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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7-03-16

정왕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원

안병원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석에는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평생 교단에서 몸담고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의 구성체인 삼락회 송영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원장님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우리 의회의 활동을 여는 첫 회기였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냉철히 감시 감독하고 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진보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틀에 기초함이며, 일단의 집행오류를 과대 포장하거나 이를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삼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주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김포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및 시책들이 보다 융성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바로 찾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굳건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진지하게 나누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피광성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사항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7인 발의)(계속) 2.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문수산산림욕장주차장건립부지매입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문수산산림욕장주차장건립부지매입승인의건」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피광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청취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인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간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운용되는 13개의 특별회계 중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여 오히려 막대한 재원을 사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번 신설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운용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사의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당초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기존 관 주도 공영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하여 볼 때 공무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안 제36조의 개정이 자칫 공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부칙에 공무원의 파견범위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4기 시정에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축조심의 시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작년 9월에 있었던 조직개편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경우 기존 조직과 업무가 중복되어 조직의 효율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깨끗한 김포 만들기 및 신경제새마을운동의 경우 정책적 성격보다는 단위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부서의 신설보다는 Task-Force팀과 같은 임시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비서실에서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조례안 부결이 자칫 집행기관의 시정에 대한 의지를 꺾고 추진동력을 잃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진단 결과 인력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수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표 중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안건의 심의 중 발견된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검토와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의결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15건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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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왕룡 의원·조윤숙 의원이시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문 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첫 번째 정왕룡 의원, 두 번째 조윤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왕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질문시작

정왕룡의원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제87회 김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 1년 전 이 맘 때가 생각납니다. 난생 처음 선거출마를 결심하고 난 뒤 예비후보 활동을 시작하며 지역을 뛰어다녔을 때 저의 모습은 사춘기 소년처럼 수줍고 부끄럼 많은 정치 초년생이었습니다. 열정 하나만은 다른 동료 후보님들 못지않았다고 자부했지만 이것저것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초라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론 김포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소박하면서도 거창한 꿈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담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당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때 메니페스토(manifesto)라는 약간은 생소하면서도 참신한 용어를 처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실현가능한 참공약실천운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이 운동에 가입하였고, 선거기간 내내 택배기사 같다는 비판적 조언을 들으면서도 메니페스토(manifesto) 유니폼과 배지를 달고 자랑스럽게 지역을 누비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공약사항을 정리할 때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가급적 시의원으로서 감당할만한 실현가능성 있는 내용을 정리하려 애썼던 생각도 새삼스레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5.31선거를 치른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막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그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 중 일개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항목들이 여럿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메니페스토(manifesto)를 상표처럼 달고 다녔지만 그것 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거 공약적 발상이 아니었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당시 선거자료집을 정리하면서 당시 내걸었던 허황된 공약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김포시민들에게 솔직히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재출발의 다짐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보곤 합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거는 순간 실현가능성 및 로드맵까지 이미 연구검토가 끝난 완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5.31선거 때 내걸으셨던 중전철 공약 또한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된 제반사항 모든 것에 대해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장님의 취임사에 중전철 추진이 활자화되고, 이후 여러 공·사석에서 확정적인 언급을 하실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 및 현실인식과 상당한 거리감을 느꼈음에도 저는 적어도 중전철은 준비된 공약이었을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갖고 있던 이러한 확신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여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그 날 시장님께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취임 초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연말 정례회의 시 2차 시정질문으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정례회의 때 똑같은 내용으로 2차 시정질문을 했지만 아쉽게도 1차 시정질문 때와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저는 다시 오늘 1차 2차 때와 똑같은 질문내용을 갖고 3차 시정질문에 나서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그 후로 구체화되지 못 하였기에 질문내용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미루어 놓았던 그간의 궁금증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최대한 쏟아 놓고자 합니다.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하는 순간 완성적 개념을 담고 있는 공약이라는 단어의 특수한 의미를 놓아 주더라도 취임 후 임기의 1/4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미 시간은 충분히 흘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걸러지고 조율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간담회상에서 혹은 시장님의 신문인터뷰 자료에서 확정적으로 언급하신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의원들은 모르는 사실을 시민들이 먼저 물어 보는 일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줘야 할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하는 게 리더의 가장 큰 덕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기반이 되었다면 나폴레옹의 무모한 모스크바 돌진은 너무도 잘 나가던 그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히틀러 또한 나폴레옹의 전철을 그대로 되풀이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구국을 위하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절대군주와 맞서서 상소를 통한 각종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포시장 주변에 시장님께, 혹은 시민 여러분께 이러한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비장한 심정으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관련분야 국·과장님들께 내 마음이 시장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어도 그게 아니다라는 표현은 듣지 못 했습니다. 얼마 전 모 지역 동장님께서는 기자회견 장소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요청하는 주민대표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세계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이러한 한계를 이제 시의회가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상소 올리던 비장한 심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1차 2차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시 도시철도 종류 선호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철도의 종류 및 기종 결정을 하기까지 절차적 실현방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철도종류 및 기종 결정방법, 그리고 공사착공 및 완공까지 단계별로 시기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철도노선 결정에 있어서 풍무동 및 원도심 경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쪼록 현명한 결단을 내리셔서 김포발전의 초석을 다지시길 빌며, 이만 물러갑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정왕룡 드림.
병원

