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경기농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FTA 경기농정을 위한 학술토론회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끝낼 수 있었고 토론회를 통해서 언론이나 농업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일으켰고 토론회의 결과가 경기농정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지 해외연수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현지활동을 통해서 경기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까지 동참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의 근거법률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그동안 공공용으로 사용하던 축령관 개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시설규모에 적정하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축령관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19일 심의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06년 12월 29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근거법률 명칭 및 약칭 변경으로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휴양림의 약칭을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대상 규정을 정한 것으로 새로이 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6호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8조제7호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0호부터 12호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3호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푸른숲선도원에 대한 면제규정이며 안 제8조제14호는 숲속의집ㆍ산림휴양관ㆍ축령관의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5호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소재지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이며 안 제8조제16호는 소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주차료 면제규정을 정한 것으로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숲속의집ㆍ산림휴양관ㆍ축령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차량과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 면제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3은 무료입장 시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령관 시설사용료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에 축령관 시설사용 요금을 정하였으며 축령관은 2층 단독산막 47평형 1동이며 넓은 거실과 3개의 방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30만원, 비수기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1만원으로 이용수요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그간에 공공용으로 사용했던 축령관을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개방하고자 소비자정책심의 시 원안가결된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7년 1월 30일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인 산림법의 명칭변경과 용어의 변경, 표기방식 변경 등을 반영하고 아울러 입장료 면제조항을 정비하고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47평형의 축령관을 일반에게 개방하고자 요금을 새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조 입장료 등의 면제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되어 그동안 조례에서 규정한 면제조항 내용을 시행규칙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은 국립의 자연휴양림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의2 주차료의 면제조항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장애인 등록차량과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고 또한 숙박시설 사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수행이나 사회의 특수계층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로 이해되며 숙박시설 사용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는 사용자의 이중부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령관 47평형 시설사용 요금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설사용 요금표에 축령관 47평형을 신설하여 1동의 1일 사용료로 연중 성수기인 7, 8월 기간과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 금ㆍ토ㆍ일인 경우에는 30만원을 징수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1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용료는 타 시ㆍ도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평당 6,000원 정도로서 축령산 인근 펜션 숙박료가 평당 1만원 정도임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단체 이용객이 사용 시에는 가격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 가격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률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띄어쓰기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국립의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장료 면제조항과 일치되도록 하고 주차료 면제조항과 축령관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로 축령산 인근에 있는 펜션의 숙박료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축령관에 대해서 30만원 1일, 저렴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평수가 47평인데 30만원이면 다른 데 비해서는 저렴하기는 한데 더 많은 이용객들을 위해서 좀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근 펜션하고 비교해서 이용료를 결정했습니다. 인근에 비해서는 싼 편이고 또 주말에는 경쟁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정한 겁니다.

평수에 비해서는 싼 것 같기도 하지만 47평형을 활용하지 않고 23평짜리 정도로 간다면 24만원, 일반 펜션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막사로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데요, 좀 비싸지 않느냐는 감도 있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다른 데보다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이게 1동만 있는 겁니까?

47평 1동이고요. 단독막사입니다. 입구가 하나이고 2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가족이…….

2층이면 전체가 47평입니까?

아래, 위 해서 47평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참고로 이 사진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주중이나 주말에 이용객은 항상 있어요? 지금 월 며칠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말에는 100% 차는데 주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비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봄철에는 본격적으로 차리라고 예상하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단독막사이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언제 지어진 거예요?

2004년 12월 정식으로 완공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2004년도 12월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용ㆍ비상용으로 사용했습니다만 크게 이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비어 있었나요?

사실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상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비상사태는 별로 없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사용하려고 지었을 것 아니에요. 지어서 그대로 비워놨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축령관 시설현황을 봤는데 평수가 이것 말고도 있나요?

다른 데는 작습니다. 다른 막사도 있는데요, 이건 단독해서 한 동입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47평인데 거실, 방 이렇게 평수로 나눠졌잖아요. 10평, 4평, 이 중에서 방 한 개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가는 경우에는 47평을 다 빌리도록 되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은 인원일 때는 방을 나눠서 하는 건 어떠냐고 지적하셨는데 여기는 단독막사이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평수로 보면 30만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이용을 해야 하는, 성수기에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방이 모자랄 텐데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할해서는 곤란합니다.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어렵습니다.

