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관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중복 및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구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선 부서명칭 변경으로 도시환경국의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도시경관과로 업무특성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 중 광고물 관리, 가로정비 및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업무를 명칭이 변경되는 도시경관과로 변경하여 도시경관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지역개발과의 재건축업무는 주택과로, 뉴타운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각각 변경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조정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 행정기구관련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중복업무 및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부서명칭과 업무를 일부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구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이 크게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닌데 명칭과 업무분장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지역개발과의 이름을 바꾼 배경과 업무분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한 과나 한 국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옮긴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재건축업무를 주택과로 옮겼는데 종전에 재건축추진반 업무를 이관한 내용인가, 라는 말씀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크게 업무량은 늘지 않았는데 사무분장 내용과 이름을 바꾼 배경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주택과에 재개발 추진업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추진업무가 거여동 181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내용인데, 이 업무는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포함시켜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업무와 지구단위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관리업무,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바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는 종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재건축 업무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내용들을 주택과에서 전담하는 내용,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관리나 주택행정의 연계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업무를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일반 도시경관 개선업무나 광고물 정비, 가로정비, 주택 무허가 건물 정비 업무를 기능적 업무, 단속업무를 한 부서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배경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중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 영업장의 면적을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장의 면적을 현행대로 각 구 공히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125제곱미터를 그대로 저희 구는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31일 영업장의 면적을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각 구 공히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조정안을 통보하였기에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평수로 37~38평정도 크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의무사업장은 총 660개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인데 음식점의 의무사업장은 533개소이면서 영업장 전체 면적이 아니고 주방면적은 별도로 빼고 객실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빈곤 노인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자로, 대상자는 이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명단을 통보하며 구청장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 빈곤노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되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층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며 예산지원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제정을 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들이 있었는지 그런 실증적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가 1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66세의 숫자가 나와 있고 65세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의 가입 대상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정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자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나이의 개념으로…

뒷장에는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만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6세라는 말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65세 이상은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을 내는 세대는 송파구 전체적으로 5,000세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쪽에서도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자료를 아직, 뽑으면 뽑을 수 있을텐데 그렇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5,000세대 안에서 만65세 이상, 1만원 이상을 못내는 사람, 그러니까 1만원도 되겠고, 9,000원도 되고, 8,000원, 7,000원 이러한 금액으로 1만원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내지 못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허용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가장 어렵다고 보는 세대수를 우리가 정한 예산안 범위 안에 명단이 제출이 되면 그 사람들만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김숙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도 인지하였던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도 힘이 드는데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를 들인다는 게 평소 부담이 되었는데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 지원조례의 세부 시행규칙을 내년 2008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만65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8일 현재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독거는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이 5,75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노인가구가 798명이고, 차상위 노인가구가 187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65세 독거노인 가구가 4,76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65세 이상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보험납부자가 1,045명이 있습니다. 이 1,045명이 2월 28일 현재 저희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했더니 759만 3,000원이 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대상자를 다시 조례시행규칙까지 제정해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예측한 500명 정도가 체납하지 않겠는가? 지금 310명이 지난달에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 체납자가 더 늘 것으로 봐서 500명 정도 하면 월 500만원해서 1년에 6,000만원 정도면 이 분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경래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1만원이 적은 숫자지만 그것을 못내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45명 정도는 잘 내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인원이 1,000명이 되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대에 나가서 일단 생활상황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줄어들 것 같고… 위원장님! 이 조례안 중에 제2조 1항 맨 밑에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이것을 “만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로 한다.”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자 사는 노인인지 확실하게…

독거노인가구로 한다. 그러면 독거노인가구가 아까 몇 가구 정도…

310명입니다.

310명이 독거노인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독거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독거노인은 부부가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러면 부부인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부부인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1만원 이하를 해야지.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작게 시작해서…

지금 재산세 많이 받아서 복지 쪽으로 거의 다 쓰겠다고 했는데 안 될까?

지금 복지예산만 156억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