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장정우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 여러분이 함께 시민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방학동 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심사가 모두 끝난 후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이남형 위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관악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남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동 청원은 금년 1월부터 지하철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곡GRT 건설공사 구간 중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에 GRT정류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이 정거장 설치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은 난곡GRT 구간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6개 정거장간 거리가 평균 500m 가량 되지만 난향초등학교로부터 우림시장 역까지는 그 거리가 약 1,000m 가까이 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신교통수단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관악구 난곡지역에 설치되는 GRT는 긍정적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까지도 고려하는 일종의 지역개발정책이라는 점에서 청원인의 요구와 같이 해당지역에 정거장 한 개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본부장님, 정류장을 건설할 때 단지 거리로만 해서 평균적으로 일정거리를 두어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그만큼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제1차적인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읽은 서울시의 의견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위치로서 이렇게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1월 7일에 관악구청장한테 제출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기 식인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 과연 거기가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도 감이 잘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선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거장 위치를 결정할 때는 정거장간의 거리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하차, 교통수요도 중요합니다. 여건상 그 지역은, 다른 정거장은 보통 간격이 500m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91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면 한 500m 가까이 되겠지요. 450m가 되는데 간격으로 보면 적정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다가 정거장을 설계할 때 안 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이 녹지가 있고 좀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새로이 요구를 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청원도 지금 내시고. 그러니까 속도하고 접근성과의 관계인데 또 GRT가 크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 접근성 향상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동감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지금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보상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고 결정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면 아마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GRT도 지금 버스전용차로처럼 가운데로 가게 되지요?

네,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가운데로 가게 되면 정류장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폭 26m가 30m로 늘어난다는 거지요?

네.

그로 인해서 양쪽에 공히 2m씩 늘어나면 그 2m씩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런 문제인 거지요?

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이전에 도시계획국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 청원 채택이 되면 구청, 도시계획국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정거장 하나 더 설치하는데 공기 지연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공사하는 물량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도시계획선이 작년 6월에 이미 결정이 되고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이 도시계획선을 긋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기간은 지금 제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청원의 과제입니다.

공사비도 보니까 35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 주차장 하나를 더 설치함으로써 신속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것은 한 번 정차하니까 그 만큼…….

한 번 정차하니까 3～5분 정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한 1～2분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두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이요?

네.

중간에 서는 데는 양 종점 말고는 네 군데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여기 하나 추가…….

들어가면 5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 2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시간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접근성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주민들한테는 편리해지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7,000보 걸으려면 몇 m 걸어야 7,000보를 걷지요?

한 500m 될 겁니다. 아니, 5,000m요. 7,000 보는 5㎞ 정도 되겠지요.

1,000m 미만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좀 걸어야 되는데 1,000m도 안 걸으려고 하면 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정우 국장님, 그리고 김영걸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가 아닌 내일 일정이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몇 말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관계로 간단한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우이～신설의 경전철에 관한 제안서를 4월 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를 받게 되면 심의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그리고 최종사업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심의는 저희 자체로 하기에는 전문적인 그런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세 군데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피맥이라고 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이고, 또 교통연구원, 이런 비교적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세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는 데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수가 되면 5월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듣기로도 외부에서 한다는 풍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 역사가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의담당관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도 있고,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고 3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입장에서 반드시 우리 서울시 산하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 심의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점수를 어느 개인이, 자체 공무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우리 발주부서의 주관이 들어가서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하철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무관계, 재정관계분석, 회계관계분야, 법률관계분야, 법률적인 책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촉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이～신설 전철은 본 위원이 주장해서 확정을 시킨 건데요. 우리 동북부 지역에는 엄청난 관심사입니다, 전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30년 역사가 말해주는데, 피맥이라는 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론 전문기관이겠지만 그래도 30년이라는 이런 역사를 가진 서울시 지하철 운영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연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심의에 임하게 되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깊이 살피셔서 꼭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남형 위원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박홍식 위원님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아까 이병직 위원님처럼 그 정도 걸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접근성 형성을 위해서는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동감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긋고 하는 과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이지요, 이 GRT 건설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처음에 그 교통수요자들,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장 이격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멀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어야지. 아직 실시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청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문제는 있는 거지요,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정류장 1곳 추가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65회 임시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차질 없이 처리되게 도와준 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우리 시에서 월드컵축구대회기간 중의 차량소통의 원활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행한 조례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월드컵대회기간 중에 차량소통의 원활함을 보이는 등 커다란 효과가 있었지만 동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조례입니다. 따라서 월드컵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된 문제가 있지만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월드컵 행사기간 중에 자동차 운행을 어떻게 제한했었지요, 기억도 없는데?

그때 서울에서 경기개최를 3일인가 했습니다. 2002년 5월 30일, 5월 3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24일, 6월 25일, 이렇게 경기가 있었던 날 전후로 해서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홀숫날은 홀수차량, 짝숫날은 짝수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2부제로 운행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잘 챙기지 못해서 최근에 정비…….

글쎄,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2002년 것을 얘기하니까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그리고 위원간담회 등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중 위원회임기 2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4항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홍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내용과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홍식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과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도심지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설치권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도심지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영차고지 이외의 것들이 매우 많아 이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버스회사의 적자폭을 인위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면 정책판단의 혼란과 평가의 왜곡만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보게 되면 제5조 사용료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대부료 산정하는 조례안 개정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 조소현·조윤아 등에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7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공영차고지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보게 되면 제4호에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위 조항을 삭제하므로 해서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한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8조제4항에 지금 말씀드린 제7조의 규정, 즉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조항을 내용 그대로 넣음으로써 시장이 요구하는 사용허가 취소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가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결과는 제7조 입주업체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에서 4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타당함이라고 법률자문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게 되면 3항, “권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서 각 권역의 행정구역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표1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심으로 종로, 중구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미 도심지역인 종로, 중구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도심으로 종로구를 포함시키면서 종로구에서 부암·평창동을 편법으로 제외한 사유는 이미 77년 2월 28일 평창동 148-16번지의 여객자동차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한 평창동 토지 9개 필지 중 1개 필지는 현재 상가 건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8개 필지는 녹지, 임야, 대지 형태로 상가건물과는 필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30년 동안 상가 건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77년 당시에는 종로, 중구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강남 개발 이전이라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용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1종 전용주거지역 면적 490만 평 중 종로구 평창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40.6%인 200만 ㎡입니다. 또한 평창동에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건설폐기물장과 쓰레기장, 차고지, 도로적치물창고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암·평창동은 종로구에서 면적으로는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로는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시면 이게 종로구의 지도입니다.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의 품과 같은 종로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평창동과 부암동을 종로구 행정구역에서 제외시켜서 8권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그렇다면 이쪽 도심지역 권역의 동대문구도 그러면 도심권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권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권역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에는 원천적으로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수 없다라고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게 되면 변호산 전봉진 법률사무소에서 제2항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제1호 라목에 소음권과 평온을 요하는 지역, 2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라 하면 주거지 또는 평온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시·도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148-16번지 8필지가 평온을 요하는 지역인지 여부 및 공영차고지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항에 보게 되면, 공영차고지는 주거지 중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평창동 148-16번지 등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면 공영차고지가 위 평창동 148-16번지 등에 입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위반되므로 위 평창동 148-16번지 등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공영차고지조례 별표1의1호 도심이 제2조 제3호의 권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가항에 보면, 권역이라 함은 10개로 나누어 놓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도심은 권역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 되고 또한 행정구역을 분류하여 형성된 권역의 수는 10개로 한정됩니다. 다항을 보게 되면, 따라서 권역은 도심을 중심으로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을 10개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표1의1호 도심은 권역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차고지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별표1의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심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전봉진 변호사님께서 자문결과를 내놨고요. 두 번째 변호사님께서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심은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의 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통위원님께서 이 법률자문결과를 참고하시면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남형 위원님.