안병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도시철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세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방청객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정과 또 거기에 어떤 가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정책결정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도입될 도시철도시스템은 시장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송능력과 자연환경, 그리고 이용객의 편의도, 자치단체의 부담률, 그리고 장래의 도시구조와 국가계획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되 무엇보다 김포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전철이나 경전철 등 시스템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해 나갈 것이며, 노선선정 등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인천시와도 일전에 협의 중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정복 의원께서도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실무협의를 우리 실무 국·과장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달 중에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세부사항을 다시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경에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시민 설명회 및 토론회도 개최하여 진정 무엇이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도시철도시스템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공사착공 및 완공될 때까지 단계별로 그 시기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철도건설 등의 절차적 로드맵에 대하여는「도시철도법」, 그리고「국토계획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며, 2008년 12월까지 제 영향평가 및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2009년도 9월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을 해서 신도시의 주민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2년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선 결정에 있어서 풍무동 및 원도심 경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철도는 교통수요, 건설비, 회전반경, 구배 등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요인을 감안하여 노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도시철도의 기본계획구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과 정거장에 대한 논의는 약간 성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의 위치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먼저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심에도 이렇게 시의회 본회의 석상까지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시장님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철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여러 번 공·사석에서 중전철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피력하셨구요, 그러시면서 그러한 논리부분으로 경전철은 김포시가 운영해야 하고, 중전철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김포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중전철 유치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포시 재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그 속에 담긴 의지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이켜 봤을 때 2007년 3월 16일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전철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과연 중전철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관계 속에서 현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제가 중전철 공약을 했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전철이다 경전철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송능력이나 자연환경, 그리고 지방재정 부담률이라든가, 또 이용객들의 편의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장래의 우리 도시구조와 국가의 장래계획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중전철 공약을 한 것은 우선 시민의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했을 때는 환승시스템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과, 또 현재까지는 경전철과 중전철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봤을 때 국철이 지방비 부담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한 중전철을 제가 추진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장래계획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중전철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우선 중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재정상 중전철이 지방별로 다시 경전철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의 어떤 국가계획에 의한 경전철 계획일 것이고, 장래 통일시대를 맞는다 했을 때 우리 김포를 거쳐 갈 수 있는 것은 중전철로 추진해야지 않느냐 이런 취지 하에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국가 장래계획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시스템이 과연 같이 협의가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지역의 철도관계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얼마 전에 민영화되었죠. 2005년 현재 누적 적자액이 무려 1조 5661억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중전철 건의할 때 중앙부처에 철도공사에 이것을 차후에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건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공사의 이런 누적액도 마찬가지일뿐더러 제가 드린 자료 4쪽을 보시면 전국의 철도공사가 지금 다 지방화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의 지하철 전국 총 영업수지 현황을 보면 총, ’97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적자 누적액이 4조 4788억원입니다. 서울 도시철도가 1조 9435억원이구요, 서울메트로 지금 9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1조 1824억원이 적자액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6184억원,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3728억원, 그리고 인천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만 지금 3223억원이 적자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9호선 연결부분들이나, 아니면 인천하고의 어떤 연계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나라는 부분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중전철 경전철 찬성론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중전철 회의론자입니다. 