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복지건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과장은 체육진흥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김필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과장은 지방인력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그전에는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안건으로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보건사업 중 중점 추진과제 선정과 해결전략을 중심으로 수립되었고 기타 단위사업을 포함하여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립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도보에 게재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방향을 종전의 질병관리체계에서 사전 예방위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파워포인트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틀어서. 그래서 전체 책자로 보고하는 안, 그 다음에 지난번 요약본 갖고 사전설명해 해드린 것 그것 갖고 보고드리는 안, 파워포인트를 갖고 보고드리는 안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끼리 많은 고심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짧은 시간에 빨리 지식전달을 해드리고 이해를 설득하는데 이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사업연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 사업계획, 시ㆍ군 보건소 평가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목표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립하기 위한 배경으로써는 정책적 과제로써 서비스 대상의 욕구가 다양화됐고 지역ㆍ대상별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배경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되었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역량이 확대되는 이런 것을 담아서 배경으로 수립했습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한 것은 시ㆍ군ㆍ구에서 작성한 것을 취합해서 도지사가 제출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획내용입니다. 지역현황 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개별사업계획 수립, 보건소 지원 및 평가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설문결과 내용입니다. 설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서 분류되지 않은 증상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특정 감염성 기생충 예를 들어서 랩토스피라라든지 사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의한 전염률이 높게 나왔고 반면에 순환기계통 질환이 감소됐고 호흡기계통 질환이 감소됐고 정신 및 행동장애계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하고 전국을 대비해서 주요 상병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비교를 했는데 1, 2위는 거의 똑같습니다. 감기로 기관지계통이 제일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혈압계통이 두 번째로 나왔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경기도하고 전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치아구조가 네 번째로 나왔는데 전국에는 치아구조가 3위로 나왔습니다. 건강상태로는 흡연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음주율도 경기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운동실천율은 전국보다 약간 떨어지고 영양 섭취율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만율도 높게 나왔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수요측면에서는 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서비스 다양, 양적 증대가 요구되고 고령화, 양극화에 대해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인구가 유입되면서 시설 인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자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작년 9월, 10월에 걸쳐서 2,000명을 응답으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신뢰도는 95%에 플러스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흡연율은 금연계획 중하고 금연계획 없음을 합해서 36%에 이르고 있고 금연계획이 있는 대상자는 흡연자 중에서 44%가 금연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음주율은 주2회 음주하는 사람을 고위험도 음주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동실천율은 운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주단위 질문에서 규칙적으로 5회 이상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0% 미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과제하고 일반적으로 처리할 과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과제 3개를 선정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배경은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있는 사업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화되지 못한 이런 것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중심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배분을 도모해서 추진방향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선정에는 주민요구도, 시ㆍ군에서 선정한 과제, 질병현황, 행정요구도 이것을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중점과제는 기 보고드렸듯이 3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점과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치매ㆍ중풍노인사업입니다. 치매ㆍ중풍노인사업 현황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치매ㆍ중풍노인으로서 가정파괴가 되고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구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정 시ㆍ군의 의지를 담아서 필요한 요양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확보해서 치매ㆍ중풍노인가정 행복찾기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치매노인집단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집단은 독거노인, 노인단독 부부세대를 의사가 선정하고 표적집단은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경증치매ㆍ중풍노인, 중증치매ㆍ중풍노인 해갖고 위험집단의 26%를 삼았습니다. 중풍ㆍ치매노인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써는 재가ㆍ방문 보건서비스 확대로 치매ㆍ중풍환자 가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노인수발보험이 되면 그것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문보건 전담요원 62명을 확보 투입하고 보건기관 확충을 2010년까지 404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의료서비스는 24억,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441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치매노인, 중풍노인 무료 재가 간병을 실시하고 전국 읍ㆍ면ㆍ동에 주간보호시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정 파견 간병인 확충으로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간병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31개 시ㆍ군에 노인무료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주간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서 20명 이상 노인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인력 투입은 방문간호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2명씩 확충하고 간병인 및 경기가정도우미 임금을 위해서 9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치매ㆍ중풍노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두어서 했습니다. 1단계는 공공보건기관 재가ㆍ방문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공공보건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3단계에서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정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병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점과제로 건강증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운동 실천을 사업목표로 하고 음주 절주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해서 영양관리를 같이 융합시켜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반집단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험집단은 비만인구,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섭취부족 주민, 영양부족,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표적집단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시설입소자와 신규등록 산모 및 영유아를 표적집단으로 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입니다. 음주폐해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주3회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실천율을 31.8%에서 35%로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또 영양교실 참여 확대로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 실현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노인건강증진사업 허브보건소 시설과 운동장비에 대한 예산을 연간 1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력은 전담인력은 현 수준으로 하고 건강증진사업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증진관련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와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지표를 마련하고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주, 알코올을 위해서 알코올상담소는 현재 5개를 20개소로 확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건강증진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강증진도 3단계로 목표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건강지표를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사업개발을 하고 3단계에서는 민간협력체제 구축과 건강증진 생활화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병 유병률과 사망률은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수를 보면 호흡기질환이 제일 많고 세 번째 과제로 선정한 고혈압과 당뇨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당뇨를 위한 우리 대상자는 일반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고 위험집단은 지역 내에 30세 이상 성인을 고혈압, 당뇨병 위험집단으로 선정했습니다. 표적집단으로써 집중관리해야 하는 집단은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고지혈증환자로 해서 26.8%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로써는 건강한 생활실천율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의 발생률,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은 지역문제 현황 파악을 통한 지역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환자교육에 대한 민간 병ㆍ의원의 역할을 높이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교육자료, 각종 관련서식을 개발 보급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와 공공기관의 환자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치유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도 3단계로 사업 추진일정을 정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초조사, 환경조성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민간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3단계에서는 민간 연계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지역사회 진단과 기획을 위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에 의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점관리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강증진사업 비전은 건강수명을 77.9세에서 2010년까지 79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흡연율은 2010년까지 남성은 30%, 여성은 4%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1인당 알코올은 소주로 해서 연간 7ℓ, 청소년 음주비율은 5%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주3회 이상을 목표로 해서 17.2%로 높이고 권장 영양소 섭취 인구비율도 201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인프라 구축과 인적 자원을 연계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계 마련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현황 실태를 볼 것 같으면 흡연율은 경기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흡연율이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16개 시ㆍ도 중에서 6위로 나타났고 음주율도 3위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반면에 운동하는 것은 좀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6위로 나타났고 영양생활도 9위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건강생활을 중위권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금연목표입니다. 금연은 20세 이상 성인흡연율은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흡연율은 23.7%로 낮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사례 초빙강연을 실시하고 금연사업 리더모임을 구성하고 중간분석을 해서 결과를 평가해서 흡연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투입목표는 보건소에 전문가 3인 이상을 두고 보건금연사업단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목표로 해서 흡연 영향 질환의 감소와 금연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20세 이상 성인이 주3회 규칙적으로 25%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산출목표는 먼저 금연과 거의 비슷하게 리더모임, 평가결과, 운동실태 종합 이런 것을 목표를 해서 투입목표도 전문가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은 영양소 섭취부족 대상자 비율을 15.4%로 낮추고 에너지, 지방 과잉섭취 비율을 3%로 낮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출목표도 아까 금연과 마찬가지로 리더모임, 평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입목표도 전문가,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절주는 20세 이상 음주율을 70%로 낮추고 목표와 투입목표 그리고 또 먼저 사례와 비슷한 방향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사업입니다. 