제31조제2항의1호 이 법령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79년도에 최초로 제정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06년도에 최종 개정된 것입니다. 79년도부터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이라고 제32조에 자동차정류장 설치기준에 79년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 27년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변화가 토지지가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차이가 굉장히 변화가 왔거든요. 옛날과 지금 상황이 현저히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대등하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법체계상 위법성을 말씀하셨는데 법체계상 위법성이 없다고 변호사 법률자문결과, 그것을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통위원회에서 법률자문 검토결과 법에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봉진 변호사님도 보면 변호사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봉진 법률사무소는 제가 의뢰해서 받은 검토결과이고요. 교통위원회 자문결과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로 해도 법적으로 법체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도 문제가 없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체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낸 법체계상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심도 있게 질문을 하세요. 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남재경 의원께서 변호사 자문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제5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감정평가액과 재산평정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근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에 관한 개정요구사항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또 7조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단서조항 중에 4호,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입주업체 행위제한에 대한 기본 근거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시·도도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의 행위제한규정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안의 신중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발의 의원께서 전봉진 변호사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할 때 우리 집행부 측에서 육하원칙에 의한, 또 법 견해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확실치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봉진 변호사가 이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크게 조례개정요구안이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앞의 3건의 경우에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앞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께서 받으신 것이고, 도심에 대해서 도심으로 분류되지 않는 평창동 부암동지역에 대해서 도심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전봉진 변호사가 주로 자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심에 대한 의견이 일단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 4대문 안의 범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4대문이 속하는 지역이 주로 종로, 중구의 도심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정한 도심권역도 그것을 조금 넓게 해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종로 평창·부암동 지역은 이 취지로 봐서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견해보다는 일단은 발의자이신 남재경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나 우리 교통위원회의 전체적인 견해는 상당히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장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정도로서는 전봉진 변호사의 견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 산하의 고문변호사들한테 확실한 몇 가지 견해를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으셔서 일단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우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무슨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 중의 높은 것으로 부과를 한다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인 남재경 의원께서 요청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공영차고지를 임대하거나 가스충전소를 임대했었을 때 좀 비싼 값을 받고 임대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지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준공영제에 따라서 입주업체나 충전소운영업체가 적절한 비용을 냄으로써 그렇게 되면 버스운송수익금이 늘게 되니까 버스운송수익금이 늘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례를 거기에 맞게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 평창을 도심권역 종로, 중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까 남재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77년부터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역을 4대문 범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취지에 따라서 부암, 평창동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도심지역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4대문 안으로 하면 4대문을 딱 정해 놓고 직선거리로 선을 긋든지 그것으로 해서 평창, 부암동이 빠졌다는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 4대문 범역보다 다소 넓은 지역인 종로, 중구로 하고 그 중에서 북측 서울성곽 외곽지역인 부암, 평창동의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2000년 제정 당시에, 조례를 2000년 5월 20일 제정했는데 그 제정 당시에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지역에는 버스차고지가 있었지요?

부암, 평창동예요?

네, 그것을 지금 서울시가 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도심권역을 삭제하고 8권역에 들어가 있는 부암, 평창동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얘기한 우리 동료의원인 남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암, 평창을 왜 그렇게,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납득이 잘 안가요.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왜 거기 종로에서 빠져서 8권역에 집어넣었는지 명확한 이유가, 무슨 컴퍼스로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 도면을 보시면 부암, 평창동 이 지역이 서울성곽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도심은 이 4대문 안으로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넓게 해석하고 성곽지역인 부암, 평창동을 제외했다는 그런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종로지역이기는 하지만 도심에서는 외곽지역이다…….

행정구역상은 종로구 내에 있는 행정 동이지만…….

과거에 성곽 외곽지역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그쪽은 도심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이게 은평구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심을 분류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도심을 제외한 8권역으로 분류했다고 하면 권역으로 분류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도시계획조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 개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개정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논리를 정확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방청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도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4대문 범역으로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70년도 말인가 그때 제정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2000년에 도심구역으로 그렇게 권역을 11구역으로 나눌 때 그러한 사유로 분명하게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단지 그쪽이 멀어서 옛날에 은평구였으니까 성곽 밖이니까, 이것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다 이겁니다. 남재경 의원님은 소속된 종로구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교통국이 그것을 반박하는데 저희들 교통위원을 납득시키는데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왜 그것을 그렇게 분류를 했을까, 좀더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좀,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대로 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요, 내가 몇 개 질문할게요. 우선 국장님, 확실한 주관적인 답변을 한번 하세요.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조례안 개정에는 반대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부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더 안 된다는 이유를 아까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평창동을 도심권에서 제외한,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심권에서 왜 제외를 했느냐, 서울시가 편리한 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로구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동을 종로구로 집어넣고, 발의한 남재경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 제외시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확실한,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도심권 종로에서 평창동하고 부암동은 제외했느냐? 그리고 8권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언제 했어요, 2000년도에 했어요?

2000년에.

그러면 8권역으로 분류한 근거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봉권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8권역을 보면 도봉권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북권으로 들어가면 모르지만 왜 도봉권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지요. 은평권이나 성북권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봉권이면 평창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데 이것을 도봉권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 분류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도심에 대한 범위, 도심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4대문 안을 도심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4대문 안을 도심으로 보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제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발의자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입동의안을 받을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용료나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문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많이 부과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주자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차고지 사용료가 높아지고 가스충전소 사용료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득이 안 남으니까 못할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재정을 버스차고지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평창동, 부암동 주민들이 차고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말이에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확실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쪽 해당지역 주민대표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7조제4항 삭제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이익이 갈 텐데 이것을 왜 삭제하자고 하는지 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남형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남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고문단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지요?

네,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성의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민원이 제기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류가 됐으니까 지금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윤학권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윤학권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도봉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에서 기 시행해 오고 있는 버스체계개편 및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시 정류소 간 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중앙버스정류소의 조속한 설치가 요망되는 청원이라 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봉로, 도봉시계에서 우이교 구간 약 5.5㎞ 중 신도봉사거리와 도봉소방서의 구간에는 도봉구청과 재래시장 및 중학교 등 주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나 정류소 간 거리가 멀어 중앙버스정류소 간에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는 장기간 이용되었던 시내방향으로의 기존버스노선이 간선버스로 전환되면서 간선버스정류소가 중앙서버스정류소로 이전됨에 따른 주민불편과 중앙버스정류소가 인근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 앞에 위치하여 기존 가로변 정류소의 인근 재래시장 및 상가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지가하락 등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봉구청 및 재래시장과 학교 등을 방문 이용하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주민들의 편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재래시장 및 상가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한 이번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방학역 북부역사 앞에 중앙버스정류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윤학권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류소 설치코자 하는 장소 양 옆으로 혹시 의원 친·인척의 큰 빌딩은 없어요?

