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이 채택되어 경기침체와 대형할인점 확대,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은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가 순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드업계에서는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대형화 된 가맹점은 매출액의 2%, 1.5%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반면, 안경점, 서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3.6%에서 심지어는 4%씩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도 부담인데, 이마저도 차별적으로 부과되니 중소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당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개선을 통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회에서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원가내역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신용카드 지급결재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영세자영업자를 살리고, 나아가 소비자물가까지 낮추는 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차별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촉구하고, 동시에 관련법안인 전문여신금융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평택시의회 결의안 이 본회의 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 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건 원할 수가 없고요. 일단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보자는 것이고요.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각 달리 정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런 점들이 다 반영돼서 정확하게 몇%다, 이렇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이걸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신금융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료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차별적으로 제일 비싼 곳이 4.5%로 유흥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4%대, 거의는 3%대, 4% 나오는 것이 중소 영세상인들에게 정해져 있고요. 대형점 같은 경우는 1.5%, 2%...

이게 법에서 정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실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지금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평택시의회에서 이 결의안 을 채택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훨씬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미 10만명 이상의 상인들이 서명을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결의안 을 채택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평택시에도 상당히 많은 영세상인들이 있는데요. 영세상인들이 좀더 상가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카드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카드사가 정치권에 로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결의안 만 채택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