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노미자 위원외 5인이 발의한 영주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이번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할히 운영될수 있도록 연일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기획감사팀장 김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6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분야별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에 강신호 담당입니다. 예산분야에 황병관 담당입니다. 감사분야에 주정례 담당입니다. 의회법무분야에 황현숙 담당입니다. 특히 황현숙담당은 의회법무분야를 담당해서 이제 의회에 출입을 자주 할겁니다. 의회 의원분들께서는 많이 좀 정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분야에 오계화 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이동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 드려야죠?

예, 당연하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담당 소개하실 때 의회법무분야 황현숙 계장님이십니까?

예.

새롭게 신설된 담당이죠? 당초에 법무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법무담당에 정책기획계에서 하던 의회업무을 합쳐가지고 의회 법무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여러가지 일들은 황현숙 담당하고 예기하면 됩니까?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그쪽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해 주시고 개별적으로는 뭐 누군한테든지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던 그 “제천에 살으리랏다” 책자는 있죠. 지금?

예, 가져 왔습니다.

몇부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제작을 하실 때, 계획 하시는 부분이……

이거 한번 회람을 해 보십시요? 저희들은 한 3,000부 가량 제작할 예정입니다.

배포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할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용역을 많이 의뢰를 했었는데 자체 제작을 하겠다는 팀장님의 의도가 있을텐데요?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보통 이제 저희들 일반 관례로 봤을때는 이것도 혁신에 관련된 어떤 좋은 사례로 보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우리 기획분야에서 이 홍보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도 용역업체에서는 거의 시행기관에 의견을 따라서 의도되로 제작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발전된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벤치마킹 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은 용역비를 절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의도하는 그 의도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차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 내지 건의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추진하시는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한번 잘 추진하셔가지고 이게 모범 사례가 되어서 또 다른 실과에도 모범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기획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많이 지도해 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 광역행정협의회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북부권행정협의회에 우리가 2회 참석했다고 했죠? 시장군수협의회는 6회 참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죠? 북부권행정협의회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죠?

예, 예산은 협의회 회비가 연간 100만원입니다.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의 예산은 얼마죠?

예, 회비로 예산 편성된것이 전국이 500만원 도협의회가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도 mbc토론 녹화방송을 통해서 북부지역 공동의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의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저가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우리가 회비를 내가지고 북부지역이 잘 살아 보자 공동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거의 10년이 됐죠 벌써 96년도 97년도 이렇게 했는데, 국군체육부대를 유치를 할려고 처음부터 우리가 신청을 하고 활동을 했을때 그때는 경북지역에 아무도 신청했던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북부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잘 이용을 했더라면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이 11개시군 자치단체장한테 경북과 충청도 괴산하고 우리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한번 힘을 실어달라 해서 공동으로 어떤 출발을 하고 공동으로 모색을 하고 이걸 도에 건의하고 이래서 경북자체에서 힘을 합쳐서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은 중간에 문경이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거란 예기죠. 그러면은 11개시군이 모여서 회비 내서 하는일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에서도 담당이니까 또 물론 시장님이 해야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팀장님도 매일 간부회의시간에도 의회에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차후에라도 어떤 계기를 삼아가지고 이런일이 있을때는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동기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의안을 조율하고 또 자치단체간에 협력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협의회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잘 운영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자치단체간에도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게 조금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던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의안을 내고 협의를 할때에 우리 시에서 이동기의원님 말씀한것 같이 이런 좋은 일들이 좋은 계기로 해서 공동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종합기술용역 5천만원 되어있는데 어떤거죠?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주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이상의 사업 또 종합기술 용역은 용역비 5천만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상금액 또는 용역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기술용역이 어떤 사업이냐? 하는것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이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발전수정계획학술 용역으로 해서 5천만원 서 있죠? 그 부분이 예산에는 있는데 팀장님 설명하는 부분에는 그것이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용역비를 1억2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7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5천만원만 편성되어 사실 그 금액으로는 용역의뢰을 못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7천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가 되게 되면은 용역과제를 장기발전계획 책자로는 이런 책자가 됩니다.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조직개편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세워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 갑니까? 어떤 절차를 안거치고?

