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 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지난 2월 16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의회에 근무를 명받고 또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영주시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일반안건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교통과와 경제활성화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교통과장 권혁태입니다. 지난 2월 16일 인사명에 의하여 지역개발국 새마을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교통과 지난번 인사에서 바뀐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선 새마을담당입니다. 윤현기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곽형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배영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권오찬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입니다. 2007년도 새마을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과 2007년 주요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새마을교통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월 16일이니까, 오늘로 만2개월입니다.
황병직위원
짧은 기간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2007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본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살기좋은 고품격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주동에 있는 새마을회관 말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JC사무실옆에 있는 회관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새마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주최는 새마을지회이지만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새마을교통과에서 하셔야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가 새마을교통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하실, 어린이합창단 사무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황병직위원
못가보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하실에 어린이합창단 사무실에서 어린이들이 연습을 합니다. 못가보셨다고 하니까, 저가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진 부분하고, 전기난로 2개와 커피포트를 꽂아서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가 들어갔을때는 엄청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없습니다.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장소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창단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새마을교통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마을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는것도 처음입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층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무료급식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지회 임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월 몇 명정도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인원은 한정되어 몇 명이라고 결정된 인원은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을 정례화로 하고 있는데 ……
황병직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회관 1층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이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황병직위원
월 약 천여명 정도 영주시 관내 노숙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토요일은 자원봉사센터 가입 봉사단체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주를 하고, 일요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이사모에서 약 8회정도하는데 총 무료급식 대상자가 천여명 가까이 된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료급식소 위생상태를 잘 모르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위생상태는 새마을지회장이 건의를 해와서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가 한번 가서 한바퀴 돌아봤기 때문에, 조리실이 별도로 안되어 있어서 안타깝고 시설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실무자로서 느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셨으면, 충분히 무료급식소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파트만 300여명 된다고 들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 하면 천여명 된다고 하니까, 저가 앞으로 천여명 급식하는 걸로 알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리대라든가 위생상태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것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제58조3 과 관련하면, 저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 스텐레스 알미늄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참고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고 생활이 굉장히 빈곤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급식을 봉사하는데입니다. 이건 집단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2007년도 업무보고 자리에 이런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시면 빠른시한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고 새마을 위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조속히 대책을 해서 돈이 들면 드는데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영주시에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영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피부를 접촉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나마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단체가 새마을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동의를 하면서 저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과거의 새마을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들에게 지금 다른 관변단체와 처우개선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는데, 새마을단체에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그만한것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저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관 간판 교체사업이 있지요? 2007년도에, 체육관 간판 교체사업이라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낭비입니다. 투기체육관이 듣기가 좀 거북하고 일반 다른 목적의 뜻으로 사용하여진다라는 생각에, 시 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되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두 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체육관명을 지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투기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용어가 맞지 않다 해서 8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면 큰돈을 주기 보다는 거기에 당첨이 되면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 2, 3등으로 해서 지급을 해서 완료가 되면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
황병직위원
결과적으로 체육관명칭을 지을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지었으면 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안되었을 것이다. 또다른 이런 문제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융자현황이 2006년 6월말까지 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5페이지, 융자현황에 보면 37가구 697백만원, 2001년도부터 2006년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006년도말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말까지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6월말까지가 아니고……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연말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9가구에 10억8천9백만원이었거든요. 회수가 32가구가 되고 미회수 가구가 37가구, 가구수는 맞는데 잔액이 안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금액이 다른데, 그리고 미회수액이 2건이 있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2건이 2천만원이 맞습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자료에는 2건이 있었는데 ……
황병직위원
회수 하셨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1건은 해결이 되었고 1건만 남았습니다.
