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하대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을 뒤로 하고 온갖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충일한 봄기운과 함께 새만금 및 태권도공원 특별법을 비롯한 한·미 FTA 등 도정현안 사업들이 도민들의 뜻대로 추진되길 기대하며, 제235회 임시회에서 맨 먼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민선4기 도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도민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기미독립운동 8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자주근대화를 위한 민중의 혁명운동, 민족민중운동의 원천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만세운동뿐만 아니라 4.19혁명으로 계승되었고, 5.18광주민주화 항쟁과 6월 민중화운동에까지도 맥이 닿아 있다 할 것입니다. 도내에는 무려 77곳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산재해 있고, 해마다 수많은 선양 및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도민의 80%가 동학농민혁명을 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역사 그 자체이며, 그 정신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으며,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께서 주창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중한 가치인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니, 지사께서는 산화한 30만 조상들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및 선양사업의 광역화·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정읍지역은 고부봉기와 3월봉기의 중심지이며, 유적지의 38%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써 역사적 위상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읍에서는 1968년 이래 혁명기념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내·외국인들이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비정상적인 국가권력과 식민역사가들에 의해 정읍지역으로 축소되었던 공간을 확대하여 광역화하고 국제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평등, 인권, 생명 등 동학농민혁명이 표방한 진정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광역화 및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혁명 기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동학혁명의 정신을 강력하게 매개할 수 있는 기념제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황토현전적지, 무장기포지, 삼례역참터, 남원성전투지 등 전북의 모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연결하는 역사재현 프로그램이나 동학혁명 루트를 일주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이벤트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는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 및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워낙 커서 기념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광역화와 국제화를 위해서 전북에서 먼저 기념일을 제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콘텐츠산업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전라북도 미래의 핵심 산업입니다. 현대 미디어사회에서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특히 전통문화를 원천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는 지역의 관광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 공모 및 드라마 제작 사업 추진은 일반 국민의 혁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이를 통한 인프라확충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중요성 등을 십분 이해하여 동학농민혁명을 각종 문화콘텐츠로 제작하는 소위 ‘전봉준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본부를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설치 규정과 2010년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 대한 문광위 보고서는 재단본부를 서울에 설립, 7개의 지회, 1개의 연구소 설립을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현재 유족등록 현황을 보면, 경북이 4건, 강원이 3건, 충북 11건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무려 61건의 유족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과 똑같이 지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혁명의 발원지이며 역사를 상징하는 땅이 우리 고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에 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정서면에서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본부가 우리 전북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기념재단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단계 사업은 국비로 2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4년 5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마는 기념관 부지 중심축이며 중앙부분의 농민광장, 체험야외교육장, 동학탑 등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국 최초 민주화운동의 성지화 작업은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라북도의 문제해결 대책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단순히 기념관이나 박물관 정도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이 막힘으로써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관이나 박물관 정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에서 1982년 12월 10일 사적 제295호로 지정된 황토현전적지와 연계하여 문화재 차원에서 7백의총, 광주 5.18공원과 같이 국비를 중점적으로 지원 받아 명실공히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기념관으로써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청소년들이 거주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도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는 1999년에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2008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2005년 말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18개 기념사업을 계획 혹은 추진 중에 있어 기념사업은 이제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계승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06년 기념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선양사업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전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이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유적지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도내 출신 역사 인물들의 문화재급 생가 및 드라마·영화 세트장 등의 운영·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관광산업과 자연환경, 지역사회의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지속적인 관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관광은 자연자원과 문화, 지역주민의 고유한 삶의 모습, 관광이벤트 등을 주요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형태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관광이벤트를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으로 장식해 공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주민참여와 수익창출 구조가 형성되어 지역이 잘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없는 문화재와 세트장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인들이 역사경관에서 일정한 기간 중에 펼치는 상시공연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창 모양성제에서는 답성놀이 등의 체험행사로 구성된 고창 모양성제가 개최되고 있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모양성제 기간이 포함된 2006년 10월에는 약 42만명이 모양성을 방문한 반면, 기타 기간에는 불과 2～3만명이 방문했을 뿐입니다. 모양성제에는 전국 유일의 ‘답성놀이’라는 문화이벤트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한복을 맵시 있게 차려입은 지역의 부녀자들로 구성된 답성놀이단이 정해진 시간에 답성놀이와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면 모양성은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사!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역민들로 조직하고 교육하여 공연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부분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거창한 구호와 계획에 의한 관광개발보다는 주민참여형 사회문화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생가 및 영상산업 세트장은 단기 계획에 의하여 건물 짓기에 급급하고 이후에는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실제적으로 도민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를 자랑하는 부안·고창 지역은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과 함께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서해대교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부창대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부창대교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주변상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2008년 새만금 도로높임공사가 완료되고, 변산반도 및 선운사 등을 포함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전북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구지정’ 계획 속에는 부창대교 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 협의시 본 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창대교가 지역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도정 주요핵심사업에 포함시켜 금년 말에 있을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에서 506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19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교원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할 때 전북에서 선정된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산 나포중, 임실 지사중 외 2개교는 3학급에 학생이 30명에 불과한데도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 용와초 외 4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1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데, 이들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원들의 다면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원평가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는 소규모 학교는 교사수가 적어 상호 평가가 사실상 무의미한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함으로써 평가가 목표하는 것처럼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평가기준과 평가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밀어붙이기식 교원평가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선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교육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구름이 빽빽이 끼어 있어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밀운불우(密雲不雨)를 2006년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도가 처한 현실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사자성어로 아무리 가물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한천작우(旱天作雨)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밀운불우’ 형국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특별법,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 등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난제들은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간다면 ‘한천작우’가 제시하는 말의 뜻처럼 하늘은 반드시 감동하여 도민들의 뜻을 살펴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유창희 의원입니다. 