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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임화숙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7-03-19

임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판구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오늘 김기홍 의장님께서는 지역에 행사관계로 인해서 오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박문규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 회의 참석하셨고요 정해석 자치행정과장과 정영숙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리니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방청석에는 화곡3주구 관련 화곡5동 단독주택 재건축추진위 연준철 주민외 32분께서 1층 로비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 경기문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구정질문, 조례안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 제4차 간주처리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도로물청소차 구입외 2건에 17억 8175만원, 2007년 2월 27일 제5차 간주처리는 만성병 조사·감시 교육사업외 3건에 2억 9770만원, 2007년 3월 16일 제6차 간주처리는 창의시정·구정 공동협력사업비외 7건에 12억 3313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부의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임화숙의원) 맨위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의원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구정질문때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구정질문 날짜가 연기되고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이기에 동료의원님들도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염창동에는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이 금년 10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 만 4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정보이용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복지기반을 조성코자 함”이라는 목적으로 국비 3억 4100만원, 시비 10억 2300만원, 구비 3억 8300만원, 특별교부금 90억 해서 총 107억 47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강서구의 지금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월 7일 강서구여성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업무보고를 받던 바쁜 와중이었지만 미리 받아본 자료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될 만큼 중요한 안건이 없었기에 매우 궁금해 하며 달려갔습니다. 내용은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의 설계변경 추진안이었습니다. 애초에 도서관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1층에 있던 어린이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 유아용 화장실 총 16평을 5층에 설계 예정되어 있던 교양강좌실로 이전하고 애초의 교양강좌실 19평은 폐지하고 1층은 업무시설, 로비, 화장실로 구성해서 우리은행이 입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는 작년 10월에 우리은행이 입점을 제안해 왔고, 12월 19일에 정책회의에서 심의를 했고, 12월 26일 강서구 정책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기존 계획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시설축소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설계변경안을 건축과에서 작성하기로 했답니다. 「서울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강서구 여성정책의 자문기관 역할 및 기능수행’이라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여성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날 아주 강도 높게 “어린이 관련시설은 당연히 1층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5층으로 이전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훨씬 커진다”, “5층에서 개설되는 각종 강좌에 엄마들과 함께 온 아이들을 엄마들이 관리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다면 애초부터 설계상에 그렇게 반영했어야지 준공을 겨우 몇 달 앞둔 이제서야 재정확충이란 목적으로 1층을 통째로 우리은행에 내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물론, 시설유지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강서구 재정도 열악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왜 하필 강서구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여성문화센터에다가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등등 많은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애초에는 오롯이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세워질 시설이었으나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3·4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걸 양보한 상태입니다. 성동구의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도서관’에는 서너 살배기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림책 공부에서 영상 그림책 만들기, 유적지·박물관 체험학습, 영어연극, 장애어린이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까지 아이 연령대별 엄마 모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막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엄마들의 모임인 ‘아이와 함께 책을 처음 시작하자’라는 뜻인 ‘북스타트’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타구의 이런 모범적인 도서관 운영을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의 어린이도서관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는 가족도서관으로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이란 것도 알고, 구재정을 확충할 재원을 발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중요도 면에서 우선순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유아관련실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층에 배치한 관계로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충격과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와 관련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이제 강서구도 평생학습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각종 스포츠, 문화교실은 넘쳐나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부모교육, 양성평등교육, 생태환경교육 등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다목적문화센터가 이런 교육의 장이 되어 강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 산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와서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임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답변, 조례안, 주요 현안사업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상현 의원과 김태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준환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준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7년 3월 26일과 3월 27일, 2일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제15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주요 현안사업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