황병직위원
남은것도 잘 회수를 부탁드리고, 16페이지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개최 건입니다. 2006년도는 주민자치새마을과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주민자치새마을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것도 저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업무보고에 2006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2007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개최가 4회때 하고 대회 명칭이 바뀌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소백산마라톤대회인데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난번까지는 외국인 자매인 도시도 초청하고 실질적인 외국인들을 최대한 참여를 많이 시키는 국제대회였는데 금년부터는 여기 문제점에도 나오니만 외국인 참여도 저조할뿐더러 국제대회 명성에 맞지 않다 해서 빼고 소백산마라톤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조치요구사항은 나중에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시에서 조치결과를 향후 예산집행 자료 제출시 세부내역을 반드시 표기할것임. 이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알고 계셔야 2007년도 소백산마라톤대회가 끝이 나고 자료 요청을 할때, 행정사무감사시, 이걸 모르고 계시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겁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자료는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대회건에 대해서 건의입니다. 지금현재 저가 봤을때는 대회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1회, 2회는 10월달에 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가을에……
황병직위원
10월달에 개최한것하고 지금 4월달로 옮기고 참가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가을보다 봄에 하면서 인원이 줄었다고……
황병직위원
가장 큰 원인이, 금년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안동에서 마라톤대회가 있고 경주에서 벚꽃마라톤대회가 있고 경상북도 인근에 동일한 마라톤대회가 중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대회는 한번 참가하고 불가 몇일만에 다른 대회에 참가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10월로 다시 연기를 해서, 풍기인삼마라톤대회와 합친다고 하면 예산절감효과와 참가 인원 증가를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눈썰매장 민간위탁, 적자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눈썰매장 민간위탁 공고시에 저 기억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 해 놓으셨습니까? 민간위탁 운영자로부터 천여만원인가를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천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시에서 해놓으셨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못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서 시에서 눈썰매장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 운영자가 납부를 못해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시 명의로 되어 있는 운영비를 대납해 줘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전기세가 미납이 되어서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우리시가 내야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건 이동식 화장실 차입관계는 우리시가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세 관계는 부득히 못낸다면 우리시가 대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실정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2005년도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할때와 2006년도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차이 나는게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주면서 차이가 나는게 별도로 있다기 보다는, 주는 과정에서 배경이, 연말에 위탁을 줄려고 여러차례 했으나 할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는 보니까 지명 수탁을 함으로 인해서, 방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행보증금 천만원도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시가 받을수가 없었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공고시의 이행보증보험 삭제를 한다는 것은 편법이지요.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문제를 두 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감사시라면 지적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고시에 왔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 그건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민간위탁할때와 2006년도에 민간위탁할때의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주는 조건의 차이는 없습니다. 받을때 시기가 늦어지면서 눈썰매장 개설을 12월 연말에 못하고 늦게 했고 그런 차이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보험료를 2005년도까지는 영주시에서 부담을 했고, 2006년도에는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남으로 해서 적자폭이 더 커졌다고 봐야겠지요. 보험료가 7백여만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걸 2005년도, 2004년도 그전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줬고, 2006년도에는 민간위탁 운영자한테 전가를 시켰다. 그래서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그리고 보험료는 2003년도하고 2005년도는 시예산으로 주고 2004년도 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문제가 되니까 2006년도에는 공고를 할때 보험료는 민간수탁자가 내야된다고 계약을 할때 공증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금도 시가 줄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보험료를 부담 했었다. 이건 맞잖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아시아청소년 우슈청소년대회 개최인데, 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게 처음이지요? 체육행사로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규모로서는 크다고는 보지 않지만 국제행사로는……
황병직위원
총 예산 사업비가 약 4억9천5백이지요? 확보되어 있는 것은 3억, 나머지 부족한 부분 1억9천5백은 참가비 또는 광고비로 충당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계획은 4억9천5백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실겁니다. 그런데 참가비와 광고비도 줄수도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랬을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어저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시의 예산 3억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충당하는 1천5백만원, 그리고 어제도 참가단 규모를 냉정하게 생각해서 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일 1인 40부를 3만5천원으로 잡아서 인원을 실지로 오는걸 낮춰서 4천만원으로 잡고, 광고 관계를 약 1억2천으로 잡았는데 현재 협의되고 있는 삼성측과……
황병직위원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중에서 부족할 수도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대안을, 조직위원회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아직까지 서 있는건 없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철저하게 이 문제는 사업비 자체가 광고비라든지 참가비 문제는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시아청소년 우슈선수권대회로 인해서 시내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좀더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꼭 참고하셔서 2007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감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동 공용주차장 무료화에서 유료화 했는 것은 사업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난번 의원님 말씀듣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 1차로 맡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했는걸로 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 사견을 가지고, 개시되었는데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시민여론도 들어보고……
황병직위원
저가 의원간담회때 다소 무리한 표현을 하게 된 부분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37페이지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41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동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과 지금 무료화에서 유료화를 했는 것 하고 완전히 역행을 하는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가 의회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나가면서 주차된 차대수를 12대 봤습니다. 그전에는 꽉 차있었거든요. 그럼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법주차를 합니다. 전부 불법 주정차를 하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인사이동되어 오시기전에 그 사업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좀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동 공영주차장을 무료화에서 유료화했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서 2007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3쪽에 제28l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여기 사업비가 1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현재 1억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읍면동에 주는 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서 읍면동당 5백만원인가 주는게 매년마다 있었고요. 이건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1억입니다.
