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 외국어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 송명애입니다. 시정담당 조강기입니다. 인사담당 김영기입니다. 교류협력담당 박상영입니다. 후생복지담당 김교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최면기입니다. 의전담당 김태혁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얼마전에 인사 이동되시고 업무파악 하시고 하면서 상당히 바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궁금한것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일전에 프로그램을 확인한 봐가 있었는데요. 2006년도 3분기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8곳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14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유사한 것은 한곳에 모았습니다. 농악은 사물놀이와 유사해서 묶었고 14개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상당수가 거의 댄스스포츠 같은데는 6곳이 중복되고, 또 헬스도 8곳, 나머지는 한곳 두곳 요런 형태로 조금 분산이 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원해서 했을꺼는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가 취미나 그런 활동에 국한이 되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타시.군도 이렇게 받던데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소방서와 연계해서 시민들과 교육을 한다던가 돌아가면서 좀 유효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넣어서 운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가 일동 일특화사업으로 한가지씩은 특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구요. 특히, 여기 참석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4,5십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어떤 층을 국한하기 보다는 어린이나 노인들도 카바해서 그들을 위한 어떤 강좌라든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구요. 혹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상 같은건 하고 있습니까?

매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시상하고 병행해서 ……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어려운 이웃이나 독고노인 같은 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을 하는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되로 어린이, 노인 또 이웃돕기나 독고노인 활동 그리고 일센터 일특화사업 요런것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각 센터에 협조사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8곳에, 최근에 한곳 더해서 9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동마다 아마 요청이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요청이 있을때마다 시에서 다 반영해서 해 주는것도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조금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그대로 진행하실건지? 한번 재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이 새마을과의 소속으로 자치센터가 있을 때 두 번이나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선거구 제가 돼서 덜 합니다만은 과거에 소선거구일때는 의원님들도 사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지역구 관리상, 그런데 중선거구가 되고 행정환경이 변화가 도래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안목을 더 넓힌 다음에 신축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강사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영어권 외국인 대상자들로 인적사항을 완료하셨는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114페이지 전문인력 육성 그래가지고 현재 외국인 등록자중 거주비자(F2) 소지자가 전체 27명입니다.

과장님! 현황은 책을 보면 될것같고요.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조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어도 강사를 할려면 어느정도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거든요. 사실 저희 나라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분들이 영어를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실제 현황에 나와있는 프로필을 봤을 때 충분히 강사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쳤는지 조사가 됐습니까?

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의원님께 1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책은 좋은데 이분들의 정확한 인적사항들이 파악이 안되거나 또 학력이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가게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그런부분들이 검토된 다음에 그런분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공정한 인사을 하시는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우리 남성, 여성 구분하는건 아닌데 또 여성공무원들이 남성에 못지 않는 특단화된 감각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여성 몇 분이십니까?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시장님께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관광을 두 번째로 중점목표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시겠다고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면에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그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인력배치에 써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아무래도 그 문화나 공공도서관 이런 일반 문화재 관계, 관광안내 이런데는 의원님 말씀되로 여성의 특유성이 접목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되로 그런 분야는 조금전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은 남.여 구분없는 적제적소에 인력배치사항으로 추진하는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부분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일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보면 전화응대 모니터링 실시에서 용역을 동양대학교에 지금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 잡혀져 있죠? 다른 질의할 동안 담당계장님 계시면 예산을 찾아 주십시요. 106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공개토론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4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죠?

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할 계획인 거죠?

예,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시기별로 일년에 두 번 하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우리시의 발전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죠?

예.

토론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제안입니다. 외부기관에 1,400만원들여서 용역을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영주에 여러 조그마한 기구조직들이 있는데, 영주에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죠? 지금 운영이 되는데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내지 수준이 어느정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어떤 인원을 사회자라도 초청해서 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고 애초에 위탁을 할 계획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혁신협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줄일수도 있고 이 예산을 그 쪽으로 줌으로 해서 예산절감 그리고 역량강화 이런 두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 협의회 보다는 저희들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게 안 났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으로는 향후 검토사항으로 시정발전공개토론회는 아직까지 안했고 금번에 처음입니다.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되로 혁신협의회를 활용한다든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는게 좀 맞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본 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혁신협의회가 올해 아마 새롭게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이번달중으로 되던지 다음달 중으로 되야될 상황인데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그 주체는 시 집행부죠. 그러면은 시 집행부에서 진짜 영주를 혁신해서 제대로 좀 발전적인 방향 차원에서 구성을 한다면 분명히 이런 다양한 인원들을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굳이 외부 용역기관에 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시행 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주면 끝이거든요. 사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거는 말 그대로 시전반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많이 알수있는 그런 내부에서 사실 어떤 많은 안이 또 나올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사업 시행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이부분들을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시행전에 한번 더 따로 서류로라도 유선으로라도 한번 예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검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모니터링 예산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양대학교에 연구원의 조사인원이 전화로 하는거죠?

