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도정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봄이 왔습니다. 깨끗한 환경에 아름다운 도시 건설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남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과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서 지난 16일에 본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하실 때 간단하게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남옥 위원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9 회기에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위원은 본 위원을 포함 박선호 위원, 유지훈 위원, 이우형 위원, 이항원 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팔당호 수질오염원 파악, 팔당호 하수관거 부실공사 등을 중점으로 조사ㆍ연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안드리는 것이니만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의 안건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2006년 행정감사 때 팔당 수질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의 팔당수질개선대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대책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질검사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천백만 도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여러 차례 아마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오신 이남옥 위원님께서 호명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러한 노력과 많은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신 이남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남옥 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때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도 구성위원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면 5명으로 선출한 특별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랑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팔당호 주변에 관련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분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개진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팔당호에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건이 있는지 여쭤보는데 꼭 5명으로 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홀수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명일 때 그러면 현재 박천복 위원님이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 이항원 위원님이 소각장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는 15명입니다. 그러면 겹치기로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5명이 움직일 때도 적정하고 그래서 5명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쉽고, 차 한 대 움직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5명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원회가 발전적이고 또 도에 커다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위원회임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두 분 위원님을 더 추천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소위원회를 하셨다 해도 여력이 충분하신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 국회의원들도 열 가지도 하고 있거든요. 열 가지 스무 가지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님이든 박천복 위원님이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눈다든지 제외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분이 들어감으로써 더 많이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7개 지역에 있는 조봉희 위원님과 팔당호에 관심이 많은 박천복 위원님을 추가로 추천해서 같이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위원을 2명 추가하는 수정안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항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도 막 들어와서 지금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 건을 딱 보다 보니까 저도 김옥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쪽에 계신 분들이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소외된 채 일부 위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에 어떤 지적사항을 파헤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거기 참여하는 것보다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이라고 하면 용인이나 같이 해당되는 지역이 광주, 하남, 실은 윤완채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속해도, 소위원회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어떤 일을 해주신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천복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격의 없는 말씀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팔당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당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소위원회 할 때 저도 참여를 하고자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소위원회 때문에 광화문을 안 가시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위원회냐 그랬더니 팔당호 소위원회 회의차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냐 했더니 지금 여기 얘기하신 분들이 오늘 다 모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철화님한테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사적으로는 팔당호에 대해서 앞으로 현안문제가 많고 또 제가 문제점도 속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5명이면 좋겠다 해서 저는 여기는 참여를 안 하고 앞으로 온실가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2013년이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됐을 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100조원이 넘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빨리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상과 경기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향을 이리로 잡은 것뿐입니다. 저는 참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좌우지간 우리 팔당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의 의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박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또 제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저를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고 저를 빼면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면 겹치기로 안 들어가신다고 봤을 때 다섯 분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옥이 위원님.

겹치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심이 많다든지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 지역에 계신다든지 이럴 때는 두 분 겹치든 세 분 겹치든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겹치기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홀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결을 할 때는 위원장을 제외했을 때 위원 5명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 같기 때문에 6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다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조봉희 위원님.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 2개 소위원회를 보고 저 같은 경우나 임응순 위원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서 재선이라서 빼주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도 어떤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전체 모여서 이러이러한 소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이리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어떤 회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름 가지고 나와서 “소위원회 당신 하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팔당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자진해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이남옥 위원님과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 1차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간사와 이남옥 위원님과 같이 한번 의견을 조율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네.

이남옥 위원님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라, 간사님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동시에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소위원회가 구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름부터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의를 어디서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먼저 회기 때 이미 상정돼서 통과됐고요. 오늘은 위원 구성의 건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늘 처음 박천복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거지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봤을 때 명단이 여기 딱딱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속 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문제제기도 안 되겠지만 지역 위원을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 인원이 구성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팔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수관거가 불량으로 돼 가지고 생분뇨가 팔당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분명히 지적했었고 그때 당시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다가 한 발 물러선 거나 다름없지요. 조사위원회를,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 엄청난 뒤에 따라 오는 파급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분명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저한테 맡기지 말고 구성위원을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잠깐 안 오시고 박천복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실 때 그러면 그때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체 해야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여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제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 위원회에서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어디를 가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조봉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일단은 같이 일하실 분들의, 제가 어느 분하고 같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아니고 누구나 해도 다 같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제가 이분들하고 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원장님한테 여기 거론되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남옥 위원님! 위원장님!