예, 이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이체을 했고 인원에 따라서 정원자체가 달라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서 전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해선 그냥 이체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사업비는 우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서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지에 사업예산 편성부분이 지금 사업중심의 예산체제인데 중앙지침입니까? 자체지침입니까?

중앙지침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이런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까?

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노미자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몇가지 궁금한거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공무원 행정혁신 역량 강화교육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실제 하시는 교육내용하고 효과가 과연 어떻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210명, 1박2일간 걸쳐서 교육을 시킨봐가 있고 금년도에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작년도 교육평가한 결과를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하실려는 계획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케이스로 혹시 하실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혁신 하는것이 상당히 어렵고 교육자체도 혁신교육이라고하면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간에 효과가 나오고 체질이 변화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혁신역량 교육을 하므로써 공무원의 마인드를 서서히 바꿔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안하기보다는 좋긴한데 사실은 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자체내에서 제가 들었는데 과연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별의미가 없다라도 들은봐가 있었고 중요한것은 각자 개개인이 변할려고 하는 어떤 사고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것 같고 이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청내에 공무원수가 많은데 자발적으로 어떤 유사한 주제로 팀웍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거나 자율적으로 전환이 되어 가야지만 변화가 보여질것 같거든요. 이제 기계적인 교육은 사실 안하기 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과연 투자한 만큼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번에 하시더라도 개선되고 좀더 효과가 나올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미자의원 지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부단하게 외부의 좋은 내용들을 교육을 받다가 보면 변화가 빨리 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이 교육기법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있는 연구를 통해서 잘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이 구체적으로 각종 도서요약본 어떤종류인지?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핸디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전자도서관이라고 뜹니다. 내가 원하는 책,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요약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것을 출력도 할 수 있고 또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전자도서관입니다.

업무관련 자료라고 보면 됩니까?

업무관련 자료가 있고 일반 학술적인 자료도 있고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핸디로 하게되면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중앙. 도정책 의제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2007년도에 나와 있는데 혹시 2006년도, 그전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적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결과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의견조정을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은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직접적으로 건의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름대로 실적은 있겠죠?

예, 나름대로 거기서 걸러지니까요.

예, 나중에 그건 따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주요 시정현항 홍보가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보면 대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던가 상하관계로 이렇게 책자에 형태로 주로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항, 지금 나와있는 이런 책도 반드시 자료가 필요는 합니다. 중요한것은 우리 시민들이 신속하게 시정돌아 가는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간을 한다던가 배포해서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사안이란게 사실은 매일 같이 새로운 것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서 적어도 월간지로 나온다던가 해서 소식지가 나와서 공공시설 지정게시판에 협조를 해서 게시를 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보시는 분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들에는 어떤 게시판을 활용해서 시정돌아가는 것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참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주시에서 영주소식지를 매월 한번씩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 식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데로 시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날 그날의 시정현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미자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게시판이나 공공건물 게시판을 이용해서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한 사례로 아파트 같은데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층마다 다 있잖아요, 대형마트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약국 등등 이런 공공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어떤 소식, 내용들이 게시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한데 제가 얼마전에 사실 중앙부처에 한번 가본적 있었어요, 쉽지 않은데 모 국장님을 뵙고 왔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영주에 예산이 뭐가 있나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쪽으로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 뵙고 여쭤 봤더니 인근 타시군에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신청을 안한게 조금 제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 신청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은 최대한 공무원들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없는 것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치 않는야 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게 시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그런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야 그리고 여기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하고 찾아보고 이런걸 할려고 한다 해서 방법을 찾고 그런것들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는게 그래도 목적달성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미자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렇게 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야 되는건 아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런 시책이라던가 해야될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인맥을 통해서 공식적인 통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못 발굴되고 건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더러 있을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가 되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공문들을 다들 발송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송하면서 그런거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라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들은 올려가지고 딸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갖쳐졌으면 하는게 바램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영주소개 종합안내서 발간이 있는데 발간하는건 좋은데 이후에 중요한것은 필요한건 사람한테 배포가 되고 해야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특히 뭐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 관광객이 오던 누가 오던 우리 시민조차도 우리 영주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책자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다 라고 예기를 하는걸 무수히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잠재적 이용자들한테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하고 안내하고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노미자의원님의 이야기가 맞는데 책자나 이런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많은 예산이 드니까 다양하게 해서 전세대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위에도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활용한다 라는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났습니다만은 신규 전입세대 또 외래주요방문인사들 요런 사람들 통해서 시를 홍보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이동기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것을 계획수립을 할때에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3,000부 가지고 전세대 돌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쭉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반적인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획감사팀 아닙니까?