경기도 특화사업으로써는 경기도 건강증진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하고 두 번째 경기도 국제 건강증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 번째 경기도 건강증진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건강걷기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개별사업계획은 응급의료계획부터 병상수급계획, 정신보건계획, 그 외 개별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계획입니다. 응급의료계획 산출목표는 응급의료정보망의 허브화를 추진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체계 특성화 및 전문화를 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ㆍ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현장 투입하는 통제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입니다. 목표는 공공조직의 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와 인력보강을 하고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투입목표는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를 현대화하고 농어촌 방문보건사업 이런 것을 개선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특화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병상수급계획입니다. 병상수급계획 목표는 병상수요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료권, 경기도에는 10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0개 권역은 행정구역하고 생활권, 교통편, 의료이용 유출입 현황 이런 것을 검토해서 10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세부목표는 권역별 공급계획, 진료권 설정을 통한 지역 간 균형, 전문요양ㆍ요양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암 관리계획입니다. 암 관리 산출목표는 5대암 검진권고안 이행수검률을 2010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암검진 수검률 확대를 위해서 우편, 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투입목표는 조기에 안내장 발송 및 전화연락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암환자 의료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확대도 지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계획입니다. 정신보건 목표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하고 정신질환자 인식개선과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사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정신요양시설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정신과 치료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계획입니다. 구강보건 목표는 5세 아동 유치지수를 현재 5.5개에서 5개로 감소하고 12세 아동은 2010년까지 2.8개로 감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목표는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구강보건사업 FMTP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는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서는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 음식문화시범거리 선정, 음식문화축제, 주민신고포상금제, 맛깔스러운 전통음식점 발굴, 그 다음에 HACCP 도입 인력 양성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개별사업은 제목만 나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성보호, 노인보건사업, 위생안전관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ㆍ진료원에 대한 지도, 의약무 관리사업,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방문보건사업, 고혈압ㆍ당뇨사업, 보건에 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재활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원 지원 및 평가계획입니다. 공공의료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 수요는 표와 같고 의료원 확충에서 기 투자는 국비 42억, 도비 367억이 기 투자 됐는데 연차별로 계획된 대로 투자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지원 및 평가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보건소를 평가하고 전문가하고 보건소에서 건강리더십, 자원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하고 서비스만족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평가를 해갖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충분히 보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지사가 금년 1월 30일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계획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집행부로부터 영상물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종료되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의 향후 4년간의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수급계획으로써 천백만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질병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2005년 말 현재 1,085만 3,000명으로 전국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2%씩 증가하여 전국평균 인구증가율 0.49%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아 노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년 부양지수도 22.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의 질병 유병률에서는 치주질환, 전염병, 고혈압, 당뇨 순이고 사망률에 있어서는 암과 순환기계통의 질환에 의한 요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예방과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노인보건사업, 고혈압·당뇨환자·암예방 등 질병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운동·영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중 도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한 3대 과제가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7개 시ㆍ군에서는 1건도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일부 시ㆍ군과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고 중점과제별 참여 시·군도 제1, 제2과제는 각각 9개 시ㆍ군, 제3과제는 14개 시ㆍ군으로 일부 시ㆍ군에 국한되어 있어 계획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 수혜대상지역에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또한 본 계획기간의 병상수급계획도 일반병상의 경우 병상수요는 4만 1,215개이나 현재의 병상수는 3만 593개로 1만 622개의 병상이 부족하며 요양병원 321병상, 전문 요양시설 1만 191병상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 지역별로 과잉지역 병상의 기능전환과 부족 시ㆍ군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의 신설 등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안이 보건소, 도립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의 보건의료 어떤 도의 정책이라고 할까 하는 계획을 지금 빔프로젝터를 통해서 보니까 역시 그냥 문서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중요성이라든가 이게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방향은 잘 잡혀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년 노인분들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5년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8.3%인데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은 24.4%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비가 8.3%지만 진료비는 24.4% 그 다음에 평균수명은 77.9세인데 건강수명은 67.8세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노인분들이 평균 10년 동안은 와병이나 질환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인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노인급여를 보니까 10년 전에는 6,700억이었는데 2005년 말 기준으로 5조 5,900억원으로 8.3배나 증가한 통계수치가 나와 있어서 노인인구가 10년 동안 3.4% 증가한데 비해서 건강보험에서 노인급여비중은 2배 가량으로 대폭 커졌다 해서 노인의료비가 상당히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거고 또 개인 가정의 경제상으로도 큰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중심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의 치료중심보다는 그 이전에 예방중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계획서를 보면서 방향은 잘 잡혀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겸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점과제 대상자 추계를 하시면서 표적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의 퍼센티지를 잡으셨잖아요. 위험집단에 몇 %, 일반집단에 몇 %, 이런 퍼센티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혀졌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전담요원을 시ㆍ군별로 2명씩 해서 62명을 추가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공무원으로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로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먼저 그 간담회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사실 보건정책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서울보다도 먼저 더 활성화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시와 비교해서 보건소정책이라든가 지원이 상당히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민간병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서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보건소 지원을 줄여라, 우리 민간병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침해를 받고 있다하는 민원제기까지 있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장님들 얘기가 복지 쪽은 복지전담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폭 인력을 충원해서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 쪽도 이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할 시점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장님들 말씀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방문보건전담요원 62명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 보건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이 어떤 것은 30 몇 %여서 중등도 이상은 30 몇 %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것은 20.5%, 어떤 것은 17. 몇 %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차이가 어떤 걸로 인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 갔다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쪽의 건강증진사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분들에게 건강걷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카드를 개인별로 드려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반드시 걷게끔, 운동을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걷지 않을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되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패널티를 적용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예방차원에서 국가가,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과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금을 깎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하시면 뭔가 더 드린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먼저 중점과제 대상자 선정에서 위험집단하고 표적집단, 이것 선정한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위험집단하고 표적집단을 삼아야지 옳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과제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우리 경기도 퍼센티지를 갖고 경기도 주민들한테 적용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복지하고 보건하고 비교하시면서 복지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은 복지하고 보건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 쪽이 많고 보건 쪽이 조금 회수라든가 인원이 조금 적은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162개 지역 농어촌에서 지금 방문보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이동진료반에서도 좀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의료행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가고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으로 해서 복지하고 보건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도에서도 정책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지금 많이 지식을 섭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방문간호인력분들이 보건진료원에 근무를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시고 앞으로 추가 확보되는 인력도 그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보건…….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계약직, 일용직 이런 신분인가요?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입니까? 방문간호하시는 그분들이?

