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와 저희 도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광역철도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에는 서울도시철도가 있고 인천에 인천도시철도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낀 노선도 도시철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중앙부처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부천에서 일은 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협약을 맺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역철도로만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으로 국비가 75% 내려올 것이고 나머지 부분 30% 중에 70%를 도에서 부담했을 것이고 잔여분 30%에 대해서는 아마 부천시가 부담을 했겠죠. 다만 부천시에서 더더구나 지금 진행과정에 보면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 조건으로 예비타당성까지 올렸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접수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따져보지 못한 상태고요. 예산부서와 어차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철도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광역철도사업일 경우에 매년 1,50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안이고요. 도시철도가 거론되는 사항들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재정사정이 괜찮아서 반영된다면 지금 2,900억 4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 11개 정도가 4,300억 정도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거래세 인하 등으로 도의 재정사정이 안 좋은 것은 지난번에 집행부 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여전히 예산부서는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

예산부서의 이야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행되는 도시철도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건만 된다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단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자치단체간 해수면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서 현재 시ㆍ도 해상경계라고 설정된 부분 그 위쪽은 평택이고 아래쪽은 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이 해상경계에 관한 사안들이 불명확해서 특히 모래채취 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해상경계와 관련된 여러 지점들에 대한 용역을 해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왜 아래쪽은 중간쯤 왔는데 밑에 부분의 경우에는 해수면의 중간 쪽으로 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항만공사 사장님이 아실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건설교통 분야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울이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제 새롭게 건설교통위 소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저희 공사도 2005년 4월 부두운영사업을 민영화하려고 새롭게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택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대흠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석 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4월 평택항 서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사업을 민영화하고 현지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위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파견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항만공사 주요사업은 평택항 부두개발,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 물류시설의 조성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현재로서는 총 15억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가 43%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89억 2,8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마린센터 건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대행사업비가 178억 4,000만원으로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8,8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두운영사업 민영화 이전까지 주요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운영 지원기관 합동청사 현재 CIQ 해수청 건물과 근로자 복지동 등 민원편의 및 복지시설 건립과 서부두 배후지 개발 및 다목적 창고 건립 등 그동안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8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항만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제정기항로 개설 11개, 카페리항로 2개를 개설해서 현재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22개 항만에 컨테이너선과 카페리선을 취항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24시간 하역체제 구축,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택항이 조기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항만배후지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의 공공위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능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4월 4일 분할을 통해 정상궤도에 진입한 부두운영사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민영화 이후 추진실적은 뒤에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일반운영 지표입니다. 금년도 평택항 컨테이너와 자동차 처리물동량은 전년 대비해서 35%와 11% 증가한 35만TEU와 8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석은 현재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 8개 신규선석을 추가해서 총 21개 선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선 3 내지 4개 항로, 카페리선 2개 신규항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한 3,106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 국비가 954억, 민자가 2,152억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48만평의 개발비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마린센터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항만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항만인프라 적기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포트세일즈 등 항만마케팅 활동 강화 그리고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 중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로 계획된 456만평 중 1단계 사업인 48만평을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등과 공동으로 8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9년까지 복합물류유통 부지로 조성해서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간 관련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작년도 2월 15일 컨테이너 부두공단과 공동시행협약 체결, 3월과 4월에 평택지방해수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2005년 5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작년까지 공정률 7.3%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외물류기업 등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과 공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2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목표 진도는 전체공정 26%입니다. 다음은 8쪽 2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앞면에서 본 현재 개발 중인 48만평과 연접해서 부지 31만평을 추가 개발해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급증하고 있는 평택항 물동량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1차 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하되 개발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항만관련 행정, 무역, 금융, 회의 및 전시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해운항만 관련 종합지원시설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사업비 213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5층, 면적 3,894평 규모인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 협약체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주예정기관 수요조사 및 조정,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서를 평택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당초에는 금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4월 중에,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최종 수요조사 및 임대료 등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2008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등 비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홍보관 총 관람객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만 132명으로 1일 평균 130명 이상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도 230여대에 900여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포트세일즈 등 항만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로드쇼와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운항만 전시회에도 참가하여 평택항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충에 따른 신규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등 항만개발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해수청, 경기도, 충청남도 당진군 등이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해양수산부 산하 KMI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개항 20년사 편찬사업입니다. 평택항의 역사적 조명과 발전상에 대해서 세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기록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 평택항 개항 20년사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평택문화원과 5,000만원씩 부담하여 공동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며 추진일정은 먼저 집필위원 선정 등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보고 등 자료수집, 기획 및 인쇄, 감수과정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경영혁신 등 운영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사관리 등 성과지향의 업무체계와 고객중심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등 계약업무의 전자조달을 확대하는 등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하고 학습과 교육 등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병관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항만의 경계수역은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경계가 안 나왔는데 이 안쪽 내수면은 전부 항만입니다. 언론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게 평택항만의 한계가 나눠져 있다는데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항만자체는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한계수역은 동일합니다. 단지 도계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도계는 바다에는 도계가 없다라고 봤던 게 일반론적이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에 도계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땅에 대한 지분을 정하는 것은 국가업무입니다. 어떤 땅에서 어디에다가 지번을 정할 것이냐는 국가업무인데 현재로 지번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돼 있는 업무입니다. (평택항 개발 계획도를 가리키며) 그런데 평택항 나중에 가보시면 압니다만 이쪽이 문제의 서부두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서부두를 만들면서 이 일대 지번을 국가가 스스로 경기도 평택시에다가 지번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헌법소원에 걸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매립이 돼서 경기도에 가깝습니다만 옛날에 이리로 다 매립돼 있던 건데 사실상 이것이 도계로, 국토지리원입니까? 바다에 대한 경계선으로 무엇으로 됐느냐 하면 수산업법, 공유수면관리법 그 다음에 해양환경보전법 이런 것에 대해서 보전의 주체, 관리의 주체가 해당 지방자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사실상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계선 위쪽으로는 수산업 면허도 이쪽에 해주고 이쪽은 이렇게 해주고 왔었는데 이게 경계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용바위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상 충남의 땅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는 충남의 땅이 여깁니다만 이 밑으로 가면 반대로 바다 이쪽으로는 경기도 화성 쪽으로 굉장히 경기도 해역이 넓고 충남 쪽으로는 해역이 짧습니다.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충남에서 처음에는 이 땅을 넘겨달라 자기네 땅이라고 했는데 소송에서, 충남에서 양 도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 도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의 소를 헌재에 결정했습니다. 일곱 분인가 했는데 4 대 3으로 다수결 네 분이 기존에 있는 도계 수면 공유상에 선들이 사실상 양 지자체 간에 그동안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를 하면서 공유수면 관리를 하면서, 각종 연안해역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연계로 해서 상호간에 행정을 해왔다라는 걸 확인하는 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단서를 달면서 양 지자체간에 이걸 도계로 확인함에 있어서 행정적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법을 고쳐서 경계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정하면 되는 건데 헌재에서는 이게 누구 땅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양 지자체끼리 이것을 경계로 해서 업무를 해왔다는 확인의 소를 헌재에서 4 대 3으로 결정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의 문제도 서부두 문제는 충남의 지번으로 넘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456만평을 개발합니다만 상당 부분이, 반 이상이, 당초에는 이게 700만평 가까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 경계를 따르면 60% 넘게 도계가 충남 쪽으로 넘어가고 경기도 쪽 도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행자부라든가 관계기관에 도계를 조정하는 문제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자체 간에 도계 경계문제는 평택항만 문제가 아니고 부산도 진해, 경남끼리 문제가 있고 군산, 장항 쪽으로도 장항산업기지 개발하면서 거기도 국가가 대단위 산업기지 개발하면서 양 지자체끼리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저희들도 여기서 보면 충남이 넓습니다만 입구 쪽에 가면 반대로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도계를 정해서 당진 쪽에 배 들어가는 것을 경기도 수역을 이용하지 마라 하면 이 일대에는 배가 못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이 밑으로는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 이상은,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용바위라고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상에 충남의 관할로 그동안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여기는…….