방문만 닫으면 그만인데, 별도로 방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방 하나만 성수기 같은 데 못쓰잖아요.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용자 수가 많이 있어요?

개방을 작년 말부터 했는데 겨울이라 주중에는 없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합니다. 축령산 휴양림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8평형, 10평형, 12평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막사는 47평형입니다.

짓는 김에 몇 개 짓지 그러셨어요? 하나 가지고 뭘 하려니까 그런 것 같네요.

공공용ㆍ비상용으로 했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47평형 한 동만 있는 걸로 알았더니 18평형도 있고 8평형, 10평형, 20평형해서 2004년도에 같이 지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7평형만 개방을 안 하고 놔뒀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공공용으로, VIP용으로 사용하고 또 비상시에……. 전부 32실인데 ’95년도에 된 시설이라서 낡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되면 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할 데가 없어서 그런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마련해 놓은 곳이었는데 별로 사용실적이 없어서…….

47평형을 VIP용으로 해서 따로 개방을 안 하고 놔뒀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개방하게 된 것도…….

이게 여태껏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개방하시게 된 거예요?

2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로 이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과 같이 개방해서 47평형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했는데 그냥 놔뒀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나마 개방하게 된 겁니다.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시고 하니까 그러시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축령산 휴양림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10평짜리 12평짜리는 매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대기자도 있고 해서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는 축령관이 특정인을 위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지사께서 방문해서 보시고는 크게 야단을 하셨다고 해요. 1년 내내 놀고 있느냐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하게 됐는데 여러 가구가 어울려서 휴양림에 와서 쉬고 가기에는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라든가 두 가구 정도 최대한 몇 가구…….

세 가구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세 가구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처음 봤는데 10평짜리 거실이 1층에 있고 거실이 2개 있다는 겁니까? 거실은 하나입니까?

거실은 1층에 크게 하나 있고 2층은 안에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 가구가 와서 10만원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시설들도 검토해서 책정했겠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민을 위해서 개방한다고 하면 좀더,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싸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운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특산물 소득사업 등 각종 위탁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21일자로 경기녹지재단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의 경기녹지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각종 위탁사업의 추진 및 관리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05년 4월 18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재단이 도시녹화사업을 통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설립목적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지사가 위탁한 각종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2006년 12월 21일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정관을 변경한 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형식요건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녹지조성사업 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정관에서도 위탁사업수입금으로 운영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번 개정에서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통해 수입금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녹지재단의 설립취지로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녹지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채 중요 변동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재단의 목적을 정관 변경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정관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둘째, 녹지재단은 도시녹화사업을 전개하고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등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표방하며 출발하였는데 조례 개정안에서 밝힌 농림특산물 소득사업은 이와 같은 재단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녹지재단은 2005년 4월 18일 출범하여 현재 1년 10개월여가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재단의 목적을 변화시킬 만큼 중대한 상황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재단 사업에 농림특산물 소득사업을 추가할 경우에 현재 재단에서 추진 중인 녹지조성사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오히려 소득사업에만 치중하게 되어 재단 본래의 목적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경된 정관은 재단이 지향하는 목적을 바꾸려는 것이기에 정관을 변경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묻고 조례를 개정한 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림특산물 소득사업 등을 통한 도민의 소득증대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나 녹지재단의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있고 기존의 조직과 인력 또한 녹지조성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 재산의 조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재검토와 보완이 있은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민법 발췌 조항 민법 제32조, 45조, 46조 그리고 현행 녹지재단의 정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녹지재단 문제가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아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의 소득사업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죠?

네, 저희들이 녹지재단하고 역할분담을 하면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저희들은 기획을 하고 그쪽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차상에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농림수산 위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관 변경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연찬을 잘못하고 일을 추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대표이신 농림수산 위원장님 또 농전?전?㎰便涌“?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 1차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단상에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냐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니면 실무자가 확실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이 오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의 상품을, 농산물을 확대 판매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성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농림위원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을 너무 중시하다보니까 절차상에,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일부 위원님들께만 설명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은 다음에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걸 확실히 시인하시죠?

