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돈구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 간에도 우열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도내 재정자립도가 1위로 재정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에 투자하지 않고 축제등 소모성 경비에 지출함으로써 행자부가 발표하는 재정 평가에서 부끄럽게도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평가를 좋게 받을 수도 있고 나쁘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았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패널티를 받더라도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는 해야 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시가 축제를 많이 하고 경상경비를 늘리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선 12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광양시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는 지난 연말보다 201명이 감소되었으며 인근 순천시에서는 253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철강과 항만의 공업도시라고 하면서도 공장용지 하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무사안일에 젖어왔습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곳에 명분없이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등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재원대책도 사업을 저질러 놓고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으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을 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공직자들이 시민중심으로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과거 공직자의 권위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해 진다.” 우유를 마시면 건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오늘도, 내일도 아침마다 빠짐없이 배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 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더욱 행복해 지는 것이며, 따라서 주민을 기쁘게 해 주는 기쁨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직자 상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고이월 예산은 사전 예측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사고이월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2년간 사고이월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103건에 233억 1,591만 1천원, 2005년도에도 123건에 291억 8,126만 4천원으로 총 226건에 524억 9,717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고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총 226건중 59%에 해당하는 233건이 보상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기간연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연초에 계약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연말에 가서 계약을 함으로써 사고이월을 많이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이월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사전에 사고이월로서 예측하고 발주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 말인 11월과 12월에 가서야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한 사업중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연도폐쇄기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면 사고이월이 아닌 의회의결을 받아 명시이월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부터 2005년중 연도폐쇄기를 넘겨 계약을 해 놓고 사고이월한 사업이 총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부실에 대하여 묻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업인 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촌마을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난방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이용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부담에 따른 피로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비를 국가지원으로 설치하였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마을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에는 안마의자와 각종 체력단련기구와 찜질방등이 마련되어 있어 농촌마을 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체운영비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각종 운동기구 역시 무용지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건강관리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 시설을 생활이 어려운 농촌주민에게 맡겨 놓은 것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양시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23,321필지에 1,653만 5천 평방미터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지 대부료는 1억 5,327만 9,490원을 부과하여 1억 3,488만 2,380원을 징수하고 12%에 해당하는 1,839만 7,110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과는 달리 국공유지 대부료는 국가나 우리시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료 체납의 주요인은 대지, 전, 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면적이 적고 영세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들은 면적이 적고 우리 시가 장래 활용할 재산적 가치도 떨어지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 답, 대지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적이 적은 토지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대부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동물 피해구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야생 동식물보호법를 만들어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고자 본의원은 2006년 8월 29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였고 의회의결을 거쳐 2006년 10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고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임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물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광양 문예회관에서 시정보고시 주민으로부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물 지원건의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국비지원이 없어 2007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조례가 있는데 국비지원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조례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2006년도에 수렵지역으로 지정하여 멧돼지를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멧돼지는 번식력이 좋아서 금방 원상태로 유지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작물의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전기 철책이 대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철책 설치비는 헥타당 190만원 정도이며 이중 70%를 보조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야생동물보호와 농작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대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제124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사유재산보호를 위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매수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시 부시장께서는 종합적인 연차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2년이 지나도록 보상 실적이 없고 2007년 예산에도 보상금 예산이 전혀 없으니 어찌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매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상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익용산지 지정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19일 제14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6년 8월 10일 산림청에 해제를 요구하였고 2006년 8월 30일 산림청 주무부서인 산지정책팀을 방문하여 협조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2006년 말까지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익용산지 해제 추진진행 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층아파트 화재발생 대비 소방장비 보유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오래돼서 만약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장비 확보 미비로 제대로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할 수 없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시 소방서의 경우 고층건물 화재시 인명구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오래 전에 만든 인명구조 고가사다리차 1대와 굴절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최대 높이가 15층까지인 52미터, 굴절차는 5층 높이의 17미터에 그치고 있어 15층 이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5층 이상 25층 이하의 아파트가 166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모두 17,76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적 도시로 발전해 가는 도시로서 날로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비하여 소방장비도 20층 이상 올라가는 고가차를 보유하여야 고층건물 화재시 진화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화재 발생시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소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한 이월 대상이 아닌 예산이 이월된 사유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연말에 가서 계약함으로써 사고율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건전재정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사고이월의 문제점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사업을 사고이월해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의 규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과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예측되는 사업 즉 명시이월 대상사업임에도 사고이월 된 사업이 상당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공문으로 시행한 결과 2004년에 사고이월이 233건에서 2005년에는 292억원으로 43% 증가했으나 2006년은 186억원으로 2005년 대비 35%가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명시이월은 2004년 212억원에서 2005년에는 303억원, 2006년에는 355억원으로 증가하여 사고이월은 축소된 반면 명시이월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성 없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사고이월이 많아졌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저 역시 의원님 질문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의회심의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사업예산 단계적 편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시책으로 단계별 공사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선정하였고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사 등을 거친 사업 중에서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등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고이월의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4년, 2005년 연도 폐쇄기를 넘겨서 계약하고 사고이월한 사업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경과하여 전년도 사업을 해당연도에 계획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며 사고이월은 반드시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여야 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사고이월예산을 익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였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회계연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법정회계연도로 지금 기준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절기 공사 추방을 위해서 1월부터 10월까지를 잠정적인 회계연도로 공사회계연도를 정해 가지고 모든 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공사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도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연도폐쇄기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월 이후로는 공사계약이랄지 이런 것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떤 행정을 받아들여서 현재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지역민들로부터서 어떤 불편사항도 해소되어서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0월로 한정해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또 공사에, 또 아니면 시정에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개 보면 단일공사로서 1년 단위 아까 우리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내에 마칠 공사를 대개보면 연말쯤 돼서 발주합니다. 