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 원회) 3.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군수제출) 8.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이종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와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 전부 개정 조례안 1건, 일부 개정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전부 개정규칙안 1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심사 하기위해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3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한호식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통합방위업무에 관련된 기구 등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김종철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요건과 위탁사무수행 관람료징수 및 관람의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태관의 휴관 공고시 사전에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수탁자의 지도, 감독규정,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재열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시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최소화 노력 등에 대한 반영비율 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결손 처분을 위해 남해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 하는 과정에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해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없어 김종철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제도의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동 법규에 부합 되도록 남해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의 주민수를 당초 40분의1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주민청구의 요건 완화를 위해 50분의1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윤백선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인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여 공인의 비치 관리에 효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를 “가로로 새기되”로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자구수정을 하여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여 하는 것은 필요 하다는 의견으로 김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 설립부지 처분매각, 남해소방서 건립사업부지 매입, 설천면 복지타운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 설립부지 처분 매각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과 인내를 갖고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어 일부 의견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일부 의견은 있었으나 산업기지가 전무한 우리군의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선다목적광장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시행을 한 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물섬 남해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산물 판매를 위한 다목적광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관광성 외유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이 선진지 해외연수를 마치고 국외여행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시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의견은 있었으나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여섯건의 조례안과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남해군 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남해 농민회 주관으로 10시 30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우리농업 지키기 발대식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고 주민들이 오시는데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선 다목적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 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서: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성척에서: 의장님! 의장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해골프＆스파리조트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과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에머슨 퍼시픽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남해골프＆스파리조트가 각종 불법 편법 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썬베이 컨트리클럽 9홀 사업자는 에머슨 퍼시픽 주식회사이고 썬베이 골프클럽 9홀 사업자는 주식회사 청솔입니다. 두 법인을 하나처럼 눈속임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서로 부자지간이라고 하며 더욱이 겉으로는 대중 골프장을 표방하면서 콘도 회원에게는 부킹 특혜와 그린피 할인 특혜를 주고 있어 실제로는 회원제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콘도는 2006년 10월 20일 임시 사용 승인을 득한 후 2007년 1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중 골프장임에도 콘도회원 모집 광고시 회원에게는 골프장 우선권 및 특전을 부여한다고 광고했으며,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 홀을 만든다면서 공유수면 200여평을 불법 매립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지방 언론에 집중적으로 수일간 보도되어 관광 남해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된 보도 내용도 있고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은 어떤 부분 입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얼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1,64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국.도비를 합해서 220억원입니다. 220억의 투입된 내역은 140만 루베 토사 운반 매립하고, 덕월-오리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교량가설공사, 우지곡 수원지 확장 공사 그리고 구미.오리 공원 조성 공사 등입니다. 그리고 민자 부분에 투입된 사업비는 골프장 18홀하고 콘도 170실 스파 시설 등에 총 1,42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업체가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여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자금 력과 시공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 문제와 각종 민원 해소가 골프장 성공의 최대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관광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특히 부지 확보하고 인근주민의 동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업체와 협약 사항은 원만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공사 중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각 마을별로 업체하고 전체 원만히 합의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골프＆스파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몇 명이며, 당초 남해군과 협약한대로 남해군민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2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투자양해각서상 200명 이상 남해 군민을 채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남해군민출신은 135명이 채용 되어 있습니다. 남해 군민이 채용이 적은 것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남해 군민의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모집 시 외지인들을 위한 숙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해 군민을 채용하면 출퇴근이 가능해서 별도의 숙소 마련이 필요 없고, 또한 외지인을 고용하게 되면 남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여건이 좋은 대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해 군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지인들은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주소지를 남해군으로 이전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젊은층이 여기에 평생직장으로서의 확실성이 떨어지고 또 본사하고 근무지 이전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주민등록 이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주소 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0명을 고용 약속을 했는데 135명만 고용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65명은 적격자가 없어서 고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남해군 출신 중에 지원하는 사람 중에 적격자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기숙사도 준비가 안 되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외지인은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해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적격자의 신청이 적어서 사실상 고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총 276명 중에서 남해 사람 135명을 빼면 141명이 외지사람인데 이중에서 남해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중간에 캐디들하고 일부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여명 이상 이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협조가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내 식당이나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재료를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자재하고 식음료는 총 23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남해에서 구입하는 것은 활어나 전복, 설탕, 밀가루, 음료, 주류 등 9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은 14개 업체에서 육고기와 수입 커피와 수입 초콜릿, 냉동 수산물, 야채류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는 월 20kg당 50포를 구입을 하는데 이 중 직원용으로 37포는 동남해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고객용 쌀 13포는 관외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지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리조트에서도 식자재를 남해에서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에 없는 품목 등은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당연한데 쌀을 50%만 남해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쌀을 50포 중에서 37포는 남해에서 구입을 하고 17포는 외지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외지 쌀을 구입을 하다가 지역내 여론이 남해쌀을 안 쓴다하는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전체적으로 남해쌀을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만 또 콘도하고 리조트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 불만이 있어서 그 부분만은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남해에서 생산되는 주 부식은 꼭 우리 지역 것을 사용하도록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골프장과 도내 주요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의 이용료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해 골프장에 그린피는 콘도 회원이 주중과 주말 똑같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비회원은 주중에는 13만2,000원, 주말에는 16만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도내에는 비교할 대중 골프장이 없고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경주시 경주 골프장이 18홀인데 주중에 9만7,000원, 주말에 12만7,000원, 가평에 있는 썬힐 골프장이 18홀인데 주중에 11만5,000원, 주말에 16만5,000원, 포천에 베어크리크 골프장이 38홀인데 주중에 14만원, 주말에 18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중 골프장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여기 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창녕군 부곡골프장이 주중에 회원이 6만원, 비회원은 15만2,000원, 주말에는 17만2,000원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 자료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저희 군에는 대중 골프장이기 때문에 대중 골프장을 비교를 했습니다.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그린피가 작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쌉니다.