네. 이번에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고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위원장님한테 좀 이런 것을 잘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또 어쨌든 농산물 확대 재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자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녹지재단에서 방금 김보연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농특산물.

농특산물은 농업하고 관련된 1차 생산품하고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한 거기까지를 특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공한 것을 특산품이라고 합니까?

네, 농산물을 갖고 저희들이, 주가 농산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특산물이라는 것은 도내에서 생산한 1차 농산물하고 가공한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조례 개정의 취지가 녹지조성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원도 확보하고요. 그것도 있지만 직접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를 하는 데도 목적을 둔다고 하면 조직의 업무분장상 농산유통과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에는 기획 쪽 인원이 많지 않아서 기획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집행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 역할 분담해서 협력체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농산유통 사업을 농산유통과에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면에도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기획을 우리가 하면서 농협하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농협하고도 사업을 하고 녹지재단하고도 사업을 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림과 하고는 안 했나요?

산림과에서는 크게 임산물이기 때문에 임산물이라면 표고라든가 두릅 정도 그리고 최근에 생산하는 고로쇠물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물 양이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임산물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산림과나 또 산림연구소나 녹지재단이나 다 비슷한 어떤 산림공원 녹지 쪽의 이런 조직인데 왜 굳이 농산유통과라는 과를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면서 있다가 또 어떤 인력이나 어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산유통과 내 기획 부분만 맡긴다고 하면 농산유통과라는 조직이 사장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 조직 업무분장상 조례 개정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농산유통과가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직이 되지 않겠나. 기획은 기획 나름대로 재단 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하면서 지도감독까지 같이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조직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조직을 살려줘야 옳은 일인데 있는 조직의 힘을 축소시켜가면서 또 이 사업을 이동해주려고 녹지에 걸맞지 않은 이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조직에 별개의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한 쪽이 커지면 한 쪽이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공조직이 있는데 산하단체에 이관을 할 만큼 시급하냐 이 얘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특히 선택형 맞춤농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60억이 도비였고 360억 정도는 시비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동안 한 1,000억원 정도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품질농산물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됐으면 가격차별화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점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그런 마케팅도 하지만 녹지재단과 같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의욕을 갖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에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지재단의 설립취지와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사업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까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의 특별지시입니까?

특별지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항상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이 지시를 해주시면서 그런 범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또 제안을 해주셨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어긋난 사항, 조례 개정이나 정관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조례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에 6개 계가 있는데 생산이 많이 추진되어 있고요. 주로 마케팅은 마케팅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거기 인원이 지금 4명으로 알고 있는데 4명 정도가 하면서 기획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것이 특산물이 생기면 농산유통과에서는 마케팅을 못합니까, 유통을?

저희들이 대부분 기획을 해서 농협하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유통과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맞지도 않는 녹지재단한테 줘야 되는,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점은 저희들이 아직 녹지재단하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녹지재단도 어차피 농림수산위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의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해 가는 과정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잘못돼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제2조에 “각종 위탁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제4조의 6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22일에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농림수산위원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전설명회를 하셨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설혹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연찬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집행부를 격려해주시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서 진행을 하려고 해야지, 예산문제도 농림수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 가서 살려서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되겠느냐고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고 또 우리 국장님 지금 이 자리 전에 하셔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 출신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정금란 위원하고 최지용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잘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녹지재단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경기녹지재단의 정관을 보니까 제가 요새 조례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정관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정관 흐름에서 보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이걸 넣다 보니까 전체 설립취지에 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녹지재단이라는 명칭을 그냥 놓고 정관만 변경해서 또는 추가시켜서 사업을 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경기녹지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정 하고 싶으면 경기녹지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설립목적에 보면 제4조에 사업 있죠?

네.

