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늦게 찾아와 극성을 부리던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 날씨에 제166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국가적으로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올해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등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잊혀질 만하면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초등학교 학생 유괴사건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인적 재앙입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가족들은 가슴에 한이 되어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피해학생들의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이 온통 입시에만 매달리다 보니 인성교육이 취약해져 인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초·중등교육이 너무 대학입시에 집착한 나머지 참교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정책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여 일선학교 교사들을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서울시정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나재암 위원님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청 조례개정과 청원을 심사한 후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 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사무감사에 대한 조례개정안이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서울시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쳤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님들 위원입법으로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교육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 법률심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감사기간, 5일 이내라는 감사기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감사시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들은 가장 가까운 것에 준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사실상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원용해 올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기 안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들도 보기에 제14조에 보면 준용해야 될 규정을 명문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제15조, 제15조제5항, 제17조제2항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법 내용에 준용되어야 될 내용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글쎄,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다툼에 대해서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대부분 준용을 하고 있고, 제14조에 보면 대부분의 조항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따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통상 정례회 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그 고문변호사들을 이럴 때 활용하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조항이고, 특히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 회기기간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5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5일에서 20일로 줄어들게 되는데 임시회기의 총 일수는 제한이 없나요? 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에 대한 총 일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시회가 5일이 불어나게 되는데 임시회 전체 회기수에 대한 제한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회의일수가 1년 동안 전체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50일로 되어 있고, 10일 이내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전체 교육위원들이 할 수 있는 임시회기 일수가 전체 50일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50일 안에 이 5일이 들어가게 되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실장님,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유급화되면서 회기가 폐기된 것 아닙니까? 자율화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율화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회기일수가 자율화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정해져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회의일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대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장
서울시의회는 그것이 폐기가 되었거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법령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사항이 없도록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위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의 전체적인 동의라든가 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제가 볼 때는 별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지난 제31회 정례회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 심사에서 학교시설 지원이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간, 학교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던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취지가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상 학교시설 지원은 지역간, 학교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계중학교 다목적교실 겸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복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교육정책국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우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의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경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이경복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매스컴이나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이력서를 받고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검증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원어민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자질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셔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특히 무엇을 알 수 없느냐 하면, 범죄사실 유무 등이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 결과 현재로서는 가장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자치구와 원어민교사 배치 협약식도 가지시고 그랬지요? 특히 중구하고도 하고 그러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경비문제, 비용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중구청하고 서초구청, 구로구청 여기에서는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원어민을 예산은 그 자치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의 선발 또 배치, 관리, 평가 여기까지 책임지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얘기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소요예산이 보통 1인당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선생님 한 분 모시는 데 연간 4,500에서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있지요? 원어민영어교실해서 각 자치구에서 뽑아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입소시키는 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병환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풍납동하고 수유동이 있고…….
최병환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입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최병환위원
그러면 거기 교사들도 관여를 안 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자체적으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볼 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교사들 인력수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두 곳의 영어마을은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행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구청과 저희들이 협약을 하듯이 다른 행정구청들도 선생님을 면접하고 모셔오는 것은 또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비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정책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그냥 보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서로 공문을 주고받든지, 가서 만나든지 해서 뭔가 통일된 교육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구청마다 교육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신 데가 있고 과장님도 계신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행정구청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서울시교육청의 기본 원어민교사 배치 교육에 대한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관내에 동호정보고등학교에 초등학교 건립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깊은 내용은 저희가…….
최병환위원
아직 업무파악 못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국 소관이 달라서 초등학교가…….
최병환위원
국 소관은 다르시겠지만 알고 계신 분 누가 계세요? 여기 초등학교 아까 과장님 오셨었지요? 교육시설과장 와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사인이 안 맞아요. 교육청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대외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외비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남산타운, 중구 신당3 남산타운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함께 거기에 참여한 분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교육정책국에서는 학교…….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 중에서 거기 관여한 분 계시냐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데리러 갔습니다.
최병환위원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참석 간부명단에 있으면 여기 자리에 있어야지 어디 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석한 공무원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간부들 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해요.
최병환위원
김태서 정책과장님.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님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이 이연수 과장님이시네요. 사실 실무는 교육지원국에서 하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병환위원
지원국에서 하는데 여기 오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관련되신 분 빨리 오실 수 있나요? 밖에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 주세요. 본 위원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호정보고등학교를 정연희 위원장님 지역구 쪽으로 이전하고 초등학교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역주민들이 교육감을 면담하고 나서 이와 같이 확정된 것같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신문에 보도를 하고 이렇게 카탈로그까지 찍어서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한 것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자료를 대외비로 해야 되는데 막 돌려서 서로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하고 제가 잠깐 통화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 11페이지에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교육청 사업 원어민 협력사업 시범학교 불암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연수원에 영어체험학습을 시킬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평인가 청평인가 어디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을 통해서 영어체험캠프를 엽니다. 그럴 때 가평교육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기관도 활용하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특별히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신축인가 리모델링 하는 곳에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불암중학교 건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가평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가평학생교육원입니다.