예, 산업협력단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걸로 ……

111페이지에 보면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3월말에 이번달말에 결정이 납니까?

예, 3월말에……

지금 과정은 어떤가요? 현재 신청한 자체단체가 몇 개 시군이 되죠?

121개 자치단체중 88개 시군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선 10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총 자치단체가 121개란 예기죠? 그중에 88개 한다는건데 여기는 몇억의 돈을 따 오는건데 다른 노력들을 하시는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것도 외국어교육특구와 연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담……

최면기 등급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달라집니다. 4억에서부터 최대 6억5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들은 목표를 6억5천만원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겠네요?

최면기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영주로 봤을때는 가능한가요? 6억5천정도?

최면기 저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장학사님 한분하고 학교 교사 세분하고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들은 노력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쪽에서 어떻게 받아 들인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달말에 결정나는 거죠?

최면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보면은요. 외국어 특구 부분들인데 다시 설명 따로 하실거죠? 이건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117페이지에 보면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전문직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직? 저희들 여러 파트에서 전문직 뭐 이렇게 스카웃도 하고 전문직 교육도 시키고 전문특성화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전문직의 개념은?

전문직이라는것은 소수의 인력으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전문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원을 하나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인력이 그 분야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전문교육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인데 인사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또 주무과장님 이시니까, 인사 지금까지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인사가 3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뒷 잡음들도 많고 많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공무원 어떤 환경이 말 그대로 어떤 한 분야에 전문직으로 우리가 충분히 특성화 시킬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인사이동도 상하 구분없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있으니까 한 과를 맡은 그 담당 하시는 분도 어떤 전문화 되기 전에 또 다른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실지적으로 업무담당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다 끝났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인사에 관련되서 어떤 진행이 될 때는 움직여야 될 부분은 어쩔수 없이 움직이겠지만 이런 전문쪽에 어떤 측면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인사행정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배낭연수 있는 부분들인데 배낭연수를 하면은 보통 한팀당 약 10일정도 내외로 하나요?

예, 4,5명씩 팀을 만들어서 보통 7박8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 계속 공무원 배낭여행은 실시를 해 왔습니다.

업무에 대한 공백은 어떤가요? 그런걸 했을 때?

출장자가 생기면 업무대행자는 실과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업무공백이라기 보다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하나의 국제적인 안목확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차례 예기가 많았습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더 과에서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인원에 공무원하고 배우자분이 같이 가시게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과 추진효과 모든면에서 이 자료로 봤을때는 배우자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공무원 사기 함양부분도 아닌것 같고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 해서 어떤 공무원 사고의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취지라 그러면은 어떤 배우자분들이 갈수 있는부분들은 다른쪽으로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이런 선진지견학은 말 그대로 어떤 공무원들 사고의식 변화가 중요하니까 차라리 40명을 공무원들만 다 가고 배우자분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게 안 났겠나 , 참여을 해야 된다면, 요런 부분들도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도 아직 시행이 안됐잖아요? 그죠?

예, 금년도에는 아직도 안됐습니다.

아직 시행중이니까 올해 평생학습도시니,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계획과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야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게 안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과에서 좀 하시다가 이 과에 오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에 오셔서 업무가 많은줄로 생각됩니다. 외국어특구에 대한건 별도로 질의.보고를 하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말씀 드리리겠습니다. 107쪽에 영주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상당히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청을 했는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고 성과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프랭카드로 했습니다만 좀더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다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분들은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루어 졌지만은 세 번 했는데 시의원들은 한번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다른 행사와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행사가 양쪽에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갈리더라구요. 이런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에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물론 여기 외국어특구가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한 걸 예기를 하겠습니다. 시세 3%를 학교 지원을 해서 우수 환경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학교에다 그런 예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학교나 40개 학교가 나눠같기 해 가지고 학교마다 1,800만원씩 돌아가니까 이렇게 고루 해서 해먹자, 이런 취지보다는 영주에 절박한 지원이 필요한데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외국어특구 이야기 할 때 저는 하고싶은 이야기는 사실 다른건데 외국어특구에 관련되니까 관련되게 조금 예기 했습니다만은 요런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면은 상당히 필요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는 우수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고 도 교육청에서 받는것도 안되고 학생들한테 받는것도 안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우수인재를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이런데 좀 학교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초등학교, 규모가 적은 학교는 양보를 하고 이런데 투입이 돼 가지고 인재를 키우는데…… 나중에 학교하고 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에 교육담당이면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 지원을 주로 하는 담당입니까? 다른업무도 겸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는 공부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는지?