아마 이게 6항까지 있던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지금 하고자하는 걸 추가함으로써 6항이 7항으로 밀려나고 6항에 신설된 농림특산물 소득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 나머지 실질적인 5개 사업 있죠? 4조1항 1호부터 5호까지 그 다음에 지금 7호로 밀려나는 부분은 기타사항이고요. 그렇죠? 5항까지는 전부 경기녹지재단이라는 명칭에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명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림특산물 소득사업 포함이라고 하는데 경기녹지재단 거기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건 얼른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관내용만 일부 끼워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경기녹지재단 명칭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있고 지금 농산유통과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산하단체 아니에요? 경기도 산하단체죠?

네.

산하단체면 어떻게 보면 준 집행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다른…….

영리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설립정관 2조 목적에 보면 지금 이 신설조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재단은 도민의 참여와 봉사를 바탕으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공원ㆍ녹지ㆍ산림 등을 보전ㆍ확대하여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든다.’가 기존의 목적이었죠?

네.

거기다가 ‘각종 위탁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한 거란 말이에요.

네, 추가했습니다.

추가했는데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설립취지하고 명칭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해요?

적어도 산하기관은 독립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재단은 판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해도 괜찮다 이거죠?

이것이 직접 녹지에 대한 부분을 파는 게 아니고 팔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같이 하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직접 판매가 아닌 소득증대를 창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제 등의 개최를 통해서 그 축제에는 농어민단체도 참여해서 팔기는 농어민단체가 판매를 하지만 저희가 장소라든가 분위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녹지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집행부 농산유통과라든가 다른 마케팅계 쪽에서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나요?

그동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리 옮기는 이유는 뭐죠?

좀더 의욕적으로 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선 의욕적으로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먼저 있는 데선 의욕적으로 안 한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좀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6쪽에 정관변경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하고 경기도지사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2조하고 지금 4조에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변경사항이거든요, 정관 변경사항. 그렇죠?

네.

이사를 한두 명으로 늘리느냐 이런 부수적인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그런 변경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이라든가 목적, 아주 중요한 부분의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사회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의결을 거친 건가요?

네,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었어요?

네, 얻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승인도 얻었고요?

네.

주무관청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청.

산림청에서도 받았고요?

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서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탁사업 포함해서 목적변경, 사업변경의 내용을 농림수산 위원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좀 하신 건가요? 이것에 관한 내용을?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사회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경기녹지재단에서 하다보니까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목적에서 얘기한 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이걸 발의라고 하나요, 제안이라고 하나요, 시작할 때 협의를 좀 한 건가요?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하기 전에 농림수산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민의 소득증대를 한다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걸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것처럼 정관을 변경하는 중대 사항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충분한 사전설명회라든가 세미나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제가 회의에 자주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고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조례를 이런 식으로,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군더더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안 맞아요. 경기녹지재단의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만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를 다시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요한 정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차상에 하자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사회 3분의 2 찬성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받았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지금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직 이사하고 선출직 이사가 있죠?

네.

정관 변경할 때 양쪽 이사가 다 포함되나요?

네.

선출직 이사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자료 안 보시고도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하려고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사회는 2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포함해서요?

네, 당연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4분이요.

당연직은 제가 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선임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우바이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고희선 씨,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김유일 씨, 신구대학교 교수인 김인호 씨, 조경수협회 지회장인 김자원 씨 이런 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런 취지에 동감을 해서 그렇게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농림특산물 소득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의 기우인지 모르지만 선심성 행사 말이죠, 농산물을 장려한다는 명목 하에 어떤 선심성 행사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중간에 추진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추이를 보고한다든가 사전심의를 받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면 내용이 적절치 않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 말고 사업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중간과정을 체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적절치 않은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단의 명칭하고 사업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맞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의욕을 꺾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녹지재단이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녹지재단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끔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녹지재단이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할 때 그렇게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관이 정식으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되어야만 제2조에 나오는 각종 위탁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규정이 없는데 여태껏 국장님 말씀하신 건 절차상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농산물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건 명백하게 조례에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만 바꾸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녹지재단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녹지재단 지도ㆍ감독을 못한 걸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녹지재단에서 여태껏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거기의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하셨다면 녹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적어서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녹지재단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인 건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녹지재단이 갖고 있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녹지재단이 운영을 하고도 시간과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 갖고 가겠다면 나는 녹지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열심히”라는 건 기준도 없고요. 어떤 대가도 없고요.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과연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에서 녹지재단의 존폐가, 꼭 필요한 건지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녹지재단에서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너무 성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집행부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을 좀 시켜주시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농정국에서 하는 일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한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개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농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딘지 몰라서 제가 스스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의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여러 번에 걸쳐 업무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도 업무조정을 상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경기녹지재단에서 이 일, 마케팅 말고도 다른 일을 얼마든지 분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점은 저희들이 여기서 또 다른 일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위원님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재단에서 이 일을 하기 보다는 녹지재단을 다른 방향으로 농업센터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이걸 가져가야지, 이 상황에서 녹지재단에서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을…….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성격도 바꿔서 가는 거죠.