김철환위원
가평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각각 대답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불암중학교가 원어민 협력사업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평교육원을 영어체험교육원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하는 문제는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암중 건은 교육부 지원사업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범학교 협력사업으로서…….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원사업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김철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학생교육원은 보고 안 하셨다고 그랬고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고, 불암중학교 건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들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불암중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시범학교 협력수업 모델 개발하거든요.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는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했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교숫자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암중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원어민 협력사업 시범학교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 한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 연구학교 전부 전체적인 것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원묵중학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어보조교사…….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때 업무보고 하실 적에 중학교만 시범학교 한다고 했습니까?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옆에서 도와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계속 해 오는, 2년차 사업에는 초등학교 10개 교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10개 시범학교가 있다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환위원
중학교는 하나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불암중학교 하나입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생교육원에 계획하고 있는 영어학습공간들은 그것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업무보고가 왜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때는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보고가 이번 달에 있고 곧 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국장님 쪽에서 보면 그것이 안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시설공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결정되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계획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이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럴 예정입니다 하는 이런 보고는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지금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리모델링입니다.
김철환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리모델링은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업무플로우상 정상적인 플로우가 아닙니까? 이것 거꾸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처음 과정부터, 지금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서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직 리모델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할 계획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논의 중입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치구청에서 원어민사업을 지원하면서 학교별로 2명씩 배치된 데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배치한 것하고 중복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2명씩 해서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렇게 중복되면 다음에 선정할 때 이 학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36개 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70 몇 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건에 따라서 2명 들어간 학교도 있게 됩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출해 드렸다고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까?
김철환위원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시설과 쪽도, 시설과는 아직 심의가 안 끝났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지난번에 자료가 늦을 것이라는 전화는 받았고, 내일 심의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3일에 합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평가한 과정들을 상세히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요점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점수 준 것이 배점 차이가 크더라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검토한 다음에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배점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왜 배점 차이가 컸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2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3점, 4점, 5점, 6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셨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자료가 오면 자세히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개별 구매할 때보다 교복가격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싸게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만 원에서 24만 원 되는 교복의 경우 14만 원에서 한 16·17만 원 대까지 값이 싸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공동구매라 하면 많이 싸지는 것 같이 보여지네요.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발생건수가 4년, 5년, 6년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발생건수도 건수지만 폭력의 유형이나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는 그냥 툭 치는 것이 2006년에는 거꾸로 매달아놓고 두드려 패는 것인지 그런 폭력의 유형 같은 것도 궁금한데 이것이 초·중·고별로 구분된 데이터나 폭력유형별로 구분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통계 잡아놓은 것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위원회 때 학생 자살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기억 못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출해 드렸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폭력학생에 대해서 전학을 보내는데 그러면 전학생을 받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폭력을 저질러서 전학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전학을 받는 학교에는 폭력학생만 모이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실 그 문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학교 현장의 말씀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퇴학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전학을 가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받는 데서도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이 그렇게 가해학생이 되었든, 피해학생이 되었든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학부모님하고 양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긴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도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전학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참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서 폭력성을 고쳐주겠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상담을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지금 보면 사회봉사, 학교봉사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 클 때는 선생님들한테 맞았거든요.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부터 들어온 얘기가 조선놈은 두드려 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으면 폭력성이 줄어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일본의 학교폭력실태 같은 것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본이나 또 선진국들의 생활지도현황들을 이런 것들은 연구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생활지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폭력형태라든가 문화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선생님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줄지만 흉악스러운, 포악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도 그것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일본의 학교폭력실태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가 신설학교에서 설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예산문제는 우리…….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김영로위원
금년도에 신설되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유치원이 6개고요.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하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2개 이렇게 해서 총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중학교 하나입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암중학교 하나고요.