중전철이 가능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한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그대로 호소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중전철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경전철보다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적다는 것,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전철이나 경전철, 지난번 해외에 나가서 본 것도 중전철과 경전철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로 경전철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경전철을 보고 왔지만 중전철 관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철도운행에 대한 수지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중전철을 우리가 국가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 지역에 경전철을, 주민들 대다수가 현재는 중전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중전철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시장은 중전철을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경전철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계속 중앙부처나 인천시하고도 중전철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철도운영 관계로 해서 적자손실을 어떻게 지방비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 역시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전철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자로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민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비 부담률 자체가 중전철과 경전철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중전철에 대해서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얻어내면서 최종 결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설명회도 하면서 그 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내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지난 특위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했을 때 지난 전임 시장 때부터 공청회나 설명회는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 후 이러한 것들이 주민설명회로써 과연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의 것인지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 설문조사해 볼 때 당연히 90% 이상이 중전철로 시민의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사는 풍무동 지역도 거의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정 정도 아파트 100평하고 10평하고의 차이를 물어 보는 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제가 자꾸 운영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가령 인천 도시철도공사, 아니면 대전 도시철도공사, 각 광역단체마다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러한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본인도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경기 도시철도공사 설립을 공언했고, 당선 이후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참모진들이 여러 조언을 하고, 경기도 재정을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결국 포기해 버렸다, 중전철과 경전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포의 실정에 맞는 진지한 다각도의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우회적인 표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어제 부산일보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해 9월에 부산~양산선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부산 지하철노조에서 개통연기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파업을 하겠다, 그건 뭐냐면 양산시 운행으로 인한 적자액을 부산시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양산시가 여기에 대한 적자액을 부담할 전제조건을 할 때만 개통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시 주변의 상가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례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2008년도까지 제반 협의를 마치고, 2009년도에 공사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 시장님께서는 ‘내 임기 중 첫 삽만 뜨면 된다.’ 이런 발언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상관없이 어떤 기종이 선택됐을 때의 향후 로드맵을 제시를 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신도시 건설이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토지공사에서도 물론 경전철이건 중전철이건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를 같이해서 그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사항은 이 달 중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끝내면서 다음 달 중에는 시민 여러분께 설명회도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세세하게 여기서 뭐 인천과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확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약한 것을 굳이 고집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는 실정이 나온다면, 당초에 제가 시민과의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또 현재 국가 실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시장이 굳이 항상 안 되는 일을 고집해 가면서 했을 때는 우리 지방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앞으로 이 달 중에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준비해 온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장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발언할 내용에서 아껴야 할 부분이 많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 7월 김포시 신 교통도입 및 운영방안 해 가지고 나온 용역자료입니다. 시청에서 1억원 이상의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노선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김포 경량전철 최적 노선도라고 해서 노선도까지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었던 이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적인 활용 내지 적용의 방안은 사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우선 시민연대의 시민단체에서도 중전철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해서 저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가진 일이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에 대한 최종 노선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든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은 156만평 당시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노선이 지금 풍무동에 대한 역사를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데.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저는 그런 언급한 적 없는데요.)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저는 분명하게 풍무동에 대해서 제가 전번 시민과의대화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무동도 우리 김포시민이고 모두가 다 김포시민인데 제가 어떻게 풍무동 시민들에게만 불편을 드리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건 중전철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선 자체가 거의 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지 그냥 곡각지점을 만들면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풍무동 주민과의대화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우리 지역을 거쳐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말씀들을 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경유해 가겠다는 확정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철도는 가급적 지금 버스처럼 곡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풍무동의 역사를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못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이것은 신도시가 156만평 당시에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이 철도가 양촌면 시외, 그러니까 신도시 외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가, 무슨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358만평이고, 더 더구나 검단지구에 340만평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우리 신도시가 커지고 그 외 마송과 양곡지구에 택지개발이 조성돼 있고, 또 산업단지가 71만평이 조성돼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노선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아깝다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관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자료의 14쪽에 보면.)
병원

