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보사산업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기본계획안』은 2007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페이지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기본계획(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지역특산품인 구룡포과메기의 원조성 확보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산품 생산지역의 보호 및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호미곶일대를 특구로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기본계획(안) 내용입니다. 먼저 과메기 유래 및 어원입니다. 과메기가 처음 포항 일원 해안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규합총서(閨閤叢書) 등의 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32년과 1871년 읍지에 의하면 진공품으로 연일과 장기 등에서 청어를 얼 말려 진상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청어가 거의 어획되지 않았으며, 또한 겨울철 기후조건이 온난화되면서 어육의 두께가 깊은 청어보다 말리기 쉽고 영양가 높은 꽁치를 구룡포를 중심으로 해안가 주민들이 과메기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과메기의 영양적 가치는 아스파라긴산과 핵산, 칼슘, DHA 등이 풍부하며 영양학적으로도 소고기나 다른 해산어에 비하여 우수한 식품으로 연구 보고 된 바 있으며, 최근 웰빙식품으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2페이지,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국내 최초 및 전국 최대의 과메기 생산지로써의 위상정립과 과메기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동력원으로 추진하고 청정 자연환경과 최상의 과메기 생산을 위한 기후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가. 특구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입니다. 명칭은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입니다. 위치는 포항 구룡포읍과 대보면, 장기면, 동해면 해안일원입니다. 구룡포지구는 구룡포, 병포, 하정, 장길리, 구평, 삼정, 석병리 해서 2,291,444㎡입니다. 대보지구는 강사, 대보, 구만, 대동배리 해서 981,287㎡입니다. 장기지구는 두원, 계원, 양포, 신창, 영암, 대진, 모포리 해서 1,462,720㎡입니다. 동해지구는 임곡, 입암, 마산, 흥환, 발산리 해서 1,112,855㎡입니다. 총 면적은 5,848,306㎡입니다. 나.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특화사업비는 169억입니다. 국비가 한 70억, 도비 12억, 시비 57억, 민자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 특화사업은 구룡포과메기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64억, 구룡포과메기 연구개발 사업에 50억, 구룡포과메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억, 구룡포과메기 유통 체험 및 관광사업에 35억입니다. 특구지역 규제특례사항입니다. 의제처리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1항입니다. 축제 시 차량통행 제한 및 금지가 특례됩니다.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지역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4항입니다. 농지일시전용 사용 후에 복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용도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축제 등 행사 개최 시에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특화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허물에 대해 특허 등록 시 우선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입니다. 특구지역 내 생산 식품의 표시기준을 특구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입니다. 특구지정으로 타 지역 생산 과메기와 차별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지역 주민들의 특산품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자긍심 부여, 특산품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생산유발에 따른 고용창출 및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특구지정 신청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입니다. 2006년 10월 28일에 특구기본계획수립학술용역을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1월19일부터 2월 9일까지 특구계획안 및 특화 사업자 지정신청 공고를 했고 그리고 2월 8일에는 특구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7일에는 특구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고 올 3월에는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특구지정을 재경부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과메기의 원조성 확보와 특산품 생산지역 보호 및 기반조성을 위해 과메기생산지역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에 의거 포항구룡포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것으로,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겨울철 별미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과메기 생산과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유사 상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 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야 하겠으며, 과메기 생산지역인 구룡포, 대보, 장기, 동해 지역일대가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연구개발, 마케팅, 유통체험 및 관광산업 등으로 사업내용을 정하여 특구로 지정될 경우 우리 지역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유발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반드시 이 지역이 포항구룡포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구룡포지구는 구룡포, 병포, 하정, 장길리, 구평, 삼정, 석병리는 해안 일대인데 만약에 특구지역이 결정이 되면 혹시 소재지에서 과메기를 생산하는 그 규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해 놨는 거는 건조장입니다. 건조장 지번인데 이게 앞으로는 소재지 제 생각입니다만 소재지에서는 좀 생산을 유보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이게 건조장 주변으로, 건조장 위치로 거기에서 해야지 소재지에서는 지금 저도 보니까 소재지 인근에서 한 50m 정도는 과메기 덕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지 지금 도로 옆에 과메기를 생산한다는 거는 진짜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 특구지정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소재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특구지역이 되면 그에 따른 소재지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그 규제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구지역이라는 게 법으로 정한 지역 이외에 만약에 생산한다면 그게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특구지정 덕장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장소 이외에는 규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해야 될 것이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 게요. 고창에 가보면 복분자 특구지역이 있고 순창에 가면 고추장 특구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서는 순창고추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규제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에도 비교견학을 좀 가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리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대보지구도 강사리, 대보 1,2,3동이 대보 지역이 없어요. 1,2,3동이 있는데 구만리도 1,2동이 있고 대동배도 1,2동이 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되면 또 마찬가지, 구룡포 소재지와 똑같이 대보도 소재지가 되거든요. 해안선 일대를 과메기라는 거는 자연풍으로 그대로 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이 그 지역의 형편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지구, 여기는 잘 되어 있네요. 임곡, 입암, 마산, 흥환, 발산리는 바로 해안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약전,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강사리 1, 2동, 대보도 사실은 어판장 3동이나 2동쪽은 배제 좀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해안 일대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든가......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대동배 1,2리 같으면 대동배 1,2 있죠, 건조장 지번을 넣어 놨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묻는 말씀에 아니면 우리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오늘 안에다가 같이 삽입을 좀 시켜 주시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지금 과메기산업특구 기본계획안은 지금 중요한 거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진짜 있는 거는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번별로 대동배 1,2, 지번, 몇 번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생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 못한다고 그냥 말씀만 던지지 마시고 특구지역이 되었을 때는 특구지역 이외에서는 생산을 못하도록 강하게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도시에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지도 될 수가 있거든, 생산지역이 어디냐 하고 했을 때 과연 타 도시에서 내륙지방사람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 해양수산과에서 생산지역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곳에서 생산한다는데 소재지 안에서 그 도로변에서 말리는 걸 본다면 과연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그 상품을 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규제를 확실하게 규제부터 먼저 만들고 어떤 특구지역에 대한 효율성을 좀 말씀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특구가 지정되면 강력하게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07년도 4월에 특구지정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특구로 지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입니다.