김영로위원
고등학교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고등학교는 원목고등학교하고 상암고등학교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 학교 책걸상을 산다든가 그 다음에 칠판을 구입한다든가,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는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맡고 나서부터 개교하는 신설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단가책정, 책걸상이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설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단가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칠판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단가가 86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기존학교는 거의 86만 원짜리로 나갔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한 190만 원인가 물걸레로 바로 닦는 그런 칠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의 차이 이런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유보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보정액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청하고 저희가 같이 학년 초에 집행하고 부족한 경우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또 5,000만 원씩 이렇게 하반기에 가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상암중학교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소규모 학교 특히 학교운영비 관계 부족하다는 부분, 어렵다는 것, 공공요금이 없어서 납부가 어렵다는 얘기 또 신설학교 교육경비가 부족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에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현실에 맞게 그래서 예·결산 충분히 몇 년도 것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설학교가 부족한 경비는 저희가 하반기에 가서 실지 정산해 봐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뭔가 학교를 제대로 꾸미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파악을 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음에 제가 영등포인데 영등포에 영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있나 모르겠네요. 그 학교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영중초등학교는 사실 저희가 2005년도에 BTL사업의 학교에 개축시설이 포함되면서 그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보학교였습니다. 김 위원님이 그 내용을 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만 그 학교의 계량화된 표준점수가 개축 수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학교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남부교육청에서 연말에 집행잔액해서 창호교체를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6억 4,000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억 7,000인가 4,000이 유지보수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그 학교의 개축범위를, 남부교육청이 해당 학교장님하고 범위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저도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는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일단 제가 학교를 가서 돌아봤어요. 봤는데 컨테이너교실 같은 문제도 있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영중초등학교에도 컨테이너교실이 있습니까? 컨테이너교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영중초등학교에는. 영중초등학교는 건물이 3개 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컨테이너교실을 쓰는 학교 중에는 영중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막 새는지, 아니면 역류가 되는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오물인지 빗물인지 고여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호출이 되어서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벽체가 금이 가고 그 다음에 천정에서 시멘트조각들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조용하신데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제가 가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35년 이상이 경과된 학교 중에서 BTL사업을 희망하는 대상학교를 가지고 그 조사를 했을 때 전체 177개 교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58개 교는 개축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김위원님이 보셨던 학교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들 현안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교는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개축으로 결정이 되고 1개 동은 유지관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김영로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지난번에도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대표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정말 학교의 실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보고서 같은 형태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때 개별적으로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닌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니만치 교육정책국에 관한 질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중요한데 아울러서 요즘은 지난주에 보도 잘 보셨겠지만 유괴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괴문제도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이 문제는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일으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런 교육과정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저희가 학생 생활지도 및 유괴방지 교육철저라는 공문과 함께 어린이 유괴사고 예방에 대한 행동요령 이것을 이미 일선 학교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학교선택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학교선택권 관련해서 정식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첫째는 박부권 교수가 연구용역을 제출한 것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나 비교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부권 교수님의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때 답변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박부권 교수가 당초에 제출한 연구용역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듬어서 2월 21일 여기에 와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때는 정확히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한 달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체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이에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다음 임시회 때 그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식언 아닙니까? 그때 담당과장 못 들었어요? 내가 여기 기록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바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학교선택권 확대 관련해서 학부모와 교원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에게 찬성과 반대를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11개 교육청의 학교군별 응답자만 나한테 제출했지 찬성이 몇 명인지 반대가 몇 명인지 하는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서부교육청 137명의 학부모가 응답을 했고, 빈도는 11.1%인데 이 11.1%가 찬성이 몇 명인지 반대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져와야 내용분석이 가능하지 누가 이 빈도 알려고 자료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기려는 의도가 있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전혀 그런 의도는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의도가 없으면 내가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합니까? 서부교육청이든 북부교육청이든 찬성과 반대가 몇 명인지 알아야 표본이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 즉 최종 찬성이 67%면 67%,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이 강북지역의 학부모가 전부 찬성하고 그렇게 하면 찬성률이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각 교육청별로 몇 명이 응답했다 이 빈도만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몇 명이었나 이것을 제출해 주어야만 강북의 교사들은 찬성이 몇 명인지, 또 지역교육청별로는 반대가 몇 명인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이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 작성하면서 거기까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것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렇게 활용할 가치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충해서 내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제가 받아서 뭐하겠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 작성한 분 누구예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정확하게…….