먼저 200만 전북도정을 이끄는 김완주 지사님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규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해서 행정을 집행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집행능력에 있어서 법령 숙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전라북도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령에는 “사업비 2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비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반드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은 총 사업비 30여억원의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신규투자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비 17여억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이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이 설명에 나서 법령위반에 대한 시인과 사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사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전라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를 무시한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관련 2006년 2회 추경에 12억2,300만원과 2007년 본예산 17여억원을 포함한 총 공사사업비 30여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중흔 부교육감과 김환중 관리국장께서 답변에 나섰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또한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교수학습도움센터사업의 연속성과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들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에 사후조치지만 법령 위반에 대한 사후조치를 반드시 받고 난 이후에 본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사업비 14억1,300만원을 승인하여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더욱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직무를 충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분명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 석상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2월 13일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비 중 일부인 3억2천만원을 장비구입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분명 200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단 한번도 전라북도의회에 업무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의 예산을 보면 2006년 4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에 12억2,3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07년도 본예산에 14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26억7,500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예산으로써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인 2006년도 첫 업무보고에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2006년 4월 추경예산안 심의 시 예결특위에서 담당 관계관의 제안설명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6년 7월 21일 제8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첫 업무보고에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2차 정례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해당 상임위 예산심의에도 제안설명에 이 사업의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후 법령을 이해한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첫 업무보고에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교수학습도움센터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스템을 일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전라북도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교수학습센터 구축사업이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조차 없는 가치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S/W와 서버를 일괄 구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4월 추경예산 요구 시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전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예산을 재배정받은 교육정보과학원에서 8월에 작성한 교수학습도움센터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업체선정과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24일과 25일 양일 간에 걸쳐서 처음 결성돼서 추진된 교수학습도움센터구축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미 담당자가 개별 구축은 배제하고 일괄구축 방식의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제품의 성능 시연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이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9월 12일 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S/W를 일괄 구매하게 된 결정을 어디서 누가 했으며,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최규호 교육감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2006년도 4월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S/W 구입가격이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2일 예산집행 시 구입가격은 451만원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이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최규호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말을 들면 2005년도 12월 26일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 운영 가이드북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또한 2006년 4월 21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한 과정을 살펴보면 S/W 구입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한 날은 2006년 5월 4일이었고 GS인증을 받은 날은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9월 12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업체는 1999년 설립된 이후부터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교육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등 전라북도교육청의 사업에 많이 참여해온 업체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부터 계약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돼서 계약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최규호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패키지 도입 방식에 따른 조달수의계약보다 외주 제작에 따른 입찰 계약이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최규호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진행과 절차를 살펴보면 2006년 초부터 2007년도까지 2년여 동안 총 사업비 30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도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계약업체에게 연간 4억여원에 가까운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통해서 외주제작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납품 일자를 정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한 설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자문에 따르면 S/W의 특성상 대량 설치 시 단가를 획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아울러 납품업체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소유권을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졌다고 한다면 우수한 제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시·도에 보급해줄 때 전라북도교육청에 일정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조달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할 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진행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밖에 본 의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정보통신교육원 전주분원이 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지원대책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교육원은 1999년부터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S/W 기술교육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교육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하여 교육 사업을 추진해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사업들이 200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 청소년들이 교육 및 취업기회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산업지원센터는 정보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육성과 IT기술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설립·운영함으로써 많은 영세 IT업체가 입주하여 새로운 벤처 신화를 만들어 내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고 주차장도 없어서 입주기업은 물론 인근에 있는 타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많은 IT관련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완주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민선4기 도정 출범이후 전북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두산 인프라코어 등 기업유치와 열정적인 협치 도정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성장동력 창출 준비를 위해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발의를 이끌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대 때부터 수없이 질의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에 대해 사항별로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댐인 옥정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설된 다목적댐입니다. 