홍성욱위원
각 동별로 가는 것은 없고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순수한 예산입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뿐더러 직제개편으로서 사실 일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는 전체 업무파악은 했으리라 생각하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새마을운동 운영비 지원,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정액보조하다가 지금은 단체보조금에서 매년마다 심사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읍면동에 2백40만원씩 해서 4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는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회단체 계획서에 의해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난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매년마다 지급을 해 왔는데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지회와 협의에 의해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건 매년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정액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등등 정액보조단체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임의단체도 우리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임의단체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빠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기본 운영비 자체는, 저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매년 심의를 하면서 10%씩 감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액보조금같으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차액이 많이 날 수가 있다. 또 한 예로 읍면동에 2백40만원씩 새마을지도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더 증액을 하고 싶어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단체가 있는데도 굳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만 업무보고서에 운영비 지급한다. 라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소백산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마라톤 대회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규정과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롱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국제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국제가 붙으면 우리나라 육상연맹이나 국제연맹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시는 2년간 시민들에게 국제마라톤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가면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가 당시에 국제마라톤을 고민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만 저가 지금 업무를 맡으면서 금년에라도 국제가 빠지고 소백산마라톤으로 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업무를 연찬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 동양대학교에 온 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인위적이지만 한180명을 걸어놓고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에서 불러오고 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공인을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부분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 볼모로 해서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쉽게말해서 집행부에서 거짓말로 국제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확인해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하시는게 바람직하고, 그다음 아시아우슈대회 올해 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처음에 우슈대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슈관계 여러분들이 갔다 왔을때 하고 또 가기전에 하고 말이 달랐다는 얘기에요. 그 말이 다른걸 아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혹시 국제우슈대회를 유치한다고 말씀을 했다가 나중에 아시아우슈대회로 ……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아시아우슈권한다고 했다가 또한번 아시아청소년선수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집행부에서 정말 진의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하고 27쪽하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올해도 보면 대형교통에 대해서 버스업계 실차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차조사가 무의미 하잖아요. 지금 2년마다 한번 하는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2년마다 합니까? 매년마다 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매년하는데 작년에는 비수익노선하고 올해는 수익노선하고 이런식으로……
박찬훈위원
매년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지요.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문위원님, 2006년도 했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이 섰나 안섰나 용역비 두군데 모두……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좌석이 11대이고 일반이 48대인데, 좌석버스가 거의 농촌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계산해보면 적자폭이 크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다시한번 진단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도 명확해야 된다. 