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2007년 3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과 2007년 3월 1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진국입니다.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지향과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현실적 대비를 위한 잠재적 여성인력 자원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여성상의 제정으로 여성의 위상 재정립 및 사회참여를 유도코자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에 주요 내용은 남녀평등에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과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에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와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 양성평등의식 제고, 모성보호의 강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여성단체의 지원 등 여성을 위한 각종 기본시책 추진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경제활동 지원 등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교육의 지원,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여성기업의 지원 등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정하여 포항시여성상을 시상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주로 참고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 편으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여성관련 법령, 그리고 2항에 여성단체, 3에 여성관련 시설, 4에 경력단절여성, 5에 여성인적자원개발, 6번에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을 규정하는 용어에 정의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자치단체에 시의 책무 사항과 제4조에서는 적극적인 조치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으로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정책의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7조는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는 여성주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은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사항으로 제9조는 여성의 시정참여의 확대에 관한 방안 강구 내용이고 제10조는 공직참여의 촉진, 제11조는 양성평등의식의 제고로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에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성희롱 방지 등 성차별의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제13조는 모성보호의 강화와 제14조는 여성의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고 제16조 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사항하고 연결이 된 그런 사항이고 제19조는 여성단체 등의 관한 지원 사항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32조 내지 33조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장은 여성발전위원회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이고 제21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그 1항은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고 2항은 여성의 사회참여 내용이고 3항은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여성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항은 여성상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2조는 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조는 위원장에 대한 직무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4조는 위원의 임기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난해 간담회 때에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위원의 해촉 사항이고 제26조는 회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는 간사, 제29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31조는 위원회의 공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대한 공개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2조는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여성발전기금 내용으로 기이 있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내용을 간추려서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는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34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5조는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을 인용해서 적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7조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8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9조는 기금의 결산 절자와 제40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은 여성인적자원에 관한 활용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41조에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2조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3조는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4조는 취업연계에 대한 내용이고 제45조는 청년여성인력개발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6조는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고 제47조는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8조는 여성기업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장은 포항시여성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9조에 포항시여성상에 대해서 시장은 남녀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정하여 포항시여성상을 시상한다, 이렇게 규정하였고 제50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대해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성인 30인 이상의 연서 이렇게 추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1조는 시상에 대해서 매년 여성주간 행사 때에 시상하도록 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장 보칙 사항으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1, 2항에 의해서 규정하였고 이 내용에 좀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별도로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사항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및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각각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포항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의사모에 주영자 씨 외 세 분이 방청을 했고 또 경북환경시민연대 조미자 씨 외에 한 분이 방청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통합적 지원을 통해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여성발전법에 따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추진하며 포항시여성상의 제정으로 여성의 위상제고와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와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등을 새로 제정함으로서 여성의 시정참여 및 공직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의식 제고, 모성보호의 강화, 가정폭력 예방, 여성단체의 지원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포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일관성 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토록 하여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여성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시상함으로서 여성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내용과 조문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지금은 또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폐지하게 됩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합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성발전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하게 되지요?

예.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운영에 있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작년 말 9억 4,000원입니다. 올해 6,000 해서 10억 됩니다.

10억 되지요?

예.

그러면 이 이자 갖고 기금 용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면 작년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여성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거의 다 사용이 되었지요?