네.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그런 승진시스템은 안 돼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실천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신체적인 중등 실천율이 31%에서 35%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등도 운동실천율은 주3회 하는 것으로 했고 고등도 운동실천율은 주5회 하는 걸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통계의 퍼센티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3회 운동하는 사람이 주5회 운동하는 사람에 포함이 안 되면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동실천율이 17%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일단 도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강관리카드라든가 운동카드 이 문제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자라든가 주민들한테,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집어넣고……. 아직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라든가 환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통계 이런 것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보험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분야를 연구해서 접목시키는 것을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목표 그리고 어떤 추진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치료중심이 아니라 진료중심으로, 물론 이미 질병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나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예방이고 중점관리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이라든가 운동, 이쪽으로 예방 쪽으로 잡으신 건데 그렇게 예방 쪽의 실천방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환경 자체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개인의 건강을 그냥 알아서들 하겠거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반국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저소득층 부분부터라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나 개인, 가정경제에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자세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요원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는 16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일상적인 흔한 질병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교육과 아울러 시ㆍ군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정시간의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금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의 명칭을 변경해서 방문건강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바꿔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2,00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경기도가 337명이 금년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보건진료소나 진료원이나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별로 보면 1개 보건소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이 사람들만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계획은 앞으로 3년간 매년 같은 수준의 인원으로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도 이분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 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별도의 인원으로 준 건데 보건소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들은 이분들이 같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면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이분들의 사기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나의 거쳐가는 수단,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다가 다른 기관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규직이 아닌 신분에 대한 불안, 그런 데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보건소에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2명이 다른 데에 시험이 합격돼서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면 당장 충원이 어렵고 일반정규직은 그렇지가 아니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규직공무원들보다는 책임감이 많이 결여돼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신분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네.

