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 입니다. 먼저 제15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최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최소연령 하향조정 시 판단력 부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전체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