예,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모든 환경, 여건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 전반적인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자치단체보면은 교육을 아주 중요시 해 가지고 과를 선정한데도 있거든요. 과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교육을 지원하자 우리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사립재단에서 하고 하지만은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큰 하나의 목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과를 선정하는데도 있고 우리 영주시 같으면 담당을 지원했는데 담당을 만드는것도 좋습니다. 일하기에 달렸으니까 해서 앞으로 성과있는 그런 담당이 되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원어민 강사 자격 이런건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저가 공청회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예기는 못 했습니다만은 영주에서 그런 절박함이 있고 말씀드린봐와 같이 우리 영주가 자랑할게 많이 있고 이런걸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언론, 지방 신문에도 보면 조그마한 일들은 잘 내는데 이런 일은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가좀 앞장서서 이런것도 좀 자랑을 해야돼요 저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별로 안되는것 가지고 신문에, 방송에 탁 때리면은 지방사람들은 야! 그 학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뭐 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효과라는게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시가 교육에 지원하기로 나섰다면은 이런것도 지방에서 크게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는 교육계에서는 자랑할게 참 많커든요. 이런걸 좀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이 큰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가 거기서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인근 안동에서 지금 여기에 자녀를 영주로 전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예기도 하는데 이런걸 앞으로 연구해서 좀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에 대한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117쪽에 공정한 인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인사라는게 참 어렵거든요. 다섯명을 대리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도 이사람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40명 50명 되는 학교 같은데도 인사를 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있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불만스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1,000여명 되는 인사가 참 어렵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적용을 최대한 해야 될것입니다. 시에 인사가 승진인사는 그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하잖습니까? 대체로 공정성이 있는데 이동인사에는 그런게 없잖습니까? 그건 시장이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쟁이 되든지 뭐 어째 되가지고 자꾸 이런 예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의가 아닌 그런 인사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철저하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동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정이 기준이 없으니까 한자리에 가서 일을 얼마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준은 전보의 제한 이라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는 전보를 할 수 없는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인사이동을 했는데 6개월만에 또 이동되어 가더라구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일정한 기간이 있지 싶은데 6개월만에 자리를 이동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상식적으로 잘모르는 사람이 봐도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거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기준을 맞쳐야 되지 어기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 공정하다고 보고 이동에 대한 것은 이런걸 철저히 해서 주위에서 이 사람 잘 안하니까 좀 옮겨야 되겠다 자리를 옮겨 났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또 더 나뿐자리로 옮겼을 때는 불만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에 맞쳐서 해도 불만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고 적용해 주는게 그런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죠?

예, 저희들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의원님 유념해서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8쪽에 보년 총액인건비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정해서 시행할때 큰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기대 효과로는 각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를 교부세 산정 기준 같이 모든 시의 규모에 따라서 제정을 해 놓은 후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특성적인 사업이 있고 특성적인 지역여건이 있잖습니까? 그 지역여건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분야에 저희들 같으면 실지로 농업기술센터 인삼유통, 인삼, 사과, 이런 식으로 또 문화관광분야가 비중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더 인력을 늘릴수도 있고 줄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겁니다.

이런 것들의 장점은 조직관리, 조직몰입이라고 얘기 하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다해서 그게 말야 죽기 살기 다 해야 되겠다. 이런데 효과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목적은 자치단체 조직관리에 중앙통제를 이제는 폐지를 하고 예을 들어 영주시는 국은 2개국,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국은 2개국, 과는 17개과, 통제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급이상 숫자를 늘리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규정을 폐쇄적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그걸 이제 중앙통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첫 번째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각 자치단체마다 실정이나 행정수요 변화나 모든게 다 다릅니다. 영주 안동이 똑 같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식으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 것. 그 두가지가 크게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저는 총액인건비제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행정기관에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대략 호봉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고 하는데 앞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그런 평가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귀한 봉급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그거보다 큰 일을 한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것도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고 전망을 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혹시 총액인건비제가 그런데 효과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되로 서울시의 시정지원단 운영이나 지금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여기에 조금은 관련된다고 보여 집니다.

120쪽에 자기혁신 교육 쭉 나와 있는데 혁신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과정을 개설해 놓고 대학원과정 들어가는데 자격은 간부급으로 간부공무원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주로 혁신에 관한 연수를 하는데 저도 같이 연수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그래 해요 거기에 안거치면 승진이 안되요. 이런걸 했는데 우리시에도 어떤 방법이던 간에 하여튼 혁신이라는게 다른게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는건데 말 뜻데로 한다면은 껍데기를 바꾸는게 혁신아닙니까? 처음엔 아픔이 따르는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고급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시에 참여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6쪽에 이.통장 문제가 있는데요. 통장이 지금 연령 제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얼마입니까?