매년 이렇게 보면 2억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좌석버스를 농촌에 넣는것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도에서 유류에 부가되는 주행세라든가 이런 등등 도비에서 보조받고 시에서 비수익노선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차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유류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정적자폭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게, 세무서 조사라든가 우리로부터 도감사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건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 투명하고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좌석버스가 공교롭게도 농촌지역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바, 현재 영주시에 일반버스 48대, 좌석버스 11대가 있는데 영주여객에 허가가 3개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노선, 좌석버스노선, 시외버스노선 3개 허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지역은 그 지역이 버스노선을 새로 개설할 때 허가가 좌석으로 났으면 좌석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좌석을 다 없애고 요금선 일반버스로 다 채워주는게 안맞겠나, 어차피 지원을 받는데 하니까, 허가를 경상북도지사로 받을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의 노선이 날 때 일반버스로 무작정 미는것도 저희들이 알아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허가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바꾸는 부분을, 농촌지역에 노인들만 있는데 좌석버스를 바꾸자고 하면, 지금 시내에 일반버스가 들어가는것하고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허가사항입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최대한 앞으로 노선이 지금 더 이상 농촌인구가 줄기 때문에 늘어날 전망은 없는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버스회사하고 고민은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허가사항이 그런데 모든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이 허가사항이라고 해도 일반버스가 들어가면 버스업계에서는 당연히 좌석버스를 넣을려고 하지요. 그사람들은, 일반버스로 하면 자기들은 손실이 나는데 그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할 수 밖에 없지요. 배차를 일반버스를 예를들어 다른데로 넣을수도 있고, 배차를 할때 좌석버스를 이렇게 넣을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배차하는게 문제이지, 좌석버스가 허가사항이라고 해도, 제가 봐서는 영주시에 관광버스가 없다, 좌석버스가 관광버스로 대행 안나갑니까? 나갈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사측에서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 강력한 업무지시로서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41쪽을 한번 봐주시면 특수시책이 들어왔는데, 무인단속시스템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동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영주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영주가 조금전에도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많이 교체를 했는데 지금 타지역을 가면 그렇게 교체를 빨리 안해요. 정말 7천만원씩, 6천만원씩 들여서 교통신호등까지도 다 교체를 하는데 과연 지금 교체해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가, 그전에 있던 신호등이 나은가, 라고 한번 여론조사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바꾼다, 바꾼다 해서 고품격도시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도 구역통로 2대, 중앙로에 1대, 농협시지부 사거리 1대 했는데, 왜 굳이 5거리쪽에만 교통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며, 또 여기에다 무인단속기를 달아야 되느냐, 우리 시골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가 5거리쪽입니다. 과연 여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을때 영주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다는데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신영주같은데는 사실 저녁에 가보면 역쪽에서 대화예식장쪽으로는 차를 삐뚤하게 대 놔도 단속한번 안하고, 이 위에는 대 놓으면 한달에 몇 번씩 단속하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끔 구간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버스실차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인건비만 8백만 정도 들었더라고요. 용역을 안주고, 그런데 매년 용역비를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사는 저희들이 버스교통량 조사라고 해서 매년 합니다. 버스교통량 조사하고 매년마다 하는것이고 인부임을 줘서 하고 있고, 실차조사는 현재 운행노선별로 승객하고 해서 유류하고 분석하고 해서 하는 이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매년 줍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2년마다 주는건데 저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상당기간 계고를 하고 그다음 제고조치를 하고 그다음 비용 징수 및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는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최근에 과태료 부과한적은 없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아무리 계도를 해도 안되잖아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이번에 광고물 관계를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금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그와 병행해서 일제 정비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계도하고 조치도 좋지만 그래도 단속도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붙여놔도 별이상이 없다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법에 한다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1주일에 20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강제로 철거를 해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또한가지 체육회를 보면 우슈하고 육상하고 복싱이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게 아니고 저 생각에는 체육회를 11년동안 했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도민체전 성적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인들이 판단할때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체전 성적 보다는 우리 시를 알리고 할려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들어서 육상도 선수가 9명이 된다 하더라도 두서너명이라도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라든가 아시안게임도 갈 수 있고 돈을 더 주더라도 확보해야 시 홍보도 되고 체육회도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보면 복싱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슈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원을 많이 불리기 보다는 또 도민체전 성적보다는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확보해서 앞으로 치중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다른 단체도 9백만원, 천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있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저가 근무를 할때는 4백80만원정도 운영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백50만원 서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회 아가씨 인건비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이사들하고 부회장님들 분담금에서 급여를 주는데 사실 저가 10년동안 있어 봤지만 아가씨 월급주는것도 빠듯합니다. 