옥정호 건립 당시인 1960년대 대한민국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처럼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의 김제평야라는 곡창지대에서 쌀을 다량으로 생산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김제평야의 농업용수를 위해 낮은 구릉지에 48개의 소규모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다량의 쌀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전북도는 필요한 농업용수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임실군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키면서 섬진강댐이라는 다목적댐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와 전북도가 옥정호라는 섬진강댐을 건설하면서 명확한 이주대책 없이 대부분이 문맹에 가까운 옥정호 주민 1만9,851명을 반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희생만을 강요했던 눈물과 한이 서린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러한 댐입니다. 이로 인해 옥정호 주민들은 정들었던 고향, 대대손손 일궈온 문전옥답을 물속에 잠긴 채 내버려두고 턱없이 모자란 이전비와 이향비를 지급받아 부안 개화도로, 경기도로 뿔뿔이 헤어져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당시 간척 및 개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정착하여 영농을 할 수가 없었고 정부로부터 지급된 몇 푼 되지 않는 이전비와 이향비를 1～2년만에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고 다시 섬진강댐 주변으로 모여 산능선에 사는 산사람처럼, 강가에 사는 원주민처럼 40년이란 세월을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한 맺힌 옥정호 주민들에게 전북도는 도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9년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란 행정의 권한 남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옥정호는 김제평야 쌀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댐이지 상수원을 위해 만들어진 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옥정호 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은 상수원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업용수댐의 물을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 옥정호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있다면 여러분들이 군 훈련소 시절 갈증을 채우기 위해 농업용수 물을 먹을 수 있었어도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법규정을 위반하여 질 좋은 물을 취수하는데 역행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북도 행정으로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지점에서 상류지역으로 4Km까지를 표준거리로 하고 있는데 반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지점인 칠보교부터 상류로 13.6Km까지는 모두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만수위까지 과잉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취수지점부터 상류 13.6Km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곳에서 유입된 축산폐수 및 생활용수 그리고 논의 비료물인 질소, 인 같은 비점오염 등을 차단시키지 못해 옥정호 물을 먹고 있는 정읍, 김제 일부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도의 위법한 행정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정읍과 김제의 일부 시민들은 모르면서 옥정호 물을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4의 2항을 보면 상수원 전용댐이거나 1일 취수량 10만t 이상의 상수원인 경우만 상수원보호구역을 만수위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상수원 전용댐도 아니고 1일 취수량이 4.5만t 수준밖에 되지 않는 옥정호에 대한 전라북도의 잘못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주변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들도 지사님을 하늘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도민들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고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민선4기는 경제살리기를 주된 목표로 삼고 출항한 도정임을 도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도정과 손을 맞잡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임실군은 과거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상수원 상류 20Km 이내에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공장, 휴게점, 음식점 등이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선정된 임실 치즈밸리 입지선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능력에 대비 보호구역을 너무나 과도하게 지정하여 주민들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미광역상수원은 1일 취수능력 40만t에 지정면적은 2.5㎢이고, 안계댐은 취수능력 33만t에 3㎢이며, 충주호는 25만t 취수능력에 지정면적은 2㎢를, 금강광역상수원은 30만t 취수능력에 2㎢를 지정한 반면 옥정호는 1일 취수량이 4.5t임에도 불구하고 20㎢나 지정하였습니다. 이중 금강광역상수원에 비해 옥정호가 1일 취수량은 7분의1 수준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오히려 10배나 넓은 구역을 전북도가 과다하게 지정하여 효과도 없이 도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면만 묶여 있는 기형적인 규제입니다. 옥정호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수변을 지정하지 못하고 수면만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효과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만 줄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옥정호 수변은 오랜 과거부터 건축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원으로 지정된 댐의 수변지역이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한 대로 옥정호가 상수원을 위해 만들어진 댐이 아니고, 건설 이후 상수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옥정호가 영원히 상수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는 2002년 1월14일 제정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에서 섬진강댐인 옥정호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만 봐도 섬진강댐인 옥정호는 상수원댐으로 생각지도 않았고, 그 당시 도민들의 부족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농업용수인 옥정호의 물이라도 정수하여 먹어야 한다는 전북도정의 간곡한 입장을 이해하는 임실군민의 입장을 지사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정호 물은 상수원 부족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물을 규제하여 식수로 이용해 왔지만 상수원 전용댐인 용담댐이 이미 완공되어 풍족하게 생산되고 있으니 이제는 도민과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시대에 맞는 물관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은 만물의 근원이고 식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질 좋은 식수를 도민을 비롯해 김제시민과 정읍시민 일부는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전라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용수배분계획 변경 및 관로시설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용수배분계획 변경은 현재 1일 35만t인 배분계획을 1일 70만t으로 추가 배분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를 60Km를 매설해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28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사님께서 지난 1월 26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실군민과의 대화에서 관로매설 비용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김제시와 정읍시에서 연간 약 36억 정도 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6월에 건설교통부는 전주 광역상수도에 정읍과 김제시를 반영하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자료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와 지사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옥정호 주변 주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고, 더 이상 정읍과 김제 일부시민들에게 농업용 물을 규제하고 정수하여 마시게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계획과 방향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 지역신문 모두에 “옥정호 상수원 해제 제동”이라는 머리기사가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유는 “건교부 회신에서 용담댐 물 배분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광역상수도 변경을 위한 비용부담이 커 현재로서는 급수체계 변경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지사께서 지난날에 말씀하신 그 사항과 최근의 건교부 회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와 정읍시에서 옥정호 물을 먹지 않고 질 좋은 용담댐 물을 먹으면 물이용 부담금을 연간 약 36억원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옥정호 물을 먹겠다고 한다는데 도지사께서는 김제, 정읍시민인 전북도민이 정당하게 세금 내면서 행정으로부터 질 좋은 물을 마실 권한마저 박탈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타 기초단체 때문에 임실군민은 계속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정읍시와 김제시는 그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와 자치단체 간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보호할 것과 기초단체 간 조정 역할을 지사님께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만이 수질을 보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질을 보전하는 수단이지 최상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안 용담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오히려 수질을 방치하고 주민들의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댐이 있고 상수원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나 전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댐 주변 주민들이 군부의 힘에 짓눌려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산업사회를 지나 제3의 물결인 정보화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에 시설투자와 보상으로 미래를 위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만물의 근원인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 전북도가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질도 보전하고 그동안 댐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외받았던 댐 주변 사람들의 민생경제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는 논리는 규제가 수질보전의 만능이라고 