그러면 물가변동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공사금액이 할증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단일공사는 연내에 발주를 시켜서 그 연내에 꼭 마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도 내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개발 시이기 때문에 직원수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건수가 많고 설계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연초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연도가 넘어가버리면 물가변동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관리대책과 야생동물 피해구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공유 재산면적이 적고 장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의 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제1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국공유 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적말씀이 있어서 규모와 형상등으로 보아 앞으로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곳 40건을 접수 받아서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 실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실사가 끝나면 절차를 거쳐 매각토록 하고 앞으로 면적이 적은 필지는 매각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 동지역 경우 500평방미터, 시의 읍면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하로 규모와 형상등이 보존 부적합 할 경우에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신용카드 수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같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등 신용카드 수납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공유 재산대부료는 대부분 2, 3만원에 불과한 소액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구제는 이돈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공포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광양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보상 및 구제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광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였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입안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전국에서 232명의 수렵인이 참여한 수난수렵장 운영과 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통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1,724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따라 올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농작물 피해농가가 발생할 경우 확보된 예산 680만원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여 피해보상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2006년도에 환경부 시범계획에 맞추어 철선 울타리설치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별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기 울타리는 최근 개발된 시설로 아직 우리시 농가에 도입을 권장하지 못하고 보편화된 철선 울타리 설치 희망 5농가에 대해 예산 2천만원과 자부담 1,4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투자하여 8.7헥타의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철선 울타리 뿐만 아니라 전기울타리에 대한 시설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성과가 클 경우 피해우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포획반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구제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007년도 본예산에 6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적피해 생활보조로 1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요구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가려면 2,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신청이 되는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조례 제6조에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생활보조금으로 700만원, 사망을 했을 경우는 1천만원, 또 10만원 미만은 보상을 해 주지 않도록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본예산에 6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을 얼마나 무시한 행정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우리 광양시 관내 농가 우리 농업농가 호수가 몇 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약 7,7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농가당 계산을 하면 680만원 계산하면 900원됩니다. 1농가당 피해액 지원을 계산하면 900원 됩니다. 이런 과연 행정을 숙지를 하고 업무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많은 농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68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 농민에게 조수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때에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연초에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예산계에다가 많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수계획과 고층아파트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12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지침을 수립하고 기 조사된 398필지 22,300여평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2006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온 18필지 약 1,210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 예산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9필지에 대한 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각종 건설공사등 주요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관계로 2007년 본예산에서는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을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아파트 화재발생 대비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확보된 고가사다리 차 총 23대중 길이가 52미터인 15층용 고가사다리차는 6대로서 광양시를 비롯해서 목포, 여수, 순천, 해남, 영광등이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35미터용 굴절사다리차 1대를 포함해서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내 기술로는 최대 56미터까지 제작이 가능하지만 소방작업시 차량 전복 위험등 안전성 때문에 52미터 차량까지만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5층 이상 화재 발생시에는 고가사다리차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식 소화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을 통해서 진화 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을 옥상으로 대피시킨 후 헬기를 이용하여 구조하는 형태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20층 이상 사용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확보가 힘든 상황이므로 타지역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관계 주민들에게도 홍보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각종 훈련등을 통해서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화재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 내용 중에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수에 대해서는 3억을 확보를 해서 18필지에 2억 8,539만 8천원을 지금 보상을 해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본 의원이 124회 임시회때 질문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은 이런 문제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지금까지 단 한건도 본 의원이 124회에 질문한 내용과는 관련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먼저 지원을 해 줘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다시 지적을 하고요, 금년 1회 추경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필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4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2006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필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그때 조사할 때 저희들이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익산청하고 전라남도에 132필지 정도가 됩니다마는 보상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할 것은 계획을 우선 순위를 1차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또 농어촌도로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추경예산에 세워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우리 관내에 농민 특히 영세한 농민들이 어떤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권을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18필지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사시는 분이고 3필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에 사시는 분이 4필지를 요구를 해서 찾아갔고, 진주시 상대동 대한한보빌딩에 계시는 분이 또 4건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해 갔고, 그다음에는 광주 북구 일곡동 삼호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해 갔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울산 남구 무교동, 또 광양읍 우산리에서 3필지를 했는데 이 분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법무사 이 사람은 주소지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는 상반된 업무다, 답변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다시 지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도나 시군도에 편입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서 편입된 이런 토지 소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한 건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원을 못해 줬고 다만 서울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소유권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다른 지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고층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런 대안으로 어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양시장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시에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금부터서라도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층 이상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서는 여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여수에서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대안이 과연 옳을지는 몰라도 지금 25층까지의 아파트에 이사를 할 때는 이사짐센터에서 그런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짐센터와 계약을 해 가지고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소방대원이나 구급인원들이 20층 이상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본 의원은 대안으로 생각되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52미터짜리 사다리차 1대 구입하는데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첫째 예산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높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용이 된다면 이사짐센터 사다리차라든지 또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이 광양시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편입된 토지범위가 도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까지가 보상이 가능하지요?