다른 단체도 보면 사무국장쯤이면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상금제가 되어서 월급을 준다면 다른일에 관여를 안하고 체육에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체육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안동같은 경우에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저가 근무를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체육업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소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체육회에서 1천6백만원 요구했는데 2백50만원밖에 안서서 담당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팀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구성된 경제활성화팀의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 총괄을 맡고 있는 김유철 팀원입니다. 다음 공업분야에 총괄을 맡고 있는 정병일 팀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야에 총괄을 맡고 있는 홍성길 팀원입니다. 에너지분야에 총괄을 맡고 있는 유영재 팀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업무중 서무를 맡고 있는 정교윤 팀원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저희 경제활성화팀은 팀장인 저를 포함하여 경제분야 등 4분야에 18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이 조성된후 오늘 처음으로 저희 경제활성화팀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지난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경제활성화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보고를 잘해 주셨고, 현재 영주시에 당면한 모든 문제, 인구감소, 경기침체 이런 문제점들이 경제활성화팀에서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살기좋은 고품격도시가 되는데 지름길이라 할것입니다. 이화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에, 이건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본 의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화준팀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지요. 굉장히 큰 문제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제인데,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에서 하는것들이 보통 물리적인 시설개선에 편중되어서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인근도시나 아니면 일본, 영국같은 상업지역 활성화 사례를 보면 물리적인 시설개선보다는 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데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이용 쿠폰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데 비추어서 2006년도부터 영주시에도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무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약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느 지자체인지 공무원들이 재래사용 이용 쿠폰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먼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자치단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에 운영되는 예산에 조그만한 5% 내지는 10%이내에서, 900여명 공무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솔선수범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공설시장주차타워 민간위탁 운영건입니다. 물론 이화준 팀장께서 오시기전에 저가 작년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이고 그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랑 약속을 한 사항인데 틀려져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주차타워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에서 일용직 인부를 활용해서 운영을 무료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유료화해서 사용하다가 또다른 문제점을 찾았을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을때 검토하시겠다 라고 회의록에 남아있는데, 저만 모르는지, 다른 의원들도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상인연합회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라고 해서 어물쩡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의도한대로 시행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지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당시에 과장님이 어떤식으로 보고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같이 거쳤을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 줄 압니다.
황병직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으면 의회에 회의록으로 남아있는 사항에 의원이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인 답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의원이 지적한 내용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사전에 통보를 해 준다든지 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 해 드리고, 이 건으로 해서 이화준 팀장님께서는 경제활성화팀이 직제개편 되기전에는 지역경제과지요. 거기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오늘 오면서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한번 검토를 쭉 하고 와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새로 2007년도 업무를 시작하는데 2006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뭔지, 개선하겠다 라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왔으니까 그걸 잘 지킬려면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야 될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회의록을 한번 숙지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업단지 지원 육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 공업단지 지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경제활성화팀이 직제개편이 되면서 관내 공업단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관내 공업단지 현황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자료의 현황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저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이 그전 업무보고때 현황과는 다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업무보고시……