예.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에서 가장 앞서가는데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이런건데 팀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총을 조그마한 것을 지고 수류탄을 두개 차고 적지를 뛰어 드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나가서 팀장이나 팀원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막교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거던요, 배가 나가면 제일 앞에 방향을 잡아주고 앞에 오는것을 제거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이 팀이거든요. 팀으로 변경되었으면 팀장님이나 조직원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될거예요. 저는 영주시가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하는데 먼저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만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에 살고 싶다” 혹은 영주를 만들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잘 따르거든요. 이게 그냥 구호는 되지만은 움직이는 구호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시내에 게시를 하면 1년 내도록 한가지만 할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몸에 닿을수 있는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달엔 예를 들면 “차를 지정한 장소에 되자” 든지 “쓰레기를 모아서 자기가 가져 가자” 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서 시민들이 실천을 하고 끝나면 다시 또 해서 실천하고 이렇게 보통 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홍보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저가 보면 아주 오래 전에 계획을 해 났다가 실천 가능성이 없는것도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런것 보다는 실제로 사람 몸에 탁탁 다을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영주비젼 2010을 지금 거기보니까 평가 보완을 하고 피드백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영주비전을 시장님이 제시를 했으면 비전이 그야말로 영주에 사는 사람들의 먼 장래를 보고 아! 이렇게 이루어 질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영주비젼 2010을 만들때에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선정 말입니까? 새영주발전 기획위원회라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5개분야에서 각분야별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분야는 대학교수분들 또는 상공회의소 관계자,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교수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야에 전문교수들 또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젼을 만들었습니다.

예, 비젼 2010을 보고 종사한분도 봤는데 저는 다른 분야는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저가 교육계에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거기에 쭉 봤습니다. 그 내용과 종사한분 보니까 과연 영주에 교육적으로 교육을 시하고 연합해서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냐? 그건 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한테도 그때 어떤분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물어본 적도 없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비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야 하는것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분이나 뭐 교육에 관여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주에 필요한 교육을 걱정하고 해야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 12월까지 해서 평가해서 보완한다 하니깐 차후에 보완할때는 그런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에 홍보를 하는데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사람들의 자긍심을 좀 갖도록 해줘야 하는데 물이 참 맑은 곳이 거든요 그래서 “맑은물 영주” “물이 맑은 영주에 살고 싶다” 제천에선 “제천에 살어리랏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시에 나오는거 아닙니까? 제천에 살어리랏다 이 시를 아는 사람들은 “물이 맑고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이 맑은 영주에 살고 싶다” 든지 이런것도 홍보를 할 때 영주는 깨꿋하다,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좀 이미지를 나타낼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계획도 물론 가지고 계시겠죠?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 말씀을 하셨는데 참 혁신이 어려운것 아닙니까? 위탁교육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삼성전자 큰 회사에서 하는 그런 혁신교육도 가봤습니다. 가보면 기업체에서 하는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조직보다는 앞서가며 그냥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서 배울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시에도 그냥 모여서 한사람 초청해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간부 공무원들이 몇분씩이라도 그런데 가서 직접 체험하고 파급을 시키고 또 교대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다릅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 그곳에 가보면 참 느끼는 것이 많아요. 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구나!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계획도 앞으로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를 소개하는 문제, 앞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가를 우리시에서는 자체평가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은요, 정확히 평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어떤것이 필요할 것이냐 이래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는데 그런것도 구상을 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 책자로 두껍게 하면 잘 안봐요. 저도 잘 안봐요. 그런것 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영주를 그야말로 소개를 탁 보고 할수 있는것 홈페이지도 저가 들어가 보면 눈에 확 띄는게 없어요 들어가보면 내용이 좋은게 많이 있는데 광고효과는 탁 보여야 되거든요. 금방 보고 야! 영주가 참 이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게 필요하지, 많은 양의 책자를 만들어서 일년 있다가 버리고, 이런 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야말로 영주를 저는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되고……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 세울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획팀은 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기획팀은 시에 앞장서서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각오를 먼저 팀원들로부터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분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재흥 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직원업무용 다이어리 제작이 있는데 지금 2년간 그 다이어리를 제작 했었는데 저가 보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 다이어리에 그냥 영주시라고 하는 그안에 내용물만 조금 바꾸고 했는데 이왕 하신다면 정말 영주의 독특한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도에나 중앙에 있는 직원들한테 까지도 어짜피 홍보예산인데 그런쪽에 과감하게 새로운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예산도 과감하게 써서 우리 지역을 한번 홍보하고 중앙이나 도에 있는 분들도 그 다이어리를 늘 가지고 쓸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인데 우리시의 지금 예산이 단기 적금 3개월 6개월 뭐 이런 적금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자금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제목에 맞다면 세무과장도 하셨으니까 단기 적금을 예를 들어 예산담당에서 후반기에 써야 할 돈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해 놓을 필요 없이 3개월 단기적금, 6개월 단기적금 그것이 아마 건전재정운영이 아닐까요?