생각한 과거 행정당국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옥정호는 임실군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옥정호는 임실군의 대들보이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 임실군수를 비롯한 600명 공직자와 군민들은 임실군의 마지막 희망이 옥정호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1일 3,400t을 처리하는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중에 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Km을 267억원을 들여 사업 중에 있으며, 마을 하수도를 13개소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어 옥정호의 수질보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실군의 노력 결과로 옥정호 유입지인 섬진강 관촌 오원천의 현재 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한 BOD 1.5PPM에도 못 미치는 0.8PPM을 유지하고 있어 옥정호 수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 용담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수질이 1등급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관리 덕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이 수질을 보전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수질보전 참여와 감시 등이 그 어떠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보다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실군민들은 옥정호가 임실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민의 희망인 옥정호 물이 썩는다면 임실군의 희망이 썩을 것이며, 관광객이 임실군을 외면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체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보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 감시가 더 크고 발전적인 제도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농사 직불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밭농사 직불제는 준비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지사님의 견해와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출연·출자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사님께서 적정한 보수, 신분보장과 권한부여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수인력 유치와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 여부에 따라 신상필벌의 원칙을 다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원 의원님께서 동학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유적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광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황토현 전적지, 무장 기포지, 삼례역 참터, 남원성 전투지 등 도내 동학농민혁명유적지를 연결하는 역사재현 프로그램이나 동학혁명 루트를 일주하는 국제사이클대회 및 이와 관련된 세미나 등 각종 이벤트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주근대화를 열었던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양사업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써 반봉건·반외세의 민중운동의 정신은 한국 근대화와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연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근대화의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전라북도에 있어서 동학정신은 지역의 정체성이자 동학혁명의 중심사상인 사람중심의 사상은 21세기의 대안적 사고로써 여전히 유효한 정신으로 전라북도 발전의 동력으로써 적극 활용할 가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명예회복사업, 동학혁명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연구사업, 동학혁명 관련 유적의 발굴·보존·활용사업, 동학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1999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사업회 등을 지원하여 우선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동학기념관 건립, 마라톤대회, 유적답사, 각종 기념사업, 유적지 정비, 유물수집,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도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여자 명예회복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기념사업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면서 앞으로 도내 각 시·군및 7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회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동학농민혁명유적지를 연결하는 역사재현 프로그램, 국제사이클대회 등 가능한 선양사업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의 광역화와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먼저 기념일을 제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와 동학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3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념일 안으로 고창 무장 기포일(4월 25일)과 향토현 전승일(5월 11일) 2개 안으로 압축되어 있으나 지역간 이견 조정문제가 쟁점으로 되어서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동학사무국에서 기념일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에서 따로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학기념일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동학혁명참여자 유족회, 중앙의 동학기념재단, 민간기념사업회, 전문가 등과 협력해서 동학혁명기념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발전에 관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컨텐츠산업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봉준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봉준 프로젝트 제안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음악극인 ‘천명’이 호평 속에서 문화상품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정말 아주 감동이 깊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실록동학혁명사’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념사업회에서는 중앙 동학사무국의 지원을 받아서 동학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종합예술작품 제작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학을 소재로 한 영상물이나 대하역사드라마의 제작, 다양한 장르의 문화상품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학혁명기념재단본부가 반드시 전북에 설립되어야 된다고 주창하시면서 기념재단의 전라북도 유치를 위한 견해와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향후 동학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적인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주체로서 농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본부 소재지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이견이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념재단의 본부를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가장 많은 참여자를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기념재단본부의 전라북도 유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기념재단을 기필코 전라북도에 유치하고 동학기념관의 관리운영, 동학정신 선양사업 추진 등에 정부기구인 기념재단이 주도해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 단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국비확보 방안과 청소년들이 거주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1999년부터 총사업비 393억원 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중 1단계로 교육관, 기념관이 준공되어서 2004부터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동학선양사업은 국가차원의 사업임에도 국가에서는 박물관 사업으로 분류해서 국비는 30%, 지방비는 70% 부담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간 2단계 사업의 국가추진 특별국비지원 등을 건의해 왔으나 추가적 국비확보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광장, 야외체험장 등 2단계 사업은 도비 1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 도 재정형편상 2009년까지 순도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학기념관 사업은 즉, 박물관 사업이 아닌 국가차원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므로 동학기념관 시설과 동학선양사업에 대한 국가관리와 특단의 국비지원 건의, 향후 동학기념재단의 사업추진방안 등을 정치권과 기념사업회 관련 단체들과 함께 2단계 150억원 사업 국비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념관과 청소년 숙박체험시설 등과의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읍시에서도 기념관 인근 도교육청 소유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숙박체험시설이 확실히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사업에 관한 현재의 기본계획이 2008년에 마무리되므로 앞으로 동학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학선양사업에 대한 새로운 중장기사업계획이 필요한데 이를 추진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학혁명선양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이 매우 부진하므로 앞으로 언급하신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한 중점과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의 동학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우리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별 정책과제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종합 정리해서 2008년 이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유적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내에 문화재급 생가 및 영상관련 세트장의 수익창출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명인물들의 생가복원사업이나 드라마, 영화세트장의 경우 일시적인 보수나 신축보다도 향후 관광자원으로서 지속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시하신 대로 이병기 선생 생가 등 그동안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생가 복원사업은 문화재 보수측면에서만 우선 추진되면서 사후관리도 부실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며,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의 경우에도 국내 대부분의 세트장들이 드라마 방영 중에는 관광객이 증가한 다음에 드라마 종영 후 관광객 급감 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성공사례로 예시하신 모양성제의 답성놀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관광이벤트를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해당 시·군과 관련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해서 유명인들의 생가나 문학관을 신축 개보수 시 설계단계부터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인 활용프로그램을 미리 강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니다. 