손숙미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들으면서 제가 영양 쪽에 있기 때문에 영양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된 것들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목표만 있고 세부계획 같은 게 별로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서 계획따로 목표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중에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29페이지 슬라이드 자료를 보시면 과일, 채소 섭취부족 주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써서 퍼센티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쓰셨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항목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에서 비만인구를 36.7%로 잡고 그것을 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수를 계산해 놓은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과일, 채소 섭취부족 주민을 36.4%로 통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이 항목이 없거든요. 어느 항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루에 5회 미만이라든가 무슨 횟수가 있는지, 섭취부족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이 됐는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근거를 밝혀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섭취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에 5회 미만이라든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영양부족, 고염섭취 같은 경우에도 9.5%라는 게 지금은 확실히 설명을 못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통계잡은 게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한 결과를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양부족하고 고염섭취는 엄연히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염섭취는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고 과잉섭취의 일종인데 이것을 한 카테고리로 묶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영양부족이면 전체적으로 몇 가지 영양소의 섭취량을 권장량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양부족인 것은.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고염섭취하고 이것을 한 카테고리로 해서 9.5% 이렇게 해놓은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염섭취하고 영양부족의 카테고리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묶을 게 아니라 고염섭취를 따로 떼든가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소금에 관해서는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에서도, 지방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방 다음에 소금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중국이 세계에서 소금을 섭취하기로 탑 국가에 속하는데 한국에 이런 저염섭취사업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외국에서 온 소금박사가 있습니다, 영국사람.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염섭취 주민을 위험집단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고염이라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여기에 좀 드러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그램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러놔야 될 것 같고 그 타깃 집단도 정확하게 파악을, 묶었을 때 어떻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묶은 것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앞에 위험집단해 가지고 사업목표는 지금 몇 가지로 비만도 들어가고 과일, 채소 섭취부족, 고염섭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31페이지에 나온 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윅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시설수용자들의 영양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는 그냥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시설수용자들의 영양관리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영양소 부족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앞에? 영양소 부족 주민을 줄이는 거기에. 그러면 시설수용자들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양이 있는 것을 파워포인트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칸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유사한 것을 같이 묶고, 그리고 또 목표에 나와 있는 것을 계획에 안 집어넣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목표에 일단 언급을 한 것은 계획에 저희들이 빼고 그러는 제한된 파워포인트 보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설수용자들은 전반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일, 주 몇 회, 1회 얼마의 양 이런 부분적이고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또 총계적인 수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4개년 계획이니까 금년에 추진하는 실시계획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있나요? 아까 그 중점과제, 위험집단에 대한 이런 사업이 지금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번에 주신 계획안에 각 보건소 대상으로 저염섭취사업해서 들어있는데 한 보건소에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과잉섭취줄이기사업은 500만원, 저염섭취사업은 한 보건소당 1,000만원인가 하여튼, 아니 한 보건소도 아니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전체예산이 한 보건소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이 과잉섭취줄이기에는 500만원, 저염섭취사업에 경기도 자체가 확보한 예산이 1,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들은 매년 저희들이 연차별 세부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저염섭취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저염 영양개선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학별로. 그래서 그 예산은…….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사업에서 하는 거지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도 같은 도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에서 쓰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물론 일반회계에서 하면 좋지만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우리가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국민영양개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이 아니고 한 1억 5,000되는 기금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들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매년 재정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000만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에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물론 식품진흥기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저염사업이. 국민영양개선사업도 아니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들어 있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예산이고 저염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 수긍하는 면은 있지만 도 자체에서 어떤 일반회계에서 좀 예산을 마련해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 건강증진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은 아까 노인에서 이미 나왔는데 이것도 건강증진에도 또 들어가 있고 추진계획이 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윅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건강증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방문보건사업해서 노인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건강증진 쪽에는 서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질병을 관리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많은 사업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도 증원됐지만 상담이라든가 건강증진 쪽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고한다든가 상담해 준다든지 또 금연이나 절주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한다든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 대상도 종전에 장애인, 노인 그런 층에서 현재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전반적으로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라든지 또 먼저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가 방문사업이 포괄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도에서부터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ㆍ군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특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수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번 보건의료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시ㆍ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유병률 중에서 지금 보면 가장 많은 게 비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망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만성질환에서 비만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이 세 질병에 비만이 다 각각 관련은 되어 있지만 비만도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데 어떻게 비만을 건강증진 쪽에다가 아까 운동, 영양 이런 쪽에 넣으신 것인지, 비만을 만성질환에서 뺀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현 질병관리 체계상에 비만은 아직 우리 현행 법에는 질병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질병분류상에는. 물론 비만이 모든 질환에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비만자체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당뇨나 고혈압같이 단위의 어떤 질병은 안 되어 있고요. 물론 비만의 중증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만자체가 어떤 약을 투입하고 그런, 현재 상병구조상의 질병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만은 물론 영양개선사업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운동에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질환의 예방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질병 유병률에 비만이 분명히 질병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BMI 30 이상인 사람이 비만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고 투여할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규명했고요. 우리나라에 중증 비만환자들이 이미 보험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질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한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만 단 한 가지만이 아니고 비만과 동반해서 당뇨가 있다든가 또 비만과 동반해서 어떤 질병을 구분해서 거기에 포함됐을 때에 질병으로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 하나만을 갖고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중점사업이 비만하고 소금사업인데 그 비만을 경기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뺐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면이 있고요. 아까 29페이지 위험집단에서도 비만인구해서 분명히 여기에는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 질병에서는 또 빠져 있고,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5페이지에 표적집단에 비만을 넣든가 아니면 건강증진 쪽에 비만을 확실히 넣든가, 그런데 건강증진도 보면 운동, 영양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비만하고의 관련성은 별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영양생활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과잉섭취한 인구만 지금 가지고 16개 시ㆍ도 중 9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비만을 생각하고 넣은 것 같고, 그런데 앞에 거기에 보면 섭취부족을 중심으로 위험집단의 타깃을 얘기했었고요, 29페이지는. 그런데 여기 40페이지에서는 과잉섭취대상자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목표가 들어가고 세부목표 밑에 어떤 플랜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통이 맞아야 되는데 통계자료도 이것을 썼다가 저것을 썼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4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앞에 나온 것하고 다른 겁니까? 중점사업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건강증진사업을 저희들이 크게 흡연과 음주, 운동, 영양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현재에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 비만에 대해서만 별도로 없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비만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연하고도 관련이 있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43페이지에 영양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비만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영양만 조절해서도 안 되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각 사항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지 비만을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넣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중점사업에서의 건강증진 쪽에서는 비만의 관련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양섭취 부족한 인구비율을 낮추고 고염섭취인구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만 쪽하고는 연결이 별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중점과제에서 건강증진 쪽이. 그러면 중점과제에서 건강증진사업하고 4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또 과잉섭취한 비율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점과제는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사업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금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현재의 유병률이라든지 흡연율이라든지 금연율을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만큼 정확히 다운시키거나 업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세부목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면 영양소 부족 대상자, 지방섭취 과잉대상자 이렇게 해서 앞에 채소, 과일이라든지 고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그런 거가 나와 있고요.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하다보니까 누락된 사항도 많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결국 하겠다고 한 게 투입목표가 영양사 전담인력 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영양사업 지원 전문가 2인 이상, 영양사업 전담인력 확보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도 보건소의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의 역량이 부족한 영역의 사업만 투입목표로 해놨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입목표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별로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행자부하고 이런 행정 쪽하고 다 연결돼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의 전담인력 확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투입목표로 된 게. 다른 지금 세부목표라든지 세부플랜 같은 것은 하나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 책자 258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면요. 3장 영양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닌데 영양사업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각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이 있고 또 뭐 체중관리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개괄적인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 가지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단편적인 것들을 시ㆍ군별로 취합을 해놨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물론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추진을 하지만 저희도 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빠짐없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현황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지금까지의 현황사업.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계획서를 써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충분히 고지가 됐나요? 이것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경기도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하고 각 보건소는 어떻게 그 영양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보건의료계획은 따로 있고 밑에 보건소들은 또 따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까 중점과제에서 올랐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가 거의 눈에 안 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염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사업에서 하는 것 그것 말고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과 보건소와의 연계사업이고 보건소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그런 경기도 차원의 어떤 보건의료계획이 충분히 고지가 된 다음에 나온 것인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ㆍ군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점과제를 지역에서 별도로 정하고 그중에서 도는 도대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한 사항하고 저희 도에서 한 사항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과연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정한 것입니다.