제가 친·인척이 많지 않아서 건물 가진 사람도 없고, 이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공공기관 이야기를 했고 저희 도봉구 관내 병원이 한일병원 종합병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큰 병원이 도봉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곳에 선거관리위원회, 도봉구청, 중학교, 재래시장이 있는데 약 40년 전부터 거기가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하기 전에도 도봉구 구간, 우이교까지 해서 5.5km 구간은 평균시속 약 60km를 유지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3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교통에 있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계외인데 굉장히 교통에 문제가 없었던 지역이 저희 관내인 도봉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친·인척 빌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의원님 판단은 거기는 원래 중앙버스차로제가 필요 없는 구역인데 설치가 되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원래 거기가 중앙버스전용정류소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최초에 서울시가 설계할 때 1km마다 선정하게 되어 있고 인접지역 간 주민의 이용편익을 따져서 하게 되어 있었던 지역인데 문제는 도봉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도봉산 지역에 공영차고지가 나오다보니까 밀려나오면서 거리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둘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정류소가 옛날에는 400에서 500m 이내로 되어 있던 부분이 중앙버스차로제에서는 보통 800에서 1m 구간으로 되다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부분에 정류소가 없어지는, 간선버스정류장이 생겼어야 될 부분인데 약 50년 가까이 거기가 원래 정류장으로서 역할을 크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검문소 자리였습니다, 시계외. 그런데 그 자리에 간선버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 청원을 내시기 전에 2004년도 5월이라면 이미 그때는 중앙버스차로제가 만들어지기 전, 계획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개진을 냈었다는 것이지요?

냈는데 저희 지역이 두 군데가 정류장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방학사거리 구간에서부터 도봉산 시계까지가 저희 구간이었는데 한 군데는 어디가 없어지게 되느냐 하면 방학동 사거리 정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없어지는 데가 바로 방학역 북부에 있는 지금 이 위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간선버스를 여기만 그때 당시에 설계했을 때 반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정병원의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병원 앞에 어느 정도 대중교통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치밀하게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군데만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방학역 북부에 하나를 신설해 주고 저쪽을 없애는 것도 무방하겠다 해서 지금 이 청원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다른 쪽 하나는 없어도 좋다는 겁니까?

그쪽은 추가설치를 요망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거기도 정류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버스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버스전용정류소를 추가로 신설 안 해도 되는 위치다, 그래서 간선버스만 거기에 정류소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봉구 의원으로서 질문보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두말 할 것 없이 도봉구청역입니다,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물론 도봉구청이 있고 그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도봉구 관내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애당초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청원을 통해서라도 꼭 신설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학권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업무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유지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버스정류장도 시민편의 위주로 해야지, 꼭 행정업무의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이 필요할까요?

일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도봉구청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이 없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삼거리정류소와 까르푸 앞에 있는 도봉소방서정류소 간 지금 그 사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간의 정류장거리가 793m입니다. 참고로 도봉·미아로에 있는 중앙버스정류소 간의 평균거리는 710m입니다. 약 83m가 더 긴데요. 그동안도 신도봉삼거리 주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주변에 도봉시장이 있습니다. 도봉소방서정류소가 있는 데는 까르푸라는 대형할인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시장의 상인들이 왜 이쪽에는 설치 안하느냐 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현재도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도 추진할 수 있는데 소방파출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방파출소의 출동사항이 생기면 만약에 중앙버스정류소가 생기면 거기서 좌회전이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이 전제된다면 청원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정류장을 설치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군요.

바로 있습니다.

볼 때 거리도 보통 7·800m 거리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침에 바쁜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7·800m를 걸어서 정류장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한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대형마트나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이 필요 없고 시민의 편의 위주에서 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류장 하나를 상행선 하행선 끝점에서 끝점까지의 길이로 하면 한 100m 되지요?

여기의 경우는 120에서 172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중앙버스차로제를 이용해 보면 그러니까 버스를 타보면 상행하고 하행하고를 우선 건너갈 수가 없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m는 족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길이인데…….

120에서 172m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소방서의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청원을 받아들이는 데 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아까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GRT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를 맨 처음에 정류소를 만드는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을 때 왜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가에 대한 것에 우선 의구심이 하나 들고, 그렇게 한 정류장을 새로이 증설함에 따른 정류장이 결국 200m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도 하나 염려가 되고요. 또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해당노선의 끝 지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점에 가까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외곽지역이니까 외곽지역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승·하차하는 시간이 덜 걸리고 또 몰리는 차도 다 분산되어서 적다 보니까 큰 속도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위원은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류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것은 5억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이 그때는 어느 위치에 계셨어요?

행정국에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 근본 뜻이 소방서니 뭐니 그런 것보다도 도봉구에서 중앙차로제를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류소를 넣어 달라, 이렇게 말은 또 못했다 이거예요. 어설프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결정적으로 거기에 정류소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도봉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밉다고 안 해 준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강력하게 요청도 못했고. 그러니까 구청이 있는데 구청 인접에다가 정류소 안 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주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런 괘씸죄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풀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학역(도봉구청 입구) 중앙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166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2007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토대로 최근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아주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내가 귀에 들은 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루 인구가 8만 이상이 이동하면서 업체가 1만 5,000개가 상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개 동입니다. 혹시 어딘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구로디지털단지 쪽 아닌가요?

관심은 가지셨군요. 그런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1.4후퇴 때 그 중공군 모양 들어오는 차량이 엄청난데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차량이 출퇴근 시에 물밀듯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밀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U턴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주면 쉽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나세요?

옆에 있으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네.

그때 설계비 3억 3,000까지 올라왔다가 캔슬 당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루 50만 이상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것 같아요?

신도림역 아니에요?

신도림역이지요. 거기 장애인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시설 없지요? 에스컬레이터도 없지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신도림역에 대해서 메트로 직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이동이 편하게 별도로 시설 개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야 서울시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소리를 듣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투덜투덜 해 가지고 그 욕하는 소리에 침이 내 어깨에도 튀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을지로입구에서 이 배지를 달고 가다보니까 날보고 뭐라고 해서 서울시의원이라고 했더니 뭣 모르고 말의 함정에 빠졌어요. 교통위원이라고 했더니 아주 잘 만난 것모양 붙잡아서 한참 설교를 들었는데 미세먼지 등등 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실제 마스크를 썼더라고. 몇 시간 안 썼는데 마스크가 새카매져.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그게 아마 환기에 대한 문제 같아, 환기.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한테 떨어지는 것이 다 먼지지요. 그래서 그 환기에 대한 것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이 정도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시내버스 임단협 결과 노조에서 요청한 것은 그냥 임금 12.1%이고, 타결된 것은 3.7%이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8%는 시급이고 지금 총액대비로 3.7%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1%를 저쪽에서 요청한 것은 기준이 뭐예요?