전라도 순천시 승주 골프장은 일반 대중들이 주말에 9만원을 받고, 카트 비용도 남해골프장은 2만원을 받는데 그곳에는 1만원 밖에 안받고, 대중 골프장 허가를 받아서 승주 회원제 골프장보다도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힐튼 남해 골프장이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를 치고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고 안에 골프 코스가 치면 조건이 참 좋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원제 골프장보다도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똑같이 대중 골프장이라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남해 골프장 개장 이후 월별로 이용 현황을 콘도 회원하고 비회원을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개장시에 11월 초에는 828팀이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 비회원이 10.3%가 이용을 했습니다. 12월에는 1,382팀이 이용을 해서 비회원이 13.1% 이용을 했고, 1월에는 1,310팀이 이용을 해서 비회원이 22.9% 2월에는 531팀이 이용을 했는데 현재까지 비회원이 28.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개장 초기에는 콘도 회원들이 일시에 신청을 해서 비회원들의 이용이 적었습니다만 점차 비회원들의 이용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대중골프장에 걸맞게끔 도와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100분율로 볼 때 10% 13% 22.9% 28%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중골프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정도가 되려면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 남해 골프장에 대한 일반 골프인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힐튼 남해골프장이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울려서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한번쯤 골프를 치고 싶은 충동이 상당히 골프 매니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보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예약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인 도와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불만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 지도 감독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군수한테 있습니까?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허가도 도에서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해 군수가 경남지사 위임을 받아서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위임받아서 감독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 남해군에서 직접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해군수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권고를 하든 조치를 하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대중골프장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회원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사실상 대중 골프장은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중골프장 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 방법이나 이용 요금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중 골프장은 선착순에 의하여 접수하여 부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 골프장의 조성 취지에 보면 목적에는 안 맞지만 현행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앞으로 권고를 해서 지도를 해나갈 사항으로 봐집니다.

잘못된 것이 대중 골프장의 설치 취지는 세금이 대폭 감면 아닙니까? 감면이고 골프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인데 일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남해 골프장에 불만 사항이 왜 대중골프장 허가를 받아서 콘도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느냐 제가 묻는 핵심은 앞으로 일반 골프회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금 광고 자료에 보면 콘도 회원한테는 연중 부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말에 10회 이상 부킹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앞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지요?