김현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찬성과 반대가 교육청별로 또는 학교별로 몇 명인지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두루뭉수리하게 찬성 69% 이렇게 내면 그 자료에 신뢰성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그랬지요? 박부권 교수가 제출한 것과 지난 2월 21일 제출한 것과, 최종 2월 27일에 발표한 내용이 다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달라요, 안 달라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박부권 교수가 제출한 자료는 연구자료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만든 자료기 때문에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르지요? 박부권 교수의 당초 연구용역보고서하고 여러분들이 2월 21일에 여기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2월 27일에 최종 발표한 내용하고 다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월 21일 보고드린 것은 사전보고기 때문에 확정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결국 언론보도라든가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후퇴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후퇴했다는 말씀은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등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겠다고 연구진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물론이지요. 연구용역결과라는 것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참고하려면 연구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단순하게 참고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거의 8·90% 근간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변질이 되었다. 당초에 교육청이 의도하고 목표하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려면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언론보도 보셨지요? 과장님 보셨어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좀 달라졌다고 언급이 되어 있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연구자가 제안한 것은 연구자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저희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부검토를 통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비선호 대상학교로 예측되는 학교에서 집단적인 로비는 없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분명하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초등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인성지도와 학교폭력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감님 답변이나 연구원장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즉 20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관련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생활지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큰 골간이 되는 것을 제시했고, 지역교육청별 학교에서도 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안일하고 한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국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교육감님이 또는 부교육감이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현장모면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많이 다니셨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월이 다 갔는데, 1/4분기가 거의 지났는데 분명한 방침과 정책이 없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권장, 권장, 권장, 이것 권장해서 되는 일입니까?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학년 담임은 동일학교 2년 이상 근무하여 학교실정과 실태를 잘 아는 교사를 배치토록 권장하겠다, 지금 이렇게 써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1년차, 즉 금방 전입해 온 교사가 현재 6학년 담임을 38%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사정을 잘 압니까? 잘 모르지요.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금방 전입해 온 교사가 그 학교사정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년차,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2년차 교사가 26%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교사가 약 5%입니다. 이런 교사들한테 6학년 담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6학년 담임교사가 무슨 징벌적 의미로 담임을 맡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담임을 배정하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초등학교 생활지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6학년 담임을 누가 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방향이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차라든지 신규가 거의 합하면 42%에 가깝게 6학년 담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5·6학년하고 1학년 담임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바로 이런 점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또 지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가 작년 11월입니까? 11월에 이런 문제를 언급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학년도부터 6학년 교사를 이렇게 배치를 안 했어야지 손 놓고 있다가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 반증이 되었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어요. 6학년 담임교사만큼은 학교사정을 잘 아는 교사를 배치해다오,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지시와 지침이 지역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 즉 초등학교에 침투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장님도 반성하시고 교육감도 반성하시고. 사실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창피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사실 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답변이 전부 허무맹랑한 것이 입증이 되었잖아요. 작년에 얘기한 내용을 이번 신학년부터 6학년 교사 배치를 제대로 하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리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반성하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남교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 이것은 학교의 참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대단히 고충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여기 보면 남자교사를 6학년에 많이 배치하도록 노력,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를 갔더니요. 남자교사 딱 한 명 있습디다. 어떻게 배치합니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명 갖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임용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거의 90% 이상이 여선생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한 성을 30%까지는 의무적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한은 남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런 초등학교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이러한 미래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도 입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교육이라는 것이 사건이 문제가 발발하면 그때 대중요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빨리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부에 빨리 건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데 너무 안일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다음 해에는 우선해서 학년을 배정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포상식 우대한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권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각급 학교에 지침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권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교장한테 권장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담임선생님을 이렇게 이렇게 배정하라, 6학년 담임을 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지침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 임명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들 회의나 또는 장학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을지, 소기의 행정정책목표를 달성 가능한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제안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학교에 전체 30학급이 있으면 6학년 학급 수는 조금 늘려서, 한 학급이라도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보고서에 넣으려고 하다가…….
김현기위원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정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도하기 수월한 학년은 학급수를 줄이고, 6학년 학생수 35명을 30명이나 25명으로 해서 지도하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30학급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교장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꼭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렇게 못 박아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유연성 있게 학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짐작이 가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방향으로 그런 방안들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에 가보면 6학년이나 폭력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배치는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별로 배치하기가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학교별로 순회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현재 지금 교육청별로 순회상담교사가 배치되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료에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 순회상담교사를 증원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주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교육정책당국의 책무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회상담전문가를 더 증원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중등교육정책과장님 계시지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중등교육정책과에는 장학관 1명,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4명이 근무하지요? 몇 명입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장학관이 3명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장학사는 몇 명입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장학사가 16명입니다.
김현기위원
생활지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연희위원장
중등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실에는 장학관 1명, 장학사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내가 방금 그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정곤
이정곤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저는 과 전체를…….
