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고문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건이 두 개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도 않았고 차라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내서 결정되게끔 하는 게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요번 건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뒤의 부분인데 앞의 위원회 활동 부분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거든요. 이 각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이 지금 여러 가지 입법 조례 건뿐만 아니라 어떤 의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관성 있게 가져갈려면 예전처럼 그 방식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요번에 이 건을 올려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가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어느 상임위에서는 논의하고 어느 상임위에서는 논의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조례안이 꽤 여러 개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법에 제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논의를 하고 할 때,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또 변호사들한테, 각 법률기관에다가 자문을 얻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가는 까딱하다 대법에 회부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은데 실제로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할 때는 보다 심혈을 기울여 하기 때문에 요번에 같은 경우는, 금번에 한하여서는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가, 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지도 않고 단체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법에서 패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들이 상당히 대법에서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되어진다라면 상당히 의회라는, 중구에서 중구의회라는 이 기관이 상당히 공신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주고 압박을 할려면은 이런, 요번의 건에 한해서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조금 더 법률적 자문도 받고 심의를, 심도하는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각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6개나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의정활동 하다 보면 조문 하나하나 읽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 실례로 조문을 이제 잠깐 봤는데 읽어 보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나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순수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올라온 부분, 저번에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봤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내용이 어떤 건지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고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례가.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예산할려면 의회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통과돼야 될 사항인데 약간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의회라는 게 뭐냐? 정책자문위원회, 우리 의원들도, 오늘 저도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해서 여기서 예결에서 예산안 심의 안 되면 몰라도 심의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니까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관계 설정도 중요하지마는 관계 정립이라든가 설정도 좀 아직까지 뭐 됐으면 됐고 안 됐다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상황하라면은 5대의회가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비춰질려면은 이런 모습들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요번에 한하여서는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요번에 상임위 활동에서는 조례를, 조례 제정을 좀 지연하는, 조금 더 고민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걸로 결의를 하고 다른 안건이 있으면 다른 걸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기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원안대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요.

의결권이 없는 거니까.

일정만 잡아요.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라면 조례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조례특위에서 다루면 되지, 그거는.

그건 조례정비하고는 좀 틀리고,

이거는 이미 조례로 완전히 시행되는 거구요, 이건 새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있다는 걸 상임위 활동에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 분위기를 조금 참고를 해서 활동에 좀 임했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