유명인의 생가나 영상관련 세트장들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영상관련단체들과 연계한 문학 기행답사, 기획전시프로그램, 지역축제 시 이벤트 활용,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사업을 통한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과 부안을 연결하는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창대교는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해서 약 30km를 단축하는 노선으로서 2001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지정해서 2003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사업과 서해안 지역의 관광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종전의 여건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 교량건설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중앙의 국도건설기획에 포함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7대 대선을 기회로 부창대교를 포함한 우리 도 주요핵심사업들이 최대한 국가사업에 많이 반영되도록, 부창대교사업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이 정보통신교육원 전주분원 운영과 관련해서 첫째, 정보통신교육원 전주분원이 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유 및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지원대책 및 건물 노후에 따른 불편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왜 정보통신교육원 전주분원이 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됐고,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중단하게 됐느냐? 정보통신교육원은 우리 도의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소프트웨어 교육지원과 취업교육 확대를 위해서 1999년도에 유치해서 2006년도까지 2천여명 씩 매년 총 1만6,300명에게 컴퓨터 실무교육 또 프로그래밍교육 등 10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는 1만6,315명이고 이중 취업희망자가 2,800명인데 1,254명이 취업되어서 44%가 취업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매년 5억원 이상씩 지원받던 국비가 2006년도에는 국비 1억6천만원으로 감소된 것이 첫 번째 사유이고, 2007년도부터는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사업이 공식적으로 국가사업으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액 도비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었고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전문학교 등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컴퓨터교육 실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생이 대폭 감소해서 정보통신교육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교육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운영하던 전산장비와 시청각장비 등 총 1,760여개 3억5천여만원 상당의 교육장비를 인수하고 IT인력 창출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 전라북도 정보산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지원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및 노후화에 따른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정보산업지원센터는 현재 아리컴, 벤정보통신 등 18개 업체 100여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입주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정보산업지원센터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서 건물임대료를 2007년부터 1층의 경우 연간 2만6,430원에서 1만2,860원으로 51%를 인하하는 등 평균 43%를 인하해서 입주업체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및 방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식회사 금호산업으로부터 주차장부지 600㎡를 임대하여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및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정보산업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입주업체를 위한 경영, 마케팅, 기술교육 등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유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는 1979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1999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우리 도에서 무상 이관받은 시설로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외벽 부식 등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입주업체 및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문제 및 재정 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옥상 누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방수공사를 연내에 실시해서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 개별이전을 이강래국회의원과 전·현직 도지사가 약속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혁신도시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8월 31일 혁신주도형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한다는 기본원칙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 5개 중앙부처장관과 10개의 시·도지사가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내로 이전한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라북도도 당연히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5년 6월 24일날 이전공공기관 175개소 중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등 7개 산하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을 우리 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우리 도에서는 2005년 7월 28일 전라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이전하는 기관은 1개소의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기본원칙에 동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서면으로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때 남원시장도 13개 공공이전기관이 1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데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8월 9일날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이전기관의 6개 부처 장관과 이전기관장 13명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가 1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전라북도로 이전한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혁신도시로 이전된 내용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남원으로부터 아무런 건의나 이의제기가 없었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남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신청한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해서 2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주, 완주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지사는 확정 공포해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완주군 이서면 일대와 전주시 중동, 만성동 일원에 28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그간 추진경위이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 개별이전을 이강래 국회의원과 전·현직 도지사가 약속 또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확정되기까지는 이강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애향심을 가지고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협력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전임 지사와 이강래 국회의원 간의 구두합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혁신도시기본협약 체결,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 입지선정에 직접 관여했던 모든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 지사로부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으로의 개별이전을 구두나 문서로 지시받은 바가 전연 없고 남원시장으로부터 개별이전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도지사 후보시절에 이강래 의원께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대한 이전을 거론한 것을 들은 적은 있으나 전주시장 시절부터 혁신도시에 관여한 저로서 모든 기관이 1개 혁신도시로 이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 이강래 의원께 약속한 사실이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을 연수전문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도지사가 공약하고 혁신도시에 ‘연수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공약을 스스로 어기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 내의 일정지역을 연수타운이라는 이렇게 말을 지정해서 쓰게 된 것은 혁신도시 내에 이전대상기관 13개 기관 외에 이전대상기관과 관련된 연구원, 연수기관, 관련기업체 등이 한 7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모든 기관을 가급적이면 혁신도시로 모두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혁신역량을 배가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전대상 연수원의 경우 필수이전대상은 아니나 이전촉진을 위해서 연수타운으로 만들어서 연수원이 모두 이곳으로 온다면 편리를 도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연수타운이라는 일정지역을 지정한 것이지, 앞으로 그 지역 자체를 연수타운으로 별개로 크게 유치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남원에서 제가 공약사항인 남원연수도시는 혁신도시 내로 이전대상기관의 연수원을 제외한 모든 연수원을 남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곳에 별도로 혁신도시를 남원과 쌍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남원연수도시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연수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부도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전대상기관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이전대상 연수기관이 혁신도시 내에 따로따로 들어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있는 것이 연수기관에 편리해서 좋겠다 그런 의미로 명칭을 한번 붙인 것이지, 연수기관을 본격적으로 완주군 이서면에 하겠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기에 혁신도시 내 위치를 연수타운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붙임으로써 이와 같은 혼란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앞으로 연수도시의 건설은 남원이지 완주군 이서면의 혁신도시가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원시 연수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전라북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남원으로 확정해서 현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도비 1억원, 남원 시비 1억5천만원 등 2억5천만원 예산으로 현재 남원시로 하여금 연수관광지 조성용역을 실시토록 해서 그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을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특별법에 