김현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 662개의 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김현기위원
반면에 초등교육정책과에는 인성교육담당장학관이 1명, 장학사가 1명이 있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장학사 2명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명입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 세 분이 약 570개 학교를 관장하고 있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중등하고 초등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학관을 또는 장학사를 중등에 많이 배치했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이 초등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초등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여기에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본청의 인원구조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장학사님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초등에서는 정책기획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중등에서는 고등학교를 350여 개 교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의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정책과에 학교폭력이나 6학년 인성을 담당하는 장학사를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요. 장학전문직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니, 없는 것보다도 11개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1명 대 2명, 1명 대 4명이 아니라 지금 중등에서는 351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중등하고 초등의 장학관과 장학사의 직무분석 자료를 몽땅 가져오십시오. 내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간 업무직무량을 가져와 보세요. 어느 쪽이 직무량이 많은지,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업무량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안일한 판단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현기위원
돌아가셔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간단한 사실관계 두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 목운초·중학교 신설계획이 있으시지요? 소관이 조금 다르셔서 파악하시는 데, 목운초·중학교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있어서 목운초·중학교의 직원용 주차장을 한 150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로. 그런데 주변 현대백화점이 자기 고객들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테니 짓는 김에 더 짓자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한테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소관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현재 거기 보니까 재무과하고 BTL사업 그쪽 담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사기업인 현대백화점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 같고요. 시설 자체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실관계를 저한테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난번 수일 전, 수주 전이 정확하겠지요. 동아일보에 서울지역 중학교 특목고 입학현황이 아주 상세하게 학교별로 분석된 자료가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보도자료를 내신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는 어떤 성적분포나 합격자수를 내지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났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개별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저희 양천지역 같은 구 관내에 학력격차가 너무 심하고 민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부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또 강남북간에 워낙 언론들이 강남북 격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가를 알아보고자 담당장학사에게 사실은 제가 특목고 입학현황을 각 학교별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장학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료가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진학률이 낮은 학교들의 교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말고 각 교육청별로만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고, 해당 학교별은 제가 대면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입수해서 제가 필요한 것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요청을 그렇게 해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났어요. 좀 우롱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관 사무의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원은 그래도 교육청 입장을 정중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교육청의 방향에 맞추어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에 접근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지 해서 유출경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교육청 내에서 절대로 유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배상윤위원
교육청 내에서 유출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그러면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자료를 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셨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 주로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서울대학교 입학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목고에 대한 것도 지역교육청별로 통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데이터가 중요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통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형식적으로만 대외비 이렇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적당히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 그 자료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방금 단언하셔서 교육청에서는 절대 유출되지 않는 자료라면 대외적으로 그러면 소관 서울시의원한테는 안 보여주고, 또 특히 저한테는 안 보여주고 다른 데는 보여 주고 결국 그랬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자료가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배상윤위원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빠져나갔는가를 자체적인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사도 안 해 보시고 그런 것은 절대 우리는 안 빠져 나갔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자료는 거기밖에 없는데 어떤 경로든 누가 훔쳐봤든 카피를 했든, 내가 담당 장학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사실상 교육청 자체로서 자료관리에 이래저래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자료공유를 하든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료가 만약에 내부적으로라도 특정인에게 제출이 되었다면 기준을 갖고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성질 깐깐한 사람한테는 나가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호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조사도 안 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그렇게 귀중하게 다루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유출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절대 안 나갔다고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업무에 안이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국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요. 이것이 단순한 자료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료를 보고 무슨 교육청을 닦달을 해서 괴롭힐 건수가 없는가 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현장에서만 넘어가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자료를 이것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것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면 관련지침이나 훈령이나 법령을 들고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출된 경우 그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을 하셔서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특정 위원님이나 특정기자에게나 자료가 나간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의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대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의원이 직접 대면으로 나중에 보겠다고 그 정도로 양해를 했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우리는 유출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상황파악을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배상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평가단장님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언론보도가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서울에 있는 8개 특목고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속칭 스카이대학에 대한 진학현황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타 학교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에 진학하고 있다는 그 비율이 나온 거지요. 저도 배상윤 위원하고 똑같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없대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형태를 파악을 하게 되면 학교별로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고교등급제에 대한 반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동료위원이 그 자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동료위원이 그 자료제출을 받아서 언론에 릴리스가 된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는 교육문제를 다루는 위원 두 사람이 똑같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거부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부터 파악을 하셔서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경로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 특히 서울대, 연·고대,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대한 진학률이 높아진다면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전부 특목고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선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학력격차에 대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나가게 되면 학부형들의 선호가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아무런 제재 없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일 국회의원 김영숙 의원은 자료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서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교현황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하고 특목고에서 대학교에 진학한 비율에 대한 제출내용은 서로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서울대나 연대, 고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대의 자료만 겨우 받아서 대학교에 어떤 숫자로 가장 많이 진학했느냐를 파악한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 자료에 대한 유출경로라든가 아니면 작성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작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성이 되었거나 아니면 작성되는 과정 중에서 동료위원에게 나갔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교육청 사업지원 증원에 불암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원어민 협력사업 시범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불암중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불암중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별표표시해서 2007년 교육청 사업증원 불암중 되어 있으니까 이 불암중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자세한 것은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불암중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느냐 하는 선정기준이나 과정,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암중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11페이지에, 별표표시까지 하셨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의 시범학교로서 협력사업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업무를 누가 담당하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최춘옥 장학사라고 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다릴까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이라든지…….
