현재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재정비한다 하고 생각할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거정비의 필요성은 여기 나오신 것 그대로 거의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요새 노후도 문제 때문에 여러 구청이나 또는 조합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또 처리한 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75년도, 83년도에 건축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아파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책에 나온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한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노후단지는 당연히 정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 통풍,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조, 통풍, 아파트 간의 거리, 이웃 간의 거리,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길, 굉장히 건축을 하면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매력 있다는 것은 미관이 좋아야 되고 조망, 경관도 좋아야 된다 하는 문제, 또 거기에 포함해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공원, 학교 등 복지시설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와 동감이시겠지요?

물론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층의 노후주거지에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33개소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한 340군데를, 물론 구청에서 올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기본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입안을 합니다만 그 결과는 서울시에서 다시 정해서 피드백으로 서울시청으로 올라온다 하는 말씀을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구역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이런 내용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꼭 들어주시고, 또 동의해 주셨으면 정말 40분을 지키지 않고라도 여기서 제가 설명을 그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 세분화에 대한 용적률은 바꾸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역사를 보면 시영아파트가 재건축할 때는 3종지역에 40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나면 요샛말로 콘크리트진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서울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용적률문제를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은 서로 자제하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품격을 높이고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강남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삼성동 그 아이파크가 86층인가 돼 있습니다. 사십몇층을 두 동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만일에 20층씩 해서 4동으로 지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건폐율이 9.2%인 것 아십니까? 이 아이파크가 가장 비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적률은 399%인가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공지면적이, 지역 내 면적이 좁다 하는 얘기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과 설명할 때 용적률을 올려달라 그럴 때는 당신들이 지금 들어갈 때는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10년 이후에는 내가 들인 돈의 몇 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에게도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및 한계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관리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결합개발방식에 대한 의의를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보도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결합개발제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릉지 산동네나 고지대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고층으로 개발되는 것, 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화돼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역세권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개발하게 되면 상호 윈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구릉지개발과 역세권 평지를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모아서 개발하도록 한 것이 결합개발제도가 되겠습니다. 구릉지는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해서 저층, 저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을 하고 경관보호에 대한 공공기여를 인정해서 평지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시작을 해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시행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일반주택 중에 가장 집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남동하고 성북동이 개인주택으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구릉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앞 시야가 터져 있고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교통망만 확보가 된다면 높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시행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일반 정비지역에도 활용하자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크게 침수지역이 현재는 몇 년 동안에 없었습니다만 또 요새 엘니뇨현상이니 해서 침수지역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침수지역을 다시 개발하기보다는 그 인근지역과 결합방식을 사용해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을 뒤에 있는 잘된 지역하고 합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원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공원 만든 지역의 뒷지역에 결합방식으로 해서 이런 방식을 채용한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윈윈작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제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드린 우선 용적률을 올리지 말자 하는 얘기하고 이 얘기가 다 결부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그러면 용적률을 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서울지역에서 가장 주거지역에서 많이 갖고 있는 2종 주거지역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주거지역 중에서 약 44% 정도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우리 주거지역 1종, 2종 전용지역도 준주거지역까지 해서 있는 중에 44%가 지금 2종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 지구단위 할 당시에 상업지역, 준주거, 공업지역 다 빼고 남는 지역 전용지역 빼고 무조건 다 2종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에 앞으로 2·3년 내에 재건축, 재개발 하는 340군데 이상의 개발지역은 전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것을 열심히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작년 2006년 3월 16일 우리 전임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셔서 15층에서 1층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평균 16층이니까 대단하다, 잘됐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5년, 76년, 80년대, 70년대 지을 때는 임대주택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에는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꼭 넣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190%로 200% 이하 2종의 집을 지으려고 해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15% 내지 20%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200% 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층수를 자꾸 내리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넓어지면 타원형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상형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부 좀 했는데 힘드네요. 이것 맞추는 것도 열심히 앞으로 두 세 번 하면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300세대를 짓습니다. 16층으로 법에 따라서 지으면 이렇게 짓는 것이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면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 나서 16층으로 짓다보니까 편안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2종 지역의 택지개발지역은 용적률이 몇 %냐면 85%부터 100% 사이입니다. 200%를 주면 여러분한테 두 배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평짜리 32평, 15평짜리 30평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 들어갈 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시장님 말씀하시는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주택단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상형으로 집을 짓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의 매력 있는 서울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먹고 살기 어렵고 계획이 불편했을 때는 많은 세대를 넣어야 되고 힘들어서 하니까 전부 판상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또 특히 남향으로 짓습니다, 난방시설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난방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타워형으로 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16층으로 지은 것을 20층 이상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도면 한번 보십시오. 