김옥이 위원님 말씀…….

김옥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능하면 팔당호 주변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번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그게 제가 어떤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팔당호라면 당연하게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두 번째 이런 것을 우리가 의논하면서 또 그것을 소외시키고, 그 발언을 제외시키고 무시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제가 다 존중하지만 여기에다 더 추가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 팔당호 주변에 계시는 위원님인데 그분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제외한다면 이 소위원회의 어떤 존재 가치가 좀 의아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역구에서 그분이 해야 되고 그 지역구 활동에 이게 당연히 포함되는데 소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소외한다는 것은 이 소위원회 구성의 목적하고 상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남옥 위원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같이 합의한 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 의견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저희가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소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실상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난 행감 때부터 해서 우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휴게실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오간 상태입니다. 가령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원에 대한 구성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과정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나온 절차 전체를 갖다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과정이 몇 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진짜 직ㆍ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뭐 5명이 다소 적다, 7명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이상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우리끼리도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위원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팔당 주변의 7개 시ㆍ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논의 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팔당호 주변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냐고 물어본 적 있지요?

네.

그래서 남양주 이렇게 해서 몇 개 시ㆍ군인지 물어본 적 있죠?

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 지역구가 용인이지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위원을 호선하고 그럴 때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도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인의 조봉희 위원님이 알아보니까 그쪽이 팔당호 주변의 7개 시ㆍ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봉희 위원님이 거기신데, 거기 관심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거기서 재선위원님이 소위원회 하는 게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지역구가 거기인데도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 팔당 수질개선 소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뭐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좀 낮추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를 다시 이런 소위원회로 해서,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한 업무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당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위원으로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팔당호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질개선 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자초지종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박선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국제협약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도 향후 강제적 의무감축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산업규제로 인한 충격 완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산하에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안건이 통과되는 날로부터 2008년 5월까지 활동하여 2008년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주된 활동계획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대책 및 연구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신생에너지 개발 적극 참여, 각계의 의견수렴 및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등 향후 집행부에서 구성할 기후변화협약 대응자문단 활동대책 등.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건을 승인해 주심과 동시에 제반사항을 동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안드리는 것이니만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위원 선임의 건은 일단 오늘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환경국 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런 것을 많이 질의하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절차, 공감대 이런 것보다도 이런 소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업무고 하니까 이 자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고 시작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크게 무슨 절차상, 조례상,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본 위원은 절대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수차 준비해 왔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상당시간을 제가 할애했고,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과 힘도 관련되어 있고. 그렇다면 팔당은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 한번 듣고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항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게 시간을 점점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9개월 됐고 조금 있으면 해외 가고 조금 있으면 1년 금방 갑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구 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이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통과요?

네.

1992년에 됐습니다.

2006년도에 통과됐습니다. 2006년도에 통과돼서 2013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국제적으로 이 협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우리 경기도청 내에서도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2007년도이지 않습니까? 서서히 해도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벅차다라고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매달려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업무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벌써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대추나무 연 걸리듯 이렇게 늘어놓고 나중에 결실을 못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받습니다. 이 소위원회만 입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했다가 여러 가지 중앙의 움직임이나 도의 움직임, 다른 광역 시ㆍ도의 움직임을 살펴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하고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국제협약 업무는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감축대상국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개발도상국도,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지금 우리가 세계 9위입니다. 1990년도 대비해 5.5%를 우리가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전반기가 벌써 9개월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지금 시작해도 엄청 늦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전반기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음 하반기 때 이어서 어느 분들이 하실지 모르지만 기초가 다져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해서 실적이 과연 되겠느냐,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어떻게 발달됐는지 모르고, 또 사실은 지금 팔당하고 수질, 대기, 폐기물 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기능입니다.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위원들 개개인의 역할이나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의 기능을 찾아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신설된 도시환경위원회 위상이 어느 위원회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일 많이 하는 위원회로 지금 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도 소위원회가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위상이 달려있다고 보고요. 광역자치단체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환경문제고 대한민국의 수도문제고 대한민국의 폐기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지켜보면서 우리 경기도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됐다 이런 말씀보다도 임응순 위원님 의견은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한 구성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시간이 짧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의결하기 위해서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이것을 정회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식사 후에 이것을 정식으로 다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회의 총의를 받은 후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가 당면한 지구촌 문제, 심각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 위원이 제안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철회를 건의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어느 위원님이 동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했을 때는 본 위원이 기회가 된다면 적극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심사숙고 해오셨던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할까요?

