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시간 20분동안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다 하셨고, 보충질의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줄기차게 좋은 제도이면서 동료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침 관계로 정말 다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지침 방법을 완화하셨는지, 현재 이율이 지난해 2%에서 올해 1% 우리 농촌 실정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현재로 전체적으로 군내에 몇 농가 정도가 신청했으며, 선정된 농가는 몇 농가이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9명이 신청했는데 59명이 다 선정이 된 분입니까? 신청자입니까, 선정된 분이 59명입니까? 몇 명 신청해서 몇 명 선정되었는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월21일 농정심의회에서 확정짓고 3월중 개별 융자 절차 이행 해놓았는데 모든 것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59명이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된 인원은 몇 명인지?

67명이 전반기 신청한 사람이네요.

8명은 농업의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되지못한 사람이고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쓸 수 있습니까?

연체자 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 다 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창녕군에서 타 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농업발전기금 참 좋은 제도이면서도 지침이 여러 가지 규정이 어려워서 쓰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는 이율도 지난해 비해서 2%에서 1% 하향조정했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표가 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농촌에 많은 농업인들이 발전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12페이지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보조사업 관계인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과 업체와의 관계 갈등도 있은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농기계 희망해서 조달청에서 바로 가져옵니까, 어떠한 업체에서 가져오고 있는지?

어느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바로 옵니까? 조달청에서 낙찰되면 회사 업체로 가서 들어옵니다.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관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기종이 없어서 관외에서 가져옵니까?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창녕군이 여러 가지 공장도 유치하려고 힘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형평성 논리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가능한 다소의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만 가능한 외부 업체보다는 지역에 있는 내부 업체에 입찰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공장유치하고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둘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해서 지역경제에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13페이지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관계는 본의원이 타 군에도 자료를 가져오고 우리 군에서 소장님 계시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행이 안되어서 늦게나마 이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보면 농기계 구입 3억에서 이월된 금액이 2억8,200만원 한 1,700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어떤 구입을 했으며,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2007년도 농기계 임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창고 설치하는데 100평에 2억이 들었는데 상당히 어떠한 식으로 창고를 설치해서 지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땅을 구입해서 설치했는지, 기존 땅은 우리군 땅이 있는데 그위에 어떤 시설물만 2억이 들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류는 시간 관계상

지난해 이월사업에 대해서 3억이

현재 추진실적, 앞에 1,700만원 산 것은 어떤 기종을 구입했는지, 창고 문제.