도에서 이런 것을 정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결국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건소는 시ㆍ군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럼 도가 컨트롤을 못하는 건가요? 도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중점의료계획을 실천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어차피 중점과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물론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주시면 세부지침이나 세부계획 이런 것을 잘해서 일선 보건소하고 따로 하지 않고 서로 잘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만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맞물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인정하시죠?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원래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시ㆍ군계획이 나오고 11월 말까지 경기도 광역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전체적으로 4개월, 5개월 정도 늦은 거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계획안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오늘 과정을 거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보건복지부에 올리기 전에 남아있는 거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받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전문가들이셨을 텐데 지적받으신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가운데 일부 지적되는 내용들은 수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죠?

법에 보면 이것이 의회에 필수적으로 심의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기에 맞춰서 해야지 옳은 도리인데 31개 시ㆍ군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1개 시ㆍ군만 늦더라도 순기가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기를 못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순기를 여유있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개 시가 늦어지게 되면 경기도에서 늦어지게 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단위를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개월 늦어지는 걸로 인해서 중앙에서 취합할 때는 사실은 2년 정도가 시기하고는 엇나가는 기간으로 취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도 철저하게 기간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지금 이후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는 2007년도 연차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이것이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완전히 결재선상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하면 오늘 우리가 심사 의결해서 올라가고 2007년도 연차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하반기부터 그 연차계획을 보겠네요. 6월 그쯤에, 그렇죠?