김철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불암중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의 강남 대치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학교선택권을 고등학교에 넓히는 이유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중계동의 불암중학교나 주변에 있는 을지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위장전입 숫자가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제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계동부터 중학생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불암중학교에 원어민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영어시범학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교를 학부형들이 얼마나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원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중학교 배정을 불암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어민학교까지 해 줘버리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선호격차는 너무 뚜렷해 버리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선택권을 확대를 해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를 줄이고, 학력격차를 가급적 줄이려고 하면서 중학교에 이렇게 좋은 학교에 계속적으로 원어민 시범학교, 각종 교육지원사업이 들어가면 이 학교를 학부형들이 다 선호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연말이 되면 위장전입이 더 불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2배였던 위장전입 숫자가 금년에는 3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좋은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만 계속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특혜를 받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암중학교하고 을지중학교가 노원에서 가장 학부형들이 선호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가장 선호하는 학교에 원어민까지 배치시켜 주면 그 학교로 가려고 하지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선정기준이나 과정절차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담당자가 외국인하고 면담이 있어서 지금은 못 드리니까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은 일단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여러 곳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집계가…….
김철현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일선교장이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 그 언론보도 알고 계세요? 지방에서 났지요. 우리 서울교육청은 아니라는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학교폭력에 대한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줄어들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상담이라든가 계도가 되어서 벌어지는 상황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떤 일선교장선생님들의 발언일단을 보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도 어떤 징벌이나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조직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쉬 한다는 거지요. 왜냐,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학교폭력이니까 학교장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학교에서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학교장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을 드리면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폭력만큼은 드러내자, 저희들이 이런 원칙을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어떤 불이익이나 학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철현위원
타 시·도의 경우이긴 하지만 일선교장이 경찰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드러내놓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학교장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게 되고 징벌을 하게 되니까 단위학교장이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문서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김철현위원
신고를 한 피해학생. 내가 맞았다, 아니면 돈을 빼앗겼다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해 주는 경우, 일시보호하는 경우, 치료·요양, 또 학급을 바꿔주는 경우, 또 정 못 견디면 전학을 해 주는 경우, 거기까지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가장 마지막 경우가 보통 전학을 시켜 주지요. 전학을 시켜 준다고 해서 그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안 당하냐, 당하게 됩니다.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심리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교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11개 교육청과 교육정보원에 자원봉사, 정식 의사까지 협력해서 순회상담교사와 상담전문요원, 또 정신과의사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통상,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기본적으로 3·4일 전에라도 오면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질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오늘 다 제출된 것이지요?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었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은 오늘 받으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오늘 받은 자료를 가지고 기초적인 데이터 없이 사실 질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육행정 부분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제대로 대처를 해 주지 않으면, 신분보호를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이 결국은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자퇴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퇴한 비율라든가 자살한 비율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해서는 어렵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고 당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복이 기본적으로 30·40만 원 이상의 고가입니다. 그렇지요? 학생교복이 사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 양복보다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는 교복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는 상계동 출신이어서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자가 르포형식으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상계동에 굉장히 저소득층 애들이 많습니다. 어렵지요, 가정형편이. 부모들도 없고, 이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본인의 가정형편이라든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인식을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개척해 나갈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교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점심때 중식만 해결해 줘도 감지덕지지요.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는 교복이라는 큰 문제가 부딪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복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지요. 공동구매를 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줄여줄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교복을 사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입었던 것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수가 좋으면 물려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먹는 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중학교부터는 추가되는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밥만 준다고 하는 것이 이 예산 확보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모든 것이 국가교육예산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저소득 사회계층에 대해서 중식 지원이 우선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수강권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복까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직결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산도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 서울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교복도 못 사 입는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어렵습니다. 정말 5평짜리 쪽방에 살면서 초등학교까지만 겨우 마치고 그만 두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타난 첫 번째가 교복이지요. 교복을 3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교복이 없어서 학교 갈 수가 없지요. 이런 친구들이 교복을 공동구매한다고 해서 몇 개월 더 늦어지니까 훨씬 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중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 입고 다니는 교복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적인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다른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 아니고 중학교 이상까지 다 의무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가진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불암중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2007년도 1월에서 3월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몇 가지 나온 내용도 보면.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4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60·70만 원이다. 본 위원은 여기에 거의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제 지역에서는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싸게 구입한 곳은 12만 원, 좀 비싼 곳은 16만 5,000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형 교복업체입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이러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면 언론에 교복이 비싸다, 아이들의 사치를 조장한다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교복이 너무 비싸다 하지만 실지적으로 그렇게 구입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서너 개 때문에 서울시 모든 학교가 또 학생들이 그런 것으로 비 쳐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S라인이니 거기에 유혹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내년에는 교복이 비싸다, 교복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는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서울시 교육지원조례가 3월 23일 심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그런데 서울시 교육지원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이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다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 예고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산 계상하는 것을 시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각급 학교에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할 때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는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것을 지난 주 금요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신청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중복투자 여부라든지…….