우리시에서는 농어촌도로까지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시가 안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 또 시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유형이 있는데 선 도로화하고 거기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지 않아서 민성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많은 의원들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국도나 지방도 관련해서 익산청과 전남도에 보상협조요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부기관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온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익산청이나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861호선, 또 863호선 이 지방도로가 동서로 만들어져 있는데 선형이 그어져 있고 도로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지만 861호 도로 같은 경우는 수십년이 지금 넘어 섰습니다. 그 당시 사유토지를 도로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익산청이나 전라남도에서 도지사 관할에 편입된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되었는지 또 파악이 제대로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절차,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우리 관련된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단계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관련 토지 소유자들이나 궁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시하시고 국장님은 구체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청 별로 익산청이라든지 우리 전라남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정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농촌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이 운영비 부족으로 활용이 부진한데 대한 대책과 건강관리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와 공익용산지 지정해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총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에 정상 활용되고 있는 곳이 5개소이고 겨울철에 건강기구실 이용이 안 되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먼저 잘 활용되고 있는 곳은 복지부서에서 연간 140만원의 연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마을기금이 충분한 곳이 되겠습니다. 부실한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이상이거나 마을의 여력이 부족한 곳입니다. 활용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지원대상마을 선정시에 운영비 자부담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였고 시설 지원도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시설지원에 운영비까지 시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활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익용산지 해제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9월 19일 광양시의회 제140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시에 우리시에서 산림청에 제출한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요구한 산지전용제한 해제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3회에 걸쳐 산림청을 방문한 결과 산림청으로부터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2006년 말까지 정비내용을 해제 고시할 계획임을 2006년 11월 27일 공문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림청에서 2006년도 말에 해제고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 1월 5일과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시에서 직접 산림청을 방문하고 조속한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환경단체의 이의 신청과 기타 여론등 산림청 자체사정으로 그동안 해제고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산지전용제한 해제고시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산림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건강관리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은 옥룡에 있는 덕천에 건강관리실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개소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좀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진상에 있는 금이리인가요? 그 부락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아주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부병 등 피로를 이곳에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조금 전 답변 중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느 부락은 이런 건물을 지어줬는데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부락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을 방치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것은 지금 봉강 덕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회관이고 이것은 건강관리실인데 아무런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지요?

참고로 말씀을 좀 더 드리지요. 우선 건강관리실이 마을에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경로시설에 대해서는 생산복지과에서 260군데에 다가 140만원씩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산복지과를 통해서 그 연료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그런 액수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대부분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이 안 되는 곳이 광양읍 사곡 본정마을하고 진월 오사리 사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사리 사평의 경우는 다행히 유사한 시설을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모아서 부락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건강관리실은 비어두고요, 사곡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복지과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서로 차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진상 같은 경우는 회관 2층에 다가 증축을 했기 때문에 지원된 연료비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시설물을 갖고 있는데는 회관에 지원되는 연료비를 대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무방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재조사를 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건강관리실은 당초의 정부방침은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년 동안은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그 부락에서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치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지어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에서 지원했던 이런 내용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는 농민들로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공익용산지가 지금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고 또 여기에 답변이 산림청 주무부서에서 산지정책팀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곧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제를 함과 동시에 다시 우리가 조정해서 산지로 지정이 되어야 될 곳은 지정이 되어야 되고 해제되어야 될 곳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곳은 봉강에 성불계곡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천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석축을 했는데 이 돌들의 일부는 외지에서 반입되어 왔지만 전부 다 자연석 하천에 있는 돌을 이렇게 지금 석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하천이 어떻게 보면 지적도 상으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해로 인해서 하천이 되었다 그러면 하천법을 적용을 해서 사실상 이런 어떤 시설을 구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탁상에서 이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개발허가를 요청을 하니까 개발허가를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자연발생유원지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당초에 이 내용이 현재 여기를 1층으로 지어가지고 인근 주민들과 우리 면민들이 협의를 해서 증축하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증축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그 뒷면에 새롭게 신축예정지가 또 들어 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해 놔둔다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어떤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보면 2006년도 9월 28일날 부시장 주재로 주민관계자와 연석 회의때 부시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확답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허가요청이 들어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상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만 신축을 하고 2층은 짓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이 이후에 발생된 모든 부지 신축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성불계곡내에는 건축을 불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확답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것 신축 용지의 계획이 또 들어 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저히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에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해 나가야 할 것이냐 부시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금 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법을 입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신축을 못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우리 봉강면민들은 절대 여기에 신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 계곡을 자꾸 이렇게 훼손하면 또 이 위에 올라가면 개인소유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맨 먼저 나간 집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불허가할 수가 없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도 불허가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불허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 부서로 들어 온 훼손 즉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했는데 행정심판이 곧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신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계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 내지 어떤 법적조치를 강력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광영동 축구장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광영동 축구클럽 회원님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영.금호.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80년 전보다 한달 더 짧아졌고 100년 후에는 눈을 구경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백년 후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4℃ 이상 오르고 서울에는 소나무 대신 야자수 나무가 번식할 수 있고 강수량도 지금보다 17% 늘어 1,700㎜에 육박하고 특히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호우 일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이변이 우리 모두의 욕심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아 무척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5020을 올해의 숫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2003년부터 약 3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비용으로 5020억 달러 약 451조 8천억원을 사용한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 세계 최대의 재해보험회사인 스위스리 등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피해액은 5,500억 달러 약 495조로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 비용보다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복구비로 2001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27조 9,802억원을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기상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가 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올 해 기온이 예년에 비해 적어도 0.5℃올라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현상과 가뭄 가능성, 초대형 태풍 발생과 집중 호우 그리고 폭염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파괴하여 기상이변을 일으킨 대가로 엄청난 재해복구비를 부담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용도 내야하며 다가 올 대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산업단지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에 대한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1월 우리나라는 극심한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체 사장님이 1년 전보다 8만 명이나 줄면서 5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데다 향후 경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는 자영업체 고용주는 모두 154만 9,000명으로 2001년 7월 154만 8,000명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161만명에 비해 3.8%인 6만 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한 달 새 감소 폭으로는 1998년 1월 이후 9년 만에 최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비장한 각오로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역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투자여건과 입지 환경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령과 제도개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민선 4기 시정 운영방향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7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발전 동력을 삼고 있는 광양시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공단부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기업유치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모두들 이야기 합니다. 