개별이전 예외규정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개별이전을 협의하고 설득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개의 혁신도시를 추진하는데 2개의 자치단체만이 지금 개별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29조에 따라서 개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인데 하나는 충청북도이고 하나는 경상남도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경우는 진주에 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에 마산이 중국으로 대규모 공장이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자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을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2005년, 이것은 남원과 달리 2005년 5월부터 일찍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당초 진천·음성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충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개별이전을 이것도 2005년 5월부터 2년 전부터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2개 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서로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과 이전기관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2006년 10월 30일에 당초계획대로 개별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정 고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별이전을 허용한 기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해서 경남과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는 공공기관 개별이전 배치에 대해서 불허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는 정부가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중앙119구조대 3개 기관만 이전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서 개별이전안을 균형위원회 심의안으로 상정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남원의 경우에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개별이전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도가 직권으로 개별이전 할 수 있는가 중앙과 문의해본 결과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중앙119구조대 외에는 안 된다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경우에 개별이전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도내 균형발전보다는 전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발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수단을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진명 의원님께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출연·출자 기관단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김진명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보시면 옥성호의 운암 취수구가 보일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옥정호가 저렇게 쭉 있고 옥정호를 따라서 평사리천 쭉 보시면 칠보취수장과 산성 정수장이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왜 옥정호는 지정했고 이 하천이 13.5～13.6km 되는데 저 하천은 왜 뺐느냐? 이 하천을 뺐기 때문에 이 하천 주변에 동곡천, 주곡천, 신배천 이렇게 하천 지천이 많습니다. 하천 지천과 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이 물을 먹고 있는 김제와 정읍이, 말하자면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김제와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운암에서 칠보취수장까지 13.5km 이 하천은 건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하천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아주 미비하고 평소에 물이 없습니다. 물은 운암에서 내려오는 거의 방류수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근처에 있는 칠보취수장까지 오는데 13.5km에 있는 주변 마을이나 또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차집관거로 저희가 수집해서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히 처리하고 있어서 이 일대 13.5km 내에 오염이 비교적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원천 수질은 2005년도에 0.9ppm 또 2006년도에 0.8ppm으로 아주 양질의 상수원을 보급하고 있어서 저기 하천 13.6k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정읍과 김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주 양질의 수질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본격적으로, 왜 옥정호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느냐. 이것은 전라북도가 잘못 지정한 것이다. 옥정호 전체 수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진명 의원님의 주장은 옥정호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을 저렇게 옥정호처럼 큰 면적을 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상 첫째, 상수원 전용댐이거나 또는 취수량이 10만t 이상인 상수원 또는 기타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의 경우에는 옥정호처럼 만수위선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관리규칙 4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옥정호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상수원 관리규칙 4조2항 마지막 기타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타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어느 경우이냐? 인근주변의 음식점, 휴게소 발생가능성 이런 것이 있어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은 수면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저것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옥정호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치즈공장이랄지 또는 어류, 관광 여러 가지, 휴게소 이런 등등 하지 못함으로써 생존이 위협받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지역은 마땅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피해를 받는 주민은 현재 제도적 장치는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은 4대강 유역 중에 주로 하고 있고, 4대강 유역 중에서 상수도로 주로 사용하는 호소의 경우는 섬진강의 경우는 광주상수원을 주로 사용하는 주암호, 동북호, 수어호, 상사호에 한정하고 있고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그러나 지금 4대 강 이외 호소에 대해서도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용 부담금을 수혜자인 김제, 정읍이 부담해야 되나 현재는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고,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임실군에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 4대강 이 외의 모든 호소에 대해서 물 이용을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호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추진되어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걷어서 임실군에 줌으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이 금강광역상수원은 30만t을 취수하는데 2㎢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구미 광역상수원도 한 3㎢ 했고 또 충주도 2㎢, 다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하천이 짧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대규모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남 부여가 먹고 있는 금강광역상수도 이것은 우리 옥정호처럼 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강에서 물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구미광역상수도, 경북 구미에서 먹는 구미광역상수도 낙동강 그 하천을 댐이 없고 흐르는 하천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천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칠보취수장의 경우에는 옥정호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취수하기 때문에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옥정호가 물이 오염되면 바로 오염된 상수도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옥정호를 저희가 지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옥정호가 충주호처럼, 충주호도 댐이 있습니다마는 충주호댐은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않고 하천만 했느냐? 충주호는 물이 1급수입니다. 1급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태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데에 비해서 옥정호는 호소에서 방류된 하천에서 취수하고 있고 수질이 3.0ppm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 수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깨끗한 상수도 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댐이 아니고 흐르는 하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고 우리 옥정호 상수도는 하천이긴 하천이되 건천이어서 물이 안 내려오고 있고 오로지 옥정호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요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면만을 지정한 것은 별로 효과도 없이 주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냐. 