안병원의장

정왕룡 의원, 시간이 상당이 됐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

정왕룡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제반 노선도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조를 한 번 해 보시구요, 중요한 것은 48도 직선화에 대한 논리에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실제 앞으로 향후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포괄하지 않은 노선도가 아니라면 기존에 전국에서 나왔던 적자폭이 김포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의 염려를 전달해 드리구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선출직공직자협의회가 3월 5일에 있었는데 그 때 유정복 의원님의 발언을 제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메모를 해 둔 게 있었거든요. 그 때 시장님도 계셨고 여러 시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전철·중전철에 대해 개념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전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는 중전철만큼 첨단성능을 자랑하는 기종도 있다, 경전철 속에도 중전철만큼 편의와 효과를 도모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중전철 흑백논리에 빠지지 말자, 시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의적 공포형이 아닌 실속 중심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유정복 의원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전철 추진을 위한 시민연합모임이 결성이 돼 가지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시민들 간에 어떤 논쟁 내지 분열로 비추어질 우려도 있고 한데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시민연합 분들하고 토론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견교환을 할 용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 어떤 분열적 논쟁이 아닌 건설적 합의를 통한 나름대로 시민의 중론을 모으는 향후 과정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기회로 모자라는 부분은 질문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참고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 중전철과 경전철에 대한, 이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버스처럼 타이어 방식도 있고, 또 모노레일 방식도 있고, 레일이 다른, 거의 경전철은 지상의 구조물을 크게 앉혀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청계천 고가도로식으로 고가도로 위로 약 10m 높이에서 경전철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재까지 1냥 내지 2냥 정도를 달고 예를 들어 미국의 존에프케네디공항을 봤을 때 거기에 터미널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전할 때, 그러니까 원형으로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것이 8개 정도 있는 그 터미널을 돌 때 회전하는 것이 불과 2~3분 내에 서로 교체가 되면서 차가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또 그보다 규모가 작은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철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중전철도 가운데 중(中)자 중전철이 있고, 무거울 중(重)자 중전철이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도 가운데 중(中)자 중전철 못지않은 수송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유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아주 경량전철이 아니라 중전철에 가까운 경전철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종도 선택을 할 것이고, 수송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민 중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대로 이 달 중에 중앙부처 협의, 내 달 중에는 적어도 시민 설명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경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4분 질문시작

윤숙

조윤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강경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기 출범 후 8개월이 지나면서 시장의 역동적인 활동과 공직자들의 자세변화로 김포의 구석구석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아져서 본 의원은 흐뭇한 마음 감출 수 없으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조례가 통과된 후니만큼 이번 조직개편의 소기의 성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또 시장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란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직제개편을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고 이번 개편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9월 15일 제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여성공무원 진급의 불공평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직제개편과 맞물린 인사에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민선4기의 역점시책 중 하나인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김포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포신도시로 대표되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을 한다는 시장의 시정철학과는 달리 이 운동의 근본취지가 혹 몰각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 보다 대중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필요한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포지역 곳곳에 산재한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고 산천 곳곳에 버려지는 폐기물 등의 올바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환경이 보호되는 깨끗한 김포에서 살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운동이 시장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거리청소 같은 단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방지 등 도시재정비와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같은 각종 시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운동방향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문수산 정비와 우저서원 성역화와 중봉선생 생가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포시가 자급도시가 되려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신경제새마을운동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은 문수산과 대명어항 포구, 애기봉, 조각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를 찾는 서울 등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명소로 문수산이 있습니다.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은 주중 일평균 540명, 주말이면 1일 1,250명이 찾을 만큼 김포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수산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는 더욱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수산 등산로 정비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저서원 성역화는 시장께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이란 국가위기 상황에서 몸을 던져 조국을 구한 중봉 조헌선생은 김포의 중심인물이요,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쉽게도 선생에 대한 김포의 자세는 충북 옥천이나 금산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도 이 점을 아쉽게 여겨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우저서원을 성역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고 서원이 성역화되면 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탐방 등을 통해 외지인들도 자주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봉 역시 남북분단의 비극이 만들어 낸 관광자원으로 통일 후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명소이니만큼 지난 3월 10일 경기도지사가 방문 때에 논의되었던 애기봉 개발방안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김포는 신도시개발로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시장의 시정철학인 신·구도심의 균형발전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김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김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전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강화로 들어가는 길목 정도로 인식되었던 우리 김포에 외지인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관광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질문종료

