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강현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팀과 사업소 부서장으로부터 3일간에 걸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각 세항별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655억 6991만 1천원이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상정액은 일반회계 부분만 27억 88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의 증액도 없었습니다. 세출부분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일반행정비 6550만원, 경제개발비 2억원, 사회개발비 3억 7060만원이 삭감되어 총삭감액은 6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본 예산에 불합리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을 당초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