그러면 박천복 위원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시다?

할 얘기는 있지만 자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발의한 박천복 위원께서 철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마무리짓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여기 오기까지 우리 박천복 위원께서 상당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철회 그러면 딱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대체적인 의견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다, 성급성이 엿보인다는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왕 공론화된 거니까 이 의안을 보류시켜서 다음 달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박천복 위원께서 보류가 아니고 철회로 말씀하셨거든요.

철회 그러면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박천복 위원이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또 발의하기가 힘드니까 이왕지사 준비해 놓은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숙지해서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이 안 자체 다루는 것을 보류했다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소위 구성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발의하신 분 체면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위원회 전체 체면도 있는 건데 좌우지간 어떤 일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단절적인 선을 딱딱 그어나가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일단은 오전에 저희가 회의할 때 존경하는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설명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철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설명에 보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런 소위원회 구성에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내용으로 소위원회 구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회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논의하는 자체였지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지금 점심시간에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충분한 논의는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제안했던 것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사를 제가 회의진행 순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안한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것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유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했던, 박천복 위원께서 제안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김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논의가 부족하다, 아니면 자료가 부족하다면 다음번에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회의를 가장 매끄럽게 진행해 주실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박천복 위원님이나 김승재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가운데 계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재를 잘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용이 충분하다, 아니면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더 보충해서 다음번 회의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자체는 조금 제안했던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의한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100% 존중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의견도 100% 존중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발의했다 철회할 정도의 박천복 위원님의 심정 제가 100%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동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철회는 곤란하고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식으로, 그러면 철회냐 보류냐가 아니고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천복 위원님 그렇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보류로 의결하면 보류입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한 말씀…….

박선호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아직 지구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어떤 스터디그룹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이해와 논리를 더 배운 후에, 공부를 더 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한 정하지 않고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제안설명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지금 보류를 하니까…….

보류면 내가 앞으로 계속 제안설명대로 나중에 나와서 답변하고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저 발언대 나가서 계속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자로는 빼주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박천복 부위원장님이 제안자에서 빠지겠다고 그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개입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박천복 위원이 그래도 뭔가 더 다른 위원보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 안을 제안했는데 이 보류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데에도,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씩, 한 발씩 물러나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안건이 보류라는 것은 의안 설명하신 것까지 그게 아닙니다. 구성안에 대해서 보류지,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계속 제안자로 나가서, 제가 답변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보류라면 따르겠지만 이것은 제안자가 있습니다. 제안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안자가 앞으로 어떻게 함에 따라서 이 저감대책 소위원회가 움직여지는 건데 제안자의 의견을 100% 저기하고 한다라면 제가 앞으로 이 소위원회를 끌어갈 여러 가지 준비, 아까 이항원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 저는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이끌만한 여러 가지, 또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는 참여하지만, 제안자로서는 빠지고 위원으로서는 제가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제안자가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누구한테 이것을 묻고 누가 자료준비하고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제안자한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보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류한 연후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박천복 부위원장님이 그러한 제안설명을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마는 보류 안건으로서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모든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제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님이 누구를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제안자를 상대로 할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보류라는 것이 어떠한 안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안건이 상정된 것이 보류만 되는 거지 거기 일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창구가 제안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어떤 예상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 것 등등 다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제안자는 사퇴…….