황병직위원
2006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했는 것 하고, 2006년도 10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다르고, 저가 그 당시 업무보고때 확인한 바로는 폐업을 내거나 부도가 났는 업체현황이 올라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2007년도에는 공업단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어떤 부분이 현황이 상이한지 검토를……
황병직위원
2006년도 2월 업무보고와 2006년도 10월 업무보고를 보면, 처음 입주업체수라든가 현황이 차이가 날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도에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51페이지는 저가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중동부내륙 물류거점 개발, 이건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시 용역비 삭감을 본 의원이 앞장서서 삭감했는 부분인데, 다시한번 이화준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에 중동부 물류거점 단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도 그때 당시에 기획담당관을 맡았습니다. 공약관계 이건 정리과정에서 시장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 농축산물류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의 컨셉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옆의 대학교수분이 시장님이 하는 중에서 물류센터를 좀 광범위하게, 예전에 영주가 태백선이 생기기전까지 영동선과 중앙선, 철도도시 아닙니까? 철도교통도시라서 이걸 새로 살릴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북한지역이 통일이 되고 북한까지 물류수송을 할때 영주에서 옛날에 철도도시 영광을 재현할려면 큰 물류도시를 만들어서 중동부 내륙지방의 모든 물건을 수합할 수 있는 이런걸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걸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몇일전에 3월 14일날 물류센터 개관식에서 산자부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중에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본다 했는데,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역에 물류센터가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지역 이런걸 대비해서는 지금 하나 이런걸 갖춰 나갔으면 안좋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이화준 팀장에게 답변하기 곤란한것은 저가 더 이상 안듣도록 하고, 물류거점의 도시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류를 수집을 할만한 공산품, 공장이 많아야 되거든요. 영주에 뭐가 있습니까? 영주에 있는것이라고는 물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주와 가까운 칠곡이 대단위 물류단지가 조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식적으로 영주에 물류단지, 1천5백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칠곡에 가겠습니까? 여기에 오겠습니까? 공산품 공장들이 많은 칠곡에 물류를 맡기지, 영주까지 오겠느냐 라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팀장님께서 북한지역에 철도물류 수송기지로서의 위상정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요. 지금 철도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영주지역 철도 관내에 있는 역을 모두없앱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모두 폐지한다는 철도청의 방침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거점도시를 만들어서 화물수송을 하겠다, 화물도 KTX 수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논리로 비추어 봤을때도 영주로서는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그리고 비전2010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지시사항이니까 이걸 한번 해볼려고 한다. 그리고 비전 2010에 포함된 이유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가 그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을때 전문대학교수입니다. 그당시, 지금 센터소장으로 계시는 김영수 과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쪽의 얘기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철도관계 이런 것이 되었을때 이쪽에서 빨리, 교수분들의 얘기는 이런 물류거점도시를 우리가, 하다 못해 안되면 10만평이라도 갖춰나가야 안되겠나 그런 뜻을 밝혀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안동이 영주보다 빠르지요. 안동 서안동 인터체인지에 농산물유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입주업체가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방송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것도 사실은 영주로 왔으면 좋았을걸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런걸 다 뺏기고, 지금 대단위 물류거점 개발을 하겠다는건 저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많은 예산이 들겁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영주시에 이런쪽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예산편성하기전에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어쩔수 없이 추진을 한다 말입니다. 당시 지역경제교통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하시지요. 입장을 잘 아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영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전에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거기서 1차적인 검증을 거치기 전에 실행을 한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영주에 들어올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등 모든게 안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자 1천3백억이라고 하는데 했다가 민자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민자가 어디에서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 백억, 시비 백억인데 민자 1천3백억원을 어디에서 할건지, 계획이 서 있어야 용역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팀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면 팀장님은 난처한 답변을 하실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건 최소한 용역을 하기전에 객관적인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라, 수립을 한번 해 봐라 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경제활성화팀이 처음으로 생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으로 명칭을 했지만 예전에 교통교통과에서 경제구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현재 경제부분, 공업부분, 에너지부분 해서 그 고유업무입니다.