그때 당시 12.1% 요청한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앞으로 3년 동안 현재 지하철 양 공사에서 받고 있는 기관사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 12.1% 인상이 필요하다 하는 주장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정부출연기관이나 뭐든지 총액기준으로 임금협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가 총액베이스고요. 이번에 메트로나 도철의 경우 임단협 타결될 것은 일단 기준은 2%인데 그것도 총액베이스지만 플러스 다른 것도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에도 그렇고 최소한 우리 교통국에 관련된 그러한 임단협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기준을 총액대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시급은 얼마 이게 잘못 저기되면 저희들도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가장 우려했던, 이번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서 단축근로제, 그러니까 쉬프트제를 폐지, 일단 시내버스노조에서 단축근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임금 보전이 필요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쉬프트제를 다 폐지할 경우에 12.1%를 인상하면, 그때 노조얘기가 제일 처음에 노조 측에서 요구한 그대로 가면 현재 주 40시간 근로만 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12.1%를 인상하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총액베이스로는 하나도 안 오르고 소위 말해서 근로여건만 개선되는 거지요.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그런 표현을 물리적으로 쓸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고수당 1만 원 인상, 이것은 거기에 산입할 수 없는가. 이것은 제가 항목을 잘 모르는데, 무사고수당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사고 없이 다니는 기사들은…….

결국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임금성이 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주가 됐든 노조가 됐든 아주 왜곡돼서 우리 관련 기관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때 임단협 마지막 현장에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그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이나 버스노조도 여기 뒤에 준공영제 문제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시를 상대로 별도의 저기를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내버스는 필수 공익사업장이 아닙니까?

2000년까지 있다가 국회의원 발의로 이게 빠졌습니다, 시내버스가 2000년에. 그래서 2004년에 준공영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했었는데 미처 이번까지도 법령 개정건의를 못했고요. 밑의 두 가지는 계속 개정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노동부 소관사항이고요, 공익사업장 지정문제는. 밑의 2건은 건교부에서 법령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가셔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모양새는 마치 서울시가 사용주가 되고 노조랑 서울시랑 노사협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양상이 되어 있지 않나, 이게 우리가 사실은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부작용, 안 좋은 양상인데 버스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지금 준공영제 문제점 보완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보완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좀더 강한 의미까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정산업무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현 단계 3단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일 80% 가정산 1개월 소요되고, 월 가정산 2차 확정까지는 2개월 소요되고 이것을 여태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버스에 재정지원을 시가 해 주고 요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이것이 전산화가 안 되어 왔고 그냥 계속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건가요?

전산화라는 표현이 단순히 수작업이라는 것이 손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엑셀작업이라는 거지요. 엑셀작업에 의해서 초기 2004년 7월에 시작되면서부터는 사실상 그런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11월에 와보니까 이 부분이 전산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때까지 논의되었는데 그해 8·9월쯤에 제가 알기로는 엑셀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어 와서 그때부터 계속 전산화작업을 해 오면서 부분 부분 전산화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종합적인 차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작년부터 발주가 되어서 원래는 작년 11월 정도에 끝나려고 했는데 자료입력 책임을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좋으냐, 우리 담당부서가 그때는 버스지원반, 버스정책과,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교통시설반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쪽에 나누어진 데서 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를 거치다가 지금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지고 입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은 다 마무리되었고 자료입력은 현재까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자료 입력하는 체계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병행해서…….

전산화해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9월 이후에 하시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가요. 우리 교통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는?

장치가 바로 전산화에 의한 장치지요. 그 전에는 엑셀작업에 의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직원이, 현재도 정산관리팀이라고 있어서 일일이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입력시키면 잘못 입력시키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업계의 책임성이나 도덕성 해이와 관련된 제재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 뭐냐 하면, 입력을 잘못한 경우도 몇 달 뒤에도 그게 발견되면 이를 테면 100배로 환수한다든지 하는 책임을 묻고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오류가 생겨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전산시스템이 그것을 적발할 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래서…….

그러니까 그 입력하는 주체를 결국 버스회사가 하고…….

시에서는 담당부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산관리팀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를 테면 노선계획팀이 상당히 중요한데 노선계획팀에서 이 버스는 몇 km를 하루에 몇 회 운행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보는데 회사에서는 몇 회 운행했다고 보내지만 저희들은 뭐로 검증하느냐, 교통카드자료와 BMS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을 별도로 해당팀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면 전산으로 인해서 더 피곤하기 때문에 버스회사 직원들이 책임지고 입력한 뒤에 그것을 시 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검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강수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마포로의 중앙버스차로제와 관련해서 저도 여의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여기서 600번을 타고 마포역에 가서 바꾸어서 263번을 타면서 여의도로 가는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보면 아직까지도 초기의 혼잡도보다는 많이 나아진 듯한데 과거의 마포로를 봤을 때보다는 굉장히 여타의 승용차 차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모범택시기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들은 것이 없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지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금년 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경인로에 이어지는 마포로 같은 경우는, 특히 여의도는 거의 부도심과 같은 별도의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마포로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것을 해서 전문용역업체가 시행 전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실제 속도를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선을 홀리데이인 호텔 앞하고 두세 군데 개선작업을 하고 나서는 속도가 평균시속으로 하면 특히 아침·저녁시간대의 속도는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낮 시간대에 특히 점심시간대에 여의도에서 마포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현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기왕의 도로구조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마포대교 북단에서 좌측으로, 여의도 쪽에서 볼 때 좌측으로 가는 길을 별도로 좌회전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주어서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이 마포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화로, 신촌로가 다 영향을 받고 그게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던 양화·신촌로 중앙차로 공사도 현재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이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버스차로제의 취지는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송을 빨리 하도록 해서 편리성을 주는 것이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하는지도 모르지요. 옆의 승용차를 갑갑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버스를 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오히려 막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식이 들 정도로 승용차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전체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그 후자의 문제에서는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송파, 양화도 지금 보류가 되었지만 단지 시간적인 보류가 된 것이 아니라 좀더 강남대로같이 버스가 이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선을 하나 잡아먹고 있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혼잡도가 그로 인한 불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지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 우리가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차로를 확장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게 지금 현시점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버스차가 현재는 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좌우 양측에 있는 문을 도입해서 현재는 정류소가 상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섬식으로 하면 버스차로가 주는 것이 최소화된다, 그래서 지금 난곡GRT도 같은 문제이겠습니다만 섬식 정류장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버스를 좌측문도 있게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고려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놓쳤던 문제들이 자꾸 새롭게 살아나는데 그런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라는 특성이 동북부지역에서는 교통경유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내하고 시외 지역을 이동하는 교통중심지도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와 대중교통의 지하철을 나누어보면 도로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로, 한천로, 중랑교 이쪽의 도로기능들이 동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동북부지역 노원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을 다 총괄해서 경유를 하게 되는데 동대문구 지역이 경유지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엄청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하고요, 그런 데 비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청량리역에서부터 회기역, 외대앞역, 신이문역, 석계역, 이런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전철이 우리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의 화물열차도 같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소관부처가 철도청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기역이라든지 외대앞역, 신이문역 역사 자체가 지방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방의 어느 역사보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문역 같은 경우는 지상전철이 만들어져 있는 관계로 신이문역 지하차도 밑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표현을 개구멍, 개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역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바로 밑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지하도를 판 것이 아니고 일부주민들이 파서 조그마한 굴이 형성되어서 겨우 지하보도도 아니고 자전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구멍에서 허리를 펼 수 있는 길이 아닌 데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지상전철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4.3㎞ 구간 지하철 지상전철을 지원하는 문제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역사가 워낙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주변에 있는 이문고가차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지하철1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이 아닌 지상전철로 인해서 고가차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고가차도로 인해서 양 방향에 있는 아파트지역, 주택밀집지역들이 개발이 안 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교통의 기능도 지금 없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가 철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문고가차도도 철거에 관련된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 내용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문고가 철거, 그리고 한천로 이쪽 주변의 교통 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이문고가차도를 철거하게 되면 지하보차도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연구방법, 그리고 지상전철 지하화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 전체가 뉴타운지역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으로 철거가 되게 되면 임시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보상계획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제가 동북부지역에서 살아봐서 이 지역도 잘 아는데 거의 지역주민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 지역이 강북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 현재 지상구간으로 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1호선 청량리 이 구간하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변역, 구의, 건대입구역, 그 부근이 다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동대문지역은 지하화를 하지 않고는 그 지역이 아무래도 발전할 수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해야지 단절되어 있는 양 옆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문제가 많은 여러 가지 마을버스 노선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문고가차도도 과거에 연탄공장 옆인가 거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의 교통량을 봐서 언제 건설됐는지 따져서 별도로 위원님께,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기적으로라는 말은 너무 오랜 시간이고요. 이 내용이 국회를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화 말씀인가요?