지금 거의 됐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그러면 사실은 2008년 연차계획이 나와야 될 시점인지도 모르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 2008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차별 계획이니까 2007년 것은 먼저 하고 2008년 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딜레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게 시ㆍ군하고의 그런 협력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2008년도 것이 2007년도 6월, 7월 이 정도에 나와야만이 그게 시ㆍ군으로 다시 내려와서 올라올 때는 시ㆍ군에서 취합했지만 연차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먼저 세운 다음에 도에서, 왜냐하면 취합한 결과를 시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 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연차별 계획은 광역이 먼저 내놓고 그것을 시ㆍ군에다가 역으로 내려보내서 시ㆍ군에서 연차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161개 보건소와 6개의 도립의료원을 통해서 대개 진행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나온 경기도 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10년 보건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얼마나 맞물려지나 하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ㆍ군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전체적으로 10주년 계획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4기 보건의료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게 표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한번 10개년 계획을 보고 그쪽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개년 계획에서 균형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획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 예산지원,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많이 여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부족하게 다뤄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면 지역보건소와 도립의료원 간의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6개 도립의료원은 결국은 도의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수행기관이고 그 다음에 시ㆍ군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6개 도립의료원이 시ㆍ군에 있는 시ㆍ군 보건소와 네트워크가 거의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북부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트워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10개년 계획에서도 조금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여기 4기 보건의료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담아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네트워크가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라든가 또 병 종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아무래도 대도시에서는 이것이 미흡할지 모르지만 농촌에 있는 의료원에서는 종합병원 규모가 의료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유병률이, 중환자 이런 분들은 전부다 의료원 쪽으로 중계가 되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거점, 권역별 거점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파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파주 근교에 있는 여러 몇 개의 시, 그 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부족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동진료라든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전염병환자, 고혈압환자, 이런 분들을 전부다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통합됐잖아요. 통합하고 나서 지금 통합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통합한 결과가 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받은 가운데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2주년을 맞이해서, 통합 2주년을 지나면서 평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속 평가한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통합 이후에 경영수익, 환자 진료수, 이런 것까지 전부다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데 통합의료원장 체제로 출범한 시기로 봐갖고는, 현재 의료원장의 체계로 봐갖고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 취임 1년을 계기로 해서, 통합 1년이 아니라 취임 1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지역거점으로서의, 권역별 거점 의료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보건담당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경기도는, 도청에. 지금 이게 보건위생과잖아요.