예, 있습니다. 65세까지로 이.통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65세입니까? 지금 65세 넘은 통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득불한 경우에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저는 70세로 알고 있는데 65세 입니까?

예, 65세가 맞습니다.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듣기로는 어떤분들은 70세 넘어도 할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70세 넘어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는냐고 시의회서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예기를 하는데 이런거는 좀 지침을 정해 났으면, 욕을 먹어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욕을 안 먹습니다. 안지키면은 틀림없이 자꾸 욕을 먹어요.

저희들도 읍.면동에 협의을 해 보면 그런건 있더라구요. 그분 이외에 할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사실 이.통장 선발하는데 동 지역에는 투표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또 변두리나 시골지역에는 또 마땅한 대상자가 없는걸로, 이런 지역도 있으나 일단 조례에 규정된 되로 최대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연령이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 늘리던지 아니면 주로 보면 통장들은 많이 하려고 하고 촌에가면 이장들은 잘 안할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무리가 있더라도 맞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어기고 우물 우물 가면은 그 집행하는 분이 욕을 먹습니다.

단서 규정에는 65세가 넘어도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 규정을 할려면요. 단, 어떤 어떤 경우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해서 합의를 했을때에 된다 라든가 이런걸 단서규정을 명확히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돼지 그냥 단서규정에 65세 넘어도 할 수 있다 하면 사실 연령제한이 없는거죠. 그런건 분명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38쪽에 열린 미술전시장운영이 있는데 그건 앞에서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시민합창단이 있잖습니까? 발표도 하고 하는데 저도 몇번 들어 봤는데 수준도 높고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기를 발휘할수 있는 음악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것 같은데 미술도 외부사람들의 작품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청에는 공무원이 맣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관리할수 있는 기회도 줘서 시상도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늘 갖혀있다 보니까 자기 하고있는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던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그 외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1,0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이 안있겠습니까? 좋은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저희들 시청직원 작품전시회를 민원실에서 한 보름간 개최합니다. 거기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뭔가 지난번보다 다르게 획기적인 원칙을 가지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시는데 보니까 방법이 부서별, 읍면동별 직원 공모로 하는데 이건 공무원들 안에서 하시는거죠?

예.

지난번에 2010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책들을 추진할실 때 항상 관안에 있는 구성 맴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도 하지만 우리 12만 인구가 있잖습니까 해서 그분들도 참여을 해서 아이디어와 공모를 하면 정말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올수 있다 해서 가능하면 폭을 넓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하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시민 창안제도나 뭐 시민건의사항 제안제도는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인구늘리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도 처음 워낙 인구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들 실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보고회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확대검토를 한번 해보는걸로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책에 대해서 그때 그때 홈페이지나 이런곳에 알려서 시민들한테 동참을 같이 유도하면 좀더 나은 아이템들이 나오지 안을까 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주아카데미가 지금 3개월 했지 안습니까? 3번 했는데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인원이 시민회관을 꽉 찰정도로 항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호응이 좋으니까 다행히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죠, 그런분들의 의식이 전환되면은 그 시민들 이끌어 가는데는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요. 이것과 상관없이 공무원들만 교육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 이런 형태의 교육은 운영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정말 밖에 나오면 절절하게 많은 분들이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별도의 교육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직무교육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급부서 또 중앙정부 거기서 전부 차출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가고 있고 우리 시청 자체교육은 상하반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저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보니까 주말에도 그렇고 밤 9시 10시까지 항상 불이 청사에 켜져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또 이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라도 공무원들이 시민들보다는 앞장서야 됩니다. 의식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그런것들도 한번 교육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걸 운영해 보심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자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기위원 말씀하신거에 보충해서 공로연수 가는 부분하고 배낭여행 부분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에 사실 물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분까지를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렇게 민들이 생각 했을때나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은 타당성에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영주시가 재정이 뭐 넉넉하면 그렇게 해도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체되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쓰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되겠다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상황이 좋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당분간은 앞장서가고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참 좋을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그 10일간 다녀오시고 나서 그 내용을 핸디오피스에 올리게 되면은 관내에서만 열람이 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썼으면 또 다녀온 내용이 가보니까 이렇고, 저렇더라 하는것들을 좀 오픈을 시켜서 시민들도 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걸 느끼고 왔구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배우자 관계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000여 공직자가 있고 의원님들도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첫째 원만해야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부터 배우자를 포함했는데 사실 넉넉지 않는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해외배낭연수 이런건 핸디오피스 뿐만 아니고 저희들 홈페이지라도 시정홍보자료에라도 게제를 해서 누군든지 방문을 하면 열어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공무원 합창단 그부분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공무원 위주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합창단인데 별도 예산을 이렇게 해갔고 최소한의 예산은 쓰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다른 단체나 보조금 신청하듯이 그런 돈으로 아예 명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그 의미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남는 시간에 우리 민들을 위해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이런걸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영주시에 뭐 개나리어머니합창단인가 등등 몇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나중에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요청하면 안해주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내에서 하는것은 사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호응도 좋을 거라고 보고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는 또 뭐 예산범위안에서 운영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차라리 시립합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거기서 아예 예산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저희들 중소도시에서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운영하는데는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합창단 하는데 2,400만원 97년도에 사실 창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되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단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필수경비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의미가 상업적인 목적도 아니고 직장의 분위기라든가 또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민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를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요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나고 했는데 주로 자치행정과는 주 내용이 거의 공무원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가 경쟁력있는 이 분야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죠?