네, 올해 지금 어디에서 부딪치고 있느냐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를 제가 내부적으로 했는데 거리가 짧아서 구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철도청하고도 다시 대화가 트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량리부터 창동까지 정도는 지하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건설교통부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검토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안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이 돼서 내년부터라도 건설교통부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입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복사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날짜가 2007년 2월 13일 20시 56분, 8시 56분 승차해서 22시 56분, 딱 2시간 동안 이용한 택시요금 영수증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려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9.1㎞를 가는데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방법, 2시간이 걸립니다. 9㎞를 빨리 가게 되면, 120～130㎞로 가게 되면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요. 승차 장소가 청량리였고요. 딱 2시간 걸렸던 하차장소가 강남의 학동전철역이었습니다. 탔던 시기가 9시가 조금 안 됐던 시기이고 9.1㎞ 가는 데 2시간이 결렸고요, 택시입니다. 요금은 2만 5,400원이 나왔어요.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도로 중간에 있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목적지까지 못가고 학동역에 내려서 다른 지하철로 목적지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 보셨지요?

네.

정말 이거 보여드리면 코미디라고 합니다. 2시간 동안 9.1㎞밖에 못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눈하고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이때 눈이 조금 내리다가 비로 바뀌어서 교통 혼잡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을 막 지나는 시기였는데 주로 교통이 어디에서 막혔느냐 하면 사거리교차로에서 꼬리를 무는 차들이 나와서 사방향이 다 막혀 있었고, 경찰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통제를 하려고 하지고 않았고. 또 먼저 빠져나오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자체가 아예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시 56분부터 10시 56분까지 2시간 동안에 9.1㎞밖에 못 갔는데 제가 서울시 상황실에도 전화를 해 보고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다 연락을 해 봤는데 대안이 없었고 근무도 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교통대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눈과 비가 올 때 되면 이렇게 항상 우리 서울 시내가 교통지옥이 되어야 되는지.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 전 정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일주일인가 열흘이 지나고 나서 TOPIS 2단계 시행과 관련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2월 13일에 강남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강남상황을 보니까 전 지역이 다 거의 시속 1·2, 5㎞ 미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첫째, 이때가 명절 전인가, 제가 휴대폰을 다시 보니까 2월 13일이 화요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설 전인가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 교통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강남지역은 수시로, 지금도 저녁시간대 되면 평균시속이 거의 10㎞가 나오기 힘들 정도로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찰과의 협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 좀 미진하다. 그 미진한 사유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하기 때문에 경찰 여러분을 독려하는 데 당분간 한계가 있게 되면 우선 저희 교통운영과나 교통시설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 운영체계를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과 도심 등 상습정체구간의 경우에는 주요한 시기, 특히 금요일이나 명절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것과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별도 매뉴얼화 시켜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눈하고 비가 오면 당연히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하고 비가 왔을 경우 감속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교통사고도 발생이 되고 접촉사고도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뒤에 정체되는 것은 사실인데 자연재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가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비가 왔을 때는 오히려 기상청하고 업무체계가 돼서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차량을 갖고 오지 않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서부터, 캠페인에서부터, 만약에 저녁 퇴근시간에 차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지고 가지 않고 놔뒀다가 갖고 갈 수 있는,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또 이런 안내방송이라든지. 교통량을 줄여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각도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차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차단속 관련돼서 지금 지역적인 민원도 그렇고 의견들이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주요도로는 주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고, 대신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든지 지금 우리 지역이라든지 서울 도심뿐만 아니고 외곽도 그렇고 주택밀집지역은 주차장이 협소하게 있는 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공간에 주차단속이 강해지면 민원이 시민들 분노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좀 드린다면 도로의 주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는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나 주택가의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주차를 안내나 지도, 이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차가 정차됐을 경우에 단속요원 분들이 단속을 하기 전에 바퀴에 그림을 그려서, 또는 어떤 테이프를 붙여서 바퀴가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한 바퀴 돌고 와서 10분이나 20분 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내가 조금 이따가 나갔다고 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2회까지는 또는 3회까지는 단속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속이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예고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주차한 지, 정차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1분도 안 됐는데 너무 억울하다. 대부분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정차 단속의 예이고, 특히 이면도로 밀집지역에 지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25개 구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지역에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주차단속 관련된 민원은 그 주변에 음식점이나 별도로 영업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은 하루 중에 대목인데 손님들이 올 때쯤 되면 자치구 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종종 제가 직접 전화로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견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업체와 유착까지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자치구 직원들하고 이면도로에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자치구 전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현재 있는 지침을 좀 더 보강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문·구파발역은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의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시장님이 타당성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1안은 메트로에서 제기했던 그런 안이고 2안은 구파발에서 북한산을 터널을 뚫어서 쌍문역으로 잇는 순 교통수단이지요, 관광보다도. 그래서 순환이 되게끔 지금 현재 북한산이 가로 막혀 있어서 의정부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악터널로 가지 않으면 구파발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안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하철3기를 구상할 때 동서 횡단철도가 필요하다는 구상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는 구파발부터 해서 평창동 정릉으로 해서 길음역까지 가는 것으로 한 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기에 대해서는 폐안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서울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구체화되어서 다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뚫는다, 조금 빨리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무데나 뚫으면 또 안 돼요. 서울시 교통계획이 어디를 모방하면 좋으냐 하면 스페인, 우리는 방사형으로 해서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망우리 가고 의정부 가고 시흥 가고 인천 쪽으로 가고 또 구파발 쪽으로 가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중간 중간 또 원형을 그렸는데 스페인을 가보면 5개년 10개년마다 원형을 하나씩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시청으로 온다, 그런데 도봉로가 막혀요, 그러면 거기서 다음 중랑구라든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교통통신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교통망은 스페인이 제일 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는 일단 계획을 하고서 순환도로를 잘라놓으니까요. 지금 우리도 순환도로는 계속 건설해 나가지만 거기는 미리미리 해 놓아요, 교통계획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한다면 구파발과 우이동 쌍문역 그 선에서 하나 순환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이·방학역 경전철 연장, 이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실무적으로 용역을 2차 보고가 끝났습니다, 중간보고가.