명칭이 바뀌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 일이 우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농산물 마케팅만 녹지재단에서 가져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농업지원센터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그 성격을 바꿔놓고 그걸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공감이 되고 해야 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녹지재단이 농산물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는 건 공감이 되어 있고 절차를 밟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업무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긴 안목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합한지를 따져봐서 우선 먼저 고쳐야 될 것 순서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중단되면 이 사업은 농산유통과로 다시 돌리겠습니까?

위원님,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혹시 잘못될 것 같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상당히 농정국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건 저도 동의가 됩니다. 분명히 잘못은 했죠?

네, 맞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뭔지 아시죠?

절차상 하자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짚고 나중에 반대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관변경을 먼저 한 부분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정관변경을 먼저 하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반대로 그것을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조례를 먼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이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잘 밟으셔야죠. 아마 조례개정을 먼저 요구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처럼 지적하기 보다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한 얘기는 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취지가,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계수조정 시에 농림위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됐고,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농림에 1원이라도 더 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농림에 있는 것이 좋겠다, 1원이라도 더. 저희들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농민한테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경기도에서 총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몇 %나 됩니까?

약 7.8%입니다.

7.8%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걸 판매하는 건 그보다 턱없이 모자라죠? 몇 %입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판매는 다 되는데요. 문제는 제 가격을 못 받는 것이…….

턱없이 생산원가에도 못 맞추는, 판매량도 상당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소비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농정국이나 우리 농림위원까지도 수없이 어떻게 하면 웰빙 농산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해외에 마케팅을 해서 이기려고 들면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만큼도 소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생산된 만큼도 그 가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뭔가 유통의 문제로 인해서 농협이라든가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농협은 농정에서 보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통솔이 안 되니까 내용을 몰라서 통솔할 수 있는 산하단체에서 한번 해보자. 얼마나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농특산물이 가능한가, 그렇게 보자고 하는 뜻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농정국 유통과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주고 하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보다는 축제해서 홍보역할 외에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들여서 홍보만 하고 우리 농산물을 거저 나눠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를 했으면 그 가치 이상 뽑아내야 홍보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사람 하나 채용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 자기가 받아가는 급여의 3배, 4배, 5배 벌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인재가 아닙니다. 회사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냥 가서 홍보만 하고 쭉 널어놓고 아무 득이 없다면 홍보가 된 겁니까? 1회 축제해서 결국은 얼굴만 내민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으려면 농산물에 대해서 경기도의 웰빙 농특산물이 상당히 좋다는 것과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서울이고 외부 사람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 것 안 먹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의 잘잘못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농협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산하단체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절차상 문제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축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해주면 축제를 하는데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축제하라고 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 하나라도 팔아서 흔히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떡도 나눠야 사먹는다.

시어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는 이사회에서 통과할 때 위원장님도 여기에 계셨는데 위원장님, 거기서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반대하셨나 안 하셨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이 사안 가지고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통과된 건 뭡니까?

나중에 재단에서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서면결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셔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으면 한 발쯤 물러나셔서 조례를 먼저 하시는 절차가 맞죠. 전문위원장님인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회인데. 그걸 잘못해서 이렇게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이사회에서 통과된, 서면으로 받았든 어쨌든 통과돼서, 산림청 소관이죠?

네.

정관변경을 산림청까지 올렸죠?

네.