김배영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일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앉아서 하는 형태가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지금 이 업무가 예산이 딸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가 담당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 예산이 어떻게 운용될까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담당부서 하나 자체도 전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정책 쪽에 이 업무를 분담을 시켜 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가 올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한 번, 이것이 올바른 부서 업무분장을 하신 것인가요, 실장님?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서울시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라든지 또 타 기관과의 협조관계 업무가 분장상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도 일단 이 예산만큼은 예산법무담당관에서 할 수 있게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보셨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봤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4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제4조 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금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488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받아서 세입 처리되어서 결국 서울시와 업무분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출을 확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전에 원어민 보조교사 파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내가 왜 이 회의에 참석을 했을까, 제가 나오면서 교육기획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다음의 회의도 이렇게 와서 앉았다 들어온 안건을 심의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 나는 위원직 사퇴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들러리 세운 것이냐, 이것을 더 강력히 주장할 것이 교육청입니다.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전출해 달라, 모든 권한은 시에서 준 것이지만 시랑 같이 협의를 하겠다, 그렇지요? 지금 내용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개정하는 그 2개 이유가 어떤 방법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제11조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신설되었느냐 하면 12월 30일부로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초·중학교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7항에 보면 시·도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제7항은 시·도는 관할 지역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직접 지원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도 보면 주요내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7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시 광역자치단체도 기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외 각급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7항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근거가 되어 있고, 제7항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이러한 것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교육청에 여쭈어봤습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전체적인 구조는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관련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개정하는 이유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면, 내국세 194/1,000을 교부금으로 주고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을 200/1,000인가로 인상을 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서 2008년부터 시행해라. 교육청에서는 내국세 교부금 비율이 높아져서 상당히 교육여건이 좋아지겠다, 하지만 제가 서울시 교육지원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상이 아니다, 결국 이것을 떠맡으면서부터 유치원교사 봉급도 여기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차라리 이것을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유치원교사 봉급 지원하게 되면 이것 인상된 것으로 과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더 열악하게 되고, 결국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치솟게 됩니다. 제가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기획실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6대때 기획실장님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평균 1년 근무하셨어요. 기획실장님이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업무 알 만하시면 떠나시고, 알 만하시면 떠나십니다. 이것도 분석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 열악한 재정상태로, 교육재정 심각합니다. 요즘 조선일보 덕에 많은 기업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일시적일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으면 이것을 어느 용도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지금 보면 이번에도 23일 심의하는 책걸상, 화장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45점 배점 주는 것, 그것 학교에서 구입연도부터 해서 1등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내면 서울시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가미해서 결국 선정합니다. 아니, 책걸상 바꿔주는 데 무슨 재정자립도가 필요합니까? 그날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강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파견하는 데 무슨 재정자립도가 필요해요? 그 학교가 열악하냐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 있는 학교는 시설이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가요? 아마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과 심의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것을 강하게 제기해서 이런 것은 빼자, 학교에 얼마나 취약하고 열악한지 이것이 우선이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왜 중요햐냐, 시설을 제공하는 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거론한 학교도 제가 그 학교는 잘 압니다. 그것 설립할 때 근처에 있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에 의해서 원어민교사가 파견이 안 됐어요. 이와 같은 것을 만약에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다면 그런 학교현황을 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3일 심의하는 내용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순서만 나열해서 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로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화장실 고치라고 6억 준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또 3억 신청했어요. 중복지원의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과연 심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것이 교육청으로 와서 중복되는지 여부 따지고 그 학교가 어떠한 재정상태와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쪽에서 심의하는 것을 교육청에 전부 넘겨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마 서울시 쪽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기관까지 서울시가 결정하겠다고…….
김배영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말을 끊겠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법률자문 받아서, 여기 근거 보면 제4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출할 수 있다고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서울시가 여기에 많은 관여를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지만 이것 상관 안 하겠다, 교육청 알아서 따라와라, 하고 싶으면 하고, 서울시도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같이 업무분장을 할 것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례규정을 가지고 거기 고문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규정이면 이렇게 달라 하고 요구를 했어야지요. 지금 업무분장 담당 자체가 정책기획담당관이다 보니까 예산 쪽도 모르고, 법무 쪽도 모르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법무담당관한테 이 업무분장을 시켰으면 그쪽에서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상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회의참석 하시는, 실장님도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참석하시는데 가보시면 가만히 앉아계시다 오시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주시고, 앞으로 바뀌는 지방재정교부금법도 제6조, 제7조가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전출할 수 있다는 명칭은 들어가 있어요. 직접지원이라는 명칭은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앉아서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그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전문가입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건이라 실장님이 가셨는데 다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담당하는 부서가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서로 바꿀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내일모레 제출하실 것이라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때 법적인 검토도 해 보시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은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가니까 맡겨 달라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때문에 고생하시는 기획실장님하고 국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님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 내실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구성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명입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든지 상담사 또는 퇴직하신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이…….