예, 앞에 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일반 골프인들이 인터넷 예약을 한다든지 전화 예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 이런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골프장을 관리하는 도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그것을 대응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남해군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불법 편법 운영에 따른 보물섬 관광 남해 이미지가 많이 실추 되어졌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골프장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광 남해의 이미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종의 골프장도 관광 상품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적인 남해 관광 이미지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콘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콘도 등록 권한 허가 권한은 군수한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남해 관광 이미지 실추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인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볼 때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인상 좋지 않은 것을 한두마디 퍼뜨림으로써 그 파급효과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수사 기관에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할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이미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수시 감독을 해서 일반 골프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골프장과 리조트에 사용되는 생활용수하고 관개용수 이것이 모두 몇 t이며, 어떤 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고, 날이 가물어서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인근 지역 농사짓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내에 생활용수로서 성수기에 1일 최대 580t, 잔디 등에 들어가는 관개용수가 1일 최대 1,180t해서 총 1일 1,760t이 소용됩니다. 이중에 생활용수는 1일 우지곡 저수지에서 500t 그리고 지하수 1공에서 80t을 사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용수는 지하수 1공과 우지곡 저수지 물을 자체 정수시설을 이용해서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식수는 생수를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할 관개용수 1,180t은 양지천 하천수를 사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6년 10월 하천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농업용수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비가 자주 내리고 겨울철은 비성수기로 물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시기라서 고갈 우려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우지곡 저수지 물 75,000t 중에서 15,000t 이상 저수가 되면 리조트에서 물을 뺄 수가 있고 15,000t 이하로 수위가 떨어지면 리조트에서 물을 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개용수인 하천수도 위에서 하천수를 빼 쓰는 것이 아니고 하천 하단부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 리조트로 인해서 인근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름을 한번도 안 지내 봤지요?

예.

여름을 안 지내봤기 때문에 아직 속단은 못하는데 광역 상수도는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리조트에서는 우지곡 물이 15,000t 이상은 쓸 수 있지만 15,000t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마을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그 물도 비상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콘도가 모두 170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수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 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수도료를 부과를 합니까?

그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남해군에서 시설을 해서 유입이 되어서 할 때는 하수도료를 부과를 시키고 자체 시설을 가지고 할 때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수증대와 관광객 유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006년도까지 우리 남해군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군세는 모두 얼마입니까?

군세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군세만 도세는 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와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군세가 부과된 것이 4,515만6,000원이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온 것이 6,232만9,000원입니다.

도세를 얼마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도세가 20억7,765만2,000원입니다.

골프장을 유치를 하면 거론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지방 세수가 얼마나 증대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초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군 세입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순수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것이 재산세만 해서 5년 동안에 감면이 안 들어갔을 때 현재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 상태입니다.

재산세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년간 감면입니까?

5년간 50% 감면입니다. 2012년이 지나고 나면 재산세만 해도 2억4,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군 세입이 너무 예상보다 적어서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4,500만원 같으면 너무 예상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재산세가 들어온 부분이고 금년도 들어와서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새로 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50% 감면해도 1억3~4,000만원 정도 들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매립지로 있다가 골프장이 조성이 됨으로서 가치가 높아졌지요?

예.

그렇다면 토지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당 56,000원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조성되기 전에는 ㎡ 1천몇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남짓한데 56,000원으로 올렸다 56배로?

예.

그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콘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모두 얼마입니까?

건물에서 부과한 것이 총 6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하고 군세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 분양권에 대해서 34동에 부과한 취득세 농특세 부과한 것이 20억8,000만원...

콘도 회원권이 모두 몇 명한테 부과 되었습니까?

1,529명입니다.

관광과 자료를 보면 1,928구좌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신문에 나고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참고 자료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콘도미니엄 부과하고 남아 있는 것이 400여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분양이 안되고 그것은 2007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권은 그렇고 콘도를 원시 취득한 리조트 측에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합니까?