예,

그렇다면, 요즈음 기획감사팀장님에게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거의 다가 질의하시는 것은 공정한 인사와 행정조직 다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무원이라 하면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하고 시민들이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일간지 신문에 뉴스를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자치단체를 본다 그러면 직위해제라 든가 예를 들어서 퇴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인사주무부서 과장이니까, 기획은 기획감사팀장으로써 하는 예기고 인사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 퇴직공무원여행 등등 여러 가지 시민의 세수로써 보내드리고 잘 해 드릴려고 뭐 하는데 지금 과장으로써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치단체별로 무능한 인사, 무능한 조직, 무능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어떻게 평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견해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세요?

울산광역시를 출발해서 포항,대구,제주,서울, 인천 전 광역시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공무원 서울시는 3% 명단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조직이 자치단체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페러다임으로 흘러가야 하고 공직자는 본분에 최선을 다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시설관리공단 설치검토와 동시에 일하는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저희들도 지금 조직진단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일단 일하는 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으로 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획팀에 감사분야가 가 있죠? 맞죠?

예.

정말로 공무원이라하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 조직내에 공직자분위기도 조성이 잘 되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잘 되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로 봤을때는 지금 요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예길 했는데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말씀 안드릴수가 없어요. 공직사회 행정조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지 신문같은거 봤을 때 수치스런일 아닙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조금전 동료위원들도 밤늦게 까지 불켜놓고 일한다고 그래는데 정말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못 얻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신뢰를 얻는데 그 감사팀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혐의없음, 진행중 예를 들어서 징계 있을수 있나요? 6월말, 12월말, 내년도 퇴직하면 이젠 다 됐네! 솔직한 예기로 일 안합니다. 고급공무원이 일 안 한다니까, 하위직 공무원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한달 월 인건비 받아 가는 거예요. 3일 연짱으로 계속 나왔어요. 신문에 보도가 되기를 그러면서 시민들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저녁에 KBS나 MBC 뉴스, 언론에 보면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고 강제적으로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하니까 지금 구내매점 있죠? 영주는 구내매점을 전문위원님 한테 물었는데 직장 상조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구내매점이 장사가 안된데요. 썰렁해서 공무원들이 추워서, 신문에 보도된것 못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안일무사주의로 지냈다 이런 예기입니다. 지금 직위해제가 되고 강제퇴출이 되니까 구내 매점이 장사가 안 된데요 거기서 밥먹는 사람이 없고 커피한잔 먹는 사람이 없데요.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일할려고 그 조직단체는 영주도 그렇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써 할 수 있나요? 용의가?

예, 저희들도 행정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과장으로써 할 수 있나? 없나만 이야기 해 봐요?

모든 결정은 결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참모로서 지금 현재 입장만 얘기 하겠습니다.

참모로서 하라는게 아니고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하세요.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의 어른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 봐요. 90%가 공직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야, 다른것 뭐 있어요? 내부적으로 하는것, 자기조직은 자기가 관리하듯이 자기가 하라 이 말입니다. 시민에게 청념의식을 항상 가지고 공직기강이 서도록끔 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의 책임을 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 주세요. 뭐 할려고 하다가 잘 못 하는건 괜잖아요 저도 도울수 있고 동료의원들도 도울수 가 있어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다치면은 못 도와 준다니까요.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훈방 징계가 제일 많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은 뭔 예기인지 알아요? 조직개편때도 새로 왔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할려면 반드시 시장, 부시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그게 자치행정과장이 제일 할 일입니다. 다른 업무부서 배낭여행이니 공무원연수니 왜 보내줘요. 그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줘야지 자꾸 더 시켜서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지 한번 봐요, 나중에 가셔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쭉 빼보세요. 어느 타시군이 제일 많은가? 부끄러운일이고 챙피한 일입니다. 그런걸 잘 유념하셔서 주무 과장으로써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조금전 노미자 의원 질의 하신 보충질의 겸 해서 예산은 따로 있나요? 직원공모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구 늘리기 정책말입니까? 104페이지?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나요? 어떤 식으로 추진 하실 계획인가요? 읍면에 공문보내가지고 좋은안이 있으면 뭐 제출해라 이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택되면 시상은 없고 그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실현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말까 한데 단순히 공문을 보내서 이런걸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제안을 할 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이걸 좀 내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참여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사업를 했다고만 하기에는 우려가 나올것 같은데……