정관변경해서 산림청까지 올려서 산림청에서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고 경기도에서도 그래, 그래도 되겠다고 해서 인정을 해서 내려와서 변경이 됐죠. 만약에 이게 조례가 안 돼서 실시가 안 돼서 정관변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절차만 얘기한다고 하면 중앙 산림청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기도 농정국이나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위원들이나 도대체 농민을 위하는 길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절차 따지고 앉았다가 결국은 뭐를 망가뜨렸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안 하겠습니까? 전 충분히 산림청에서 승인해 주면서 이런 생각을, 만약에 제자리로 돌린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보기에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나서서 한 가지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앞서서 가는 것도 없으면서 이것도 뻔히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절차를 못 맞춰 와서, 중앙에서 조례를 먼저 했는지 뭐 알겠습니까? 안 했는지, 했는지. 결국은 절차가 잘 됐는지 알았을 텐데 농정국의 잘못 하나로 인해서 위원들이 망가지고 경기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를 따져서 못 갔을 때 그 피해는 농민들이 바로 받을 것 아닙니까? 통감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최소한 녹지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했다면 이런 사업에 넣어서 농특산물을 소득사업으로 끼워놓자고 했다면 우리 함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녹지재단이란 명칭도 그때 바꿨어야죠. 그때 바꿀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럽니까? 앞뒤를 맞는 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농정국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례를 바꾸어 주면 농정국에서 실제 하는 것만큼이나 컨트롤하면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홍보 플러스 경기농민을 위한 상당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융통성있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다 얘기할 것 없이 농정국장님은 경기도민 천백만이 농정국에서 잘 하고 있는 국장인지 알고 다 믿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농정국장님은 우리 농림위원들을 잘못하면 바보 만드는 길에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돈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지금에 와서 못 쓰게 하면 얼마나 또 바보가 되겠습니까? 뻔히 사업목적이 뭔지도 이미 숙지하고 있어서 저는 통과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돈을 사용치 못하게 된다면,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이 돈이 결국은 또 와서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농협을 붙들고 또 가야 되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결국은 전자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간이 가을에 하는 겁니까?

농산물은 대부분 가을에 생산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하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회기가 계속 있으니까 최소한 정관변경에 대해서 명칭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더 숙고해서 녹지재단을 통해서 이사회 열어서 맞게, 전자는 잘못했지만 맞게 변경해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가 개정이 확실시 돼야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세우면 문제가 되죠. 통과가 안 됐는데 사업계획을, 아까 장정은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 속에 있는 건 관계없지만 계획은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고 정관변경에 명칭도 녹지라는 단어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녹지라는 말을 빼서 포괄적으로 변경해서 이 조례를 그대로 다시 상정하면, 그 정관변경을 다시 해서 산림청 통해서 받아서 다시 변경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을에 특산물이 나올 때 이런 농민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세부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업하라고 검토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지재단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관에 끼워놓지 않았다면 녹지재단에서 이런 사업하면 안 되는 곳은 맞잖아요. 그래서 녹지재단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농특산물 소득사업을 넣었다면 지금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재단이란 명칭변경도 필요한 거니까 이 사업에 맞는 산하단체로 정관변경을 다시 해서 그걸 고쳐서 그 후에 조례안을 여기다가 상정하고 그게 통과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을 농산물 생산 때까지 시간이 안 맞는지, 시간이 맞아서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 시간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

저희들이 기획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슨 기획이요?

우리가 적어도 9월, 10월에 본격적인 마케팅 판매를…….

