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19호) 2.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0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0호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짓겠다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대지면적이 1만4,000여㎡니까 평수로 하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관계는 정회해서 의논을 합시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도 펴봐 주십시오. 남외지구 이 자체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죠. 민원도 많았고 골치아픈 지역이죠?

주로 공동환지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환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합에서 공동환지 계획을 해왔을 때 전혀 민원이 없고 자기네들이 이미 총회에서 결의를 했고 해결이 다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결국은 다 해결이 되고 끝까지 남아서 단독환지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 몇 펼지를 그러니까 이게 한 5필지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만 끝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단독환지를 해주게 되었는데 결국, 처음에는 공동환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서는 이 사람들만 해결이 안돼서 단독환지를 해주고 나머지는 공동환지에 다 수용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남외지구가 옛날부터 이걸 하면서 문제도 많았고 또 자기네들 조합측에서도 어떤 도시계획 수반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3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필지가 5필지인데 지주가 5명으로 봤을 때 소수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각을 안했을 겁니다. 매각을 안하다보니까 종은 3종으로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땅들 자체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제3종 자체가 공동주택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또 2종으로 바꿔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5필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그때 매각을 했으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계산을 갖고 있다가 매각을 안하고 있다가 3종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2종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2종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종으로 변경이 되면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지을 수도 있고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땅값이 분명히 상승이 됩니다. 지금은 땅값이 얼마 안되겠지만 여기 땅값을 죽 보면 1,000만원이 전부 넘어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도 그만한 금액이 엄청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걸 본 위원이 의견을 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실 때도 개인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자기네들이 실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정에 협조를 안한 부분에서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 달라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절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구단위수립을 할 때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고 행정절차나 사업을 지구단위계획 할 때 수반에 응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제 생각에는 속된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또 하는데 이걸 제가 의견을 내고 싶고 둘째는 이 전체가 7층 이하로 잡혀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 저희들 의견청취의 건은 아닌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받을 때 나와야 될 소리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준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안되죠, 아파트를 못짓지 않습니까?

예.

준주거지역에, 앞에 도시계획 할 때, 그런데 이걸 합필을 하고 여기에도 합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분명히 건축행위를 여기에는 공동주택이나 여기는 주상복합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합필이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또 된단 말이죠. 왜냐 분명히 그 앞에서 이 모든 도시계획 수반할 때 자기네들이 여기에 다 수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행위를 해서 이윤추구를 남긴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를 전부 무시하고 자기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놀림감밖에 안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측에 모든 것을 도시계획수립을 해놓은 다음에 또 들어오면 계속 따라주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분명히 못짓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합필을 해 줌으로 해서 또 나중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 여기는 분명히 7층 이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층수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할겁니다. 왜냐 7층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분명히 안나오니까 특히 상업지역도 분명히 마찬가지일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를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동천강이 앞에 있고 어떤 경관이나 그런걸 봤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이 없다고 봐요. 기존의 건물들을 막 지어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건축법에 적용이 돼서 높이 짓고 싶어도 못짓고 7층으로 지어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풀어줘서 십 몇층씩, 이십 몇층씩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형평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국장님이 참고를 많이 하셔서 혹시나 업체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왔을 때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