제안자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제안자만 바꿔 달라 이거예요.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류가 돼야지만 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왜냐하면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여기 자료 이런 것, 집행부하고의 관계, 전문위원하고의 관계,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 어떤 예상 질의를 할지, 또 아까 모 위원님이 “언제 이것을 발의했느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엉뚱한 발언을 하면 앞으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간과 모든 것을 뺏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만 분명히 해달라 이거죠.

박천복 위원님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서 제가 철회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 보류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100%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확실하게…….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아까도 내가 여기 발언대 나가서 모든 위원들이, 속기록에 나가고 방송 나가는데 모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발효됐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 내가 아는 저기도 아닌데 인격적으로, 언제 발효됐느냐? 언제 저기 한 지 아느냐?

잠깐 정회요청 좀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속기록에 기재 안 되게끔 정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완희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 특히 도시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과 관련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중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2개과, 환경관리국 소관 중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가 통합 환경과로 개편되어 총 3개 과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며 이 중 지역개발과는 특별대책지역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보다 가까이 자주 뵙고 도정에 관해 협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시각과 열정으로 도시환경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와 관련한 소관부서인 특별대책지역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특별대책지역과 한배수 과장입니다. (인 사) 공여지기획담당 황영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여지개발담당 김원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 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도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속 임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내 20개 시ㆍ군 158개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1,765만 3,000㎡에 이르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이 제안한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도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위촉직은 경기도의회 의원 4인, 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전문가, 지역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관리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상황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당사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하였고 본 의원이 이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파주지역은 미군 반환 공여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개발계획 등 청사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모법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파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재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제가 이것을 공부할 때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자로 서명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우는 뜻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부서가 작년 9월 19일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개발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까지는 기획위원회에 계시는 임우영 의원님이 해당 소관 업무로 생각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와 많은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인데 기획위원회 의원님이 오셨나 혹시 의아하실까봐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상황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관리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 지역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이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당사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은 물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는 각종 당면 현안업무 수행으로 회의 참석이 여의치 않은 행정2부지사를 비롯 관련 실국장 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데다 회의 소집 권한을 도지사와 위원장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위원회가 이미 도에 설치되어 있는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 조항을 일반 위촉직 위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여야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회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을 살펴보면 도의원 4인과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 지역경제 관계자 등으로 국한돼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발생된 지역격차 및 낙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촉직 위원에는 이들 이외에도 도시문제 해결 경험이 많은 도시사회학자, 기타 환경전문가, 지역문화ㆍ지역역사학 관계자 등도 선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법에서 제시한 30인까지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위원 선임과 관련해 제정안 제3조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누가 위촉한다는 행위자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안 제10조의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실조사의 실시는 조사의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ㆍ공포된 직제개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3조의2항 중 지역개발국장과 환경관리국장은 도시환경국장 및 교통도로국장으로 제8조의2 지역개발과장과 공여지개발담당은 특별대책지역과장과 공여지기획담당으로 각각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가 미비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지금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 대토론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안건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지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수도론 또 경기도와 한국의 선진화와 관련된 대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섹션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선 오태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 중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도 오태철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지정 위원 위촉하는데 지정자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는 부분, 도지사를 넣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항원 위원님께서 밖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항원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수정을 해서 꼭 이번에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시간인데 지금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약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공여구역 주변지역 이런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계획을 세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신가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례 4조에 의견이 쭉,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글쎄, 이런 기능들을 용역을 줘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도청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둬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2008년 4월이면 2단계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안에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견이 다 수립된 것을 위원회에서 최종 걸러내고 확정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은 지금 도청에서 나온 자료지요?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항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지금 3항에 보면 2번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관리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제가 개편된 지가 한참 됐는데 그냥 유인물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오늘 제출할 때에는 다시 검토해서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서 봐 가지고 알겠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환경관리국장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서 가져와야지, 한 번쯤은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성의 없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에, 질책을 잘 받겠습니다.

위원들이 바뀐 것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지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환경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3조3항에 “도시계획건축분야 등 전문가”에 환경문제 전문가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가의…….

그러니까 “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전문가”인데 거기에 환경전문가도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다루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전문가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항원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반환공여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한수이북지역에 반환 미군기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도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오던 지역인데 개발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꼭 개발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개발보다 환경치료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 박덕순 위원님의, 도정질문 때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만 보다 좀더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오염부터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다 의견을 내서 반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건의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조례 제10조2항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현장을 삽입하자?