자라다가 성장을 멈춰버린 아이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광양시의 정체는 모든 시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광양시가 새롭게 발전하며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올 해 지방세와 지방 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등 광양시 살림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을 제외한 공업지역 중 현재 조성된 공업지역은 9%에 불과한 123만평방미터로 91%인 1,317만평방미터가 미조성 되어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광양시는 공장 설립 여건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단을 조성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공장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 공장입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개발 등으로 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근 지역이나 타 시도로 공장을 옮기거나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몇 분이 광양시는 공단이 없어 개별적으로 공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땅 값은 비싸고, 예외 없이 발생하는 집단민원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시의 행정적 지원마저도 받지 못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광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뛰지만 공장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유치한 기업도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얼마나 공단 개발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산업단지 16만평을 2010년까지 8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익신, 대근, 장내지구 42만8천평은 2012년까지 7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신금산업단지 조성계획은 2002년도에 광양시의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금지구 16만 4천평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공장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7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로 2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산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확보된 용지보상비등 직접 소요사업비를 2007년 추경 및 지방채 차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산단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 시기 또한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질문했듯이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의암산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함께 개발하고, 근린공원지역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자에게 토석채취를 허가하여 개발한다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익신. 대근. 장내지구 42만 8천평을 2012년까지 7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을 세움에 있어 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태인동 명당지구 국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시 공영개발로 조성 중인 8만 9천평의 임대 분양 계획과 민간 개발 사업자가 추진 중인 20만평의 조속한 개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태인 명당마을 58세대를 이주시킨 후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국가 산단과 함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영동 축구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7일 광영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의하면 ‘광양시와 포스코 그리고 금호도 이주민회는 345KV 송전탑과 광양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광영동의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 한다’고 7개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제1항에 ‘동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수터 주변에 체육 및 레저 시설을 2004년까지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설로는 축구장, 배구장, 우산각, 발 지압로 등을 설치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동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광영동 산59-2번지 일원 1만 9천평에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축구장을 비롯한 운동시설과 주차장등 기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큰골 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단지조성계획을 2004년 5월 2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립하고, 2005년 4월, 1차 추경에 2,500만원의 예산을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확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5년 10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으로써 오늘까지 큰골 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 단지조성계획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영동은 경제적으로 공동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행정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도시는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광영동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육인구의 활성화를 위해 큰골 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은 광영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큰골 약수터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조성 계획을 새롭게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지금 당장 운동장이 필요하지만 조성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데에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체육시설로 지정 고시된 도촌지구 14,742평방미터에 광영동민을 위한 축구장 건립을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광영동은 4개의 축구 클럽과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하는 광영여자중학교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좋은 시설을 갖춘 운동장에서 공을 차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 주지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도시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말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전체 재정규모 중 단순히 자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재정형편이 좋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등을 많이 확보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어나면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그만큼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덕택으로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으나 우리 시민들에게는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나주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자체수입이 적은 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였으나 광양시는 자체재원이 많다는 이유로 국·도비 확보를 소홀히 하여 전체 재정규모는 양 시가 비슷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양시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들어오는 자체수입에만 의존하고 그저 내 것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무사안일한 생각에 빠져 국·도비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에서 법적기준에 따라 배정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한다 하여 많이 받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교부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인동 녹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태인동 녹화 기본계획안을 보면 그 목적으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태인동의 대기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인동 주변에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추진 한다’고 되어 있고, 2011년까지 태인동 일원 13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기본구상이 그야말로 장미빛 계획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되는데 부지 확보계획은 미비하고 식재계획만 되어 있어,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계획과 다를 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시에서 추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인동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이곳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녹화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많은 부분을 포스코에서 협조해야만 가능하고, 이 같은 계획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바라는 태인동민을 무시하는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양시의 발전의 희생양인 태인동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과 경모정의 난방비 현실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에는 206개의 경노당과 39개의 경모정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 가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더 많은 복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정부도 노인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겨울철에 가끔 경로당이나 경모정을 방문하면 아무 능력 없는 저에게 난방비 좀 올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에 시에서 보조하는 난방비가 턱 없이 부족하여 웬만해서는 보일러를 틀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냉기만 몰아낸다고 합니다. 늙고 병들어 아프고 외로운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노년을 보내야하는 어르신들의 푸념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어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우리시는 경로당과 경모정에 년 65만~75만원의 난방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따뜻한 온돌방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장기라도 두고 운동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난방비를 풍족하게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겨울을 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시가스 설치공사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 불편함을 애써 참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편리한 도시가스를 쓰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경로당이나 경모정 앞을 지나갑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소망을 저에게 이야기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이성웅 시장님!