병원

안병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직제개편에 대해서 편제의 효율성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직제개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포시가 이제 신도시가 추진되고 그 외에 10만 평 내지 30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 그리고 산업단지가 71만 평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항공산업단지도 10만 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10만 평 내지 30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시 전역에 신청된 것만 해도 거의 20여 개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김포시의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계획이 신도시 358만 평 추진하는 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 각 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김포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해 7월에 제가 취임을 해서 반 년 동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연 우리 직제개편이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더더구나 정왕룡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관장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신도시건설단의 1개 계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통대책은 철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를 새로 신설하기로 직제개편을 하고, 또 이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종합민원국장해서 직제했던 명칭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종합민원국 내에 종합민원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신도시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김포를 만드는데 깨끗한 김포는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깨끗한 김포, 신경제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도시를 비롯한 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십조 원의 김포예산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그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자체를 우리 손으로 또 모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가지 역점시책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김포를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이름 자체가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이지 그것은 청소행정뿐만이 아니라 가로환경의 정비서부터 앞으로 도시재정비하는 거, 뉴타운사업, 또 가로환경 정비, 공원 하나 재정비 하더라도 모든 것을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서 우리 지역에 뿌려질 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기업체라든가 또 농촌,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에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보다 현실적이고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만 명이 살던 우리 도시가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적어도 4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 것이다, 5년 후라면 잠깐 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 돼서는 행정의 다변화, 아주 다양화 이런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배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사항에 대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공직자 승진의 형평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들이 현재까지 승진하는데 소외당하고 해서 공정인사가 되지 않고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1세기 지식성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부문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일을 잘 하는 여성들을 대거 등용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승진하는 관계는 남성과 여성 차별하지 않고 남녀공무원이 같이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으로써 문수산 정비계획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수산성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약 313년 전에 1964년 숙종 당시입니다. 이게 6.2㎞ 그러니까 시오리 정도 문수산성이 있는데 이 문수산성은 보통 성과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쪽 수도 서울방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어계획이 어떤 북쪽을 향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강화도읍을 방어하기 위한 축성이기 때문에 다른 데 성과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문화재관리요원 간담회나 자문회의가 있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300여 년 전에 축성을 해서 그 울타리 같은 안에서 지켰던 병사들, 또 거기에 유래 있는 것을 다 보존해 나가면서 발굴해 내도록 하고 우리 관광지개발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많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도 좋지만 문화재 훼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성 복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포의 명산인 문수산의 성은 의미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데 협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산성 보존에 대해서는 다시 역사 유래를 찾아내면서 잘 복원해서 문화재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정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수산은 문화재 복원 관계 때문에 총 사업비의 75%의 국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을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성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저희도 해마다 일부 부담을 해 가면서 마저 마무리를 짓고 관광지로써 손색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저서원 정비계획과 조헌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저서원의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로 감정동에서 출생하신 중봉 조헌선생을 봉사하기 위해 인조26년에 창건되어 가지고 숙종 원년 1675년에 사액된 서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저서원 성역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조헌선생 숭모사업으로 매년 김포문화예술제 행사 개막식에 앞서서 금산전투에서 있었던 출정식을 재현한 가두행렬을 금년도에도 서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문화예술행사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우저서원의 동재하고 서재, 사당 복원 등 내부시설물 원형 복원을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저서원 진입로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우저서원 성역화와 거기에 따른 조헌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봉 개발계획을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애기봉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분단된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애기봉에 대해서는 일전의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고 육안으로도 잘 보이고 또 와 보니까 지대도 높고 해서 잘 내려다보이고 하니까 이것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기봉 개발은 옛날에 한국전쟁 때 우리 격전지였던 현실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장비라든가 거제도의 포로수용소 못지않게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이거는 시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좋은 안보관광지는 개발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같이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면 