이재창위원
경제활성화팀이라는 이름은 바꿨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가 있으면서 여러과가 있지만 경제활성화팀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화준 과장님이라고 해서 이번에 임명이 되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현재 생각하신것……
이재창위원
제일 그 자리에 맞다고 해서 이화준 팀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는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활성화팀장으로 오시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인데 영주가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한가지만 명확하게 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 것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인사로 경제활성화팀으로 왔을때 전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이름값도 어떻게 하면 경제활성화 하겠나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하는건, 경제라는건 전체적인 글로벌시대인데 세계경제, 우리 나라경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 경제가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시킨다는건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나 행정기관에서도 활성화 시키는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본 것은 이제는 농민이나 공업하시는 분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중앙정책을 알아야 돼요. 왜그러느냐 하면 별도 자료로 얘기한 재래시장이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공동계란브랜드 사업이나 이런건 민간부분에서 중앙에 모든 내용을 알고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 같이 해보자 했거든요. 지금 큰 경제활성화의 거시적인 것 보다는 조금 조금 우리 지역을 살릴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중앙시책을 많이 알고 공부를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경제활성화팀과 손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이지, 더 크게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건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창위원
굉장히 막연한 일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하는 대통령도 경제 살릴려고 앉아서 노력해도 결국은 4% 성장, 3%성장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조그만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팀장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41억 정도 이번 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중앙시장, 소비자상담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쭉, 조금전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40여억원을 투자해도 투자했는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경제는 가장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기업이 유치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제반여건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리고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나지요. 그러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을 할려고 영주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주는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이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팀하고 기획감사팀하고 경제활성화팀이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되었던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2쪽을 보니까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기업지원시책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틀은 좋아요. 기업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영주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다는 소문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잡다하게 앉아서 사이버지원센터니, 문수 농공단지 분양추진이니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획기적인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피부로 느껴서 영주로 가면 기업하는데는 천국이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방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전까지 보고도 했지만 저희들도 팀원끼리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일담당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뭐가 있는지, 예전처럼 서류로 하는건 지양을 하고 우린 팀이니까 군대의 공수특전대처럼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정말 피부로 느껴서 영주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끔, 잡다하게 앉아서, 우리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41억씩 갖다 퍼붓는 돈을, 사실 노력만 하면 기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영주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공해업소를 반대한다. 먹고 살기 힘든데, 공해업소 가져와도 됩니다. 최고 상류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공해업소를 가져온다면 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공해업소라고 해서 금방 배출되어서 눈에 보이면 안되지만 어떤 정화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남들이 안하는, 저 같으면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영주에 짓고 싶어요. 내가 만약 앉아서 팀장이라면 핵발전소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경제가 심각합니다. 재래시장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다녀 봤습니다.
이재창위원
재래시장을 한번 가보셔서 하루에 5천원 미만 판매하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재래시장에 가서 민생투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가서 봤을때 가게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5천원 미만 매상하는 가게가 수두룩 합니다. 어떻게 살릴것인가? 전체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름도 경제활성화팀이니까 팀장님이 이름에 걸맞게 정말 시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경제활성화를 어떤식으로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그런 팀장이 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공업용수를 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런데 깊이를 몇m 정도 팝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깊이가 암반으로 뚫어 들어가는데 장수가 150에서 200m 까지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암반수를 뺍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암반까지 들어옵니다.
이창구위원장
하루 물량을 몇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하루 물량을 200톤 정도……
이창구위원장
저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풍기에 샘물공장이 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심이 많은데, 거기는 600톤을 해놓고 하루에 200톤을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업체나 농공단지나 로벨리스코리아에서 더 물을 많이 쓰는데 왜 물공장을 할려는데, 200톤밖에 안쓰는데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때는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녹음테이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초전리(?) 동네 일원리 물이 고갈이 되어서 폐허가 되었는 자료도 있는데, 지금 물공장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라서 머리가 아픈데 하루에 200톤 같으면 조그만한 기업체에서 물쓰는것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장수 농공단지 150톤 이건 총량이지, 거기보다는 적지요. 거기는 600톤 규모의 허가를 받아서 하루 취수량을 200톤을 다 하는것이고 여기는 총량이 150톤에서 그 안에서 쓰는건 없지요. 장수농공단지도 허터제터하고 얼마를 씁니다. 몇일전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소방차로 몇차 불러서 하루정도 쓴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쓰지, 150톤 허가를 받아서 150톤 다 빼는건 아닙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러면 로벨리스코리아 같으면 하루에 800톤 쓴다는데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정확하게 톤수는 계산 안해봤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거기는 지하를 씁니까? 아니면 하천물을 댕겨서 쓰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분야
공업분야
전병일 연 32,000톤을 쓰는데요. 기본시설로는 서천복수류를 쓸 수 있게끔 기계실하고 설치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서천복수를 안쓰고 지금 경비실뒤에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32,000톤을 씁니다.
이창구위원장
거기도 200m 이상 팠겠네요.
분야
공업분야
전병일 거기는 15m, 지표수입니다. 지하수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벨리스코리아는 무관이니까 물이 많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장
10억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해외업체가 올해 받았더라도 내년도 매출이 증가되면 또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받을수 있습니다. 1년 쓰고 일시상환인데, 매출액이 되고 담보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