평당 20만원 지었는데 어떠한 시설물로 했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축사도 (의석에서 “200만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건축단가가 비싸더라 해도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에 2억이 들어서 땅도 기존 군 땅이 있는데 평당 2백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공법으로 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가서 자료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자료까지 필요하겠습니까만 자료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과별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시지만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과마다 독려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는 이월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5,400만원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5,400만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2007년도 이월되어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금액을 우리 창녕군이 1년 동안 이월시킬 정도로 여유가 있는 군은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준비해서 가능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과장님 신경 써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월달에 쓰게 되는 것은 물론 사전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해도 되는데 왜 2005년도에 사업을 올려서 2006년 1년동안 5,400만원 이월시켜놓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올해 2월에 시행해야 될 것이면, 2005년도에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산토끼를 창녕군에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방면에 와서, 과장님 상세하게 알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연환경 황폐화 문제에 있어 멸종 위기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산토끼 멸종위기에 있는데 과연 천적이 무엇인지, 고장산과 부곡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부곡이다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자료에 있는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한우 브랜드 지원에 대해서 지난해 2억5백만원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한 2억은 소모가 되었고, 주요기관 노사분규로 사업이 집행 지연 해놓았는데 축협과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 2억5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2억4,100만원 남았는데 앞에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현재 13-22페이지에 보면 창녕 인동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인동한우를 시행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서울에 가서 시식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인동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예산도 타 시군에 브랜드하기 위해서 소모시킨 금액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 내가 축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비로서는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기는 힘이 들겠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몇 차례 서울 시식회도 갖고 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소관 축협에서 축산과에서 노력을 하는 만큼의 상호간에 의논이 맞지 않았다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성사 시키려면 예산이 필요로 한데 현재 나름대로 크다면 큰 금액이고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 예산으로서 전국으로 알리기에 상당히 미흡한 사업의 금액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시켜서 할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고, 현 시점에서 이 사업비로서는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늦게 되었습니다만 「하동 솔잎한우」라는 이미 전국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무진이고 의원님들은 저 사람은 축산인이 저런 말한다 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저가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쪽에 축산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부연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 예산 자료를 실과에 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어떤지 알고 싶고,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인동한우 전문점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의 대안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군의 인동한우 전문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동한우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확실한 브랜드도 서지 않는 이 마당에서 인동한우 브랜드점이라 할 경우에는 차라리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느끼고 인증을 받았을 때 하는 것보다 못한 영향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인동초 가루를 먹이다가 함안사료에 예산을 주어서 인동초를 넣어서 현재 8두를 등록해서 급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육질을 도축해서 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장 과정 모든 면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지 무조건 그 쪽의 사업만 위임시켜놓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25㎏ 포당 어느 정도 인동초를 급여하는지 같이 혼합해서 사료를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1년에 함안사료 공장에 몇 번씩 가서 확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인동한우 급여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 지금 브루셀라로 인해서 암소가 많이 줄어들었고 황소가 수놈이 많이 가격이 상승되어 있고 거세우 같은 경우 ㎏에 9천원, 비거세는 8천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서는 고급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동한우를 급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든지 거세를 많이 해야 고급육이 생산이 많이 됩니다. 우리도 거세장려금을 인동한우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일부 약 3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세장려금을 상향을 시켜서 인동한우 사업을 하지 않는 전 우리 창녕군내 수소에도 거세사업을 할 생각은 안가져 보셨는지, 지금 현재 인접 군에서는 거세장려금을 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대책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중입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동한우전문점 9,000만원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무나 세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좋고 함안사료 공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부서에서 축협에 위임만 시켜놓고 한번도 가서 점검을 안해 봤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못하셨지만 물론 축협에 위임을 해놓으셨지만 모든 예산을 우리 군에서 좌기 때문에 담당자가 꼭 가서 적정선의 우리 계약한 선의 인동초가 들어가는지 꼭 앞으로는 확인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세장려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동한우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인동사료를 먹이는 것 보다 전체적인 수소 거세에 대한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 보다 나은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야에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투자가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동한우 브랜드화 명칭 문제로서 상당한 논쟁이 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우포라는 2008년 람사총회로 인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우포한우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동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없기 때문에 우리 일부 의원 중에서도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런 상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대안제시를 한다면 인동한우라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와 투자한 사업의 가치성을 높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창녕우포인동한우 전번에 보니까 그냥 우포한우 이렇게 했는데 브랜드 자체를 창녕우포인동한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을 한 사업금액과 노력한 결과도 이어지고 모든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19페이지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담당과에서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군내에도 다소의 양계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무단한 노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약품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회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15일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발생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예) 소가 400두, 돼지가 200두 이미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사실은 북한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구제역 방제도 조루인플루엔자 못지 않게 사전예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같은 28페이지인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미나리단지 진입로 관계입니다. 시식회 갈 때 미곡마을 미나리 단지진입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현재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서로 과가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고 지난 시식회 때 저도 들었고 그 건의를 바로 하는 것을 들었는데 물론 과는 틀리고 하는 일은 틀리지만 미나리단지를 위해서 또 판매실적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야기해서라도 빨리 이루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진입로 확포장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건의는 들어왔고 모든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 있는데도 특별하게 그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지에 자주 나가고 현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곡마을 미나리단지 진입로 확포장이 2005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억4,7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건의를 건설과에서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해당되는 분들에게 관계가 있는가 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은 아니지만 이러한 애로점을 해당실과에 이야기해서 조속한 시일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업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7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은 잡혀 있는데 공사시행은 안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진입로 확포장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어려운지 잘 모르고, 현지에 자주 나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당되는 실과에 말씀을 드려서 미나리단지의 민원해소라든지 또 단지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7억4,7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미곡미나리 단지 진입로 확포장 관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은 것 알고 있었습니까?(예) 알고 있었으면 예산이 있는데 왜 2005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2006년도에 왜 안했는지 따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앞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풍수재해 보험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촌실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로서는 보험혜택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절차를 거쳐서 풍수재해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은 현재 저희 마을 앞에 전체적인 시설채소를 하고, 하우스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바라는 것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현재 가장 좁게 꽂아놓은 지역이 한 80전 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하우스를 하다가 올해 철수했습니다만 한 1미터 정도 되다보니까 풍수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조금전 동료의원이 남해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해같은데가 상당히 성과가 좋은 이유는 바닷가가 되어서 넓게 꽂아라 해도 넓게 하면 비닐하우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꽂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에서 이월사업이 10건이 넘어왔는데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굵직굵직한 사업 분야에서는 정말 이해가 갑니다. 보상협의 지연, 공기 부족, 공사 미도래, 시기 미도래, 국도비 보조금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소 신경을 쓰신다면 현재의 명시이월사업보다 훨씬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면 토끼 사육장 같은 것 아예 계획도 없습니다. 사업 예산도 없었습니다. 람사 총회로 인해서 우포늪 소달구지 사업도 예산 승인 안되었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정신을 가진다면 지금의 현 이월사업이 반 이상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군수님께서 즉흥 지시 사항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말이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과 본 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부군수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부군수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군수님은 CEO출신으로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행정은 차이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하종근 군수님께서는 현재로 행정의 수장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후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이월사업을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미 예산과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사업도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데 아무런 예산과 절차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업들이 즉흥에서 지시사항이 바로 바로 이뤄진다 말입니다. 우리 7백여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신자세로 군수가 바로 즉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대로 이뤄진다면 이월사업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업은 어떤 하나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이익창출을 하거나 손익을 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저도 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타당성과 합리성, 일관성이 있어야만 그 행정이 발전된다고 보는데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