그런 설명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한 달에 열흘 정도 늘 오니까 그냥 수시로 하세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하시면 되지 별도로 연찬회 하듯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정관변경해서 이사회 열어서 산림청 갔다 와서 이것을 다시 등기소, 법원 통해서 하는 이 모든 행정적 절차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 이 조례개정 전에 예산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기에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보완책. 머릿속에 있는 사업계획을 진행을 하되 정관 개정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명칭까지 바꾸고 그리고 조례안이 바뀌었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맞춰가시되 나중에 이런 내용이 정관이 제대로 안 됐다, 조례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전부 폐지해야죠. 지금 폐지하나 그때 폐지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사업도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받는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적 소요가 가능할 테니까. 다만 이것이 조례가 다 끝난 다음에 기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만 농림위원들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받아서 이런 계획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쭉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절차가 다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행정적 절차밖에 없어요. 정관변경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관변경은 이사회 열어서 이사회 열은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청에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 가서 또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까지 오가는 절차 관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명칭 변경하고 새롭게 가면 산림청 소관이 아니라 그때는 농림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산하단체가 산림청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를 똑바로 찾아가야지 산림청에다 갖다놓고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맞는 길 가지 마시고 가실 바에는 명칭, 부서 다 맞춰서 가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위원들이 기획해가는 과정을 수시로 듣더라도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획하는 게 뭔가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적 인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쭉 내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협의한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쓰신 문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위원장께서는 전체가 부결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는데 부결로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우리 위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예산의 쓰임새가 현재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했을 땐 체계관리가 안 돼서 새로운 시스템의 산하단체에 줘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경기농정의 발전을 꾀하고자 변화를 한번 하고자 한 것인데 다만 그쪽이 경기녹지재단이다 보니까 녹지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정관 변경을 조례안 변경 없이 먼저 해서 절차상 맞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경기녹지재단이 녹지재단이 아니라 다시 정관 변경 모든 내용들을 이사회를 거쳐서, 조례안 통과 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산림청이 아니라 농림부의 소관으로 해서 농정에 맞게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다시 올린다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것이 절차도 맞고 농민을 위해서도 맞고 농협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안들이 있어서 농정국이 새로운 기획안을 한 것이니까 새로운 기획안을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농정국의 기획안에 대해서 큰 틀의 안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 안이 우리 경기농민에게 혜택이 되리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모든 농업정책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여태까지 생산한 게 7.8%인데 그나마 생산한 곳에서도 5%도 넘지 못하는 이러한 수익성, 판매성을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겠느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부딪힐 수 있는 산하단체를 통해서 직접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농정국의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은 기존정책과 왠지 맞지 않지만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녹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서 전자에 분명하게 농정국장께 물어봤고 농정국장은 정관 변경에 의한 절차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정관 변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녹지재단을 산림청이 아닌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득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허가를 득한 후에 조례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부결시켜서 다시는 들춰볼 여지도 없이 부셔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소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농민을 위해 갈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그 내용이 농림부 소관으로 안 되고 녹지재단으로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는 줄 수 없는 예산이지만, 하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그 모든 절차와 농림부를 통해서 허가를 득해 정관 변경 모든 내용이 맞는다면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시스템 변화를 기존에서 한 번 뚫어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현재 안을, 모든 절차가 맞지 않는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보단 보류를 해서 그 안에 대한 여지를 남겨줘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1원이라도 주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것이 절차상 맞고 모든 내용이 시스템 변화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보단 보류로 해놓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김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최환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 역시 보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은 나왔으니까 이에 반대하는 의견…….

반대 안 하고 보류에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정금란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표결을 하시자고요.

지금 표결로 결정하자는 정금란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류를 할 것인가 아닌가, 우선 이 안건을 표결로 할 것이냐 보류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로 할 것이냐 보류로 할 것이냐를 하는 게 아니라 부결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야죠.

바로 그냥 부결이냐 보류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네, 함진규 위원님.

표결이냐 보류냐는 2차적인 문제이고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먼저 그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표결 투표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본 안을 표결로 결정하실 건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로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표결에 부치는 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제 얘기를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금일 이 안건을 가지고 표결로 결정을 하실 건지 보류를 하실 건지 그걸 먼저 결정해 주세요.

사전 의견 협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가부 표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금 비밀투표 말씀하시고 기립…….

기립도 할 거 없고 정정당당하게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걸 철회할게요.

그러면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어떻게 기명투표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편의상 투표용지를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보류라고 써주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부결이라고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적위원이 9명입니다. 투표인수 9, 투표용지 9장 모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총 9표 중에 보류 3표, 부결 6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2007년도 예산심사 때부터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된 사항이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결코 우리가 오늘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본 안건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이유는 경기농업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그래도 경기농업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지사님의 모토대로 라면 정말 올바로 해야 되겠다. 또 경기농정을 대한민국의 선진농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로 진짜 선진농업다운 농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위원님들의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고 사장시키고 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고려하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형근 국장 및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