빠지지 않는 애기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상이지만 많은 인원이 와서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올라가면서 많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왔다가 즐겁게 음악이라도 듣고 갈 수 있는 음악당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시책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깨끗한 김포 만들기가 일개 깨끗한 거리 만들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8만 평의 신도시와 더불어서 각 곳에 10만 평 내지 30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우리 공장 일체 정비 또 구도심이 될 우려가 있는 원도심에 대해서 가로환경 정비서부터 하나하나 신도시 못지않게 가꾸어 나가는 그리고 농촌주택까지도 이제 슬레이트집에서 아주 아름다운 집으로 지을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해서 앞으로 20~30년 후에 우리 지역에 농촌주택까지도 아주 말끔하게 가꾸어야 될 운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도시라고 명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수로도시라고 일부 그러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김포는 다른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이용한 수변공원과 수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호수역할 따라서 어떤 보트도 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 나아가서는 같이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도시를 잘 살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구상안을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구상안, 또 우리 시민 모두의 구상안을 받아들여 가면서 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정말 앞으로 꼭 추진해 보고 싶다, 해야 된다는 일도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도시에 배를 한강이 고촌 김포대교 밑에 수중보가 있어서 그 이하로는 물이 밀렸다 쓸렸다하는 관계로 해서 물 양이 적었다 많았다 하지만 수중보 위의 한강변에는 물이 항상 수중보 정도로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수중보를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적어도 하성 전류리 정도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철책선을 하나하나 거둬 가면서라도 우리 지역 신도시에서 배를 타고 서울을 갈 수 있는 유람선뿐만 아니라 하나의 수상교통으로 해서 우리 도시에서 서울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객선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시민의 힘을 얻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깨끗한 김포, 아름다운 도시에서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깨끗한 김포에 대해서는 바로 강 건너에 일산신도시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고양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도시가 생겨날 때 현재 있는 우리 원도시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정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양시란 것을 잊어버리면서 일산신도시, 일산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신도시에 대한 명칭을 어떤 것으로 정하든지 김포라는 것보다 신도시 하나만 부각이 되었을 때는 김포 전체가 김포시란 명칭 자체가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발전과 동시에 중차대한 역점시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둡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한 본질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물의 오염방지, 깨끗한 공기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정책적 강화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쭉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후손 대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정말 좋은 공기, 좋은 물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장의 방침이라든가 오·폐수 흘러 나가는 것을 아주 강력히 현재 단속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 폐비닐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마구 태우는 일이 없도록 이런 모든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같은 것을 방지해 나가면서 맑은 물을 조성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과 조윤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먼저 앉아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직제개편에 대해서 행정 다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으로 직제개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말씀된 것처럼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새마을운동의 강화로 인해서 혹시라도 각 과의 주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직제개편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1년 안에 또 다른 직제개편이 있지는 않겠죠?)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지금 지난해에 취임해서 6개월 동안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을 대중교통과도 신설을 했고 또 도시행정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더 해 나가고, 더더구나 지금 깨끗한 김포 만들기, 신경제새마을운동 이거에 대한 거는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이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과외활동으로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힘들고 과외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을 맞이할 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거나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얼마든지 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직제개편과 함께 28명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810명 중에 28명이 증원되면 3%가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께서는 요즘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한 퇴출 공무원3% 의무화계획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저도 그런 것을 울산이나 서울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까이 있는 부천시의 시장·군수를 만날 때 의논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시장의 자기 의지대로 해 나가는 것이 인사입니다. 부천시만 해도 굉장히 현재 조직에 대한 걸 아주 엄히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산이 돼서 울산이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3%줄이기운동이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여건은 현재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이제 몇 년 안에 배의 인구로 늘어날 것이다란 것을 수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조직 자체를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늘기 때문에 조직은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 역시 우리 조직을 그대로 안일하게 운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제가 뭐 함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김포시에는 무능한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난 제83회 시정질문 이후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배치된 시장님의 배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810명의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수가 284명에 달합니다.