예, 참고로 제가 이 업무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세무과장을 했는 경험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김재흥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늦게 써도 될 돈은 정기적인 예금에 들고 이율이 가장 높은 그런 예금에 들고 또 단기에 깨가지고 써야 되는 문제는 환매체를 이용하고 보통예금은 그 당장에 써야되는 돈 그 정도로만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율이 가장 높은 그런 예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8페이지 인데요 말도 많고 문제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올해도 저가 사회단체보조금 배정된 것을 보면서 힘의 논리 내지는 또 부적정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타당하면은 전부 다 줘서 일이 되도록하고 싶은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보조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도록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도 들어가면 골치가 아플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항상 앉고 있는건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해서 좀더 효률적인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저가 의회에서 누차 이 부분에서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사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봉사단체도 사회단체고 실제 일하는 단체도 사회단체고 그다음에 각 팀과소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올려줘야 데는건데 그냥 들어오는데로 다 받아 준다는거죠 그다음에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동료 의원중 한분도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 사실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 사태 작년에 모단체 예산을 삭감했다가 항의방문까지 받는 그런 사태 이런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회단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내년도 심의전에 담당팀에서 사회단체라고 하는 규정을 법리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사회단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가지고 안되고 객관적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1페이지 보면 시정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안되잖아요? 감사할 때 한번 오시소 해서 그냥 와서 인사하고 거기에만 지나치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효성에 있어서는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일종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 민원의 소리 전달정도,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명예감사관이 아니겠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와서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써 역할을 안하겠는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걸맞는 인물과 기능에 걸맞는 입무를 부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의 영주소개 종합안내서 발간에 언어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한글판만……

올해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인데 일단은 한글로 만들고 좀더 필요하다면 발전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영문이나 한자나 필요하면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주소개하는 많은 책자들 가운데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책자가 없어서 외국 자매도시 나갈때나 외국나갈 때 나가는 길에 영주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도 그런 매체가 없어서 그냥 올 때 마다 아쉬움이 있는데 제작하시고 예산은 물론 절감 하셨습니다만은 예산에 급급하지 말고 하시는 길에 언어의 영역도 확대을 해서 영주를 “외국에도 알릴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장헌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와 팀의 차이는 과는 한문으로 쓸 수 있지만 팀은 한문으로 못쓰거든요. 언어상에도 상당히 큰차이가 나도 좀 무장을 새로 하고 어쩌면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하던 총무과도 사실 이름만 변경되었지 조직은 그대로 있다보니 까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이젠 기획감사팀이 시정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곁드려서 인제 어디서 해야되는지? 의견을 물어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물어보는데 정보통신과에 가면 지방지 신문이라든가 일간지 이런데 보면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중앙지는 가끔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폐쇄적이고 단순하다 이 말이예요 굉장히 지방지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오히려 중앙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팀은 시청 자체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행자부 등 부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시책에 반영시킬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다 종일 인터넷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소식을 실시간대로 우리 시책에 반영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한 요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기획에는 중앙정부의 정보들이 꼭 필요한데 어떤분을 담당시키던지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자료수집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들일려고 했는데 안되는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는 의회가 오늘도 팀장님께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검토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긋 지긋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좋다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잘안되고 있는것이 사실이 잖아요? 팀장님도 오래 보고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의회법무담당도 새로 생겼는데 의회에서 하는 업무보고 내지는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의견제시 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거 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꼭 신경써주시고 의원님들 제안하신 내용들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계시고 요번에 특별히 영주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팀이 요번 새로이 됐는데 된 만큼 기대가 큽니다. 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것처럼 그 과기부산하에 R&D 인력교육원 유치인데요, 지난번에 신청했는 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 그분들이 실사하기 전에 서류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것 같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데이타를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히 기재가 안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한 예로써 교통여건도 봤는데 여기는 육로에 있어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런 교통여건은 있는데 사실 우리 철도 같은것 있잖습니까 이런것도 다 잘 갖추었다고 우리가 누누히 말은 하지만 이런 여건도 빠져있고 문화시설 같은것도 도서관하고 문화재 갖고 있는것 말고는 문화시설이 지금 기재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기하는 문화시설이 이것 말고도 팀장님께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노위원님 말씀하신게 ……