차라리 주민이 용담댐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면만 묶여있는 것으로 다소 기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할 당시에는 옥정호 만수위로부터 4km와 칠보 취수지점의 상류 하천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주민의 재산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즉, 보상도 못하는 형편에 옥정호 주변 4km까지 다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옥정호 만수위선만을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수면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수도 수질보호에는 미흡하지만 주민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천 주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주민부담을 너무 나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수면만을 지정한 것이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정호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수면만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질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임실군민과 대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 회신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임실군민과 대화 시 옥정호에서 취수해서 정읍, 김제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언젠가는 용담댐물로 대체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1월 8일날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 김제지역을 섬진강 광역상수도로 하지 말고 전주광역권 급수체계로 해달라 그렇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관거예산 1,280억원을 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2월 14일자 회신내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수배분이 이미 지자체 간에 상호 협의 조정된 상태이고 또다시 용수배분과 관련된 조정은 지자체 간의 이견, 물이용 부담금 추가부담에 따른 지자체 반발, 기존시설 활용도 및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현재로써 급수체계 변경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모든 호소에 적용된다면 만약에 어떤 호소의 물을 쓰든 상수도물을 씀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을 어차피 물게 된다면 아마 정읍, 김제도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물게 된다면 아마도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선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 체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정읍시와 김제시는 그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와 지자체 간의 윤리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과 기초단체 간의 전라북도가 조정역할을 좀 많이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환경부가 추진한 대로 변경이 되어서 모든 호소의 물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법이 개정될 경우에 정읍시가 25억원, 김제시가 11억원으로 36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김제와 정읍은 어차피 똑같은 물값을 물을 바에는 깨끗한 물인 용담댐물로 바꾸는 것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임실군이 피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한 응분한 보상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의원님께서 많이 물으셨습니다. 주민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런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옥정호는 2006년도 말 평균 수질이 3.0ppm으로 매우 나쁩니다. 이 경우에 주민의 자발적인 그런 선의에 기대했다가는 너무나 많이 수질이 개선되기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현재 밭은 경사도가 14도 이상이면서 기타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ha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의 지원대상은 전체 밭면적의 13%인 7,006ha입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농산물 개방이 확대되면 양파, 감자 등 밭농산물을 중심으로 우리 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는 이 피해에 대해서 총리와 농림부장관께 수차 밭농업직불제, 그다음에 쌀농업직불제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농림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는 ha당 50만원을 최소한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건의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미FTA 동향과 우리 도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밭농업직불제가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너무나 보수가 낮고 또 잦은 인사로 장기간 공백 등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1개 출연기관 중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4개 기관장에 최고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심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와 수차례 헤드헌팅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선임 완료했고 생물산업진흥원장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현재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발전연구원장은 아직도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여건 등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1개 출연기관장에 2006년도 말 기준 보수내역을 살펴보면 6천만원대가 3개 기관, 7천만원대가 4개 기관, 8천만원 이상이 4개 기관입니다. 앞으로 업무 난이도 및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수규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능력별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우수한 인재가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지표에 입각해서 능력과 실적이 연봉과 승진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단계에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2006년도에 4개교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일선학교에 확대 시행을 앞두고 19개교를 선정 통보해 왔던 것입니다. 이들 19개교 중에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교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하여 공모신청을 해와 일부 소규모학교가 부득이하게 선정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선도학교 구성원 모두가 ⅔ 이상 찬성 동의한 학교를 교육부에서 선정하였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며 교원평가기준은 단위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가 대부분 소규모학교라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된 학교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을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의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여 추진하면서 시급한 부분이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와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단위학교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e-러닝을 통한 쌍방향 온라인 학습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이 시급하다고 결정되어 2006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라북도내 모든 학교에도 통합된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을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단계 교육정보화 정책사업 중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원이 미진하였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도움센터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방향 홈페이지 기능수준에 그쳤고 또한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홈페이지 서버의 노후화 보안성 문제, 전문성이나 이해가 부족한 담당교사가 운영하므로 인하여 상시 서비스 체제가 안 되고 또한 개인정보 누출 등 심각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농산어촌 단위학교 지원만을 목적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 약 12억원 정도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행정절차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심사규칙 제3조의 심사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전북도내 모든 학교지원을 위한 확대 계속사업으로 보아서 투자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의 검증을 위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7년도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예산을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 심사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구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는 무상임대 약속 기간이 지나서 미루게 되면 교수학습도움센터가 정지될 수밖에 없어 일선학교에 크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바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전라북도의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일괄 구축하게 된 이유, 예산 편성 시부터 업체의 자문을 받아 온 것이 아닌가, 조달계약보다 외주제작이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정보과학원 담당자가 일괄 구축에 대한 사전 구두 논의가 있었으며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검토와 자문을 받아 일괄 구축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서버의 노후화, 보안성 문제,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교사가 운영 미숙,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괄 구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단가는 가이드북에 기초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역할을 하는 교수학습도움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 개발된 패키지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입찰을 통해 외주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획, 업체 선정, 개발, 검수, 운영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원하는 형태의 도움센터 제작이 가능하나 기획 설계가 쉽지 않고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조달청 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검토, 도입, 설치, 운영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정된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에서 GS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GS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이나 신개술 인증 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교원임용고시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임용사건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그리고 교원임용 추진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임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임용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공정한 시험관리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교원임용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시험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전산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자체 감사기구의 일상감사 기능을 확대하여 사전 기초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험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면접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면접시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면접위원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면접관 선정 시에 면접관 자격 요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명문화하는 등 시험과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과 함께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2007년도 2월 13일 3억2천만원과 관련한 서버구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라는 부연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이 됐고 또 