100%입니까? 그러면 여기 특화사업비에 보면 전부 다 169억 원 정도 되는데요, 민자가 30억이죠. 3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민자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은 냉동시설 조성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민자사업이 한 30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재원별 사업비 내역에 쭉 나와, 이걸 하나 카피해 드려야 되는데 카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냉동시설 조성에 우리가 30억을 민자를 넣어 놨습니다. 30억요,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위치가 보면요 구룡포지구, 대보지구, 장기, 동해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나누고 또 그 안에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과메기 덕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구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이걸 좀 위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지구가 많고 이렇게 많은 지구 보면 해안 일원에 원하면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구가 지정되면 169억 원의 사업비로 어떤 지역별로 덕장을 만들고 아까 또 민자사업비는 냉동시설 조성사업에 지원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덕장은 농지관계 일시전용 아닙니까? 덕장은 일시전용입니다. 거의. 일시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장을 지정하면서 될 수는 대로 도로변으로부터 한 100m 내지 200m 정도 들어가서 혹시나 지금 보면 과메기 말리는 것 보면 도로 옆에 있죠, 도로 옆에 그 차 다니는데 그런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덕장, 거리로부터 한 100m 내지 한 50m 더 들어가서 덕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이나 작목반이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는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영어조합법인하고 생산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지금 묶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합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어조합법인하고 생산자협회하고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앞으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는 이런 게 개선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러면 민자가 30억을 투자하면 이건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민자를 한 업체, 한 30억 정도 한 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민자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익을 갖고 갑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69억 원 중에 국도시비로만 하면 순수이익이 전부 다 어떤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를 30억을 해서 하는 이유가 139억으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지금 우리 재원조달방법이 해양수산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죠, 거기 보면 어촌관광 활성화하고 어촌관광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원조달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촌관광활성화에 보면 어촌 어항복합공간 조성과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생산기반이나 소동기반시설에 국비 80%, 2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여기 예산을 최대한으로 한번 지원을 받을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줬을 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일반회계 국비를 또 지원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국도비 지원 방안을 좀 늘리고 이게 뭐 특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4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민자보다 어떤 국도비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국도시비로 이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당장......

민자유치 해 놔 버리면 이익이 나중에 어떤 주민들한테 돌아가기보다 어떤 민자투자한 그런 분한테 더 이익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최종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의견수렴했고.......

용역보고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역부분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 되겠습니까?

자료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그런데 특화사업 내용이 여기 조례에 명시됩니까?

어떤 게요?

특화사업 내용이 사업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명시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거는 여기에 특구 규제특례사항에 특례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처리한다는 이야기고 의제처리된다고는 이야기죠. 우리가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라든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특례, 이런 부분은 허가받은 거로 의제처리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야기는 특화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금액이 국도비, 시비, 민자,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는 이게 명시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요 특화사업 이 이야기합니까?

특화사업 내용.

이 조례는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니까 조례 입법취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물론 이 안에 구룡포과메기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사업, 또 그 다음에 구룡포과메기 연구개발사업, 마케팅사업,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이런 사업 주로 한다 하는 것 정도만 명시가 되지 그 이외는 연연세세 예산 재원이라든지 형편에 따라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자꾸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 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드리니까 이런 내용은 내년도 사업 2차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예산 제안설명할 때라든지 뭐 이런 데서 걸러져야지 조례제정하면서 자꾸 금액이 나와 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2008년도 예산 신청할 때 보고드릴 겁니다.