예, 여성단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수혜 여성들이 일부 단체이거나 어떤 또 일부 여성들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회성 행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발전기금에 제5장 제3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물론 여성단체사업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4번에 보면 여성의 사회할동 참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또 오늘 여성인적자원활용 제6장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여성의 어떤 정책이 일부 단체나 일부 여성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제정된 것처럼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제6장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41조에 언어 사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취업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경력단절여성은 그러면 취업에 있어서 경력이 전혀 없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여성가족부에 3페이지 4항에 보시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하고 있다가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한 사람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혹시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장, 복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임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들어서 10억까지 이루어지는데 2004년도부터 한 200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00만 원에서 2,900만 원까지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금액이 전체가 2,700만 원, 2,900만 원 연도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3,700만 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모를 해서 인터넷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래 가지고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전체에 발전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여성단체가 공익적인 사회활동 행사를 하는데 다소 이제 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부분에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준 대로 취업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경제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담당계장이 전국에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충청도에서 직접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쪽에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활동지원하고 관련해서 또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3,000만 원 확보하고 취업 전반적인 이 여성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전체 우리 여성이 24만 9,000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50만 에 한 49%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수치는 20세에서 64세까지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여자 분들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2%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라든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그동안에 양성평등 위주로 시책을 이루어 왔는데 이게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내용 때문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여자 분들이 과연 어떻게 서비스 분야라든지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여성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2,500만 원 예산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금 용역입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여성 분들이 사회 참여하고 경제 활동하고 하는데 어떤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직 여성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여성희망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방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조례도 강행으로 몇 군데 넣어 놓았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좀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도 문제가 되지만 여성들의 어떤 취업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슨 네트워크도 이제 구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저금리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300만 원씩 굉장히 많은 단체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것은 진짜 나누어먹기 식으로 여성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단체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1회 행사하면 끝이 납니다. 물론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성의 사회 활동에 어떤 참여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한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여성들이 주부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데에 취업하고 싶은지 또 기업이나 아니면 여성들을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문을 받아서 뭐 어떤 여성들 원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많은 부분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부분에 있어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서비스나 아니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 그런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래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야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 예산도 좀 확보하고 여러 분야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야 되니까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장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제43조 직업훈련교육 지원 이게 밑에 내용을 보면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7장에 49조 포항시여성상, 이것도 시장이 시상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제51조에 또 시상 부분에 또 시장이 시상을 합니다. 49조 포항시여성상, 시장은 여성상이라 한다고 해 같고 괄호 닫고 시장이 시상한다, 그리고 이래 갖고 나중에 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포항시여성상에 시장의 시상 문제라든지 상이 너무 남발이 되고 무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거기서 세 가지 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성상에 대한 문제는 49조는 여성상을 시장이 시상하도록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이고요, 51조에서 이야기 하는 시상은 어떤 기간 중에 기간을 설정해서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여성주간을 별도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발전 기간으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중에 시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간하고 연결이 된 시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간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1번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발전 주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시행령이 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두고 봐서 여성주간 날짜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언제 할 것인가 할 때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 선택 했는 내용이고 아까 43조.

6장 43조.

예, 42조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업훈련을 좀 더 사회환경 변화가 주5일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서비스 분야 쪽에 좀 활발하게 좀 변화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에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인 적기에 수료생의 취업이 가능 하느냐 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더 개설해서 그 교육과정에 와서 교육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래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차피 우리 시가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우리 포항시가 취업이 유망한 직종이라면 예를 든다면?

그래서 취업이 유망한 직종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여성문화회관에서 기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취업이 얼마큼 이루어지는가 이런 고민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다르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용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분야가 많이 지금 수요가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좀 중점을 두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조례는 우선 좀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들 이렇게 규정하고 그 부분은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교육 내용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탄력이 있게끔 구체화 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실지 여성정책, 여성시책 이 부분이 다른 시책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여성의식 개혁은 정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좀 더 빠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또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대비해서 거기에 제대로 발을 맞추어 나가려면 아직까지 보면 옆에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에 여성단체에 여기에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된 예산이 경제활동으로 3,000만원.

올해 처음.

올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책으로 2,500만 원 이것도 올해 것입니까?

지금 발전기금은 작년에 2,700만 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으로서 여성단체 활동에 공익 행사라든지 내용에는 2,700만 원 지급하고 올해 용역이라든지 저희들 실태 조사하려는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시행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에 여성단체나 여기 여성청소년과에서 집행된 예산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영숙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단체 행사 크게 하데요?

예.