어쨌던 저기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는 부분은 물론 뒤에 붙어야 되겠지만 보통 아시다시피 볼 때 요약되어 있는 표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 그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너무 빈약한거예요 예을 들면 있는것도 빠뜨려 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첫면에 보이는 아주 약식이지만 데이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더 궁금할때는 뒤에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는거죠.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9월 12일자로 사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듣기로는 국방관련에 몰두하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최근에 혹시 알아본봐 있습니까? 직접?

최근에는 못 알아 봤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봐 사실 월요일날 알아봤는데 이게 다행히 요번에 2007년도 예산에, 원래 계획은 2007년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오픈하기로 하고 교육원은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확보 안되서 보류가 되 있는 상태로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2008년도에도 꼭 할수 있도록 하겠다, 단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대선도 있고 정권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신청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박해서 할게 아니라 사전에 면밀하게 선택을 해서 알아 보고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연결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국내적으로 하고 해외로 하는데 거기 방법을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시장님 해외도시 방문시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시장님이 외국에 갈 기회 있을 때 그때 하겠다 사실은 정말 이걸 유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더래도 직접 출장을 가거나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도 올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회되면 가서 하겠다 이건 아닌것 같고요. 한 예로, 뭐 주한외교관들이나 또 CEO들을 초청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 앉아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저렇게 좋다고 해봐도 상대방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81페이지 보시면은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내 놓으셨어요. 근데 실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필요한 기업이 찾아 왔을 때 바로 소개를 해 주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살려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벌써 소문이 나서 그쪽 지역이 그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은 반드시 일차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먼저 땅을 매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은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지금 시유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 시유지는 쉽게 매각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것은 시유지를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할 분들이 오면은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기업이 투자하기 좋도록 만들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한다는 문제도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내놓차면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건지가 드러나야만이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먼저 사 놓는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도 미리 사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기업이 찾아왔을 때 바로 소개를 해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게 지금 팀장님 말씀은 주로 부지 부분에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물론 부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 말고도 사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게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추구하는 활동에서 어떤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갖쳐야 되고 더 중요한게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는 민간인들이 좀 능동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참여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다, 어떤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실현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요 단, 기업이 하다 보면은 독가점으로 횡포를 할 수도 있고 또 환경피해가 요사히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어느정도 보안을 해줘야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갖쳐졌을 때 말씀주신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겠느냐? 말씀주신 어떤 부지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팀에 각 담당과 팀장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팅을 자주 갖습니다. 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마인드는 방금 노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기반시설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방금 말씀하신것 처럼 그 기업이 들어 왔을때에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든지 관외에 어떤 목적으로 나갔을 때 기업 홍보도 좀 해주고 기본 시설, 예를 들면 진입로라든지 도로변에 입간판 기업을 홍보 해주는 것, 이런 문제에서부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또 다시 영주를 홍보할수 있다라고 보고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두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수고 많습니다. 역시 투자유치팀도 전에 경영개발과에서 변했죠?