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져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없다면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공해도 줄일 수 있는, 무엇보다도 연로한 어르신들을 편리하게 모실 수가 있는 대안으로 도시가스 설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잘 모실 수 없을 바에야 어르신들이 함께 노년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과 경모정의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시든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수 있는 곳부터 공사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 세 번째 질문,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으로 정부에서 배정한 교부액을 추가확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며,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중 시·도 한도 배정사업, 일반 국·도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지방세의 급증 영향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6년 2월에 재정분석을 통하여 2007년도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을 예측하여 2006년을 국·도비 확보 원년으로 삼고 2007년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6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2007년 균특회계는 2006년 보다 시·도 한도 배정사업은 31억원, 일반 국·도비는 112억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2008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6년보다 3개월 빠른 2006년 12월에 1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07년 1월에 2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 15일에 46건 4,665억원의 국·도비사업을 전남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2008년 국고지원요청 건의사업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인사, 도의원 등을 방문하여 단계별로 입체적인 확보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정부에 혹시 인맥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전담팀 구성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공모는 혁신분권팀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일반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되, 반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도록 추진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관련 부서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쓰는 우리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특별교부세나 균특회계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조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성군 같은 곳이 대표적인 군이 되겠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얻고 또한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전담 부서도 없고 이 사업의 승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다가 우리가 못 하겠다 저 부서로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한에 쫓겨서 졸속 계획으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나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같은 그런 프로 젝트를 읍면동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이것이 공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재정 수요액이 그렇게 크게 잡지 못해서 자체수입재원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또 아울러서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지방세도 약 15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을 국도비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원년으로 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님은 예산통으로 이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고 또 중앙정부나 도에 마당발로 알려져 있어서 특히 또 그런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800여 공직자들을 국도비 확보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고, 특히 살기좋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도비가 우리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현복 부시장님의 역할을 강조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어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또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광영동 축구장 건립과 경로당과 경모정에 도시가스 배관설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영동 축구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큰골 약수터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 단지사업은 345㎸ 송전탑 민원과 관련된 합의사항입니다. 광영동 큰골 약수터 주변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휴식공간이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또한 광영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여부를 재검토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개정법률에 의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12월까지 2015년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큰골 약수터 주변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영동 도촌지구 축구장 건립사업은 큰골 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인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도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체육시설 용도로 1만 4,742㎡를 지정하여 2005년 12월 13일 고시하였으며, 2006년 7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지구 내에는 자동차정비공업사와 건축시설물이 있어 영업보상과 토지보상을 합하면 약 20억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피하면서 운동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적극 검토하면서 당초계획대로 예산확보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경모정에 난방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도시가스 설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5일 현재 경로당은 215개소, 경모정은 41개소로 25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 1억 7,975만원을 확보하여 각 경로당에 5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개소당 연간 65만원에서 7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나 유가상승으로 난방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으로 기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월 15일 현재 관내 대표 경로당에 난방비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10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5드럼을 사용하여 8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난방비 지원액보다 약 10만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연료비 단가를 비교한 결과 3.3평방미터를 한 달간 난방을 할 경우 도시가스의 경우 13루베로 약 9천원이 소요되며 등유의 경우 17리터로 1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로 설비 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경로당에 도시가스로 설비 할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에 설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3월 현재 도시가스 설비 가능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9개소의 경로당이 해당됩니다. 가능하다면 주민자력으로 설치함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85드럼 해 가지고 약 85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할머니들이 바닥에다가 전기장판 깔고 그 위에 이불을 잔뜩 깔아 놨습니다. 왜 그렇게 깔아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값을 줄일려고.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줄일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름값만 가지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또 운영비가 연 7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기름값으로 나가는 60만원에서 70만원하고 운영비 72만원하고 해서 약 140, 150만원 가지고 알아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쌀 값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쌀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있어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비하고 난방비 합해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절대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름값이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설비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예,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사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가능하고 이것도 하청을 준 업체하고 단가를 조정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시설부담금, 계량기, 배관 설비, 보일러 다해서 130에서 150만원이면 1층 기준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적게 들면 들수록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료 절약하고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시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은 꼭 배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동 축구장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간절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믿고 따릅니다. 하물며 합의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찌 우리 시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광영동에 축구장을 건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광영 주민들이 4년 동안을 기다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클럽 회원들이 항의차 의회를 방문하여 본 의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약속 이행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묵살한다면 도대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 심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영 큰골약수터 주변 체육 및 레저시설단지는 그러면 포기 한 것입니까? 청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74억원을 투입해서 큰골약수터 주변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자들은 축구장은 여기가 구베가 심해서 어렵기 때문에 산림훼손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빼고 이 정도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40억원을 투입을 해서 광영동 축구장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축구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가 바로 자동차 공업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철구조물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가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넣어 놓은 자체가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이것 보상비만도 얼마인데 이것을 보상을 해서 이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땡겨서 이쪽으로 비켜서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장을 만들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비켜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관리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든지 해서 2009년까지인데 가능한 2008년 안에라도 그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 예산이 얼마를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올해 균특예산 5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5억을 본예산에 세운다고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관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계획은 계획대로고.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장부분을 피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땡겨서 하게 되면 사업비도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러한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 사업비는 확보해도 늦지 않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광영동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법면이 많이 생겨서 산림을 많이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의 계획은 힘들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영동민들과의 합의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광영고등학교를 위시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축구클럽 회원들이 와계십니다마는 굉장히 광영동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광영동에 축구클럽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공을 차고 놀아야 할 공간이 학교 두 군데 지금 광영중학교는 축구부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가 보시고 과연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안 만들어야 되겠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영동 축구장 건립 필요성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체육시설이 미비한 소외지역의 축구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축구장을 건립을 안해 주면 광영동은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제가 상응 대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중에 양노당, 양모정의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지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작년에 확보했으니까 올해 공사할 것으로 압니다. 가령 5내지 9인을 수용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비만해도 약 5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가 1년이면 약 1억 9,200입니다. 5내지 9인을 수용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1년 관리비가 예산이 1억 9,200, 2억이 투입된다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 광양시에 206개, 경모당이 39개 245개 시설 65만원에서 75만원이라면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억 7,250만원입니다. 광양시 전 노인정에가 광양시 어쩌면 노인복지의 최전선이 어쩌면 노인정이고 경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내지 9인을 수용시설에 예산 2억이면 몇천명 되는 그 분들의 난방비를 해 주고도 남습니다. 물론 5내지 9인을 수용하는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많은 노인들에게 수혜를 드린다면 적어도 예산의 효율적인 감각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생각은 작은 요양시설, 5내지 9인 시설 그것을 하나 짓지 않으면 적어도 몇 천명에 가까운 245개 시설의 모든 노인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난방비의 배를 지급하고도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배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적정선으로 지원해야 맞다. 