나왔습니까?

나와서 뭘 보완을 시켰느냐 하면, 우이·방학구간까지만 잘라서 볼 경우에 상당히 B/C Ratio가 높지 않으니까 우이·신설에 연장을 해서 연장구간으로 같이 보는 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연장구간이면 예산이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은 방식의 문제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더 좋은 거네요, 도봉구 쪽으로 보면?

그렇지요. 두 가지를 같이 봐서 사업타당성이 어느 것이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다시 검토시켰습니다.

나누어서 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절단해 버려요, 하나로 묶어야지.

그 보고서 내용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나온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윤학권 의원이 발의했던 방학역 도봉구청입구 중앙버스정류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봉구에서 이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 도봉구에다가 큰 차고지를 해 놓으면 공해업소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은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이 방학역하고 연계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도봉구청과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접근성, 편리성, 연계성 이것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 추진해 주시고, 소방서는 윤학권 의원이 충분히 설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버스기사 월급이 지금 인상되어서 얼마 정도 수령이 됩니까? 총 수당 포함해서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80만 원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월급이 280이다, 내가 이 월급을 가지고 많다 적다는 말은 않겠어요. 그러면 택시기사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회사택시?

회사택시의 경우는 적은 데는 자기들 주장입니다, 120에서 많은 경우는 180.

180은 꿈같은 소리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잘못 아신 거예요.

180 얘기는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또 듣고서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180을 하려고 하면 남의 몫까지 뛰어야 합니다.

대개 15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내 시간 이외에 남이 놀러간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 몫까지 해서 180을 벌 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더블로 일을 하면 돼요.

회사에서 한 이틀 정도는 그렇게 뛸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데도 있답니다.

아니, 180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버는 수입으로서는 180은 불가능하다, 150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하면 벌 수 있다, 내가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20에서 150, 180을 벌려고 하면 남의 시간까지 잔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잔업이라는 것은 1·2년 하는 것이지, 잔업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지요. 피로해서 죽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120에서 150으로 본다고 그러면 135만 원이란 얘기야. 월급이 회사 택시기사는 평균 135만 원인데 버스기사는 280만 원이니까 배가 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니, 100만 원 이상이라니요, 135만 원과 280만 원이라면 배지요? 완전히 더블이지요. 회사택시의 월급은 버스회사의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버스회사 기사 간 임금협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배가 넘는다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서는 안 나오고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지.

거꾸로 지하철 기관사와 비교를 합니다, 메트로나 도철의 기관사.

아니, 그러면 항공사를 대야지, 그때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자격요건도 다르고 기종도 다르고 차종도 다르고 한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하려고 그러면 항공사를 대어야지. 나는 이 280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많지는 않은데 회사택시와 버스기사와는 월수입을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운전은 거기서 거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기사 월급이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에 유사 마을버스나, 주위에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들의 취업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쪽에서는 들어가려고 서로 아우성이고, 또 택시는 회사별로 기사를 못 구해서 택시업계도 난리이고 해서 버스기사 월급이 거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택시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수입규모가 회사별로 수입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만약에 해 주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조합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각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현금수입의 투명성을 우리한테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택시회사도 그렇고 마을버스회사도 그렇고 수입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주려고 해도 그 대책이 결국은 잘못 세워지다 보면, 이를 테면 재정지원을 한다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 임금을 조정하려면 항상 어떤 비교치가 있어야 돼요. 개인택시라든가 회사택시의 임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비교하고, 일단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택시 월급은 임의규정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조정합니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지요?

네.

조정하셔야지요, 당연히. 조정도 안 하면서 유류값만 줍니까? 유류값은 뭐로 줘요? 조정을 일단 해 주셔야지, 어느 선은.

그런데 그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회사택시의 경우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따져서 임금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산출해 내느냐 하면, 개인택시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다 이것만 나오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버는 게 220만 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유류대 빼고 각종 잡비 빼고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한 달에 220을 번다고 그러면, 회사택시는 기사가 130만 원 정도 벌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 거예요. 90만 원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해 주면 되지요. 결과적으로 입금액이니까. 입금액을 낮춰주든지 월급을 높여주든지 둘 중의 하나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 하면, 택시가 버스수준으로 카드결제가 된다면 수입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왜, 여기에서 손님한테 돈 받아서 이쪽 호주머니에 넣는데 그게 투명성이 있습니까?

개인택시 경우는 카드결제가 잘 될 것으로 보고 그것만 되면 법인도…….

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왜 카드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느냐, 근본적으로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갑지 않은 거예요. 뭐 하러 거기에다 수수료를 내요, 내가 현찰로 받으면 더 이익인데. 그러니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서울시에서 자꾸 장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계까지 달아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택시나 개인택시의 수익을 높여 주기 위해서 심야에 중앙차로, 22시에 끝나면 22시, 23시에 끝나면 23시, 끝나는 시점부터 익일 4시까지, 다만 4시간 정도라도 해제해 주는 이런 방안,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계속 시의원한테도 이것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택시회사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만 지켜진다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딱지 떼고.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에 중앙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면 벌금을 더 중과시키면 되지요, 절대 못 들어오게끔.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그동안은 그 사항이 안전사고 문제하고 버스가 실제 막차 운행하는 시간이 거의 밤 1시까지거든요.

제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 1시까지라 실익이 많지 않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 정도가 피크타임인데 명분은 살릴 수 있지만 실제 도움은 많이 안 된다는 게 저희들 결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려면 또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택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사실지만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자꾸 무너지면 버스전용차로인데 버스전용차로를 만든 취지가 퇴색된다 하는 게 그동안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차로 도입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도로 폭이 좁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로 폭이 좁으니까 운행 안 하는 시간에 운행하자는 그런 안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무사고수당 1만 원 인상이라고 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는 것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임금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입니까?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수당이면 임금이라고 봐야 되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소위 말해서 전체 시급화시켰는데 이게 시급화 안 된 몇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임금이면 성과급 1.3%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범도입 이것도 보니까 요즘에 신사업으로 모바일로 카드결제가 된다는데 그런 사업이 요즘에 있습니까? 택시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쪽에 신사업을 제안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사항이라, 어떤 경우는 더 좋은 것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회사에 가는 게 많은데 완전히 검증된…….

그러면 검증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편리한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을 잘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마트카드랑, 우리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의 주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와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시정 주요시책 교통대책 추진에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데 예산 100여 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들어갈 예산은 약 2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예산인가요?