원시취득은 개발촉진지구로 법제277조에 보시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시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남해군에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성산 간사지나 장포 저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곳도 제2지구단위 계획을 관계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골프장이 14개소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평균 지방세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도내하고 우리하고 대중골프장으로서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에는 언론 보도에 보니까 4년간 도내 골프장 평균 지방세가 15억8,000만원 정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원제 골프장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골프장은 취득세가 2% 등록세가 0.8% 재산세가 0.2%~0.4% 선입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가 10% 등록세는 똑같습니다. 0.8%고 재산세가 4%로서 한 20배 정도의 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원제 골프장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해 골프장은 대중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콘도회원한테 우선권을 줘서 회원제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과세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 세율을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원제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회원제다 운영을 한다 안한다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 대중들 부킹 비율이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 자료 조사에 보면 30%까지 올라갔는데 대중 골프장 설립 취지 자체가 세금을 회원제는 10%인데 대중골프는 2%입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체육진흥기금등 한번 부킹하는데 2만2,000원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아울러서 카드 결제액의 수수료도 아주 영세업자인 세탁소가 카드결재 수수료가 3.5%~3.6%인데 대중골프장 이용카드 수수료는 1.5~2%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남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 골프장을 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추구에만 눈이 멀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통 다른 지방세는 농지가 되어 있더라도 대지로 사용하면 대지로 부과를 하지요?

예, 대지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상부기관에 조회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 골프장의 경우에 5년간 면제가 끝나면 그때는 세입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만 올라오는 것을 5년 이후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모두 합해서 재산세 합하면 한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 1년에 한 9억 여기서 부담하는 세액이 4분의 1정도는 골프장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원제로 적용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회원제로 하면 총 5년 후에는 한 15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군세가 작아도 워낙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앞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이 3년 연속 세정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게 된 계기도 골프장의 영향이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세나 군세 거기에서 올라오는 지방세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징수율도 좋았고, 3년동안 최우수 권에 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더 활발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프장 측에서 서비스홀을 만든다면서 공유수면 200여평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혜의 좋은 바다를 불법으로 200평이나 매립할 때 까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리조트 골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하기 전에 골프 회사 측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정도 되어서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매립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1월 8일날 마산해양청에서 불가가 나왔는데 불가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9번홀을 만드는 것이 공유수면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시설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보존 이용 및 관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동의에 대한 마산해양청에서 불가의 내용을 골프장 회사측 책임자에게 불가 내용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가보니까 골프장 안에 들어가 보면 매립한 면적이 보입니다. 밖에서는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이 내용을 보고 우리 과에 통보를 해왔기에 그 다음날 저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시설 책임자하고 현지를 보니까 120평 정도 불법으로 사석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골프장에 냈었습니다. 내고 난 뒤에 언론에서 알아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행정 측에서 부동의 통보를 했는데도 불법으로 왜 매립했다고 보십니까?

그때 제가 책임자를 만나서 면담 과정에서 들어봤더니 그 지역 해안이 남면 덕월 어촌계 관할 소관 해안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19번홀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남해군에 신청을 하면 남해군에서는 점.사용 관계는 마산지방청에 협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법상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해당 어촌계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자기들 임의로 판단을 해서 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뒤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뒷날 포크레인이 2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상 복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돌을 다 들어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큰 돌이던데 뻘에 파묻혔으면 포크레인가지고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까?

제가 현지에 가 봤더니 전석이나 큰 돌은 아니고 사석이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들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봤더니 골프장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나온 사석을 모아 뒀다가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활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수면에는 접하지 않도록 일단은 조치를 해놨습니다.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데 대해서 행정에서는 무엇이 나갑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만약 안 되었으면 1차 경고가 나갑니다. 경고 기간 1개월 동안에 원상 복구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에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복구만 하면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해골프&스파리조트는 남해군에서 어렵게 성사시킨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바다를 보면서 또는 갯내음을 맡으면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골프인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남해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리조트 유치 사업이 사업자의 법질서 무시형태가 속속 들어나면서 우리 군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골프장 측의 불법 편법운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들의 불평불만을 하루속히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추락된 보물섬 남해 이미지를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