양영식위원
한 학교당 2명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 두 분이 동시에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같이 활동하십니다.
양영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월 6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2006년 실적을 보면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 횟수 해서 예방교육을 1,669회, 그리고 교내순회지도를 7,226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개 학교를 대충 나누어 보면 평균 잡아서 예방교육을 이분들이 이틀에 한 번 꼴, 그 다음에 교내순회지도는 하루에 두 번 꼴로 다니셨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이 사실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수시로 학교를 도십니다.
양영식위원
이분들은 다른 직업 없이 이것만 전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교내순회지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장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경우도 이 횟수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점검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상담이 723회로 되어 있는데 상담유형은 대면상담입니까, 아니면 전화상임입니까, 인터넷상담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일대일 대면지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일과시간에 같이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현장상담이 상당히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간단히 드렸고요. 그리고 졸업식 행사 같은 것을 제가 연초에 많이 다녀봤는데 졸업식 끝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도를 하는데도 지금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 지도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졸업식 행사 끝나면 방치를 하고 졸업생들이 학교교실에 난입하지 못하도록 교실 문을 잠그고 이러한 형태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된 각종 위원회라든가 배움터지킴이 이런 분들이 졸업식 행사 끝나고도 그런 데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면 교복들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졸업식 날은 아예 사복을 입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복을 미리 다 학교에 기증하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학교도 여럿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것을 적극 권장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 교복을 구입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전화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오셨습니다.
양영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양영식위원
저희 금천구의 세일중학교 주차장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금천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신축하는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짓자는 입장이고 구청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입장을 가지고 서로 지금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중남미 시찰을 가서도 느낀 것이지만 학교와 주민들 간에 어떤 공동체 그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지역청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그 사업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아마 남부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일중학교의 토지소유권이 약 절반 정도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절반 정도가 저희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차장사업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이 약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에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방법하고 학교장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청에 양위원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책걸상 교체, 화장실 보수 등등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항목 말고 교육청에서 건별로 심사하는 항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책걸상 같으면 연도수 몇 점, 뭐는 몇 점, 교육청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서울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구청의 재정자립도 이런 팩터하고 그 다음에 대상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계량화하겠다는 얘기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책걸상, 화장실 개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칠판입니다. 그래서 책걸상과 칠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은 내구연한 위주로 계량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된 학교가, 책걸상을 오래 사용한 학교가 우선 교체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김철환위원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러니까 책걸상 같은 경우는 연도수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것도 다 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연도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책걸상도 내구연한 가지고 하겠습니다. 칠판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하는 팩터는 약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요. 화장실의 경과연수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가령 예를 들면 교실에 있는 화장실이냐, 특별교실에 있는 화장실이냐, 아니면 실습동에 있는 화장실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배분하려고 그러고, 배수·배관의 노후정도 그 다음 화장실 내부의 환경상태, 그 다음에 냄새가 어느 정도 심해서 수업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게 한 다섯 가지 팩터를 가지고 점수를 차등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연수가 오래 된 것들이 배수·배관 노후도, 화장실 내부 환경상태, 화장실 냄새랑 상식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상태를 놓고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나마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던 노후화장실 개선에 대한 배점비율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연수로 하면 다툼이 없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연수가 길어도 유지 관리가 잘 된 학교는 좋은 상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학교 가서 확인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각 지역하고 시설사업소에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김철환위원
지금은 급하잖아요? 급한데 심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 현장확인 하시는 것이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장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연도수로 하면 현장 확인을 안 해도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배수·배관 노후도, 화장실 내부상태 이런 것을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김철환위원
다음 것 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입니다. 다섯 가지.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하고 중점방과후학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김철환위원
그 관련되신 분이 항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지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방과후학교 평가항목은 그 학교에서 올라온 교육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자 수 이것을 계량화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이 예산이 가야 지원자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원자수가 나오고 예산이 나옵니까? 이것 어떻게 되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저소득층 지원자 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본 저소득층 그것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다른 급식지원자 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교육청에서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좋은학교자원학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경비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지원 때문에 배점을 낮추었습니다, 제외하고.
김철환위원
배점을 낮춘 것입니까, 제외한 것입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배점을 낮추어서, 왜냐 하면 거기서 요구는 신청학교에 대한 것은 모든 학교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점수를 아주 낮춰서 보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질문을 통해서는 제가 상세히 질문한 것입니다. 점수, 순서, 다 제가 죽 나열해서 여기는 몇 점, 여기는 몇 점 죽 하라고 했으니까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자료만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소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김철현위원
그 수가 다 파악되어 있지요? 초등학교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까 교복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 지원하고 있는 숫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6학년까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최종 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 경우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산 삭감이 완전히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즉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이 없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혹시나 해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야 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복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 밝힌 학교선택권 확대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0년도부터 하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증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