같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층수를 조금 조정해 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제안하는 제가 이 두 사진만 보시면 당연히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고 제 의견에 동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데 잠실에 지나가 보십시오. 잠실을 길 건너에서 보면 이것이 도대체가 뭡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란서의 라 데팡스, 런던의 뉴 오션 이런 지역에 가시면 건물이 정말 아름답고 참 잘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은 전부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 것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275%, 280%를 지었기 때문에 그 거리 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참,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거나 또는 건축 전문가가 보면 서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꼭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용적률을 올리지 말자는 얘기를 서두에 깝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저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다. 용적률을 많이 넣어야 집값이 싸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집값 올라갑니다. 용적률을 만일 200%, 50% 올려주면 집값 올라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렵고 우리 오시장님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값 올라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용적률이 아닌 층수를 개발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보시는 이 층수를 완화해 주면 얼마나 편안하냐 하는 문제를 제가 도표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판상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공지가 40%인 것을 70% 로 올립니다. 물론 이 위에 층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공지가 70%인 데는 이웃 주변에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신 공원, 공원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근처가 다 해결이 난다는 것, 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건물을 두 개를 짓습니다. 아까제가 말씀드렸죠, 타워팰리스도 물론 두 채로 돼 있습니다만 한 동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고 아이파크를 44층짜리를 22층으로 4동을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이 나가거나 강남의 랜드마크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두 동 지을 것을 한 동을 짓게 되면 아주 대단한 이득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제가 이 도면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이 강남구청, 강동구청, 송파 이런 데를 거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료를 제가 갖고 말씀드립니다. A주거지역이 40만㎡ 정도 됩니다. 여기 공지면적을 5%만 늘려주면 근린공원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서울시의 중심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허파노릇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이렇게 2만㎡ 되는 근린공원 2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를 짓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지가 아파트 내나 많이 만들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B주거지역은 지역이 넓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 전문가 되시거나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이 62만인데 한 5%만 바닥면적을 줄여주고 윗층을 올리면 3,000㎡짜리 공원을 3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것은 제가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2종지역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2종지역의 층수완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매력 있는 도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맑고 환경친화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집이 올라가고 환경이 친화적으로 되니까 환경도 좋고 아파트품격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서울건설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층수완화를 하면 두 가지 반대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층수를 막 올려주면 3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3종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2종의 특징이 뭐고 3종의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안 들으셔도 다 압니다. 2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법규에서도 15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많이 줄 때는 층수완화를 조례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한 층을 올려주셨는데 그 당시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여러 분이 계셨다면 16층이 아니라 18층 정도도 올렸을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층도 올렸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정부시책이 그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양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종지역의 층수를 전부 올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서 약간 문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2종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완화하면 되느냐, 2종지역도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다, 무제한으로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일단 용적률이 200%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층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에 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사선을 했는데 이제는 경계선에서 짓기 때문에 집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용적률을 기본으로 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올려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혹자는 그러면 2종하고 3종하고 너무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16층 그대로 놔두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나홀로아파트 지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아파트지역에는 16층으로 놔두고 중대단지는 18층에서 20층으로 해 주고, 대단지는 25층까지 한계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11층과 16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너 단계로 더 분할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을 올린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가격 오를 것입니다. 당연히 오릅니다. 왜 오르는지 아시죠? 아파트가 깨끗하고 멋있게 지어졌는데 집값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이파크 예를 들었죠? 공원 많아져, 집 오르죠, 이것은 집값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논한다고 하면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씀으로써 부동산자금이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지금 50조 원이 옮겨다닌다고 하는데 이 50조 원이 야, 이것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그리로 또 집중을 하게 되면 부동산가격이 깨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하는 것을 굉장히, 9월 지나가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폭등하느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업자들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업자들은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원가 다 공개하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집값 또 오릅니다. 이럴 바에는 제가 부탁하는 서울시 인근과, 우리 서울시가 결정을 하면 경기도도 물론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1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때문에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또 여러분, 지금 은마아파트 32평짜리 세금을 633만 원을 낸답니다. 누가 큰 아파트 짓고 가겠습니까? 또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는 얘기를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본 경험에 의하면 공급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시간이 한 2분 남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 3선거구 한나라당 류관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또 발언대에 선 것은 항공기 얘기를 좀 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라오기만 하면 항공기 얘기한다고 나무라실지 모르겠는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김포공항 중국 직항노선,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실제 증편 이 문제,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만약에 실제 증편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물리적인 행동도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극한 상황으로 제가 표현하지 말아야 될 얘기지만 김포공항을 10만 명이 점거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오세훈 시장께서 분명히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제가 9월 4일 시정질문 할 때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자리에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요구했던 것은 해당지역 학교를 교육감께서 분명히 방문하시고, 그 지역 학교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내놓으십시오.