균형발전추진본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보니까 평창동 CNG충전소(차고지)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 주민면담 약속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시의회에서도 남재경 위원님이 이쪽 지역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이후에 면담을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27일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7일에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크게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반대집회를 크게 하고 나서 2월에 주민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김자, 덕자, 배자, 쓰시는 분으로 바뀌어서 그분이 오셔서 CNG충전소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논리가 뭐냐 하면, CNG충전소는 CNG차량으로 만약에 CNG승용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현재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휘발유차를 CNG차량으로 개조해서 승용차로 쓸 경우에는 최소 50%, 적게는 70%까지 연료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들 거면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면 연료비가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했더니 CNG충전소가 평창동에 들어서면 실제는 LPG나 일반주유소보다도 공해가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CNG충전소에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도 알고 있고, 종로구 평창동에 이 CNG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교통위원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주민들도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그런 논리로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꼭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측을 했어야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종로구의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원님도 그렇고 충분한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하실 분들이에요. 이것을 행정처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홍보를 미리 미리,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시정질의 때 제기한 사항들이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대체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사항에서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민이 받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큽니다. 대중교통을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민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굉장히 큰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 천만의 대표입니다. 천만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찬성하고 여기에 동조를 한 이유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지역으로 가면 정치적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너 뽑아줬는데 대중교통요금 올렸구나, 이랬을 때 정치적 부감감이라는 것은 말도 못한다고요. 그것을 감수하고 대의적 차원에서 이것을 찬성을 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시민 홍보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시점에서 아직 시민들은 대중교통요금 올라간대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이게 딱 발표되고 시행이 되면 굉장히 반발을 심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고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구체적인 안이 정말 나와야 돼요. 딱 터지자마자 우리 교통국에서 스타트해서 같이 나가야만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그래도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실제 버스 내부하고 지하철 차량 내부에는 각각 3월 21일과 3월 25일부터 게첩을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우리 각종 인터넷 매체, 반상회보에 주기 위한 문안은 별도 벌써 만들어 놓고, 반상회가 3월 25일에 있습니다. 반상회 때 가급적이면 모든 가정에 다 배부되도록 구에다 안내를 할 거고요. 교통방송 등에 스폿으로 계속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반상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면 사실 저희가 선거용으로 빅마우스라고 하는데 막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통장단이라든가 각 유관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각 구에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 이런 데다 얘기하면, 거기 유관단체 회의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거기에서 다 납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체적 대안에 그런 게 빠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조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이렇게 미진하다면 물론 아까 반상회 뭐 그런 것은 눈에 딱딱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짜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 한국스마트카드 회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버스운행 중 사고보상 시 지원현황 2006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질문은, 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협약할 때 감차가 없는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가 감차된 이유와 마을버스에는 감차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형평성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택시 대형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출하시되, 시 당국에서는 6,000대 대형 통합을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종이 틀리고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그런 대형화 콜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 차고가 지금 없는 게 66.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보고받을 때는 전혀 그렇게 많은 보고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영차고지에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관계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8개 정거장이 생긴다는데 이것도 아이피데코의 옵션에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 광고사에 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우물쭈물 외국 회사에 넘겨주는 것인지. 아이피데코 모양으로 한국회사하고 합작한다는 조건 미명 아래 십몇 년을 수천억, 1년에 엄청난 그런 수입이 오르는데 아이피데코에 전부 다 넘겨 준 것 아닙니까. 언젠가 진실 규명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8개 정거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일반버스정거장 대지 소송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님 의지를 물어보고자 시정질문을 지금 계획을 하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빨간넘버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6대부터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일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지키는 차량이 10%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홍보비 들여서 전부 실패작인데 과연 이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5일제 근무가 각 직장마다 정착돼서 생활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말 오후가 되면 해안도로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생활패턴이 달라졌는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는 분명히 5부제 역할 큰 효력을 보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6대에서도 여러 번 제안을 하고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갔다 온 분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교통국 의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빨간넘버를 자율에 의해서 줘서 많은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상당수가 주말만 활용하는 자가용이 된다. 그러면 운행하는 택시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우리 장 국장의 뜻을 들은 다음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시장 의지를 묻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서울대학교 교내 진입 시내버스 통제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보통 서울대학교 정문 앞까지 다니는 노선버스가 13개 노선, 약 300여 대 하고요. 교내로 들어가는 노선버스가 마을버스까지 6개 노선 한 45～50여 대가 운행하고 방솝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공영제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시내버스회사들의 자체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수입을 위해서라도 시내 진입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일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보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스쿨버스가 26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26대 기사 분들은 다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있어요. 출퇴근만 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몇 대만 셔틀버스로 운영을 한다면 시내버스 6개 노선버스가 이렇게 회차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교내를 활보하고 안 다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이것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문인데 지금 공학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네, 2.5㎞입니다.

거리는 멀지요. 사실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문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낙성대로 이렇게 가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없는 길도 내준다는데 여기는 서울대학교 오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다니던 통로라는 말이에요. 이런 길도 막아놓고 돈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그 안에 활개치고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학교법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법인 안까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이번의 경우에 그렇게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서울대와 협의해서 셔틀버스가 정문에서부터 먼 거리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일종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이라 것은 연차적입니까, 아니면 월별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 쪽에 직접적인 것은 이렇게 공문을 시행했고요. 간접적으로 서울대에 근무하는 분들과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이게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반대민원이 기존의 한남여객 버스를 타거나 인헌운수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학생들 수요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시간을 두고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다니는 노선이 13개 노선, 거의 300여 대가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이 한 번만 타고 서울대학교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교통수요가 환승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셔틀버스로 환승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 드린 사항이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을 지역대에서도 나눠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서울시의원 이남형 의원 차는 딱지를 잘 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20m 이상의 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서울시의 지역대에 있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은 보면 절대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떼는 것이 아니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봐 주느냐, 생계형도 아닌 기업형, 자동차를 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차위반입니까, 상거래행위입니까? 어느 분야에서 단속이 돼야 됩니까? 자동차를 놓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분들.

그게 도로점용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구 같으면 건설관리과 같은 데에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이라고 보면 도로에서 상거래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차를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단속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냥 갑니까?

제가 89년도에 노점상 정비를 할 때 당시 계획을 세울 때 경험을 보면, 일테면 중구 남대문 주변이라면 남대문시장에 있는 주변상인들은 남대문시장 안에 있는 좌판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서 주변 일부 자르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형평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정황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역의 단속요원이 분명히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고 상행위를 한다면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상시로 그게 상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차단속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로 상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없다가 상행위를 겸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단속이 되도록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일반 승용차들은 잠깐 대놓는 것도 주차단속이 되어서 억울한데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대놓고서 하는 분들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특히 예식장이 많은 지역인데 우리 관악구를 보면 대형 예식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예식장들도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주차설치법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법도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인도고 어디고, 1년에 한 번씩 인도를 꼭 지자체에서 교체를 해 주는데 그분들은 인도에다가 막 불법으로 다 파킹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매일 와서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교통혼잡지역에 와서 단속을 안 합니까?

일단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간선도로의 소통을 위주로 단속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아닌 구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40m의 남부순환도로인데 난곡입구만, 봉천동 방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토요일에. 신월인터체인지부터 난곡입구까지 꼭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접비용으로 손실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피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승용차 갖고 다니는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예식장 앞에 보면 대형버스를 보통 2대에서 3대 정도는 대놓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버스전용차로인데 다른 시내버스라든가 일반 차들이 또 그 다음에 3차선 2차선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구로동으로 해서 신월인터체인지까지 차 정체현상이 계속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형버스를 2대 정도는 파킹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러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해서 차가 원만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되는데 지금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난곡입구까지 오려면 최소한도 1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을 보통 30분에서 40분씩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차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가봐서 예식장별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식장들은 보통 말들은 전부 야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항상 무료로 개방을 한다, 그렇게 해 놓고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뒤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방을 않고 문을 안 열어주고 큰 대로변에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금천경찰서가 있어요. 금천경찰서 직원이 3,000명이에요. 그 많은 차들이 전부 다 예식장에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가면 지역주민이 한번 차를 대었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차를 사면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못으로 긁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칠을 하고 차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일반 차는 어쩌다 한번 가면 그런 짓을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을 뵙고서 구체적인 예식장 이름하고 그 사례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형주차장은 대형버스가 2대 정도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 설치를 하지 안 해 놓고, 꼭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유도를 하고 또 아니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확실히 주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언제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 시범도입에서 운영규모를 5,000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모집되었습니까?