네, 사실조사보다는 현장조사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오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10조2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로 흐르지 않느냐 이러한 검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 위원회 위원도 필요한 때에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 한번 해주시지요.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얘기했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완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수정을 건의 받아서…….

잠깐, 위원장님! 제1조 목적에 공여지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문제도 제가 삽입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그러니까 목적에도 환경문제를 넣고 3조3항에도 환경문제 전문가를 넣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좀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3항에는 그대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1조1항 목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환경문제 또는, 그러니까 발전과 환경문제만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평택개발지원단을 비롯한 뉴타운사업단, 광교개발사업단 등 3개 단에 정원 44명으로 하는 주거대책본부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주거대책본부가 출범하기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4기 도정의 역점사업인 평택 평화신도시 개발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뉴타운사업 등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구성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각 단별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개발지원단에 정순하 총괄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목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평화도시개발담당은 현재 신도시 선진사례 자료수집을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단에 김철중 뉴타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건용 뉴타운TF팀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뉴타운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범목 재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호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광교개발사업단에 이목영 행정타운담당입니다. (인 사) 김천성 광교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천 광교개발담당은 광교신도시 실무협의체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 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하게 되었으며 오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내 구도심지에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뉴타운사업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고양시 출신 신득철입니다. 며칠 전에 이 단장님하고 지난 주말에도 저희 고양시에 다녀가셔서 뉴타운 담당자들하고 진지한 토론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지난 간담회 끝나고. 며칠 안 됐지요. 토요일이면 17일이지요. 17일 2시 반에 오셔서 우리 담당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했는데 그날도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나고 다시 또 우리가 이 회의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주거대책본부장님이 제 입장이 돼 보고,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또 제가 주거대책본부장 입장이 되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고양시는 가장 모범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2015년부터 2020년도에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뉴타운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을 갈망하는 지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뉴타운사업 지구와 함께 검토할 때 고양지역의 준공연도를 좀 완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상당한 영향이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반영하기 어렵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도 그 시절에 이와 흡사한 관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어떤…….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그 이전에도 이 관계에 속한 데서 근무하셨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2년 전에 도시주택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보통 뉴타운이다 그러면 서울지역 도시를 생각하면서 서울에서 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는 실정이지요?

현행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주선을 하는데 그러면 물론 도에서 뉴타운사업이다 해서 제동을 걸어놓고 각자 조합을 형성해서 재개발 형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현재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문자가 나타나서 저희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요. 그렇지요?

뉴타운사업은 고양지역도 현행 조례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뉴타운사업 지구에 있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때 노후ㆍ불량률에 도달하는 시점이 각각의 사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있는 사항이지 고양지역에 뉴타운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는 되지요. 자체는 되는데 이게 시효가 돼서 조례안이 개정돼서 시효가 시작됐을 때 고양시는 1983년부터 재개발지역에 200만호의 주택건설을 해서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서 붐으로 개발돼서 아파트 들어갈 분들은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아파트로 들어갈 형편이 못 된 분들은 신도시 바로 부근에 일반 건축업자들이 지은 다가구ㆍ다세대에 입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건축법에 맞춰서 이 건축업자들이, 다 개인업자들이 지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가 형성되고 같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은 건축법규에 의거해서만 지은 거예요. 다른 큰 놀이시설이나 공공시설도 없이 각자 막 지어서 자기 팔아먹을 대로 분양하고 다 떠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폐단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 규정에 따르면, 평상시에 우리가 전에 재개발 주택촉진법으로 따져 보면 한 3년이면 저희가 철거를 시작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법에 따르면 15년부터 20년 그 사이에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현행 조례로 해도 3년 후에 추진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엊그제 와서도 있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똑같은 전문가들인데,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고양지역에 뉴타운사업 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요. 다만 촉진계획 수립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갈 때에는 노후ㆍ불량률이 어느 일정한 기준에 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따라 노후ㆍ불량률에 달하는 시점이 다른 것이지 현재 뉴타운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닙니까?