소유는 다 국가 땅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바다를 매립하고 여기는 전부 다 국가 땅이 되는데…….

단지 지번 내지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공장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세금관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28개 항만이 국가항만입니다. 국가가 건설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그래서 여기 운영주체도 해양수산부에 평택해수청이 있어서 개발과 운영을, 국가항만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 경계권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림은 국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경기도나 평택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국가가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본사가 들어오면 본사 소재지는 충남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만운송사업 큰 업체들이 전부 다 중앙에, 서울에 다 있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네트워크 지사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해운선사가 있더라도 본사가 서울이고 여기는 출장소 지사 개념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기는 소득창출이 서울본사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항만노무자, 노무자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항운노조 자기들이 협약한 바에 의하면 도계를 경계로 해서 소속되는 항운노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항운노조가 일하고 있습니다만 노조끼리 협약을 양해하기를 추가로 생기는 부두에 대해서는 충남의 항운노조가 내부적으로 간다고 자기들끼리 협약했는데 현실적으로 다리가 안 놔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두가 오픈하는데 여기에 있는 항운노조들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일하러 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여기에 그냥 파견 나와서 직원이 있으면…….

여기는 그렇게 되면…….

충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가항만이고 국가가 통째로 운영하고 세관, CIQ 기관들이 전부 다 국가사무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끼리 개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국가에서 쓰는 공식적인 명칭은 평택항이 아닙니다. 평택당진항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항만법에서 공식적으로는 평택당진항입니다. 평택항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평택당진항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중에 평택당진항 종합용역에 3억을 들인 것도 경기도가 1억, 국가가 1억, 충남이 1억 해서 3억으로 해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손학규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위원님과 동일한 고민인데 그렇다고 양 지자체끼리 서로 네 것 내 것 다 하기에는 해결이 당장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존의 장, 상생협약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자해서 제일 먼저 상생협약이 제일 첨단에 가있는 데가 평택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면 전체가 3,000만평됩니다. 이 일대 전체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공동으로 작년도 4월에 충남과 경기도가 재경부에, 국가에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공동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것 내 것 하기 이전에 공존을 하면 되는데 경계문제를 갖고 다투면 서로 간에 해결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