40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직원이 4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담당은 몇 명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전에 몇 년 전에도 논의가 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건하고 위생분야가 굉장히 크고 넓거든요. 지금 위생분야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잖아요, 보건 쪽만 들어와 있지.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를 묶어놓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건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 체제상으로 최대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생파트하고 보건파트하고는 분리해서 별도로 우리 경기도 덩치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백만 도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경기도 보건정책과거든요. 그런데 그 보건정책과 20명 정도의, 2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건행정인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방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에서부터 등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점검하는 것까지, 평가결과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보건과와 위생과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인의 날에 지사님께서 기념행사에서 노인문제의 어려운 네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이고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서 그것을 첫째로 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노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노인 치매ㆍ중풍문제의 시급한 대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불편하신 재가노인문제를 말씀하시고 제일 안타깝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특별히 돌보는 사람도 없으면서 매일 지내는 것이 무척 송구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무척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전년도에 일거리 창출문제에서 제가 보기에 업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첫째가 숲가꾸기체험 또 경로당도우미, 공동작업장 이것을 들 수가 있는데 금년에도 그것이 그대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네, 금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로 지원비를 인상하거나 기타 타 업종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하고 경로당 공동영농에서 만약에 노인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노인분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버사랑나눔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개 시ㆍ군에 노인분들 100분씩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언젠가 실버경찰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한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5월경이면 발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제가 문의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버경찰대는 파주에서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파주모델을 더 확대해 갖고 공모를 한 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실버사랑나눔단이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실버사랑나눔단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파주에서 하는 지키미뿐만 아니고 보태고 또 청소년들한테 이런 가르침하고 노인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5월보다 조금 1, 2개월 늦어져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인일거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시행되는 겁니까?

네,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희망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거리 창출로 가능합니까?

네, 1개 시ㆍ군에 노인분들 100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인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4쪽을 보면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있어요.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441억인가, 그것이 금액까지 책정돼 있는데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금년에 이루어집니까?

노인요양병원은 지금 경기도에서 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동두천하고 남양주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절차를 밟아 공모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6개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주노인요양병원하고 용인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안산 도립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고요. 안산은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는 도에서 짓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26쪽을 보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양병원하고 전문병원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나요?

세부적으로는 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 보면 요양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용어하고 그 다음에 요양용어하고 이게 병행돼서 표현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고 맥락이 없다면 이게 자칫하면 혼동하기 쉬운데 이걸 통일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노인복지법하고 노인관련법하고 의료법하고 용어가 조금 상이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이죠?

지금 짓고 있는 게 동두천지역에 짓고 있고요. 남양주지역은 전부다 절차가 끝나서 건축기초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평택에 노인전문병원이 예정으로 있었죠? 금년에도 그것이 시행이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쭙니다.

금년에도 노인요양병원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는데 경기도 전체로 봐서 북부지역에 3개, 남부지역에 3개 도립병원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동부, 중부, 서부에 그 다음 남부지역의 동부, 중부, 서부에 이렇게 하나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입지가 돼 있고 지금 안 된 곳이 북부, 서부, 파주하고 고양시지역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어디로 책정이 됐습니까?

고양ㆍ파주지역에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파주지역으로…….

네.

제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평택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이 금년에도 그것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 숙지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보사여성위원회에 와가지고 처음 접하는 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기, 2기, 3기. 1기, 2기는 차치하더라도 3기 계획시행안을 집행했던 어떤 이후 평가, 아까 말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에 대한 3기 계획을 집행한 이후에 성과나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뭐냐하면 그냥 이렇게 광범위한 장밋빛 청사진보다도 4기 이전에 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시행한 이후에 어떤 도민들한테 계량화된 수치적으로 성과나 그런 분석한 결과나 자료가 있는지, 그냥 이런 계획만 해서 올려가지고 생색만 내고…….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평가하는 중입니까?

네.

그게 언제까지 나옵니까? 연말에 나옵니까?

평가는 지금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아직 결과물이 입수가 안 됐습니다.

결과물의 취합이 안 됐다 이거죠?

네,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선 시ㆍ군 보건진료소, 도내에 162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산의 수립없이 일선 시ㆍ군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계획이 집행되고 시행이 되는 것인지, 별도예산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있는…….

지금 3기 지역의료보건소하고 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지소, 의료원, 통틀어서 이 좋은 계획을…….

네, 다 들어있습니다.

도민들한테 도에서 시행하려면 예산의 별도 수립없이 가능하냐고요.

예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요?

