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진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조양민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대국, 대과 개념에 입각하여 분산배치되어 있는 유사기능 등을 통합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고 중첩되어 있는 행정지원 인력을 주택ㆍ교통ㆍ수질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배정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지정 및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청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변경하고 사업소인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기구로 이관하여 과학기술과를 설치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6호 다목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7호 나목 중 농축수산산림과를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로 분리하고, 동조 동항 제8호 중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 나목 중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며, 마목 중 경기도여성회관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바목 중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9호 나목 중 국 명칭 변경 및 일원화에 따라 지역개발국을 교통도로국으로 조정하고, 동조 동항 제10호 가목 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 및 주거대책본부로 분리하며 나목 중 제2청 환경관리국ㆍ지역개발국 사무 중 지역개발과ㆍ도시주택과를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사업소인 경기도광교개발사업지원단이 본청기구로 이관 광교개발사업단을 설치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고 조양민 의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자 경기도가 조직개편으로 대국, 대과 개념에 입각하여 분산배치되어 있는 유사기능 등을 통합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고 중첩되어 있는 행정지원 인력을 주택ㆍ교통ㆍ수질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배정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부서지정 및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청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변경하고 사업소인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이 본청기구로 이관되어 과학기술과가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제2청 농축수산산림과를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로 분리하게 됩니다. 또한 과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청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경기도여성회관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 명칭 변경 및 일원화에 따라 제2청 지역개발국을 교통도로국으로 조정하며 도정 핵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력 강화를 위해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 및 주거대책본부로 분리하고 제2청 환경관리국ㆍ지역개발국 사무 중 지역개발과ㆍ도시주택과를 도시환경국으로 하며 사업소인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이 본청기구로 이관 광교개발사업단을 설치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지정과 폐지를 통하여 상임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집행부의 조직개편 사항 중 국·과·사업소의 명칭변경과 연계하여 안 제5조제2항제3호 나목 중 제2청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안 제5조제2항제8호 나목 중 제2청 복지정책과를 사회복지과로, 마목 중 경기도여성회관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바목 중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로, 안 제5조제2항제9호 나목 중 제2청 지역개발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과 분리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안 제5조제2항제7호 나목 중 제2청 농축수산산림과를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로 분리하고 안 제5조제2항제10호 가목 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로 분리하는 것은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소를 본청기구로 이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삭제되는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의 삭제와 안 제5조제2항제10호 중 경기도광교개발사업지원단의 삭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광 의원입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페이지 주요내용에 3번 주요내용에서 보면 제2청에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인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이 본청기구로 이관되어 과학기술과가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단 관련, 그 아래 “조문삭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어떤 문제냐 하면 2청에 있는 기구를 2청을 축소하고 이쪽으로 옮긴 거냐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조직개편안이 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청과 본청이 조정을 해서 그 기구개편 조정안대로 상임위가 분리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리 이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만 분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점이 우려가 됐느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2청에 가면 서자 취급을 받고 있고 또 2청에 가면 본청에 통과의례로 한번, 2청에는 좀 잠시 머무르는 그런 공무원들이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뜩이나 2청을 인기 없는 청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 기구를 축소하게 되거나 그러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축소기구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산업지원과로 명칭만 바뀌게 되는 사항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