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상호 감시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법 제정 취지는 우리가 부패방지법을 보면 공직자가 업무진행을 통해서 공직내부에 부조리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청렴위원회 등 그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매 개인이 감찰활동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고 업무처리 진행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법제정 취지에 맞춰서 숨기지 말고 공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신고를 해라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응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정확하게 해 놓은 건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이나 주류를 접대 받고 각종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식물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제공을 받았다면 향응제공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선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 신고가 있고 이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 이외에도 공직자의 신분유지나 평상시 공직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통념상 과분한 취지를 넘는다,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3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를 총체적으로 적용해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알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건 여기 조례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글쎄요, 저희가 청렴신고를 접수하는 부서가 모르는 사항을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신분이나 이런 친분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의 염려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무리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와 미국 버지니아주 헨라이코 카운티 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구촌의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제협력 업무의 확대로 국제 선진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개발 등 주요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과 경험 공유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추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도시,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우수사례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양주시와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어바인시, 헨라인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를 사전 방문하여 우호교류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우호교류를 위한 재방문 요청 서신이 송부되어 2006년 12월 헨라이코 카운티를 재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에 서명하고 금년 3월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자매결연 합의서 서명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27일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 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이유는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 자매결연 협력체결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 안건입니다. 상대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결연의 목적과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협력함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협력안입니다. 상대 자치단체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에 위치한 반도체, 제약, 담배, 제과 등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자치단체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우리시 지역에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 또한 미국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시 지역에서 부족한 분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한 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건전한 문화활동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2005년 11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제2청의 검토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 고읍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동 개발계획 지구 내인 광사동 53-4번지에 건물 991㎡를 14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또한 학교 등이 신·증설 되어 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 취득에 있어 한 필지 70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고 건축물 한 동 991.7㎡를 14억 원으로 건축함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소년 활동 기념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고읍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우리시에 귀속되는 토지와 건물 등의 공유재산 취득 이전에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계획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필요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고 본 토지 외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1.7㎡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의 보상 기부체납 절차의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은 취득 용도의 적합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입니다. 본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고읍택지개발지구로서 2만 5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지역이고 인접한 옥정택지개발지구는 7만 9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을 예상, 청소년 2만 3천명을 수련대상의 수요로 계산한 시설 규모입니다. 본 시설의 필요성은 관계법령의 의무조항과 대단위 택지개발에 의한 청소년의 증가에 대한 청소년 활동 수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될 경우 위치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은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의 도로 위에 하여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췄으며 또한 수련시설의 예상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간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운영한 수련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공공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 지침에서는 인구밀집의 경우 규모를 개소당 660㎡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수요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지역간 균형 있는 활용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상수원보호구역, 고양시.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곡릉천에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맑게 해서 방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좋게.

그렇습니다.

네.

더 좋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고양시에서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장흥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절차를 밟겠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결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재훈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장흥 하수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안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장흥 하수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장재훈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이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상의 시립도서관과 명칭이 중복되고 시립도서관이 덕정도서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 시립도서관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서 우리 행정조직 내부간의 착오 및 시민들의 이용 혼란을 방지코자 하며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조의 양주 시립 도서관 명칭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제13조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예고 해 왔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기능이 시립도서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호칭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법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의 기능개편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면서 양주 시립 도서관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설립하는 도서관은 모두 지역의 명칭을 삽입할 것인지와 꿈나무 도서관처럼 특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명칭을 부여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제13조제2항에서 자료의 폐기, 제적의 기준이 기존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서관진흥법의 폐기에 따라 인용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기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에서 상호 교환, 이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본 조례의 규칙으로 위임할 시에 교환, 이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아울러 위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 관련법과 관계사항 등 저촉되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