네. 2007년 계획, 2008년 계획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이…….

오늘 여기에는 예산 관련자료는 없죠?

예산관련 자료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시설보강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관련된 것은 내가 못보고 예산은 여기 잡혀있다는 거고…….

예산까지 같이 수록이 됐다는…….

잠깐만요.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ㆍ군예산이 있어서 시ㆍ군 보건소 예산은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사업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시ㆍ군사업이라도 단순히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하는 게 있고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다 성격마다 틀린데 그런 것을 전부다 여기…….

전체 보건소 예산을 여기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국에서 하는 사업이.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있는 도의 인력하고 일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가지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른 인력의 충원없이 가능합니까?

한충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은 우리 경기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인력을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력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경기도에서 충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복지재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냥 보고하고 심의하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산은 확보돼 있고 인력도 충원되면 좋지만 형편상 안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있는 인력, 있는 장비, 있는 보건진료소 조직을 통해서 정말로 뜬구름 같은 그런 장밋빛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사진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천백만 도민들한테 정말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세밀하고 친밀하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서 정말 경기도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부 실천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전 읍ㆍ면ㆍ동에 주간노인보호시설을 1개소씩 2010년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간노인보호시설을 읍ㆍ면ㆍ동에 1개소씩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방대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계획은 중기, 오늘 심사해 주시는 것은 중기계획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 실시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요. 읍ㆍ면ㆍ동별로 저희들이 1개소의 노인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보건기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시ㆍ군에 유휴시설 남아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갖고 시설을 확충한다면 시설 확충하는데 도비 50%, 시ㆍ군비 50%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도비 30%, 시ㆍ군비는 7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확충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그런 주간노인보호시설이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어떤 실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라든가 유휴시설을 이용한다는데 그런 시설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지금 도시화되어 있는 상황 내에서의 그런 시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태조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40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 2006년도 51개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읍ㆍ면ㆍ동에 그렇게 되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다음 질의는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도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만이 경제적 비용으로 봤을 때 ’9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17억 정도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은 GDP기준으로 해서 ’98년도 GDP로 비교했을 때 1.25%, 또 국민의료비에 부담률로 빠지면 4.9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할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중점과제들을 봤을 때 흡연이라든지 음주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 비만에 대한 어떤 세부 실천계획을 통해서 몇 퍼센티지 정도 비만율을 낮춰나가겠든가, 현재 위험집단에서 보면 비만인구가 실질적으로 36.7%라는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낮춰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담아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과제에 건강증진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비만프로그램을 넣는데 시ㆍ군에서 비만 관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에서 비만과 관련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다른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비만프로그램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비만과 관련되어서는 서영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도 전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라든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ㆍ도 내지는 읍ㆍ면ㆍ동 이런 구분을 줘서 비만프로그램을 한번 목표를 세워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갖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들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사실 비만클리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이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한 10개 정도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조례개정과정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추후 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에 조례개정내용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사용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에 대한 염려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사여성위원회 한규택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이 2월 28일 제출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한규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용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원금이 지나치게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성발전기금의 혜택을 받은 성과가 실적이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창업자금.

중앙 여성……. 아, 그러면 이 경기도여성발전기금도 원금은 손도 못 대잖아요.

이자수입.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말이죠.

이자수입으로만 쓸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원금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조항을 삭제하자라는 거죠.

원금도?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사업, 기획사업에서 도내의 여성단체나 연구소 그런 데서 한 50여개 단체에서 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2000년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이자수입으로만 쓰여졌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많을 때는 한 8억여원 가까이 쓰여졌는데 지금 5억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여성발전기금에 고유목적사업이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수혜의 폭도 대단히 협소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태까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했는데 사용범위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원금에 관한 100억 같으면 그 원금에 어떤 상한, 하한도 없이 원금의 한도 내에서, 원금 얼마까지 하한선을 정한 것도 없이, 그럼 항상 누가 그것하면 원금도 그냥 막 쓰도록…….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어떤 규정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실행됐던 그런 기금규모에 매년 지금 이자수입으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도청이라든지 관련기관 또 관련 NGO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한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매년 5억하던 것을 10억을 쓴다든지 그럴리는 없고요. 더불어서 지금 아까 동 조례 개정에 나와 있듯이 의회의 의결을, 그러니까 사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예전에는 의회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무분별한 사용으로 원금이 지나치게 잠식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00억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무차별로 그냥 자꾸 활용해 버리고 원금이 고갈되면 이것은 나중에 또 아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중요한, 잘 알았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금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104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의 기금 사용폭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원금 잠식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도 집행부와 우선은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그런 시도라고 그럴까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는 것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개정조례안이 심사되고 통과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원금 잠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한번 촉구하면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통과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