뉴타운사업은 어느 한 뉴타운사업 지역에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서 개별사업으로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사업지구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후도가 먼저 도달한 사업부터 추진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하지요. 노후도가 가장 된 데서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그것은 각 단체장들이 조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대란이라든가 자재 파급효과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건설의 큰 파동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건데 그것은 단체장들이 수급 조정을 잘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뉴타운사업을 추진은 추진대로하면서 그 지역에 일시에 많은 것들이 동시에 노후ㆍ불량률이 어느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달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도 그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노후ㆍ불량률이라고 이 조례에 기준이 들어갔고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해놓고 시장이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많이 가지게 하고 나중에 가서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발을 통제하게 될 때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둬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부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축” 해가지고 뉴타운사업 선정으로 벌써 큰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 원당지역…….

네.

지금 뉴타운사업 지구로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뉴타운사업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진행은 되는데 이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83년도에서 20년으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는 40년으로 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하고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보는 것을 제외한 것 그 부분만 가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조적조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침에 저희 고양시에 실제 뉴타운 담당 과장하고 몇 분들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몇 가지를 주거대책본부장님한테 드려서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만 줄이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고양시에 뉴타운사업 과장과 직원들이 와서 나름대로 고양시에 관한 지역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지역의 현황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안과 또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83년으로 완화하는 그 부분을 적용하게 될 때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는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2007년도에 노후ㆍ불량률이 9%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5층 이상과 4층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8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83년부터 ’92년까지의 사이, 또 2003년 이후 이렇게 조정해서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안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한 부분이 완화가 되는데 그것을 더 확장해서 완화하게 될 때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시 원당지구의 예를 들어 보면 노후ㆍ불량률에 달하는 경과연수가 상당히 뒤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될 때는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른, 너무나 앞당겨져서 일시에 재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조례개정안에 담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다만” 이라고 있거든요.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3월 16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철거가 시급한 건물은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공인기관에서 불량판정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 뜻이지요?

그러니까 철거가 시급하다고 공인기관에서 판단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노후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는 거지요.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는 연도수가 40년이 가려면 보통 다가구ㆍ다세대보다 굉장히 늦게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막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다가구ㆍ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러한 4층 이상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는 기준이 들어온 것은 철근콘크리트나 이 강구조 건축물은 제대로 건축이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내구연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60년 이상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40년이라는 것이 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을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둬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는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곧 결정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마 공감은 하실 겁니다. 사실 고양시는 모든 건축물이, 특히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서 뉴타운사업으로 지정해 놓고서 지금 이 조례안,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나 사석에서 아니면 지난번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다만 도정법 개정이 그러니까 모법 개정이 작년 8월 25일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다만 여기에서 적용되는 조례개정은 단독이나 조적조만 해당되는 거지요? 강구조물이나 철구조물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개정안 제시한 것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강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하고 조적조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은 유보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아닙니까? 해당되는 20년 이 조례개정만 지금 우리가 안건으로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강구조물이나 철근콘크리트는 개정 전후 변동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아니지요?

현재 개정안으로 상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 가지지요. 그리고 우리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응축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전후, 개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늘어나는 물량은, 재건축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적용했을 때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작년 말에 선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판단해 보면 현행 조례를 적용했을 때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상되는 시점이 각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2007년에서 2014년까지, 2018년까지 각각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량으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수량으로요?

네, 그래야 우리가 좀 감을 잡지요.

현행 조례를 적용하게 될 때 2007년도에 노후ㆍ불량률이 평균으로 한 32% 정도 됩니다. 11개 지구에 1만 5,402동 정도가 되고요.

1만 2,000 얼마요?

1만 5,402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전문위원이 제시한 안을 적용하게 될 때에는…….

아니, 전문위원 제시안 말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은 얼마고 후는 얼마다. 물량 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는 바로 찾겠습니다만 저희가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를 제안했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전문위원이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준공연도와 층수와 또 그러한 구조형식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안으로, 양 안으로 저희가 비교ㆍ분석을 했는데 2007년도에 노후ㆍ불량률이 현행 조례를 적용했을 때보다 2007년도에 도달하는 게 한 9%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됐고 저희가 제안한 단독주택과 조적조만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부분에서 노후불량률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도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구과밀지역 억제 이것 하고는 충돌이 안 됩니까?