그런데 일회성으로 행사비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연중으로 실지 여성들이 사회참여 폭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취업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의식교육 그 다음에 문화취미활동 이런 부분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연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성주간 행사에 저희들 뭐 여성단체신년교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잘 좀 리더 해 나가고 있고 주 행사가 여성주간 행사 때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조금 우리가 보조를 받고 해서 연중 분야별로 쭉 이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내용이 이 조례에 아마 여성인적개발 문제는 전국에 지금 처음으로 아마 이 자치단체 조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저희들도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처음 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평등,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양성 평등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보육 정책이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또 그래서 여자 분들이 마음을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해 나가고자 이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다 검토해서 지금 실은 사항인데 하나하나 분야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꼭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봤을 때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즘 정말 발 빠르게 변화하는 것 중에서 하나 보면 모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날 행사를 하는데 화환 대신 쌀을 보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엽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사를 너무 화려하게 해서 큰 뷔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 전체를 너무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실지 그 행사하는 예산이면 정말 사회에 정말 어두운 구석에 뭔가를 제대로 좀 불우이웃돕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데 행사 한번 하는 것은 형식에 가까운 데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하면서도 뒤풀이 정도 하는 것 뭐 또 선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행사 끝에 선물 하나씩 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소 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번 다시 제고 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제고하고시책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 체결이나 제4공단 또 신항만 등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선박 공장이 온다고 하면거기에 조립이나 용접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 지금 이야기한 할 것이 아니고 이 기본조례법에 보면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새로운 기업이 와서 운영이 될 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술적인 취업에 준비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성회관하고 청소년과하고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었을 때는 그렇고, 일단 현재 이주여성 이것은 여기서는 안 하지요?

이주여성은 업무가 아주 개별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업무과정에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이주여성지원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선 지금 일어나는 교육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내용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김상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지 우리나라 아직까지 여성 모든 제도적인 법 자체가 남성이 할애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여성들이 쟁취한 법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맞추면. 그런데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10억 자금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10억에 대한 이자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에서 지금 이자가 4%에서 5%선에 있거든요. 내년에 가면 4,000에서 4,5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 가지고 1년 동안 전체적인 예산을 한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잖아요. 예산을 좀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홍필남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성들 취업 문제를 두고 실지 취업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예산을 기금에서만 하시지 말고 따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돈 없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 또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방안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규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이 고시됨에 따라 관내 낙동강 수변구역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의 적절한 관리로 각종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안에서 규정했습니다.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함 제2안에 규정했습니다.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등으로 제3안에 규정했습니다. 라.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마.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제5안에 규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은 죽장면 8개리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에 경북 합동 감사 시에 포항시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랬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죽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4쪽입니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이 환경부 고시 제2002-140호 2002년 9월 15일 고시됨에 따라 관내 낙동강 수변구역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의 적절한 관리로 각종 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결산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 타 시군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며, 관련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세입은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얼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낙동강 주변 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과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예산을 운용하며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어느 정도, 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국비로 전액이 다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오느냐 이것은 평균으로 봐 가지고 2003년부터 했는데 평균으로는 4억쯤 치고, 연도별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3,300만 원, 2004년도는 3억 8,300만 원, 2005년도는 2억 8,800만 원, 2006년도는 3억 8,800만 원, 2007년도는 4억 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면적하고 수계지역 면적하고를 비교해서 환경부에서 돈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4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15억 2,200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15억 2,200만 원 썼는데 농로는 3,279m, 도수로는 2,464m, 간이상수도하고 기타 이것은 1식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온 돈이니까 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면 달라지고 좋은 점이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합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에 관한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는 사용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 관리가 확실하고 신뢰성도 있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아주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보다 더한 것은 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실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큰 사업은 다 입찰을 봅니다. 수의계약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설계 금액에서 입찰 잔액은 다시 어떤 사업을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국비라 말입니다. 돈 한 푼이 아쉬운 것 국비 내려오면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 집행을 안 합니다. 그 전에 지적하기 전에는 우리가 과장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확인 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한 장 쓰지 하는 정도로 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회에 쓰고 나면 지적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여기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잔액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국비 줄 것도 없이 늘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포항시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있지요?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낙동강수계지역 여기에 연관해서 올라가는 분담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이 항목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 항목으로 나둬가지고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운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토론을 거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