예,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보고서대로 시책에 실효성을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없이 저희 직원들끼리라도 머리을 짜내서 한번 보고회를 갖추고 좋은 안이 채택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런 우려만 말씀을 드리고요. 130페이지에 질문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해서 기대효과 부분을 보면은, 퇴임후에 시정 협조 분위기 조성 도모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참여 활성화 유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누차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언급을 안하고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면 실제 평균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 가시는거죠? 나름대로 영주시 전 과를 다 섭렵을 하실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지식, 전문경험을 갖고 있는분이 분명히 있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퇴임을 하기전에는 조금전 김인환의원님 하신 말씀되로는 퇴임하시기전에 업무의 느슨함이 있을수 있는데 이분들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강한것 같아요. 그런 강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 도입할수있는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해서 시정에 말그대로 시정발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퇴직공무원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는 저가 본적이 없는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발전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축제발전위원회에 그 근무기간동안 축제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이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제도 아니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계획검토중인데 나중에 혹시 된다 그러면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거기 맞는 인원을 도입를 한다든지 시정참 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기대효과에는 그런 시정참여 활성화를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도자체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것이 현실적인 문제란 것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의도데로 1억8백만원 들어가지고 그 외국에 매년 보내줘서 시정참여를 하겠다는데 효과를 볼수있게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제도적인 아이템을 한번 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견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통장 자료를 보니까 임명할때는 65세 이내에서 임명하고 정년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단서조항에 65세가 넘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70세로 알고 있는데 70이 넘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예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65세이전에 임명한다는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정년에 대한건 없다 그래요. 없으면은 정년이 필요하면 하던지 아니면 요구를 한다면 요구를 꼭 지키고 일반시민들은 그래 안 알거든요. 왜 70이 넘어서 하느냐 이 규정으로 본다면 70세 넘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공로연수에 대한게 전에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로연수를 지난해까지는 6급이상 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6급까지는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5급이상만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납니다. 6급을 공로연수대상으로 하는 시.군도 몇군데 있고 저희들은 6급은 금년부터 제외시키는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로연수가 1년안에 가는데 보통은 명퇴를 하거든요. 기간이 1년이상 남아야 명퇴를 할 수 있는데 명퇴하면 명퇴금을 주고 가게 되는데 꼭 효과적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른 공무원하고 다르게 왜 일반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1년 동안 쉬게 하고 봉급은 다 주잖습니까? 이런건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전 질문드린 것에서 자료 받는건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영어강사 전문인력 육성에 총 27명중에 16명은 필리핀 사람이고 전부다 여성분이고 그죠?

예.

예, 시골로 결혼하고 와가지고 아마 살고 있는분 같은데 맞죠?

예.

과연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 갖고 얼마만한 어떤 강사의 자질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은 됩니다. 어떻게 보십미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장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지로 영어는 미국하고 영국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오는 것이 원어고 그 외에 식민지로 하던 나라들이 필리핀 같은 경우 동남아에도 영어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보다는 제2영어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전문가 예기도 들었고,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대학 중퇴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질이 모자라면 타 지역의 사람이라도 와서 활용을 해야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학벌나와 있는 것은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받은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된겁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졸업증명서 보자는 소리는 못했고 물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허위기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아닌 정말 그런게 많커든요 분명히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혹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 면밀하게 파악…….

예, 난민들 말입니다. 탈북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들오온 사람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명이 있습니다.

예.

예, 거의가 가흥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건 읍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신을 하면……

예.

예.

다음주 간부회의에서 실과장들한테 협조를……

예.