인구과밀 억제지역이요?

각 시ㆍ군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묶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충돌이 안 돼요.

인구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각 시ㆍ군별 목표연도의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의비율이 7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량주택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발표하신 대로 ’83년도 이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3년 이전으로 하면.

’83년으로 3년 정도가 완화되는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도정법 자체가 200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그 시작 전에 20년을 후퇴해서 그 이전에 지은 건물과 그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한 차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년 정도의 완화는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네.

지금 주택조합 조합장들이 저한테 보낸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개정해 달라 하는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하고 70%를 3분의 2로 해달라는 이런 안들이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주택조합하고 어떤 사전에 약속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올라온 안이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안이나.

제가 주거대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게 2월 22일인데 그 이전에 입법예고가 됐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제가 업무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을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상당한 민원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꼭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반대로 얘기할게요. 동의를 꼭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한 장 달랑 가져와서 조례개정하자 하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오전도 그렇고 오후에도 서로 의사 충돌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 전ㆍ후의 비교, 또 우리 경기도민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나 이익분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안이 상정되고 간담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심도 있게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그 이외에 중요한 업무가 추진될 때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상정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좋은 설명해 주셨고 오늘 우리 신득철 위원님이나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건축물 노후연수를 ’83년으로 하는 것하고 1년 더 완화해서 ’84년도로 한다면 혜택범위가 어느 정도 넓어집니까? 지금 그 자료가 가능합니까?

그 자료는 금방 산정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1년이 완화됐을 때는 해당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감으로 대충 안 나옵니까?

지금 3년이 완화됐을 때 대략 11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9% 정도 해당되는 게 늘어난다.

그러면 3년으로 해서 9%,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년에 한 3% 이런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지어지는 게 작년에 많고 올해 적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지어진 게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그런 범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벗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게 지역에 내려가서 저도 실질적인 부분을 접하다 보면 100%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느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일방적 완화보다는 어느 정도 선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건축물 이런 것은 1년을 완화한다고 해도 크게 득을 보고 해를 볼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 조적조나 일반 다세대ㆍ다가구 쪽에서 1년을 완화함으로써 어떤 범주가 얼마나 더 발생되는지 경기도 내 전체가 감이 안 가는데 조금, 우리 신득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절박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생각으로 질의해본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1년을 올리면 어떠냐, 1년을 내리면 어떠냐 이러한 협의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어차피 이게 심사한다는 것은 당면문제 가지고 어떤 선을 지금 가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의 조정 이렇게 단적으로 그러시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고, 그냥 지금 올라온 안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 건 좀더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닫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협의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제 의견 낸 거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옳다 그르다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3월 16일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을 볼 때 ’83년에 대한 그 부분은 완화는 되지만 받아들일, 그 어떠한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안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때 박선호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철근ㆍ철골콘크리트나 강구조 건축물이 40년으로 일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차등을 둘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있습니다만 ’83년을 ’84년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연도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대안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는 공동주택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그 구조물은 위에 공동건축으로 갔을 때에는 지금 22년에서 30년으로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84년에서 ’92년에 준공된 건축물인데. 그런데 그것을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 얘기는 ’84년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84년으로 완화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몇 %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재 위원님께서 노후ㆍ불량주택의 노후연도를 ’84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일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성해 입법전문위원이 한 달반 정도 각 31개 시ㆍ군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해본 결과 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1980년도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명분을 찾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게 20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년으로 역산하다 보니까 1983년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명분과 타당성이 있구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1년 늘리고 1년 줄이고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라기 보다는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전문위원이 198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 집행부 안보다 3년이 완화된 시점으로써 이것은 누가 봐도 일리가 있는 제정의견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가 언젠가는 의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내용의 대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그래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또 추진 예정에 있는 그런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분양대상자를 제한하는 조례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양대상자 수를 늘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역에서 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추진은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안 계셨지만 의왕에서 어떤 공문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보류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 못 들었나요?

