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는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홍성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의입니다. 벚꽃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장단점을 따지면 벚꽃나무의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도로 가로수 식재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사업종류를 느티나무외 단풍나무에 대해 사업예산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듣지 않고 이 얘기를 시내에서도 들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엔씨 건설회사가 나오니까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이엔씨 건설회사가 영주시에 민간투자를 한다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약 1천5백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지요. 지금 영주시청 과장님들께서도 이엔씨 건설이 막연하게 1천5백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 ……

정책회의중에서 어떤 자료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사업계획과 투자년도라든지 단계별 그런건 아직까지 없었다고 저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정책회의때 얘기를 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에서는 이엔씨 건설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기는 정확하게 들어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엔씨 건설에서 시정 간섭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월권행위입니다. 그쪽 회사에서 영주시와 협약단계를 거친 사항에서 어느정도 일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서 영주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의 건 마저 이엔씨 건설에서 요구한대로 모든걸 다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아니라 영주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엔씨 건설이 영주시의 가로수 식재까지도 종류를 바꿔달라고 하는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엔씨 건설이 의회에서 가진 권한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엔씨 건설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민자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건 영주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 줘야되는데 가로수 식재 종목까지 바꿔서 사전에 앞서서 해 준다는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기전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영주시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기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이렇게 3억3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그 회사가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사항에 나무 종류를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중인 사항을 심사숙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화 경주등 여러곳에서 벚꽃나무 축제라고 해서 관광으로 오래동안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역으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벚꽃나무가 지고 그 이후에 피는 나무들을 심어서 영주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저가 물어보니까 이팝나무라는 나무가 영주에서 심겨져 있지만 벚꽃나무가 지고 이팝나무가 개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그만것에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하면 충분히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본 의원은 안타깝고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영주시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요구하는 사업에 정확한 장단점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따라간다는게 가능한 일인지, 영주시에서 이엔씨건설만 지원하고 앞으로 차후에 다른 대기업 회사가 들어오면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 줄건지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벚꽃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에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를 하실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영주시에서 모든걸 쫓아가 민간투자가 결정난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한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담당, 투자유치팀장에게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갔을때 사업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담당부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올수도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엄중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추진하셔서 2007년도에는 보다 나은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타기관 사업 풍기, 도계, 가흥, 상망 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밑에 침출수를 받는 사업소 말고 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잔디심어놓고 매립해 놓은데, 골프장 조성한다고 해놨는 그 길 관리를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관리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밑에 침출수 나오는 거기만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잔디가 죽거나 풀을 뽑거나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시에서 없네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책회의 자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시면,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지 않을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오래전에 조성되어서 투입된 사업예산을 정확히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조성해놓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서 직접 확인해본 바, 일부 3단계 제일 위에 잔디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잔디를 계속 방치해 놓을 바에는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도 낭비인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 처음에는 체육공원시설로 축구장으로 사용해 볼까 싶어서 올라가 보니까, 위의 지점하고 밑에 지점하고 50m 차이가 나더라고요. 넓은 평수를 객토해서 흙을 메워서 축구장을 조성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영주시에서 유치원생들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 여름같으면 지대가 높고 잔디가 살아있으니까, 백일장, 사생대회라든지 등등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매립장 조성이 잘 되어서 시민들과 거리감도 좁혀질수 있을 것 같고,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두고 있으면 예산낭비 아니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사실 어려운게 아닙니다. 골프장으로 조성할 당시에도 담당부서에서는 골프장을 꼭 조성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회유를 했을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골프장 조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방치하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엔씨 건설 확포장 공사를 건설과에서 수용, 가능 했더라고요. 그 위치가 들어가면서 구도로를 확포장을 해 주는 겁니까?

사업부지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도 포장을 같이 해 줍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엔씨건설에서 35,000평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27,000 몇평 부지를, 근 한필지를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55번지인가를 약30,000몇평 부지확보를 했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많은 필지를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인근지역에 이엔씨건설에서 레저타운을 건설한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서 땅부지 매입하는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5억정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필지가 한사람 필지가 아니고 여러사람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상하고 있는 5억 예산가지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감정가에 의해서 그쪽 지주들이 판매를 안할려고 하면 민원은 야기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얘기를 시에서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도로까지는 확포장 공사를 해주고 구 도로부지에서 사업부지까지 진입로는 시에서 해 주는걸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영주시에서 이엔씨 건설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중에서 가장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적도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엔씨 건설에서 부지매입했는 산76번지에서 들어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폭이 얼마만큼해서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부지 지주들이 여러명이 있거든요. 지금 5억이라고 예상을 해서 해 주겠다라고 정책회의라든가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차후 1년뒤에 예산이 5억이상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이엔씨 건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훨씬 더 늘어날수도 있겠네요.

5억 정도는 현재 공시지가로 부지매입하는걸 기준으로 해서 하셨지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매입은 구도로에서 확보해 놓지 못한 도로 100여m를 지나서 부지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들어갈려면 100여m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지매입은 이엔씨 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착공하고 영주시에서는 5억을 더 들이더라도 기존 영주에서 순흥간 도로, 지금 현재 나있는 도로를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영주기반 인프라 시설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영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거치지 않고 부석이나 순흥쪽으로 가는 관광객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해 줄수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시지요. 사업부지 매입은 사업부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지 매입은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한다. 부지매입 대행을 해 주는 것, 즉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지매입비까지 영주시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5억이라고 하시는것도 그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저가 그 지역의 지역구로 다녀보면 그쪽 지역의 지주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행정기관에서 만드느냐 말입니다. 일반민간인에게 맡겼을때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용이해 질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이엔씨 건설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을 영주- 순흥간 도로에 확정해 주면, 지금 1차선인데 그것이 넓혀지면 관광객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