예를 들어서 답은 간단합니다. 노인정이나 양모정에 예를 들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노인정은 반드시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노인정은 쓰지 않으니까 남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경모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노인복지의 최전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어도 상당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시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원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좀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비와 운영비를 가지면 충분히 지원해 주고도 남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순비교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요양시설도 복지사회로 가고 있고 우리 광양시가 시다운 시로 성장해 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진을 해 가기로 하고요. 노인정에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을 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는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시설 확대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우선되어야 된다 아무리 이 다음을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내지 7, 8인 정도되는 소규모 요양시설을 가동하는데 적어도 1년에 쉽게 그것도 물론 복지사업으로 가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쉽게 투자 할 수 있다면 적어도 245개 그것도 광양시 전 노인들의 최전선이라고 봤었을 때 그 분에 대한 적어도 상당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생일에 잘 먹자고 일주일 굶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신금산단의 개발, 익신, 대근, 장내지구의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명당국가산단의 조속한 개발계획과 명당마을 58세대 이주 국가산단 개발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지구는 면적이 52만 7천 평방미터 약 16만평으로 82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사유지 32만 9천평방미터 10만여평의 용지 매수 소요액이 약 3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등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시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산단조성에 참여하여 개발하는 분양방안을 적극 모색코자 지난 3월 2일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전담할 T/F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잠재 투자가가 투자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서 신중하게 사업 추진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신금지구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용역비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산업단지 추진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암산 일대 주거지역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된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에 의암산 일원 36만㎡ 약 10만 9천평 정도를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반영이 되면 신금산단 조성 실시설계시 의암산을 의원님 말씀과 같이 토취장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산단조성과 택지조성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인구유입 촉진등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만평방미터 약 1만 2천평 규모의 옥곡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비 소요액 18억원 중 기이 확보된 3억 3,600만원으로 1만 1천 평방미터 약 3,300평을 매입한바 있으며 보상비 미확보액 14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선행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금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석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신, 대근, 장내지구의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신지구는 총 개발계획 면적이 54만 3천 제곱미터 16만 4천평으로 그동안 개별공장이 입주해서 현재 3개의 개발이 입주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난 3월 7일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만약 국민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민간기업유치 방안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근과 장내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신금과 익신등 민간개발 또는 국민임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가용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기업입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개별공장 유치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모든 의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보내 주신 관심과 모든 정책제시, 예산지원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기에 산업입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명당지구 국가산단 8만 9천평 임대분양 계획 및 민간개발 20만평의 조속한 개발과 명당마을 58세대 이주 후에 국가산단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5년 11월 착공해서 2008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40%로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 29만 5천 평방미터 약 8만 9천평중 산업시설 용지는 17만 7천 평방미터 5만 3천여평으로서 4월 중에는 임대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개발 4개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66만 평방미터 20만평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민간사업자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실시 계획인가 신청했으나 우리시에서 검토한바 자금조달계획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면서 시행을 촉구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당마을 58세대를 이주시킨 후 국가산단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개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명당산단 추이를 지켜 본 후 대책을 수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단개발 추진부서는 공영개발 T/F팀이지요?

예.

아까도 말씀했듯이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제3섹타 방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기업들이 잠재투자가가 우리 쪽에 희망의사를 밝혀온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당국가산단 민자유치를 참고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만약에 민간유치를 하더라도 또 태인동과 같은 또 명당산단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시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실수요자를 모집하는 맞춤형 산단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분양도 조기에 완료하고 실수요자를 모집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그런 어떤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지방산단을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산단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의원님께서도 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예산이 27억여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산단 추진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의암산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옥곡 근린조성사업은 37필지 4만 2,596평방미터 편입토지 보상비가 18억이라고 그랬습니까? 18억 중에서 3억 4천만원을 기이 확보했고 나머지 14억 6천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지금 이 부지를 다 매입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4만 평방미터에 옥곡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만 2천평의 용지 매입을 하는데는 1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3,300평을 기이 확보를 했고 나머지 미확보된 14억 6,400만원을 가지고 잔여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신금공단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을 올해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땅값 올라가고 또 어렵게 됩니다.

우선 이 토석이라든지 보상은 신금산단이 설계가 되고 신금산단으로 지정을 할 때 이것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금산단 기본설계를 해서 지방산단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당연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빨리 해 가지고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실시계획 용역이 나오면 바로 토석이 투입되도록 그런 빠른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 용역을 보고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또 시간이 갑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올해 추경에 토지 보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아까 익신, 대근, 장내 산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태인 5구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산단 옆에서 못살겠다고 빠른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간과하지 마시고 태인 5구 또 환경문제 때문에 또 고통이 생기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주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금산단은 지금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맨 처음에 한다고 했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 까지 삽을 못 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빌려오든지 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산단을 지방산단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막대한 시비를 27억원이나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적기에 집행이 되고 효율적인 산단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기업유치가 되고 사업시행이 되면서 기업유치 공모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거에요.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국장님 바뀌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방금 서경식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옥곡 공업지역은 2002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7년이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땅 약 10만평 정도 사들이는 것만 해도 약 3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3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짚었었고 또 4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또 이철재 전 의원께서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보면 토지공사를 통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 쪽에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곡이나 진월, 진상 이 동부 쪽에도 광영과 신금공단이 개발되어야만이 우리 광양시의 균형발전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산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남도와 같이 현재 그러면 지정이 가능합니까? 지방산단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지방산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7억 5천만원 용역 실시용역비를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이 만큼 벌써 그 어려운 과정에서 승인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영 저쪽에 옥곡, 진상, 진월 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경제가. 우리가 예산 세워 놨으면 배정해서 빨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먼저 말씀하신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는 말씀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산단으로 먼저 지정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개발의 균형이 안 맞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금산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입주 희망여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개 업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4만 5천평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유치하는데는 지정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서있고 신금산단을 지방산단으로 지정해서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간 이렇게 지금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 도로만 있는 쪽에만 단계별로 있으므로 정말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분도 불편하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용역비도 이미 승인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지방산단으로 전남도와 협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7억 5천만원이 막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보면 1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용예산이 된다면 12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한다 그렇게 지금 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면서 협의매수를 해야 이런 자금을 모든 가용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땅 값이 오르는 것도 맞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전 항만도시국장인 전승현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용역을 하면서 반드시 협의매수를 하겠다 시도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바뀌었다고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산단을 협의매수를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기업이 개발할 용의가 있다고 우리에게 제안을 했을 때 검토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염려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태인동 녹화 기본계획의 부지확보와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태인동 녹화 기본계획은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태인동의 대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117억원을 투입해서 산지 도로변, 공장, 생활주변에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2억원, 시비 35억원 총 117억원입니다.