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월성동 코오롱하늘채 APT 민원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한 결과 청원인의 청원목적이 달성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자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구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심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달서구 발전과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성서지역이 최근 2, 3년 사이 전국이 주목하는 적색지대로 떠올랐습니다. 구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서지역의 핵심상권인 쇼핑월드 부근은 밤이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최근 대구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유흥업소 수는 주점 168개소와 안마시술소 13개소, 휴게텔 5개소, 마사지 업소 3개소, 전화방 2개소 등 모두 191개소가 성업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흥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에는 경찰청에서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성서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 했습니까?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돌아가면 자연스레 유흥문화가 독버섯처럼 자란다는 것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도시계획의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곳에 학원도 산재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야간에 성서지역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려한 네온사인 숲 사이로 학원 차량이 곡예 하듯 다닙니다. 호기심 강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은 어른들의 과욕이 아닐까요? 사태가 이러함에도 구청의 지도 단속 결과를 보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지도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환락의 적색지대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려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학습 환경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모두 2만85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과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장애인의 안정된 복지혜택을 적극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별 욕구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우리 구 복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당면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개별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주민들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가구상황에 맞는 One-Stop복지서비스를 제공,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맞춤형종합복지서비스를 자랑하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대 달서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발생한 엄청난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이나 해당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사는 장애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챙겨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구정업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추진해 왔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고, 우리 구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1인 복지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 분석한 후 저소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일 생명의 전화를 실시, 운영한다면 우리 구가 지향하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의 질을 더 한층 높여갈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재배치 계획과 새로운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관 합동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곡2동의 쇼핑월드 주변에 여러 가지 유흥업소와 관련된 아이들의 학습 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생명의 전화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이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이곡2동 쇼핑월드 주변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학습 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쇼핑월드 주변지역 일대에는 성서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에 중심사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지역이 지난 2001년도 위생접객업소 업종별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유흥 단란주점이 15개소, 일반음식점 51개소, 숙박업소 2개소, 노래연습장 19개소 등, 87개 업소가 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의 유흥업소의 난립과 불법광고, 호객행위 등 향락·퇴폐분위기 조성이 우려되어 지난 2001년 10월 29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여왔으나, 그 다음해 2002년 1월 유흥주점 불허가 처분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권 남용이라는 재결에 따라 관련 업소에 대한 유흥업소 허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제한이 없어진 이후에는 2007년도 3월 현재 2001년도와 대비해 보면 이 일대 유흥관련 업소에서는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50개가 증가되어 현재 23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업소의 허가규제 방침에서 지도, 단속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지역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2월말에는 노래연습장의 퇴폐행위가 언론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서 많은 문제의 제기가 있어서 지난해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주류 판매, 시설기준 위반 등, 30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6개,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동 초도순시 때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또다시 많은 단속의 우려, 단속을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저해에 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또 7월과 8월에 특별히 4주간에 걸쳐서 553개소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장 폐쇄 2건, 영업정지 19건, 과태료 부과 25건, 시설개선 명령 46건 등, 총 79개소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성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휴게텔이나 전화방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안마시술소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단속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경찰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야간에 2개반 6명이 관내 전 지역의 유흥업소 관련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이 볼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 관련 허가신청 업소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동 단위 청소년협의회, 국민운동지원단체, 지역 주민이 참여한 그런 합동단속반 운영과 업주들의 정기적인 교육, 또 업주들에게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해서 이 지역에 영업풍토가 건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인 복지수혜대상자에게는 1일 생명의 전화 운영방안과 사후 재발에 관한 방지대책,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재배치와 증원 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현황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1,013가구에 2만2,091명과 차상위 계층이 3,526가구에 9,334명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8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대부분이 가족 기능이 와해되거나 가족간의 부양에 대한 책임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친인척 간의 왕래가 단절됨으로 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과 민간 자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해서 당면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6일 상인3동에 장애인 사망 사고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무척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장단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는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개인별로, 욕구 및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모닝콜제도, 또 각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부 전화 드리기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파악과 점검에 의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그런 사랑의 모닝콜, 이름은 어떠하든 간에 그러한 문제에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우선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와 우리 구 관련 복지시설에서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실태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또다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구 본청에 33명, 보건소에 1명, 일선 동사무소에 55명으로 총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담당 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신당동, 월성2동, 상인3동, 송현2동의 경우는 평균 278가구로써 행정자치부의 기준 250세대에 비해서도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4개 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하 담당하는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을 담당하는 동은 10개 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지난 2006년 7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이 구 본청 통합조사팀으로 10명이 배치됨으로서 1인당 담당세대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조사업무는 어느 정도 그 부담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인력에게는 완화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장애인 사망 사고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과 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요원의 증원과 또 재배치 방안에 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관 합동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구가 공공과 민간 복지 영역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구청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역, 사례별 관리, 개별 상담, 구원 활동 등 정보교류를 통한 민·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구축해서 각종 서비스제공내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구 단위 통합정보시스템 관리가 다소 허술한 실정에 있어서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주민 참여형 통합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달서행복나눔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달서행복나눔센터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민간 자원 발굴과 전용 홈페이지 구축, 특수시책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민·관 서비스종합 네트워크망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에 종료되는 보건복지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복나눔센터를 중심으로 특수화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가 지향하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은 물론 우리 구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재정운영평가 우수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고, 5억원의 상금을 받은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구성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흥업소 단속도 그렇고 주차위반 단속, 광고물 단속 등 전반적인 우리 달서구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작년 9월 초순경에 인터넷에 올라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남구에는 주차위반 단속을 잘해서 거리에 불법주차가 없다고 하는데, 달서구에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두류공원 부근에는 불법광고물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류공원에 가보니까 ‘8079노래방’이라고 하면서 타이탄에다가 광고물을 해서 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1.4t 타이탄 위에다가 광고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공권력이 살아 움직일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방금 구성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업소 단속을 할 때 생계형으로 위반한 것은 지도 단속을 하지만 악질적인 유흥업소, 적색분자 같이 이렇게 번지는 유흥업소는 과감하게 고발조치를 해서 뿌리를 끊어놓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잘 하고 계십니다만 내일부터 해외시찰을 가는데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전국에 자치단체장이 200여명이 되는데도 30명 가는데 선발되어서 가시는데 가셔서 좋은 것을 많이 견학하시고, 달서구에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복지문제라든가, 유흥업소 단속 문제 이런 것은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배워 오셔서 우리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조철제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초질서 확립에 관해서, 또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흥업소의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광고물, 또 차량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의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철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지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난 뒤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단속의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비로써 확보를 해서 최대한 우리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조직 개편을 종전과 달리한 이유는 방금 우리 조철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종전에 지역구분으로 1팀, 2팀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광고물과 도시정비와 관련해서도 통합함으로 해서 그 장비나 인력을 활용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서 방금 조철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슬기롭게 그 대안들을 모색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편리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정의 역량을 최대한 다 모아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기초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부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조철제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대(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