지금 타시.군에 경북도내에서는 구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영주 외국어교육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 외국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84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명은 영주외국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며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과정 주요사업내용 공고및 심의 공청회 결과 향후추진일정 참고자료는 담당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외국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봐 열악한 외국어 환경에 있는 우리시에 학교 교과목 시스템의 운영, 학교외국어강화사업, 영어학습체험장설치운영사업, 지역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사이버외국어학습시스템구축사업등 수준높은 외국어 학습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조기육성과 사교육비의 경감 교육의 불평등 해소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년차적으로 5년간 총 14개 사업에 약 280억이 소요되나 향후 우리시의 재정실정에 맞쳐 추진한다면 외국인 교사의 확보가 용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갖추므로써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우리지역의 학생들과 평생학습도시를 지양하는 우리시에 시책에도 합당하며 향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문화권 복합타운 조성사업 영어체험학습원 등의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것으로 생각되므로 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북에서 영주가 처음으로 신청할려고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특구 이런부분들은?

절차가 조금전 보고드렸다 싶이 추진일정되로 추진이 되야 합니다.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특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북도내에서 한 서너개 시군은 준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특구지정 신청을 브랜드형식으로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조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은 5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4월달에 신청하면은 그 신청기간이 4월까지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4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기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가 그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님 우리 교육지원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면기 교육지원담당 최면기입니다. 특구의 지정신청은 그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특구를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특구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9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치단체가 서너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점의 효과라는 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가 경북에서 미리 교육특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많큼 지정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 9개가 지정돼 있어서 우리의 특구사업도 결코 용의한것만은 아닙니다. 지정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봐야 됩니다.

예상되는 단체는 어딘가요? 경북에?

최면기 지금 용역비를 새워놓고 추진하는데가 구미가 있고요 경산,군위,포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걸로 이건 왜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설명회때 우리 도내에서 5개 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죠?

최면기 구미,경산,포항,군위,저희 이렇게 5개가 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도 포함되서 영어체험학습원 하고 영어마을 하여튼 같은 류의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지역 연계가 되나요? 인근 자치단체랑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최면기 예, 특구의 지정은 개별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광역과 기초가 어울러서 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 독단적인 자치단체에 신청하는것 보다가 연계해서 하면은 어떻게 유리한 면이 있나요?

최면기 광역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특구가 75개정도 특구화사업이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시.군간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 영주가 여러가지 지리적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면은 영주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보는 부분들도 있고 흔히 예기하는게 많이 낙후되어 있다. 이런 예기들을 많이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11개 시.군 북부지역혁신협의회도 그다음에 의장협의회도 있고 여러가지 협의회 기구가 있는데 조금전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중에서 연관되는게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구미가 북부지역에 포함이 안되잖아요? 북부지역에는 지금 예상되는데는 없죠?

최면기 예, 안동이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지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특구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없죠?

최면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이런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하반기도 또 신청을 받을수도 있어요? 교육부에서……

최면기 교육부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인데요, 1년에 특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 그때까지 신청됐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영주에서 영어특구 된다면 안동이 후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좀 경쟁력은 떨어지겠네요?

최면기 저희들이 그렇게 봐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9개 특구가 지정돼 있는걸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특구지정하는 것이 쉬웠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늦게 최후에 된 강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예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떤 정부입장에서도 그 지역에 인근에 자치단체가 이렇게 형성을 해서 신청도 하고 추진도 한다,그러면 지역발전 차원도 또 운영차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을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북부 11개시.군 다 합치지 안터라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봉화, 예천만 하더라도 이렇게 영주에 이런 특구가 되고 또 영어마을이든 영어체험학습원이든 가까운데 있으면은 봉화,예천 같은경우 이렇게 좀 그 지역민들이 혜택 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하실 때 한번 옆에서 좀 같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면기 만약에, 그렇게 광역적으로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특구를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고쳐서 지역에다가 공평하게 이렇게 공교육을 제공해 줘야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만약 특구 경우에는……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이제 중요한것은 우리가 특구를 신청해서 특구를 따내와야 되는게 가장 중요한거죠? 우리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에 다른 인근에 있는 자체단체 힘을 좀 빌리자 사실 목적은 그거거든요. 저가 말씀 드린 의도는……

최면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시.군보다 빠르게 이렇게 했는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특구를 신청해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기대효과가 몇가지 나와있고 한데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를 지정 하잖아요? 경제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것은 없다 그러죠?

최면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의 목적이 지역에 법률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교육특구의 경우에 공교육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지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룻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을 유치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이걸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담당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최면기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자치부나 또는 교육부에서 할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에서 허가를 한다 말이예요. 지금보면 경제적인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규제완화, 규제완화라면 이제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도에서부터 지원 받는데 그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야만 여기 교사 자격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어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을 우리 교사로 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 해도 않되거든요. 그럴때에 이런것이 지정이 된다면은 그런분들도 와서 교사로 쓸 수 있고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또 지정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우리영주가 그렇게 크지 않는 시인데 먼저 발빠르게 해서 외국어특구를 지정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외 이미지에 대한 제고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근지역에 대한 제고도 있을 것이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전에 같으면 예천, 봉화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 통제를 해 버리니까 많이 못 들어와요. 그러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게 지정이 되면은 학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외국어특구가 이미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 사례을 조사한 곳이 있습니까?