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도 포스코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2008년 국비가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산업단지 완충 녹지 조성사업에 본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인동 녹화에 따른 부지는 2006년도에 태인 3구 국도 2호선변 완충녹지 5,492평방미터를 시비 8억 5천만원에 매입해서 수목식재등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반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지반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금년 하반기에 포스코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인 1구 국도 2호선변 10,650평방미터를 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2008년 이후 매입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태인동 녹화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현실성 없는 부분은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포함한 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태인동 환경대책협의회는 물론 모든 라인을 가동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가 매우 늦기는 늦었지만 태인동 녹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포스코와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포스코와 협의가 안 될 것을 감안해서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우선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녹화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가 되면 태인동은 완전히 바뀐다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중단없는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기타규슈시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신일본제철소가 있는 기타규슈시 주변에 산림입니다. 지금 저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시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굉장히 녹화사업에 치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나무를 심을 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해서 녹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녹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녹지를 많이 확보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녹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태인동 녹화 기본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회를 방문해 주신 광양읍 한마음회 박정옥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배학순 의원입니다. 돌이켜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 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치열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듯 이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도 충족시켜야 하고 지역간·계층간의 이해와 갈등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업과 다양한 농외소득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이로 인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시민들의 복지향상도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고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켜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민들은 시장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께 전해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의 대표 재래시장인 광양읍 5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중소상인은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시설이나 경영면에서 쇠퇴 직전에 있는 재래시장은 그 심각성이 더 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격인 광양읍 5일시장은 1964년 개설되어 43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국도 2호선과 연접되어 있어 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로 시장을 찾는 주민은 물론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무질서가 사라져야 합니다. 인근시의 경우 반복적인 순찰활동과 계도를 통하여 단속초반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필요 하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는 방법과 5S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시장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장기적으로 이설을 검토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초래 등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도내 순천, 구례, 강진군 등과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 시급히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주차장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식 장옥 신축과 기존 장옥의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 단지내의 사유지와 건물 매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국비지원이 필수적인데 광양읍 5일시장 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과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읍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우산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양시에서는 89년 4월 도시 내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우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만 2천평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는 1만 1천평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읍내 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광양에도 이제야 비로소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하며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공원관리 실태를 보면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린 아이도 이해하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심하기 그지없어 과연 시가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한 토지에 무, 배추, 고추 등 갖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개인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생활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있는 등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처럼 방치해두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하여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예산 확보가 곤란하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국비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묘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량육묘를 생산하여 농민들에게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정책제안 입니다. 우리시 농가의 육묘 실정을 보면 풋고추, 피망 등 과채류의 경우 고령이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농가는 종묘를 구입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은 농가는 자가육묘를 통해 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육묘는 생산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동력의 낭비가 많고, 발아율도 좋지 않을 뿐더러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으며 종묘구입은 값이 너무 비싸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고 대부분 순천에서 사옴으로써 자금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는 봉강면 지곡리에 약 6헥타의 시험포장과 유리온실 1동이 있고, 꽃묘를 생산하여 가로화단 가꾸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첨단유리온실 2동을 더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포장 첨단유리온실을 이용하여 우량 종묘를 생산한다면 농한기 부녀자들의 인력고용으로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농민들의 육묘 생산비용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민들에게 우량육묘를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 농가의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는 육묘생산 및 공급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광양읍 5일시장 활성화 계획과 우산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첫째 노후시설 개선, 둘째 주차문제 해결, 셋째 노점등 상거래 질서 확립등 세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총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옥지붕 개량, 보안등 설치, 전기시설, 하수도 정비등을 해 온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광양읍 동초등학교 전면에 확보된 544평의 주차장외에 추가로 1,737평방미터 526평을 매입해서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불법노점상을 조사한 결과 차를 이용한 불법노점상이 61명으로 각 과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했으며 향후에도 이들이 5일장 장날 노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장날에 한해 주정차 금지 구역지정등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와 협의하는 등 방안을 검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원도심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민속 5일장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코자 5일시장 부지 내에 정형화되지 않은 3개 지역 도로변 2개 지역과 뒤편 1개 지역의 12필지 2,691평방미터 814평과 건물 9동을 매입해서 장옥 40동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30억원을 2008년 소요액 18억, 2009년 소요액 1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의 현지 조사가 2007년 5월에 있을 계획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일 시장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장옥과 편의시설 확충, 인근지역 주차장 추가 설치, 불법주정차 문제점 해결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비 확보가 반드시 선행됨으로써 5일 시장을 차별화 시키고 특성화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산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공원은 광양읍 우산리 108번지 일원으로 1980년에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면적은 29만 8천 평방미터 약 9만평에 이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3년까지 3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인 4만 5천평에 시범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본 공원사업 용지매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2005년도에 토지보상비 11억 5천만원해서 2만 2천 평방미터 6천평을 매입했고 2006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만 8천 평방미터 1만 1천평의 토지매입과 중앙교에 이어 공원입구 주택 9동을 보상 철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 토지보상비 10억원이 편성되어 3만 4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물권조사를 기이 마친바 있습니다. 