지난주만 현재 1,188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울시가 어떤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 방침은 다음 회기 167회 임시회 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에서 양해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재정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을 하려고 하고 현재는 시장방침 상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사업자한테 그런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15만 원을 자비로 내면…….

그러니까 대당 15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브랜드 콜택시에 관한 질의인데요, 가입대수가 3,000대에서 실 운영대수가 5,000대라고 하셨고, 상당히 대형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법인·개인택시 5,000대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그래서 지금 경과조치로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더라도 일단 금년의 경우는 4,000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 제일 큰 것이 콜센터가 대형화되지 않으면 GPS기반에 의한 강제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TRS방식에 의해서 음성으로 나가다 보면 콜을 해도 아주 집중된 시간대에는 함흥차사거든요, 안 오니까. 그것을 강제 배치될 수 있도록 대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이고, 일단 금년은 4,000대를 브랜드 콜택시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5,000대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기 법인·개인택시 합동 브랜드택시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법인과 개인택시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아니고 전체 23개의 콜택시가 있는데 콜택시마다 개인만 주력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법인만 주력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택시 간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길을 열어둔 겁니다.

업체 쪽에서 봤을 때는 대형화보다는 사실상 적정규모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은 7만 2,000대 중에서 브랜드택시로 들어갈 것이 4만 대가 될지 5만 대가 될지 저희 목표대수가 약 5만 대입니다. 그 5만 대가 브랜드택시로 장기적으로 된다고 보면 그 5만 대의 브랜드택시가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콜기능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적정규모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적정규모는 5만 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10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에도 시가 예산지원을 하지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GPS기반을 둔 기기장착, 대당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당 2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콜회사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가입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콜회사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쓰는 분들이 운수종사자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 직접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실제 콜 운영비를 기사한테 직접 주면 기사가 쓰는 것만큼 회사로 주도록,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분을 주어서 업체에 주는 것으로?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쪽에서는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덜 받고라도 많이 모으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업체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유리한데 거기에 따른 브랜드택시 기준을 상당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업무택시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울시가 지정한 스마트카드 카드단말기를 부착해야 되고 또 안심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브랜드택시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답변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물어보는데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교육능력이 미흡한 연수기관은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장기적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교통종합은 연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문화연구회는 안양에 있고 양평국제수련원은 양평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통종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교육기관은 자기네 교육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종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구민회관 강당을 빌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구민회관을 빌린다는 말씀은 지금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면 농촌문화연구회는 안양에 자체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국제수련원은 양평에 자체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은 사설기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교통종합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 연수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이한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벌써 3년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두 위원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80년대 택시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일면 맞다 치더라도 교육부문을 봤을 때 교육연수원이 없다는 얘기는 교육수업계획이라든가 교수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부실할 소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2007년도 교육인원배정 시 2006년도 대비 6,2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농촌문화연구 합숙, 그러니까 개인 신규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200명이 감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일 위원님께 제출한 답변서 보게 되면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2007년도 지원대상인원 2,400명에 3억 5,6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산통과가 2,40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은 언제 빠졌습니까?

예측치하고 실제하고 발생한 차이랍니다.

그러면 예산통과를 예측치로 통과를 시킨 겁니까?

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려고 하니까 빨리 끝낼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있지요? 향후 계획을 보면 재미있는 문구라서 읽어 보는데, 설립목표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본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의 검토 또는 교통문화교육원과의 통합문제를 검토하겠음.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만, 운수종사자복지센터를 장안동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 계획은 권역별로 4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첫 사업이 장안동에 하는 운수종사자복지센터지요?

특히 법인택시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것을 들어서 일단 장안동에는 수용을 해 준 겁니다.

장안동 쪽은 이렇게 향후 계획이시라면 지금 짓는 게 운수종사자복지센터로 지으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상황을 봐서 교통문화교육원처럼 교육시설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장안동 지역의 지반이 상당히 취약하답니다. 지반이 취약해서 별도로 파일을 박아서 공사할 정도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 않고,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는 노조원들의 사무실, 택시기사들이 와서 하다보면 그 지역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장 국장님, 질문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완전히 상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짓지 말고 주민복지시설로만 지어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주민복지시설로 짓는 것 아니에요? 원래 주민복지시설로 시장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시설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민복지시설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하는 것 아니냐고.

복지시설인데 주민들이…….

아니,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동대문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춘수 의원이…….

아니,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지 동대문 지역의 주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계속해서 시의원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지금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짓는 것 반대하는 문제하고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짓는 문제하고 그것은 문제가 다른 거지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교통국에서 원칙은 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원칙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강해서…….

지금 정교진 위원님이 묻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워낙 지난번부터 운수종사자 교육기능은 한 군데 모아서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별도 건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지역을 어디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교통문화연구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통종합이나 양평국제수련원, 농촌문화연구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단 200명부터 1,900명까지 줄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문화연구회나 양평국제수련원, 한국교통종합이 한 명도 교육을 안 킨 시점에서 한국교통문화연구원과 교통연수원, 나머지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될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답을 못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루하게 늘 똑같은 모니터링을 하느냐 하면, 이 운수종사자복지센터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택시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장안동에 있는 운수종사자복지센터가 사실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되는 그 시점하고 방식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갖추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아마 여기도 설립이 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거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적자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할 것이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다 보면 교육이 또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은 그런 방식으로 갔어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도 하셨듯이. 그렇다면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정책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같은 부처에서 숫자, 숫자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종사자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여기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 부서는 예측한 숫자를 제시하고 한쪽은 실수요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도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시켜서 기조 있는, 정립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기성 위원님.

중랑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한다는 첫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실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카드를 이용하게 하면 후불카드를 제가 알기로는 평균 국민 일인당 성인 기준으로 3.8장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 평균 1만 5,000원 내외의 택시비가 드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 카드를 쓰게 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택시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카드 결제가 활성화 되면 수입구조가 투명화 돼서 결국 돌아가서는 종사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보내요. 첫째는, 현금을 내면 종사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탈세, 그러니까 요금을 줄여서 회사에 보고한다든가 이러한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카드를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는 택시 승객 이용자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국희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시를 한번 타면 정차가 되어서 서 있어도 그냥 요금이 올라가지요. 100원씩 자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부담돼서 택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버스노선이 지금 전용차로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버스가 많이 정체됐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전용차로의 버스가 상당히 한가합니다. 그러한 데를 택시가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제를 택시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있는 제도도 좋은 게 있는데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장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나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이번에 택시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가로변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단 택시가 갈 수 있도록, 버스중앙차로가 같이 되어 있는 가로변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부터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고려해서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되고 동대문지역도 될 것입니다. 지금 청량리에서 신내동 경전철 문제 지하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길어지니까 저하고 고정균 위원님한테 그동안의 경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과장급들, 오늘 이렇게 질문 드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편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위원님들이 드리는 질문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에서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체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또 반영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