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여성관리직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자공무원들에 비해서 여성공무원들의 6급 승진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곤란하시시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직과 승진은 물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책임감과 안정감으로 더 효율적이고 밝은 공직사회가 꽃피워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먼저 청소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는 평야와 농촌지역 곳곳에 공장들이 빈틈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새아침의대화에서도 농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장들의 퇴수로와 농업용 용수로가 엉켜 있고 거기에 생활하수까지 혼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사진도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리에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천오염이나 상수원의 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일부 제가 시민과의대화 때 다녀 보니까 다른 어느 면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하천에 공장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섞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계속 나가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 내려오는지 그것을 흘려보냈다 안 보냈다 하니까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천오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겠다, 그리고 상수원의 오염으로 우리 지역은 상수도물을 우리가 청평 이쪽에서 받아 내려서 먹고 있지만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타설관정을 활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타설관정을 파서 옛날식으로 정수기를 놓고 먹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농촌지역에 타설관정을 파서 먹고 있는 수돗물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마을단위로 몇 개씩 표본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물이 오염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점검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마 오염된 지역이 있다면 즉시 상수도를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끌어다가 상수도 물을 잡수게 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농업용수하고 공장 퇴수로가 혼합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일일이 하천별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지속적으로 그 근원을 찾아서 환경오염을 방지해서 정말 진정한 깨끗한 김포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수산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문수산성 복원에 대해서 더 많은 중점을 두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복원도 중요하고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수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등산로는 거의 중간에 잠깐 겹쳐집니다만 문수산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1차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등산로 정비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구요, 지금 2006년도만 하더라도 119구조대의 차량을 구조요청을 했던 건수가 2006년도만 해도 큰 사고가 11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작은 사고들은 매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경미한 사고들이 많은데 물론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정비나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등산로 정비부터 좀더 예산을 먼저 우선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등산로 정비는 산림욕장에서 올라가는 길과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가파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문화재관리 위원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등산객들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는 문화재 복원을 하는데 정상 같은 데는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 위원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수산 등산을 하는데 어려운 지역마다 등산로 정비를 해서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벚꽃나무나 단풍나무 등 나무가 현재 거기는 흙새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종인 소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 꽃나무 같은 것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어서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문수산 등산로 정비에 좀더 우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저서원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정비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가 복원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한꺼번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봉기념사업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그 지역은 우저서원 땅이 양쪽으로 울타리밖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쪽을 정비하고 한쪽을 몰아서라도 상가 복원할 자리도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역화란 것은 그냥 1년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봉 조헌선생께서는 문무를 겸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산전투에 참여해서 의병장으로써 의병 700인과 함께 전사하시고 그런 거보다도 그것도 그렇지만 이분이 문인으로써 활동한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옥천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그분이 일생동안 해 왔던 그런 모든 일을 다 종합해서 축소시켜 가지고 우저서원에서 다 볼 수 있고 교육장소로 후세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교육장소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한두 해에 간단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우선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을 해서 거기를 정비하는데 첫 단계로 하면서 동상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가 복원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절차상 밟아 가지고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
윤숙

조윤숙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경구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구

강경구김포시장

오늘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을 우리 시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시원한 답변이 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자리에 우리 지역에서 교장을 지내시고 한 많은 분들로 삼락회 회원들께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포 책 읽는 도시, 교육도시로 품격 높은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책나눔센터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 삼락회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김포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락회 회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의장

시장님이 한참 서 있더니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여 제87회 김포시의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송영찬 회장님을 비롯한 삼락회 회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또 풍무동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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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10시 34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