개별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사항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의왕 재개발사업단지 조합으로 아마 보낸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사업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의회 때 말씀드린 내용은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질의를 하면 그 과정을 저희가 밝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제 어느 일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봐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부장께 여쭤봤던 부분이 만약에 이번 임시회 때 이게 의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부분도 여쭤봤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보면 조례안 자체는 달라진 것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3조에 단독주택과 조적조 20년만 달라진 거지요? 안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조례안 자체를 우리가 수정하든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본다면 4층 이하의 건축물 중에 예를 들어서 조적조와 단독주택이 있고요. 강구조와 철근콘크리트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구분하고 또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구분해서 조례를, 말하자면 다시 수정한다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안을 볼 때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과 그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을 했고 그 이외의 건축물일 때 철근ㆍ철골콘크리트하고 강구조만 40년으로 하고 그 이외에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40년과 20년의 중간지점에서 구분해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차, 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우리 안산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산에 보면 200만호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단독주택으로만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1, 2층. 안산에서 특별하게. 그랬는데 ’88년도 이후에 200만호 주택정책이 서면서 다가구가 생겼지요. 쉽게 얘기하면 1, 2층 해서 50평만 짓게 되어 있던 것이 그때는 3층,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면 2010년 되면, 말하자면 ’88년, ’89년, ’90년 그러면 20년이 된다면 2010년 아닙니까? 2010년이 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말하자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이외 건축물 안에 단독주택 및 조적조 그게 지상 3층, 지하 1층은 조적조입니다. 지상 4층은 철골이고요, 거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 자체가 2010년에 가면 대란이 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조적조도 어떠한 한계를 여기다가 명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독주택, 조적조에 대해서도 20년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본다면 전번 교수님 말씀대로 구조진단 감정을, 예를 들어서 보고서 우리가 허가해 준다든가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정하는 부분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해당되면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비 대상이 된다는 것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가구가 거의 다세대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또 바뀌어서. 그래서 나중에 2010년이 된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고민해서 이번 조례안을 의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년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해당되면 사업은 진행되는데 개별사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진단을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하고 사업추진이 된다라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단독주택하고 조적조 건물에 감정이 있어야만 됩니까? 그건 아닌데. 현재 그게 없습니다.

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을 혼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같이 고민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선호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말이지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연한은 40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법전문위원이 제시한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법전문위원이 안을 제시한 게 3월 16일 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단독, 조적조는 20년으로 해놨는데 그 중간에 어떤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4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일 때에는 1호에 공동주택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면 30년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4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지요? 4층 이하면.

단독주택이나 조적조 부분은 2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 일반 건물입니다.

아, 일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1호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게 철근철골콘크리트ㆍ강구조 40년, 단독ㆍ조적조 20년 이렇게 이원화해서 표현했는데 하나를 더 둔다면 4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상가나 이런 일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보다 고층 건물로 올라갈수록 건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저층건물에서는 노후도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18조3항에 4번인가, 한 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양대상자 기준에 관한 거. 이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갤 때 분양대상자를 하나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할 때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시는 거냐고요?

지금 경과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조례안 내용에 한 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기준을 어디다 두신 거냐?

조례 공포일입니다. 공포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게 단서조항을…….

그러니까 공포일 이후에는 이 기준으로 하고 이전 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6일 심도 있는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더 이상 마치고 잠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고양시만 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뉴타운사업에서 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의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시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안을 내주셔서 오늘의 상임위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물 제3조1항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1호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부터 1992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년 플러스 준공연도 기준해서 기한을 정한 것도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하도 다 맞습니까?

네.

우리 집행부 안과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안하고 동일합니까?

네, 입법전문위원이 검토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맞습니다.

또 3조2항에서 이외 건축물은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40년으로 하고 또 단독주택 및 조적조는 20년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새롭게 나번에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30년으로 한다고 수정발의 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집행부안이 수정발의 돼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한 안을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조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한 의견이 새롭게 요청한 안으로 조정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임응순 위원님께서 6조제2항에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를 70%로 수정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안이 70%로 되어 있던 것을 원안대로 3분의 2에서 70%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6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만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의 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가 있고 그동안 많은 서민으로부터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돌출시켜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를 단독주택 및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강화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