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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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지난 경칩에는 갑자기 불어 닥친 꽃샘추위로 39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평년기온을 되찾은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새 봄을 맞아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더욱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65회 임시회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관계로 이번 회기는 현장방문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지정보호수 보호를 위한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그간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책무에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명시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되고 포장폐기물 발생업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된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될 예산부담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좀 과거의 상위법령이 개정된 시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네, 부두완 위원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이 조례개정은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례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또 앞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요즈음 가정에서는 재활용을 다 하고 있지만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용, 이것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이 법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매립이 서울시에서 4개의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로 해서 22년을 더 쓴다고 그러는데 그날 본회의에서 들으면서도 최용주 위원님 말씀 중에 굉장히 상당하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산업용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이 답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우선 맞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지금 56%나 차지하고 있고, 지금 아까운 그 매립지를 엉뚱한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그래도 건설폐기물 업자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되면, 현재까지는 80%만 안 넘으면, 그러니까 분리해서 소각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80%만 안 넘으면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50% 넘으면 빠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용어를 써서. 반입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30% 이하로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되면 조치를 취하면, 양이 일단 7월 1일부터는 반입량이 15% 이상 감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5% 정도 그것만으로 우선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수요가 없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도 지방에 어떤 수해를 입으면 도로의 기층재로 무료로 갖다 까는 그 정도 외에는 수요가 없는데 하여간 새로운 수요를 찾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것도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건축으로 어떻게 다시 쓸 것이냐 이런 것, 산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쓰지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최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최용주 위원님 워낙 좋은 질문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뉴타운이나 이렇게 되면서 건축폐기물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벽돌을 다시 해 가지고 깔아놓는다든지, 돈이 들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그것을 보도블록을 해서 다시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고강도의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집 없는 서민들 집을 지어줄 때 사용을 하든 어디 이런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 시정부 아닙니까? 창의를 지향하는 정부면 시정부답게 단체장답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이 염려하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부작용이 가만히 보니까 강남이면 강남 하나 하려고 그러고, 또 양천이면 양천 하나 하려고 그러고, 하려면 네 개 동시에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좀 다가설 수 있는,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청소과장 혼자 여기저기 네 개를 여기 튀어나오면 여기 가서 막고, 저기 튀어 나오면 저기 가서 막고, 청소과장님 한 5년간 하고 계신데 혼자 힘든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원세력도 별로 없고 말이지요. 두더지 하나 튀어나오면 가서 때려서 집어넣고 이런 오락기계 만들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강구하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강남도 공동이용을 개시를 하고, 이어서 또 노원도 개시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어떻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적어도 다음 세대이후까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방향목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하기가.

부두완위원

그리고 그 안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셔야 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용량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태우는 사람들이 300톤을 태울 것이냐 200톤을 태울 것이냐도 있지만 폭발한다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약간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폭발한다는 것은 감싸고 있는 외부의 용기보다 그 안에 있는 압력이 커서 견뎌내지 못해서 터졌을 때 압력이 생겨서 폭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런 사각 안에 있는 것은 용량이 ㎠당 몇 ㎏ 되었을 때, 명확하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위험성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최용주 위원님이 그것을 제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부담감이…….

부두완위원

제기는 위원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염려스럽고 용량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제기하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기술적 사실을 명확하게 해 주란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폭발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홍보할 때 서한문에 그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 뿌린다는 것도 냉각탑에 물 뿌리는 장치가 있지만 아직 그것을 쓸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태우는 양 자체가 아직은 설계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저희가 물 뿌리는 것보다는 양을 줄이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두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최용주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질문하고 이러는 것이지 최용주 위원께서……. 그러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니, 지금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해서 하는 건데…….

박병구위원장

잠깐…….

최용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여기는 조례니까 그것 마무리하고요.

부두완위원

네, 알아요. 마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 및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자료도 요청을 계속 할 거고 소각장을 방문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비협조적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방문하는 것을 막으실 겁니까, 안 막으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니, 방문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막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4년 8개월 만에 늦은 감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사실상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 나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적어도 2005년 3월 31일 상위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즉각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법예고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환경부에서 모법을 바꾸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바뀌면 같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예상을 하고 서울시사무위임규칙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상위법이 또 바뀔 것을 예상하면 지금도 개정할 필요 없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하여간 앞으로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시기적으로 딱딱 법령이 바뀌는 대로 조례는 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환경국장님, 제가 오늘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이것을 죽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미비해서 자원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발생된 것이고요. 일단 조례 여기다 부가하기를 교육 및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책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재활용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가 높습니다.

배대열위원

잘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무를 좀 더 과감하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책무를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월권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하얀 종이 메모지를 쓰라고 아마 준 것 같은데 이런 메모지, 조금 전에 보면 시장이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문용지 양쪽 면을 다 인쇄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배대열 위원이 저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 잡나 이렇게 말씀해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체면 같은 것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8페이지에 걸쳐서 환경국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만 다듬으면 한 장만 가지고도, 두 페이지만 가지고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한 것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들이 이런 것 잘못했다고 지적할 사람 없을 거니까 이것 한 장만 하면 될 것 가지고 넉 장씩이나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낭비거든. 그리고 전문위원실들도 들으세요. 환경수자원 분야 및 기타 주요신문 보도사항 이런 것도 양면에다 복사하면 절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낭비예요. 국가예산 쓴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해야지 조례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배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대열 위원이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전자정부 디지털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디지털행정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해 주셔도 좋고, 자원재활용 페이퍼를 이용을 하려면 모범적으로 환경국에서 좀 해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른 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