최면기 자료를 뒷면에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사례는 봤어요. 봤는데 특별하게 어려움이라든지 직접 조사해 봤을때에,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 같은데 뭐 영어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실패하고 이러는데 이런 지정을 했을때에 어려움?

최면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특구 기획단에 컨설팅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그래서 과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왔었습니다. 운영2과가 경북 담당인데 그분은 인제 행정자치부에 교부세과장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기를 하시는 것이 그 영어마을을 하면은 전부 실패를 하는데 영어마을을 왜 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구가 영어마을이 아니고 영어마을은 특화사업 특구사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영어마을 부분에 어려운점, 문제점이 있다는걸 잘 파악하고 있다. 영어마을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경상북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거고 그러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으로 영어학습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영어학습체험장은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에 5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교육부에 들렀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 말이 그럼 영주에 특구 언제 지정되는냐? 이런 예기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한다면은 특구가 빨리 지정이 된다면은 시범사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냐? 이런 예기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특구을 지정을 해 놓게 되면은 특구란 그릇이 있으면 관련되는 유사사업을 갖다가 그 그릇에 담기가 좀 수월하다, 쉽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어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규제완화의 문제가 있는데 외국어 교사를 우리가 특별히 모셔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어느정도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했을때는 자격을 좀 엄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그냥 말을 배우게 하는게 아니고 사실 학부형들의 욕구가 영어를 잘 시키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영어를 잘 시켜서 대학진학을 잘 하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일찍부터 시키는 겁니다. 어린애부터 영어를 잘 시키는 것이 외국가서 뭘 학부형들의 요구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잘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잘 해가지고 대학을 좋은데 갈 수 있는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영어는 엄격해야 되요.그래야 발음이라든지 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갖춰져야지 아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가 동사무소에 시장님하고 같이 갔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인 어른들이 영어 한마디 한번 해 보고싶은데 아무나 괜찮아요. 이런데 할때는 자격을 꼭 안갖추어 괜찮아요. 지역에 있는 분도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할때는 엄하게 규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대외 이미지도 제공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아가서는 학습분위기 뭐 학습분위기라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대학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인들도 우리는 교육도시로 지정 돼 있다, 아니면 외국어특구가 지정 돼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 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것 하지말고 시간있으면 책이라도 읽고 또 거기서 필요한 자료도 얻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의 취지가?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주초등하교 뒤에 건물을 산다 하는데 큰 영어마을을 하면은 거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영주에 한다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경기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실패를 하는데 영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도록 바란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알찬 내용을 가지고 거기 맞는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알차게 운영한다면, 이건 운영하기전에 하고자 하는 사람과 거기 맡아 하는 사람이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그야말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성공하는것 하고 성공 안하는건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하셨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로 해서 알차게 그야말로 이 지역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그다음 여러군데 서 지역 주민들도 영어 한마디씩 해 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걸 하고 추진할때에 그런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알차게 잘하셔서 꼭 영주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모든분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께 안동MBC에서 녹화 하듯이 거기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특화 특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도 사실은 특구를 지정하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오는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영주의 도시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지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100%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획을 보니까 아마 5년간 년간 평균 55억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라면 시장님께서 이걸 특구을 지정을 하시겠다고 했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대로 추진을 하셔야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인것 같구요 그다음에는 특구로 지정했을 때 저는 그런것 같애요. 여기 있는 제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한 같고 연계해서요 대학이라든가 각종 단체도 좋구요, 외국어와 관련되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알차게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타시.군하고도 연계해서 특구를 지정했다면 뭔가 특구답게 시민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게 아! 지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거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적극적으로 그런걸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갔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남은 숙제는 특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서 정말 외국어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직접적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은 정말 그 이후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특화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공감대가 되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숙제는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영주는 좀 알림이 될것 같구요. 그다음에는 남은 숙제는 정말 실효성 있게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가까운데도 모든 그런 환경을 가능하면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년간 50억이상씩 투자를 하지만 하다보면 어느 한부분에는 여의치 안은 부분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서 그 성과를 보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런 의지가 지금은 필요한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5일전에 우리 김재흥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3월 14일날 교육특구사업계획검토실무협의회에서 개최된데서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의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어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인적, 물적,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국비지원 전혀 없지만은 다른 사업을 뭘 할려고 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런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용이하게 그런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교육담당께서 보고하신대로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