이제 잔여토지 6만 6천 평방미터 약 2만평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4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조성 실시계획수립 및 체계적 개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본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 4월에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기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토록 하고 이후 전체의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때를 같이 해서 1989년에 수립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산공원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도시공원시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제외 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 시범사업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민경제가 살아나려면 서민에게 친숙한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대표 재래시장인 광양읍 5일 시장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전부 시장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물건을 운반하기가 어렵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자가용으로 이동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광양읍 5일 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정차 문제가 되고 불법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날 전날 노점상들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장날 전날부터 우리가 사전에 다음 날 입점이 안 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파견을 해서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문제를 하루 전부터 차단을 하면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불법 주정차 구역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서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적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 지역이 노점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순천 우시장을 보면 거기는 단속을 심하게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광양은 지금 현재 차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상가며 노점상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광양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어디서나 좁은 길에서 카고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시장에서 산 제품을 운반할 방법이 문제이고 길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카고는 시장에서 종합으로 마련하여 길의 입구마다 비치해서 시장내 어디서나 접근하여 카고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시가 책임져야 될 몫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에서 카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에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사를 완만하게 시설구조를 개편하고 인근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카고를 운행할 수 있는 노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접근로가 차단이 돼서 접근성이 불량한 이런 문제들도 종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방문해서 광양 5일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2008년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운 다니까 하여튼 내년입니다. 2008년도면. 내년에는 두말 나오지 않도록 실시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5일 시장의 장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5일 시장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노인들이나 또는 노약자들이 봄나물이랄지 또는 약초랄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랄지 임산물을 갖다 놓고 파는 그런 형태의 노점상은 정말 필요하고 또 5일 시장에 가보면 그런 볼거리들이 있어야 재래시장으로서 어떤 기능이 살아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불법노점상이라고 단정해서 정리를 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으로서의 장점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5일 시장의 재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볼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상태가 부실한 이유는 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주관부서가 어디 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산림과입니까? 아니면 사안마다 그때, 그때 담당부서를 지정합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서간 업무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는 우리 항만도시국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아까 쓰레기가 방치된다든지 토지 매입해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경이 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어떻습니까? 조성을 해 가지고 넘기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산근린공원 관리실태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부지 매입비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4억 6,700만원, 2006년도 20억원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토지에다가 채소를 심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개인주차장등으로 쓰는 곳도 있고 나무를 심어놓기는 했으나 볼품도 없는 수종을 심어놓아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도시공원기본계획이 1989년에 되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아까 잔여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공원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여론에 보면 최소 1인당 녹지 면적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하는 최소 면적 9평방미터에도 훨씬 밑도는 6.16평방미터이고 시 전체의 녹지율도 전국 평균 75%에 크게 못미치는 48.3%에 지나지 않아 도시녹화를 위한 공원조성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므로 시에서는 실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실시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잔여토지 2만평을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0여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비 보상비를 세우고 그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용역개발계획 변경, 또 실시계획수립 이런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예산이 제가 여기에서 2008년이라든지 2009년이라든지 연도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토지매입이 되는 때하고 맞추어서 89년도에 세워진 기본계획 자체를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아직 덜해서 지금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시기적인 어떤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다는 말씀이고 못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그 후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시계획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시는 제철소가 입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 일반도시보다 공해 발생이 많기 때문에 국제항만공업도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시가 도심녹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녹화사업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항만도시발전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도심녹화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2025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2015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그 계획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배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산 공원도 그렇지만 중마동에 현충탑 근린공원, 그 다음에 마동 유원지 주변일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후 전체 한 제가 알기로 20여군데 이렇게 합판으로 막아서 전부 사용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요즘 어린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그런 것을 철거해서 깨끗이 정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 현충탑이라든지 마동유원지 부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동안 매입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토지들에 무분별한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차피 토지보상을 줬고 또 그 주변에 유실수가 있으면 유실수 보상을 다 준 곳입니다.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빨리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기본계획 세울 것입니까?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원을 사면서 유실수 보상을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수를 다시 파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유실수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파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실수에 대해서는 이식보상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식을 해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 피망등 과채류의 육묘를 시에서 생산해서 품질이 보장된 우량육묘로 농민들에게 싼값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우리시 고추 및 피망류의 재배면적은 53.2헥타로 육묘소요량은 대략 160만본 정도가 됩니다. 이중 자가육묘가 30%, 관내 육묘 보급묘가 40%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육묘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확대 및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동육묘장 설치 임대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사업인 파프리카 전용 온실 신축계획에 밀려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만일에 육묘사업 희망농가가 있을 시는 농림사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시험포장에 공종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설치운영중인 타시군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우리시에 알맞은 규모와 운영방안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과채류에 대해서 육묘를 생산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시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권장하고자 하는 한 두개 종류에 대해 육묘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한 것입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육묘농가 에너지 절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육묘농가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사업을 지원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할 때 전체 고추묘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 시설면적이 2,500평이 필요하고 그 시설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수출농업의 육성 차원에서 파프리카를 우리 자체 생산해야 된다는 과제 때문에 금년에 1,200평 정도의 불소온실을 짓고 또 필요한 땅을 더 구입해서 내년 이후 사업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산공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지요?

예.

(빔프로젝트 설명) 저것이 지금 편백나무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것 갖다 심어놨습니까? 그것도 한 겨울에.

국도 2호선 중마동 구간에 분리대 화단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노폭이 좁아가지고 갓 부분에 있는 아애나무하고 편백나무가 뽑아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임시 가식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산공원에 임시로 심어놨는데 한 300여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심어놨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것을 또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임시로 했지, 우리 시민들이 아침으로 산책할 때는 임시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나무 한그루에 돈이 얼마 입니까? 가격이?

편백 아주 잘 심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또 편백의 경우는 어떤 나무보다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격만 말씀하십시오.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주 하나에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나무 한그루에 얼마고 지주 하나에 얼마인지?

입니다. 저 나무는 구입해서 식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주 하나는 약 2,5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값은 모른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담당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를 안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죽어 있습니다. 돈이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것이. 나무 심을 때는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심어 놓고는 나 몰라라 해서 다 죽여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무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은 소나무가. 소나무는 3년 이상을 기다려봐야 생사가 판가름 나는데 아마 작년에 심은 나무가 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나무는 100% 다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두군데가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소장님도 가보셨지요? 여러 군데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적으로 의장님이 소장님께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겨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옮겨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중마동에 공사 관련해서 옮겨진 나무는 시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에다가 저래 놓으면 육묘장 밖에 안 됩니다. 공원이. 그렇지요? 육묘장 밖에 안 돼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갖다 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을 해서 공원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갖다가 육묘장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금명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영동 오늘도 축구클럽 회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영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줄 압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촌지구에 인조잔디구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조성해 준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