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 2002년도 12월 대선 때 제가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럭비공이다, 도대체 노무현 후보는 여기 가서 이 발언, 저기 가서 저 발언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다, 축구공이라면 저 앞에서 공이 본 의원 쪽으로 날아올 때 ‘아, 앞에 떨어졌다가 뒤로 가겠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럭비공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이 공은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인물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럭비공 같아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꼭 노무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11월 16일 본 의원 요구대로 김포공항 주변에 우리 시장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측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한명숙 총리를 찾아가서 국제선 증편 허용해 달라, 요구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지시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지역에 오셔서 소음측정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약 15분간 입이 아프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항공기 국제선을 증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말이지요, 시장님. 우는 아이한테는 젖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울지 왜 울겠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울지 왜 울겠어요? 우는 아이한테 오히려 채찍을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비유가 적절치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으슥한 골목에 서울시민이 지나가다가 강도한테 돈을 뺏겼습니다. 이 뺏긴 시민이 시장님께 찾아가서 “이것 억울합니다. 나 큰일 당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으슥한 골목 지나가라고 했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5분발언 시간이 너무 짧고요. 며칠 전에 YTN에 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 혹시 시장님께서 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고요. 우리 양천구, 마치 무슨 쓰레기 하치장 같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어떤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대한야구협회가 요구하니까 야구장 갖다 넣겠다, 또 발전소 넣겠다, 치매센터 넣겠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매센터도 분명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주고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어기면서도 제가 굳이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환경론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론자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유차, 그 시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우리 대기오염 원인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봤더니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 안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오염물질 원인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는 것입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 미세먼지는 극히, 수치를 100으로 따졌을 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경유차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공공요금 100원 인상해 달라고 안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찬성하셔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주장할 때 지하철노조, 버스노조, 너희 자정노력부터 해 달라, 월급 올려달라고 만날 데모하고 버스 세우고 지하철 세울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해달라고 얘기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버스요금 인상해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버스노조 바로 임금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럭비공처럼 정책을 할 것이 아닙니다.

류관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축구공처럼 정책을 해 달라,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시장님, 교육감님, 본 의원의 하소연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능 공무원 3% 퇴출 추진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현직에서 퇴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퇴출식의 인사제도에 반대합니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퇴출방식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제 직원의 성실하고 건강한 업무추진을 위해 면담과 재교육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퇴출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신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민주적인 조직력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현장시정추진단도 드래프트(draft)라는 방식으로 보직변경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 안에도 못 드는 3%의 무능, 태만 공무원이라는 낙인은 그 자체로서 사형선고일 것입니다. 또한 3%의 선정기준이 모호합니다. 지난 3월 8일 인사과장이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3% 퇴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현장에서는 퇴출시킬 동료를 직원투표로 뽑는 웃지 못할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음은 직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간 평가하게 하여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주창하시는 창의시정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퇴출이라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면서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준도 없는 평가, 그 평가의 결과인 퇴출, 공무원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잘하나 상급자와의 인맥관리를 잘못하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형적인 줄서기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예상되며 생존권 지키기에 급한 직원들에게 시책개발과 창의적 업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이번 무능공무원 3% 퇴출에 대해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시민들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느낌 퇴출이고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는 전형적인 일방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감사시스템에서도 무사안일하고 직무 태만한 퇴출대상 공무원은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고, 퇴출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 하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번 현장시정추진단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대와 찬사와 믿음을 주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회를 주어 공무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있지만 퇴출이 만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팀장이 조용히 불러 따라갔습니다. 차분하게 들으라고 하며 말씀하시는군요. 본인이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요. 선택은 과장님이 하였고 사유는 이렇다는군요. 과장님 왈, 여러 팀장님이 제시한 아무개는 일은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 과에 근무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근평을 한 번만 더 받으면 진급할 사람이라 안 되고, 아무개는 감시단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힘들어서 안 되고 본인은 과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젊고 능력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데려갈 수 있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과장이 팀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이 되다니 이곳에 와서 낯선 업무에 힘들게 적응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과장과 다른 소수직렬의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수정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창의시정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운영에 있어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운영과정이 시민과 조직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창의시정 시작단계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직구성원을 모두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