예, 맞습니다.

전에 경영개발과에서 주로 기업유치가 주 업무였죠?

예, 맞습니다.

언제쯤 경영개발과가 개설 됐습니까?

2004년도 ……

한 3년 안됐죠? 경영개발과가 생겨서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과에서 주로 해서 유치된 기업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적은 공장을 포함해서는 문수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 7개 기업정도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 개별적으로 들어온건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왜 그런야하면 경영개발과 있을 때 기업유치를 주로 주업무로 했는데 더구나 더 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기대가 더 되고 더 잘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부터 우리 팀에 속해 있는 모든분들이 좀 새로운 각오을 해야 될겁니다. 벌써 이름이 팀인데 영주를 대표해서 물론 모든사람들이 다 할수 있지만은 특별히 공무원들이 이름이 팀으로 붙여 났을때는 나서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많이 풀린게 있지 싶은데 전에 기업들 예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풀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하시는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재해나 환경 영향평가, 각종 농지같으면 농지에 대한 법률 주택에 관한 법률 여러가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예를 들어 얘기를 드린다면 조금전에 E&C건설 같은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모든 법률이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온천휴양단지라든지 이렇게 지구로 지정을 했는 곳은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기타 농지라든가 산림 같은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규제에 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사학교유치를 위해서 시 전체가 참 나서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유치 의지를 좀 우리들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같은 것도 법적으로 절대 안되는거는 할 수 없지만은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풀어서 할 수 있는거 같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풀어줌으로써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전에 골프장 설명하는데 가보고 그 뒤에 서울에 가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예기 들어 봤는데 설명회 오면 여러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열 몇군데가 왔는가 그런데 그래도 할 만한 기업은 많지 않커든요. 그랬을 때 할만한 기업이 왔을때는 좀 안내를 자세하게 따로 만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설명을 뭐 실제하고 그사람들이 들은거 하고 다른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만한 분이 오면은 개별적으로 만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하고자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입지가 될 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개별기업이 들어설때에는 사유재산권을 저희들이 수용을 임의적으로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여기와서 기업을 할 의양을 같고 계신분들도 기본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보다가 10%에서 20%정도는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조금전에서 말씀 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했다 주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토지소유자와 가장 가까이 잘 아는 지인이나 또 시청직원들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이런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현재 싯가 정도만 받고 좀 팔으라고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토지가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문제로 그걸 못했다 하면 안타까운것이 영주에 더러 있었거든요. 저가 골프장 할 때 쭉 다녀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 혹 아는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여기서 상당히 돈을 좀 많이 받자 이런 생각을 했을때에 이게 시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물론 지가는 조금 더 받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겠십니까? 예,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0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이라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이부분들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지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요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이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잘된 마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 10개 마을인데 우리도 한번 주민들이 이제까지 읍면동장의 재량 사업비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안길포장이 든지 농로 포장 이런 정도로 했는데 뭔가 이제는 5도 2촌시대에 그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귀향을 해서 우리 고향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들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인센티브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건 없습니다만은 아마 마을가꾸기 추진하는데 잘된 시.군은 더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와 비숫한 거기에 소외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달래기 사업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선정을 하는것도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5월달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마을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추진 안할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야 하면은 업무가 투자유치팀 사업 업무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봐서는 투자유치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엄청나게 할 일이 많거든요. 실제 투자유치팀 자체에서는 그런데 이런 업무가 투자유치팀이 담당이 되야 되죠? 행자부에서 한다고해서 그런건 아닐것 아니예요?

저희들 업무가 과별로 배분된거는 이 업무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데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균형발전 분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균형발전분야 투자유치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소속되어 있는 균형발전분야에 업무로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또 내려오니까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받게 됐습니다.