보고 물론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내년 2008년도에는 지금 2009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가 좀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료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래서 위원들이 딴 쪽으로 우왕좌왕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 조례 취지의 목적, 구룡포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것하고 아까 최용성 위원이 이야기한 해안선이라든지 연안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내륙지방까지 묶어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 이런 것만 짚고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조례 심의하는데 같이 엮어버리면 자꾸 혼선이 옵니다. 그런 뜻으로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그냥 예상이고 그걸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 지적사항대로 세부계획을 따로 세워 가지고 또 예산도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방만하게 그냥 계획 잡는 것도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최종 보고를 하고 재정경제부에 보고 후에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면 이제는 국비 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보고일 따름이네요?

그렇죠. 최종 보고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는 보고죠.

이제 특구가 지정되면 예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중앙정부 쪽으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획하면서 용역결과 내용하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예, 세부적인......

용역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영세한 어민들 덕장이 억수로 많이 난발되어 있잖아요. 난발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꽁치 생산철하고 실지 과메기 철하고 봤을 때 꽁치 생산한 거에 비해 가지고 과메기 나중에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국도시비가 139억 들여 가지고 임영숙 위원 아까 지적사항대로 민자 30억 들여 가지고 이 부분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위탁이 아니고 민간한테 넘겨주는 자본보조죠, 보조로 가는 거죠.

지금은 아직 거기에 민자 정도로 투자할 그런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30억.

그 상태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보조로 가는 형태로 봐지는데.......

보조는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처음에 배에서 여름철 한창 꽁치 많이 들어올 때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출하하는 이 부분을 시가 조율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가격문제도 제대로 우리가 특별하게 누가 그 중간에서 차액을 무리하게 챙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나 이겁니다.

냉동시설도 안에 확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동시설 왜냐하면 요새 꽁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한 9,000원 정도 하다가 16,000원 정도 꽁치가 올랐습니다. 꽁치가 올라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냉동시설을 확충하도록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장에 하여튼 각 덕장마다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같이 대처해 가지고 좀 이익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장은 우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세군데 대단위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도로변으로부터 한 100m 내지 150m 정도를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결과도 그래 나왔습니다.

일단 용역보고 내용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영만 위원님이나 이진수 위원님이나 또 우리 임영숙 위원님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3월 7일 특구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생산자들하고 했지만 그 보고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우선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같은 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서가 좀 잘못 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도 결국은 뭐냐 하면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시발이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어떤 사람 투자를 해라 해 놓고 포항시가 필요로 해서 투자 해 놓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이제는 하지 마라는 그 어떤 기관의, 우리가 지금 청소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엇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굳이 포항시민에게 돌려줄, 또 포항시가 받아야 될 어떤 이익이 추구되는 그 부분을 민자유치 안 해도 우리 국도비를 더 갖고 오고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국도비 더 달라하면 안 됩니까? 30억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된다면 향후 어떤 생각을 상당히 깊게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지금 또 제안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첨단과학과에서 지금 지방명품화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갖고 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미 신청을 했더라고요. 심사는 도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최종보고회를 그 주민들과 한 이후에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간담회를 한번 거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갖고 와야 되는데 안하고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권영만 위원님 말씀따나 우왕좌왕되고 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용역 발표된 요약된 유인물도 우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끄럽지 싶은데 어쨌든 자료를 갖고 오라 했으니까 그 자료 보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최종보고회까지 있었던 그 설명을 충분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저는 한번 고려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포항1대학, 한동대학, 위덕대학해서 지역연고사업이라 해서 재정경제부 36억 아닙니까? 거기에 국비 30억, 도비 4억, 시비 2억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주요 특화사업에 구룡포과메기 마케팅 네트웍 부분에 구축사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성격이 내가 볼 때는 특화사업비 내역을 볼 때 굳이 169억, 170억에 가까운 예산 투입되는 사업에 민자, 표기를 민자라고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 위원들이 자꾸 저걸 하는데 이 자부담 아닙니까?

용역에 재원별 내역이 있습니다. 생산용역 결과입니다. 생산 및 소득조성 기반사업에 건조덕장 조성과 냉동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법인이라든지 사업주체가 자부담하는 부분을 국도비, 시비 아닌 공공자본 이외는 민자라고 이래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자부담 사업주체 자부담 해 버리면 아주 쉽게 넘어갈 걸 민자하니까 170억 드는데 30억 들어 민자하니까 무슨 특혜성 이런 또 계속 연고성, 이런 걸 170억 드는 사업에 총 규모 30억 겨우 특정기업이 투자 해 놓고 연고권 주장하고 이럴 것 같은 기분이 나도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앞에 임 위원이라든지 몇 분이 자꾸 민자 민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부담 성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부담 사업주체가 민간자본을 자부담하는 부분 이걸 민자라고 아마 용역회사에서 표기를 했는 것 같은데 민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예산이. 그걸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신다 했는데요 이게 지정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정되기 전에 이 기본계획안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