사후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를 미흡하지만 사후에 이행하고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관계관의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과 관련한 서버구입비 3억2천만원도 똑같이 사후 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비를 집행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최규호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버 구입을 일찍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달 수의계약한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하셨다는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협의회에서 이러한 사업방향에 대한 결정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방향은 결정돼 있었고 그 제품에 대한 시연설명회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본 제품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당연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또한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속에 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기술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조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자는 지명경쟁입찰이나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처음 출발에서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었고 또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충당해야 할 사업이었기 때문에 출발단계에서부터 가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프로그램에 이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향후에 빚어지는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유경쟁입찰 방식을 함께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전라북도와 교육청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그러한 판단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서 나머지 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조달하는 거하고 입찰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1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해당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희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를 해야 되는데…….”) 질문하겠습니까? (

우리 김제와 정읍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김제와 정읍이 용담댐 물을 먹는 물이용 부담금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김제와 정읍이 수락하고 있지 않고 또 건교부에서 수자원 물이용 배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 요구사항은 먼저 지자체 간에 물이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와 정읍 36억원 부담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담할 의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하지 않는다면 용담댐 물은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김제와 정읍이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도지사님 말씀 충분히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제시민도 정읍시민도 전라북도 도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김제시라는 정읍시라는 기초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도의 지방정부의 대통령이신 지사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제시장을 설득하고 정읍시장을 설득해서 정읍시민과 김제시민이 보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금방 말씀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옥정호 물보다는 용담댐 물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물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 물을 전라북도 도민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취수지점인 칠보교에서 상류 13.6㎞까지 건천이고 또 유입천이 없고 농가가 없고 또 축산폐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마는, 제가 법적 적용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4항을 보면 취수지점으로부터 4㎞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보교인 취수지점, 설령 그쪽 하천이 건천이고 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법 적용을 취수지점으로부터 4㎞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수지점인 곳에서 13.6㎞를 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건천이고 유입천이 없기 때문에 오염 유입천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지사님 시절에 하신 일은 아니지만 행정이 옛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물론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읍시민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십분 감안하고 질문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말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나 축산 이런 데서 오염원이 다 차단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건천이어서 용담댐 물 이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용담호에 대한 과도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현재 아주 1급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원천 일대가 0.8～0.9PPM 아주 1급수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 건천이어서 물이 흐르지 않고 옥정호에서 흐르는 물만 거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흐르는 오염물은 전부 차집관거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를 구태여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거기에 가보셨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실 시간도 안 계시고. 하지만 저는 가 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거기를 가 봤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고 농가가 몇 개나 있고 논이 얼마나 있고 또 오염물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저는 가서 직접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칠보 취수구에서 물이 칠보발전소까지 갑니다. 관을 통해서 갑니다. 거기서 발전을 돌리고 나서 물이 나와서 한 700m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아주 오염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저는 적어도 깨끗한 물을 도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중요하지,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소수의 경우 기타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만수위로 한다는 저 법정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확하게 잘 적용하면서 정작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은 잘 적용을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칠보취수장이 저기인데 저기서 어디가 지금 가장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까?

칠보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칠보취수장까지 거리가 한 700m 됩니다.

700m요?

예. 거기에 칠보교가 있는데 거기서 수질을 채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이고, 하여튼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정호 물이 농업용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농업용수를 잘 관리해서 식수로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옥정호 자체는 식수원으로써 만들어진 댐이 아니란 것도 지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식수난에 의해서 댐을, 옥정호를 규제하고 정수해서 도민들에게 그동안 공급을 해왔다면 이제 상수원 전용 댐이라고 하는 용담댐이라는 훌륭한 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건강이 최고이고 도민의 건강이 최고이니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제, 정읍시민 건강에도 좋고 또 임실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허덕이지 않고. 그게 현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김진명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되려면 김제지역과 정읍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 대신에 36억원을 부담하겠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36억원을 지금같이 못 내겠다 이런 데에서 계속 먹어라, 못 내겠다 그걸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해야 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문 중에 지자체 장이 정말로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관이 뭔가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정읍 25억원, 김제시 11억원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정읍시민이나 또 김제시민 일부가 보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찌됐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설득을 나서겠습니다. 의원님도 제가 김제와 정읍시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질문할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명 의원 서면질문서】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밭농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의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농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순직접지불금의 96%가 논(쌀)농업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어 도 전체 농경지 211천㏊ 중 25%를 점유하고 있는 52천 ㏊의 밭농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논과 밭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도 중(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밭작물을 포함하는 것은 조건불리지역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 2가지뿐이며, 그나마 지원규모도 전체 지원 1,151억원중 3.1%인 35억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탈지역화 탈계절화와 시장 완전 개방 시대를 맞아 소득원의 다양화와 차별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밭농사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정책에서는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농가소득 불안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농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논 농업 직불제 단가 상향조정을 물론 밭농업 직불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중앙 정부에 강력히 밭농업 직불제의 도입을 건의와 도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