그 균형발전 업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투자유치팀 내에 균형발전담당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균형발전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그럴까 주로 하는 업무를 보면은 그 특구를 지금 총괄하고 사과특구, 인삼특구 이런 특구를 추진하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는 우리 지역에 어떤 보존해야 될 것, 발굴해야 될 것 그다음 새로운 사업을 행정이던, 재정이던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현재 균형발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뭐 어떤 부서는 인원이 모자라고 어떤 부서는 효율적인 인원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기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투자유치팀에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E&C건설 그 기업 하나만 올해 유치해도 투자유치팀 전체 공무원분들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골프장도 건설해야 되고 스키장, 풍기온천휴양단지, 인삼랜드, 국방관련기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그때 한번 과장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진짜 목앞에 있는 그 어떤 현황 사업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사업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이라서 너무 많아서 얼마만치 우리가 집중을 해서 과연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계가 있는데 아마 계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어쩔수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또 인센티브가 얼마 될 지는 몰라도 시비를 새롭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하는 사업이니까 너무 또 부담스럽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차후에 또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시다 보면은 상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영주를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영주가 어떤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장애요소가 되는데 팀장님이 많이 다니시면서도 새로운 기업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영주로 이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왠만한 조건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때 어떤 영주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때 영주에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이 많을거란 예기죠? 그런 경우에서도 참 많치는 않다. 힘들다는 부분들인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소디프가 1000억을 투자 할 수 있었던 요인중에 하나도 동양화학이 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E&C건설이 영주에 지금 투자를 할려고 할때도 나름대로 영주에 연고가 있는거죠? 지역 출신 기업인,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여러 가지 측면중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큰 국내 대기업 동양화학이라는 그룹이 있으니까 이 동양화학그룹의 CEO도 초청하고 우리가 방문도 하고 그 기업이 소디프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더 증설하고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한번 기업유치 전략을 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스타기업 예를 들면 소디프 신소재 그다음에 비트로시스, 노벨리스코리아, KT&G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기업지원분야가 경제활성화팀에 있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부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스타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그 해결을 할겁니다. 그리고 영주에 기업들이 오는 이유중에 하나가 교통보다가 땅값입니다. 지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싸고 싼 만큼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조금전 노미자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대한 기반시설을 해줄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사실 상품으로 내 놓을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야! 이정도 매리트가 있다면은 와야되겠다 할만한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부지가 타지역보다 싸고 교통이 조금 났다 그런것인데 앞으로는 특별한 상품을 내 놓을게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포인트를 기업하실려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은 첫 번째로는 싼값에 땅을 살수있는 시유지를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기업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도울일 예를 든다면 상품 팔아 주기 운동 그다음에 홍보하는 문제 이런것들 해주고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야! 영주에 가면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불편없이 해 주더라 그리고 빨리 해 주더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연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아마 팀에서 제시를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E&C건설이 도면도 보여주셨는데 여기 병행해가지고 시에도 제안을 해보고 싶고, 기업에도 한번 같이 제안을 해 보고 싶은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주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몇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 계획만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하고 기업이 들어서는 위치가 그다지 영주시내로 봤을때는 많이 떨어진 위치도 아니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기업에서도 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한번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영주시에서도 새로운 부지 매입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연계를 해 보시고 같이 병행해서 투자할수있는 것을 검토 해보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90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환경개선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 사업에 참여할려면은 어떤 절차와 시기가 있을것 같애요. 간단하게 언급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5월에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각 읍면동에 공문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게 됩니다. 거쳐서 예를 들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를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업 같으면 선정이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 있는데 그 나무를 이용 해서 우리 동네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벌인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걸로 해서 이제까지 하천 같은데 콘크리트로만 했는데 우리는 여기를 나무로 싸서 각종 미생물들 곤충들이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마을에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계획서가 나오면 그걸 보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걸 들어왔을 때 보시고 정말 주요사업으로써 참 상당히 괜찮다 그게 있다라면 제가 봐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 선 지급도 필요하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 예산지원이 한개 사업당 2천만원 내외로 했는데 10개 마을이 선정되었을 때 골고루 나눠 주기 보다는 정말 잘된데 최우수마을 또 우수마을 또 장려할수 있는 마을 해가지고 그 금액안에서 차등지원을 하는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2천만원 정도로써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노위원님 말씀되로 예를 들어 4천만원이 필요하다면은 4천만원하고, 천만원 미만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최종평가를 했을 때 시 당국에서 행자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건의 사업이 멋있는 사업이다 해서 했을 때는 지원금을 많이 줘서 좀 차등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

이부분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또 사업발굴하는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9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